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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강신업 / 법무법인 하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온, 오프라인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무엇보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관련 입장이 주목됐었는데 문 대통령은 아직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코로나 사태가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형식도 바꿨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온, 오프라인을 통한 회견이 열렸었는데 먼저 오늘 회견 내용 한 줄 평 부탁드립니다.
[최진봉]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온, 오프라인으로 함께 전개가 됐고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에 지속적으로 보여지는 특징이 뭐냐 하면 사전에 준비되지 않은 질문, 그러니까 미리 질문을 받지 않고 현장에서 바로 질문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스타일의 기자회견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의 진솔한 생각 또 평소에 가지고 있던 어떤 정책적 대안,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변호사님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강신업]
대통령께서 어제 하루 비워가면서까지 그리고 리허설을 네 번이나 하면서 준비를 하셨다고 합니다. 어쨌든 소통이 부족하다 그리고 기자회견도 작년에 한 이후에 없었죠. 이런 것들을 본다면 늦게나마 이렇게 기자회견을 통해서 현실 문제에 대해서 정치, 경제, 사회 또 방역 문제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을 진단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는 높은 평가를 줄 수 있지만 어쨌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또 문제점 진단이 국민의 생각과, 또 야당과의 생각과는 많이 다르고 또 어떤 점은 그 대안 제시가 미흡했다는 점, 이런 점도 있었던 것 같아서 어쨌든 노력은 많이 하셨는데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오늘은 코로나19 상황, 정치, 사회, 경제, 외교, 안보 등 전 분야를 망라한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가장 논란이 된 건 입양 관련 발언이었습니다. 아동학대 재방 방지 대책 답변 과정에서 나온 대통령의 발언인데요. 직접 듣고 오시죠.
[문재인 대통령 : 또 입양 부모의 경우에도 마음이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또는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하고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 입양아동을 바꾼다든지….]
[앵커]
여러 이슈들이 언급이 됐었는데 지금 입양 관련 논란, 그러니까 정인이 사건 아동학대 관련 재발 방지 대책 과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인데 이게 자칫 파양으로 비춰질 수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진봉]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발언 자체를 그냥 그대로 놓고 보면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에서 해명을 했는데요. 이게 입양한 이후에 파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전위탁보호제도라고 하고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의 나라들이 채택하고 있는 제도인데요. 이게 입양하기 전에 6개월간의 사전위탁을 하게 만들고 그러고 나서 끝나고 나면 평가를 한번 합니다. 입양기관에서. 이분이 정말 이 아이를 입양해서 잘 키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고 또 이 입양아와 입양을 하려는 가정과의 교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 부분을 평가해서 입양을 최종 결정하는 그런 제도인데 우리나라는 물론 사전위탁보호제도라고 하는 게 아이를 잠시 보호하는 그런 제도는 있지만 이런 제도가 정착화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이걸 설명하는 과정에 이런 부분, 사전위탁보호제도라는 말이 없다 보니까 마치 그 말만 들으면 입양한 이후에 파양을 하는 것처럼 오해될 수 있는 소지는 있지만 대통령은 그런 의도로 얘기를 했다. 사전위탁보호제도를 좀 정작화시켜서 이런 불행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입양 과정에서 좀 더 입양하는 아이와 입양을 하고 싶은 부모들 사이에 어느 정도 잘 호흡이 맞는지 하는 부분들을 검증하고 또 확인하는. 왜냐하면 입양하고 나서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아이를 학대하거나 아니면 아이를 파양하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아이의 고통과 그다음에 아이가 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제시하는 과정에 그 부분이 조금 정확하게 설명이 안 되는 바람에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표현상에 다소 문제가 있었다라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이를 바꾼다든지 이 표현이 좀 문제가 됐는데. 야당에서는 대통령이 입양아동을 물건 취급했다라면서 거세게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강신업]
문 대통령이 그런 뜻으로 한 말이라고는 저도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리허설도 여러 번에 걸쳐서 했고 그리고 지금 비서진도 많은데 사실은 사전위탁보호제하고 입양의 변경 취소하고는 많이 다른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섞여서 나왔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이건 문재인 대통령도 실수를 하신 것이지만 비서진이라든지 준비 과정에서 소홀함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것보다는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초점을 아동학대에 맞췄어야 하는데 이것을 입양의 취소와 변경 내지는 파양 이쪽에 맞춘 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우리 알다시피 입양이 됐던 이 아이가, 정인이죠. 지금 아동학대를 당해서 그야말로 불행한 일을 겪은 그런 사건이라는 점에서 어떻게 하면 아동학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재발방지대책이라든가 이런 쪽에 초점을 맞췄더라면 더 좋았을 것인데 이걸 입양 쪽으로 가져가면서 어떻게 보면 대통령께서 그쪽은 생각하지 않았던 것인데 갑작스럽게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나왔다, 이렇게 봅니다. 하지만 실수치고는 상당히 큰 실수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물론 그것을 사전... 그러니까 사전위탁보호제라고 얘기하죠. 이걸 얘기하는 과정에서 잘못 말했다. 이렇게 변명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야당의 공격이라든가 또 많은 사람들의 대통령의 인식, 여기에 대한 공격, 이런 것들로부터 방어하기에 벅찬 이런 것이라고 볼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사과를 하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대통령의 사과도 필요한 사안이다. 지금 정의당도 입양에 대한 편견, 또 오해가 커질 수 있다라고 해명을 요구하고 있고 입양 관련 단체들도 지금 굉장히 반발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 사과까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최진봉]
저는 사과까지 필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이걸 해명을 했고 강 변호사도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의도가 정말 이럴 의도로 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말씀을 하시는 과정에 아까 사전위탁보호제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이 입양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킨 부분은 있지만 대통령이 그러면 정말 파양해라, 또는 아이를 바꿔라. 이런 의도로 얘기했다고 저는 전체적인 맥락을 봤을 때 그런 의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말이 전달되는 과정에 시간이 충분하지 않고 또 설명하는 과정에 일부분이 누락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지만 저는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이 문제를 또 해명했기 때문에 그걸로 충분하다고 저는 보고요.
또 하나, 입양 관련한 문제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얘기하신 것 중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아동학대 위기 징후를 보다 빠르게 감지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요. 아동학대 정황을 빨리 분석해서 분리할 수 있도록. 아이와 학대가 이루어진 정황이 있다면 빨리 분리시키는,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이것도 하도록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임시보호시설이나 쉼터, 대폭 확충하겠다는 얘기도 하셨고 그다음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들을 전문적으로 양성해서 그분들이 문제가 발생하는 아이가 있을 경우에 바로 개입을 해서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만들겠다고 했고 마지막으로 공무원, 경찰, 학교, 의료계가 함께 아동학대를 막을 수 있는 종합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도 하겠다는 얘기도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게 입양 문제에 집중해서 논란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대통령이 아동학대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얘기도 하셨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관련 대통령의 입장도 주된 관심사였는데 문 대통령,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 발언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재판 절차가 이제 막 끝났습니다. 언젠가 적절한 시기가 되면 아마도 더 깊은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에 대해서도 대전제는 국민들에게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앵커]
사실 오늘 회견의 첫 질문이었습니다.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변호사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강신업]
저 질문은 당연히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됐던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오늘 통 큰 결단. 그리고 청사진 제시. 이런 것들을 국민들은 기대했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대통령께서는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는 시기론을 얘기하셨고 그리고 국민의 공감대라고 하는 걸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공감대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면 국민투표를 해서 사면을 해야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하나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요.
때가 아니라는 말은 그전에는 법적인 판단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때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제는 법적인 판단이 모두 끝났거든요. 그러면 때가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면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국민의 권리가 아니라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리거든요. 따라서 그것을 오히려 국민에게 떠넘기는 듯한 이런 발언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때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구속이 된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전두환 전 대통령, 노태우 전 대통령보다도 더 오래 수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은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야말로 국정농단, 헌정농단을 했다는 점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더 적다고 말할 수 없겠죠.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한다면 어쩌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통 큰 결단을 이번에 내렸더라면라고 하는 아쉬움 같은 것을 야권에서 또 표시하고 있고.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라든지 또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사면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법조인으로서 말한다면 반성조건부 사면이라는 건 없습니다.
사면을 하면 하고 말면 마는 것이지. 따라서 반성을 요구할 수 없는 것이고. 또 그것은 양심의 자유에도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대통령께서 그것은 본인의 권한이고 그에 따라서 판단하셨다니까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조금 대통령의 통 큰 결단이 있었으면, 이런 아쉬움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앵커]
국민 공감대라는 게 형성되어야 된다는 것을 조건으로 제시한 만큼 향후 사면 가능성은 열어둔 것 같은데 과연 그 때가 언제쯤이 될까요?
[최진봉]
그것도 국민의 여론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여론이라 하는 얘기는 이게 만약 사면을 해서 통합이라고 하는 국민 통합의 의미가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수 진영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에 대해서 긍정적 평가를 하고 그렇게 해 달라고 요청하는 부분이 있지만 진보진영은 완전히 완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사면을 하는 것이 국민 통합이 될 거냐, 국론분열의 또 다른 요소가 될 것이냐라는 것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사면권은 고유 권한입니다.
대통령이 할 수 있죠. 다만 대통령이 하더라도 그게 정말 국민 통합을 이루어내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통합의 관점에서 사면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반대하는 쪽의 목소리가 워낙 크고 또 아까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분명히. 물론 사면론이라고 하는 게 반성을 전제로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그게 어떤 것과 연관되어 있냐면 국민들이 그걸 정말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느냐 하는 문제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거의 반으로 나눠져서 찬성과 반대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대통령 입장에서 사면을 하는 것이 본인의 정치적 선택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국민들한테 상당히 실망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라고 표현하신 것은 그게 어느 정도 국민들이 이 정도 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분위기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건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과를 했을 때 그런 분위기가 더 무르익을 거라고 생각해요. 본인은 전혀 잘못한 게 없다고 하고 오늘 이재용 삼성 부회장 재판까지 끝나면서 어쨌든 국정농단 사건 관련된 재판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습니다마는 국민들은 아직도 이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 분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은 국민이 얼마나 그게 황망하고 또 황당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정말 진심 어린, 국민을 그렇게 실망시킨 부분에 대한 사과가 반드시 전제되면 제가 볼 때 분위기가 어느 정도 바뀔 수도 있을 거고 그게 어느 정도 시간이 돼서 대통령 입장에서 사면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됐다고 판단이 되면 본인의 고유 권한인 사면권을 저는 활용할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은 시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 차원에서 아마 대통령이 얘기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은 사과를 전제로 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의 생각이 좀 다르신 것 같습니다. 문 대통령이 이렇게 사면론에 사실 선을 그으면서 국민 통합을 명분으로 사면론을 띄웠던 이낙연 민주당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정치적 체면을 구기게 된 셈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강신업]
사실 그런 면이 있죠. 이낙연 당대표께서 아마 사면론을 얘기한 것은 국민 통합 차원 그리고 때가 됐다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대통령께서 어쨌든 그것에 선을 그음으로써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손해를 본 그런 입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당 대표로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결정은 대통령이 하시는 거고요. 그것을 했다, 그래서 그것이 잘못됐다라든지 또 일부 진보진영에서는 그걸 가지고 이낙연 당 대표를 공격한다든지 지지율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고 그러는데 그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견을 내고 그 의견을 갖다 사상의 자유시장경제이론이죠. 그래서 많은 토론을 거쳐서 결정권자가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한 것은 당대표로서 더군다나 국회의 의무이기도 하고 그것은 하나의 권한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손해를 본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대통령께서 해결이 다 끝나기도 전에 광주행을 택했죠. 그래서 5.18 민주묘지를 오늘 방문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착잡할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지지율의 하락, 이런 것들을 만회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하실 것 같은데. 이번에 또 이익공유제를 내놨잖아요. 그런데 이익공유제도 이게 잘못하면 크게 이익을 보기 어려운, 정치적으로. 그런 것인데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서 그런 얘기를 했다면 그건 우리 사회의 통합이라든지 우리 사회의 어떤, 그다음에 이익을 나눠갖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내놓을 만한 그런 제안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앵커]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검찰개혁 관련 이슈도 언급됐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관련한 대통령의 답변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지만 저는 저의 평가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냥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정치를 염두에 두고,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지금 검찰총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참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는 언급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최진봉]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맞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 맞습니다. 그리고 현재 검찰총장이 하고 있는 여러 수사들에 대해서 그걸 정치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도 얘기했어요. 그 말은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여권이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얘기들을 하고 있고 또 여권의 일부에서는 탄핵까지도 얘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어느 정도 결말을 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윤석열 총장 흔드는 것이 결코 정치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총장은 총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고 법무부는 법무부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이게 자꾸 검찰개혁에도 저는 두 법무부와 검찰이 충돌하는 모습을 보이면 보일수록 검찰 개혁의 본질이 자꾸 흐려질 수 있어요.
마치 이게 검찰과 법무부의 대결인 것처럼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통령의 생각은 법무부와 검찰이 함께 잘 협력해서 검찰 개혁을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것이 대통령의 생각이고 그 관점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자꾸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충돌 모습으로 비춰지다 보니까 그게 대통령이 생각하는 관점과 다르다고 봐요. 그래서 아마 어느 정도 정리가 필요하다고 보신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두 가지 의미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검찰총장의 지금 하는 여러 가지 행동들은 그 자체로 검찰이 검찰의 일을 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다만 검찰총장이 정치적 행보를 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도 저는 말 속에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죠.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적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 말은 앞으로도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고 하는 의도도 함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를 함께 담고서 검찰총장에 대한 신뢰라면 신뢰고 이런 부분을 저는 보냈다고 봐요. 그래서 윤 총장이 대통령의 이런 뜻을 잘 받아들여서 본인이 정치적 행동을 하는 것 아니냐. 정말 공정하게 검찰총장으로서의 임무를 잘 수행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윤 총장이 야권의 차기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정치 행보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도 담겨 있는 것이라고 해석을 해 주셨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신업]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사실 말이죠.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 지금 저렇게 나오는 걸 보면서 느끼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을 모시는 장관이라든지 내지는 청와대 비서진이라든지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잘못 읽고 있는 것이 아닌가. 문재인 대통령이 저런 뜻을 갖고 있다면 왜 추미애 장관은 그렇게 감정 섞인, 그야말로. 윤석열 총장에 대한 그런 어떤 공격 이런 것들을 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뜻과 비서라든지 장관의 뜻이 결이 어긋나는 것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은 속마음을 감추고 어떤 외교적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오늘 얘기한 것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윤석열 총장의 감싸기냐, 아니면 윤석열 총장에 대한 경고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또 정치를 해서 대선 지지율도 높게 나오고 그러니까 그것을 오히려 떨어뜨리려는 그런 생각이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가능할 텐데 저는 어떻게 보냐면 이번에 어떤 추-윤 대전. 추미애와 윤석열 이런 싸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개념인데요. 민주주의를 오늘도 대통령께서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민주주의가 잘 작동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건 민주주의 문제가 아니라 법치주의의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민주가 선출된 권력이 권한을 행사하지만 이것을 법치로서 견제하고 이것을 제어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민주와 법치는 양 바퀴처럼, 비행기의 양 날개처럼 가야 되는 것인데 이번에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에는 민주를 내세워서 법치를 유린하려는 태도를 보였거든요.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본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오늘 얘기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지난 과정과는 또 결이 다르고 그랬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미리 제동을 걸고 또 말하자면 가르마를 타주고 그랬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서 조금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앵커]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참모진 그리고 여권과 좀 결이 다른 부분이 월성원전 감사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이었습니다. 정치 목적의 감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오늘 대통령은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진봉]
저는 감사원이 원칙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봐요. 두 가지 이유거든요. 사실은 월성원전과 관련해서 두 번의 감사가 있었는데 첫 번째 감사는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요청해서 했던 거고 두 번째는 공익감사를 청구해서 그것을 절차에 따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쨌든 감사원이 본인들의 절차 또 업무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생각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원의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의미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감사원이 저게 예컨대 여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월권적인 거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선을 그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감사원이 어떤 정치적 판단을 하지 않고 원칙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잘 진행된다고 하면 그것 자체를 대통령 입장에서는 수용하겠다는 의도라고도 보여져요. 그래서 이게 자꾸 논란이 되면 될수록 별로 그렇게 현 정부에 좋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감사원도 어떤 정치적 의도 없이 그냥 공정하게 원래 청구가 들어온 그 내용에 집중해서 감사를 이루면 되는 것이고요. 그 결과에 대해서도 정당한 결과가 나왔다고 하면 그것도 정부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면 받아들이는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봐야 되는 것이지 이게 자꾸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는 것 자체가 대통령이나 정부에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아마 예상하시고 말씀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이 부분도 사실 민주당이랑은 결이 다른 말씀 아닙니까?
[강신업]
그렇습니다. 오늘 대통령의 최재형 감사원장의 감사 여기에 대한 대통령의 말씀은 저는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대통령으로서 어떤 가르마를 타준 것이고 정리를 해 준 것인데요. 대통령의 말씀이 나오기 전에는 굉장히 비난을 했거든요.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해서 사실은 최재형 감사원장은 굉장히 존경받는 분이라고 법조계에서도 알려져 있고. 그런데 또 거기에 대해서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라든지 이런 공격까지 한다든지, 공격이 도를 넘어가고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얘기를 해 주신 것은 잘했다. 왜냐하면 감사원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적 독립기구, 중립적 기구입니다. 그리고 저번에 어떤 국회의원이 얘기하기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최재형 감사원장이 도를 넘은 이런 정치행위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원래 감사원이라고 하는 곳은 원래가 예산에 대해서 집행이 어떻게 됐는가 감사하는 곳이고 그리고 정치의 행위, 여기에 대한 사무 감사, 이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독립기구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감사원이 감사를 하는 것은 그건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과 의무를 행사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감사 자체를 그것을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정부를 흔들려고 하는 그런 행위로 얘기하고 공격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오늘 대통령께서 저 얘기를 잘해 주셨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문 대통령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과 관련한 발언도 내놨습니다. 어떤 발언을 했는지 함께 보실까요? 문 대통령, 피해자의 피해에 대해 대단히 안타깝고 2차 피해가 주장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리고 박 전 시장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도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 발언이 사실 박 전 시장이 성추행을 자행한 것을 전제로 발언을 한 셈이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진봉]
그렇게 볼 수 있죠.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의 것이냐 하는 문제를 떠나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쨌든 피해자가 주장하는 주장을 봤을 때 어떤 형태로든 피해가 있었을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그게 정말 성폭행인지 추행인지 이것은 우리가 아직까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고.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마 피해를 주장을 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의견과 그분의 생각을 일정 부분 수용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아주 완곡하게 표현하셨지만 피해자중심주의라고 하는 부분을 또다시 한번 말씀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2차 피해나 2차 가해 부분도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대통령의 생각은 명확하다. 어떤 누구든 피해를 당한 분이 있다면, 특히 성적인 피해를 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항상 그 피해자의 입장에 있다는 부분을 명확하게 보이기 위한 하나의 표현이라고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더 이상 2차 가해나 2차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하는 생각도 함께 포함되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오늘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서 질문이 나온 만큼 또 다양한 질문들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서도 대통령의 언급이 있었습니다. 일단 백신 실기론에 대한 질문이 외신기자한테서 나왔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백신 도입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대통령은 강조를 했고 또 백신을 먼저 맞을 용의가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충분히 그럴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떻습니까? 백신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잦아들까요?
[강신업]
글쎄요, 대통령께서 먼저 맞을 용의가 있다 이런 말들은 당연히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죠. 그런데 사실 백신의 도입 시기라든지 접종 시기라든가 이런 걸 두고 너무 늦지 않았느냐라는 얘기도 있고 K방역을 자화자찬하다가 또 K치료제라든지, 국산 치료제 말입니다. 그리고 국산 백신, 이런 얘기를 하다가 결국은 백신 도입이라든지 백신 접종이 늦어서 문제가 생긴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그런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아까도 제가 대통령을 모시는 사람들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한테 정확한 정보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가지고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정보까지도 모두 본인이 모아서 판단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 백신의 중요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백신을 빨리 만들어서 또 치료제를 빨리 만들어서 그것을 치료제로 또는 백신으로 쓸 수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사실, 이런 것들을 충분히 대통령에게 알리고 그럼으로써 백신 공급이라든가 내지는 접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갖췄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저는 좀 늦었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물론 대통령께서는 충분히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부작용에 대해서도 본인이 맞을 용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이 부작용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백신이라고 하는 것이 아직까지 완벽하게 검증이 됐다고 볼 수 없고요.
외국에서도 백신을 맞고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백신을 한 번 맞는다고 해서 코로나로부터 완전히 면역이 된다, 그런 가능성도 반드시 높은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대통령께서는 원론적인 얘기를 한 것이고. 그렇지만 중요한 어떤 하나의 방향, 하나의 지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준비하는 사람들이 완벽하게 차질없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앵커]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시기상조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이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이재명 경기지사는 오히려 반색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봉]
지금 말씀하신 앞부분은 4차 재난지원금은 정부 차원에서 지원은 아직은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금 지급되고 있는 상황이고 예산이 2021년 새해 들어서 집행이 아직 완전히 끝나지도 않았고 이제 시작하는 단계 아니겠어요? 그런 단계에서 지금 현재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은 차후에는 필요하다면 4차 재난지원금을 논의할 수는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4차 재난지원금, 아직은 논의하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고. 다만 그러면서 뒤에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러나 지자체 차원에서, 예산이 충분히 확보된 상태에서 재난지원금이나 아니면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아마 이재명 지사는 이 부분을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은 아직까지 검토하고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별로 가용 가능한, 그러니까 사용 가능한 예산을 가지고 지원하는 것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즉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다른 방법으로 지원하는 것 자체, 그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지사는 그 부분을 이해한 것 같아요. 저도 같은 의미라고 봐요. 예를 들면 경기도가 예산이 있어서 사용 가능한 예산을 가지고 지원하는 것 자체까지도 문제를 삼을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그렇게 해서 경기도 내에서 지원이 되고. 또 경기도뿐만 아니라 순천이나 다른 지역도 10만 원, 어느 정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지자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자체적으로 하는 것 자체는 그건 중앙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원되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이슈는 부동산 관련 이슈인데. 국정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죠. 부동산 문제와 관련한 문 대통령의 입장,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정부는 기존의 투기를 억제하는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동산 공급에 있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 대책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금 국토부가 방안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신임 변창흠 장관이 설 전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부동산의 공급을 특별하게 늘림으로써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일거에 해소하자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저도 기대가 됩니다.]
[앵커]
사실 부동산 대책에 관련한 대통령의 인식이 최근에는 조금 바뀌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강신업]
참 아쉬운 점이에요. 정책 실패가 잘못하면 정권 실패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을 세움에 있어서 현실을 진단하고 그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 것이어야 되는데요. 이 부동산에 대해서 결국은 수요를 억제함으로써 투기를 막겠다. 여기에 경도돼서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점을 놓쳤거든요. 그리고 국민들이 갖는 생각은 뭐냐 하면 이건 꼭 지적하고 싶은데 내 집을 갖고 싶은 것이지 공공임대주택을 갖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의 욕망 그리고 또 시장경제, 수요와 공급. 이 원리에 충실하게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선의를 갖고 있었다고 봐요, 그런 점에 있어서. 그리고 국민들은 너무 믿었다고 봐요.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정책 실패가 되고 그것이 정권 실패로 이어지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추락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것은 수요와 공급의 시장 경제에 맡겨야 되고 그다음에 대출을 억제함으로써 그래서 부동산 상승을 막겠다, 이런 것들은 빨리 폐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최진봉] 일단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실패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은 뭐냐 하면 수요 예측이 좀 틀렸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인구는 줄어드는데 수요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예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대책을 세우는 입장에서. 그런데 이번에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으니 그 수요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두 가지가 함께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기를 억제하는 그 정책은 계속 가는 거고요.
그와 함께 필요한 사람들에게 좋은 집을 공급하기 위해서 역세권이라든지 아니면 인프라가 어느 정도 확산되어 있고 만들어진 곳에 새로운 건물을 지어서, 아파트를 지어서 공급하는 방안으로 가겠다, 투트랙으로 가겠다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설 전에 변창흠 장관이 그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계획이 나오는지 지켜보면 될 것 같아요. 아마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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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강신업 / 법무법인 하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온, 오프라인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무엇보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관련 입장이 주목됐었는데 문 대통령은 아직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코로나 사태가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형식도 바꿨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온, 오프라인을 통한 회견이 열렸었는데 먼저 오늘 회견 내용 한 줄 평 부탁드립니다.
[최진봉]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온, 오프라인으로 함께 전개가 됐고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에 지속적으로 보여지는 특징이 뭐냐 하면 사전에 준비되지 않은 질문, 그러니까 미리 질문을 받지 않고 현장에서 바로 질문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스타일의 기자회견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의 진솔한 생각 또 평소에 가지고 있던 어떤 정책적 대안,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변호사님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강신업]
대통령께서 어제 하루 비워가면서까지 그리고 리허설을 네 번이나 하면서 준비를 하셨다고 합니다. 어쨌든 소통이 부족하다 그리고 기자회견도 작년에 한 이후에 없었죠. 이런 것들을 본다면 늦게나마 이렇게 기자회견을 통해서 현실 문제에 대해서 정치, 경제, 사회 또 방역 문제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을 진단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는 높은 평가를 줄 수 있지만 어쨌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또 문제점 진단이 국민의 생각과, 또 야당과의 생각과는 많이 다르고 또 어떤 점은 그 대안 제시가 미흡했다는 점, 이런 점도 있었던 것 같아서 어쨌든 노력은 많이 하셨는데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오늘은 코로나19 상황, 정치, 사회, 경제, 외교, 안보 등 전 분야를 망라한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가장 논란이 된 건 입양 관련 발언이었습니다. 아동학대 재방 방지 대책 답변 과정에서 나온 대통령의 발언인데요. 직접 듣고 오시죠.
[문재인 대통령 : 또 입양 부모의 경우에도 마음이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또는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하고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 입양아동을 바꾼다든지….]
[앵커]
여러 이슈들이 언급이 됐었는데 지금 입양 관련 논란, 그러니까 정인이 사건 아동학대 관련 재발 방지 대책 과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인데 이게 자칫 파양으로 비춰질 수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진봉]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발언 자체를 그냥 그대로 놓고 보면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에서 해명을 했는데요. 이게 입양한 이후에 파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전위탁보호제도라고 하고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의 나라들이 채택하고 있는 제도인데요. 이게 입양하기 전에 6개월간의 사전위탁을 하게 만들고 그러고 나서 끝나고 나면 평가를 한번 합니다. 입양기관에서. 이분이 정말 이 아이를 입양해서 잘 키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고 또 이 입양아와 입양을 하려는 가정과의 교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 부분을 평가해서 입양을 최종 결정하는 그런 제도인데 우리나라는 물론 사전위탁보호제도라고 하는 게 아이를 잠시 보호하는 그런 제도는 있지만 이런 제도가 정착화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이걸 설명하는 과정에 이런 부분, 사전위탁보호제도라는 말이 없다 보니까 마치 그 말만 들으면 입양한 이후에 파양을 하는 것처럼 오해될 수 있는 소지는 있지만 대통령은 그런 의도로 얘기를 했다. 사전위탁보호제도를 좀 정작화시켜서 이런 불행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입양 과정에서 좀 더 입양하는 아이와 입양을 하고 싶은 부모들 사이에 어느 정도 잘 호흡이 맞는지 하는 부분들을 검증하고 또 확인하는. 왜냐하면 입양하고 나서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아이를 학대하거나 아니면 아이를 파양하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아이의 고통과 그다음에 아이가 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제시하는 과정에 그 부분이 조금 정확하게 설명이 안 되는 바람에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표현상에 다소 문제가 있었다라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이를 바꾼다든지 이 표현이 좀 문제가 됐는데. 야당에서는 대통령이 입양아동을 물건 취급했다라면서 거세게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강신업]
문 대통령이 그런 뜻으로 한 말이라고는 저도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리허설도 여러 번에 걸쳐서 했고 그리고 지금 비서진도 많은데 사실은 사전위탁보호제하고 입양의 변경 취소하고는 많이 다른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섞여서 나왔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이건 문재인 대통령도 실수를 하신 것이지만 비서진이라든지 준비 과정에서 소홀함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것보다는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초점을 아동학대에 맞췄어야 하는데 이것을 입양의 취소와 변경 내지는 파양 이쪽에 맞춘 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우리 알다시피 입양이 됐던 이 아이가, 정인이죠. 지금 아동학대를 당해서 그야말로 불행한 일을 겪은 그런 사건이라는 점에서 어떻게 하면 아동학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재발방지대책이라든가 이런 쪽에 초점을 맞췄더라면 더 좋았을 것인데 이걸 입양 쪽으로 가져가면서 어떻게 보면 대통령께서 그쪽은 생각하지 않았던 것인데 갑작스럽게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나왔다, 이렇게 봅니다. 하지만 실수치고는 상당히 큰 실수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물론 그것을 사전... 그러니까 사전위탁보호제라고 얘기하죠. 이걸 얘기하는 과정에서 잘못 말했다. 이렇게 변명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야당의 공격이라든가 또 많은 사람들의 대통령의 인식, 여기에 대한 공격, 이런 것들로부터 방어하기에 벅찬 이런 것이라고 볼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사과를 하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대통령의 사과도 필요한 사안이다. 지금 정의당도 입양에 대한 편견, 또 오해가 커질 수 있다라고 해명을 요구하고 있고 입양 관련 단체들도 지금 굉장히 반발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 사과까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최진봉]
저는 사과까지 필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이걸 해명을 했고 강 변호사도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의도가 정말 이럴 의도로 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말씀을 하시는 과정에 아까 사전위탁보호제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이 입양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킨 부분은 있지만 대통령이 그러면 정말 파양해라, 또는 아이를 바꿔라. 이런 의도로 얘기했다고 저는 전체적인 맥락을 봤을 때 그런 의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말이 전달되는 과정에 시간이 충분하지 않고 또 설명하는 과정에 일부분이 누락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지만 저는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이 문제를 또 해명했기 때문에 그걸로 충분하다고 저는 보고요.
또 하나, 입양 관련한 문제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얘기하신 것 중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아동학대 위기 징후를 보다 빠르게 감지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요. 아동학대 정황을 빨리 분석해서 분리할 수 있도록. 아이와 학대가 이루어진 정황이 있다면 빨리 분리시키는,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이것도 하도록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임시보호시설이나 쉼터, 대폭 확충하겠다는 얘기도 하셨고 그다음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들을 전문적으로 양성해서 그분들이 문제가 발생하는 아이가 있을 경우에 바로 개입을 해서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만들겠다고 했고 마지막으로 공무원, 경찰, 학교, 의료계가 함께 아동학대를 막을 수 있는 종합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도 하겠다는 얘기도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게 입양 문제에 집중해서 논란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대통령이 아동학대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얘기도 하셨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관련 대통령의 입장도 주된 관심사였는데 문 대통령,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 발언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재판 절차가 이제 막 끝났습니다. 언젠가 적절한 시기가 되면 아마도 더 깊은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에 대해서도 대전제는 국민들에게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앵커]
사실 오늘 회견의 첫 질문이었습니다.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변호사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강신업]
저 질문은 당연히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됐던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오늘 통 큰 결단. 그리고 청사진 제시. 이런 것들을 국민들은 기대했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대통령께서는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는 시기론을 얘기하셨고 그리고 국민의 공감대라고 하는 걸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공감대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면 국민투표를 해서 사면을 해야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하나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요.
때가 아니라는 말은 그전에는 법적인 판단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때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제는 법적인 판단이 모두 끝났거든요. 그러면 때가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면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국민의 권리가 아니라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리거든요. 따라서 그것을 오히려 국민에게 떠넘기는 듯한 이런 발언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때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구속이 된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전두환 전 대통령, 노태우 전 대통령보다도 더 오래 수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은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야말로 국정농단, 헌정농단을 했다는 점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더 적다고 말할 수 없겠죠.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한다면 어쩌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통 큰 결단을 이번에 내렸더라면라고 하는 아쉬움 같은 것을 야권에서 또 표시하고 있고.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라든지 또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사면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법조인으로서 말한다면 반성조건부 사면이라는 건 없습니다.
사면을 하면 하고 말면 마는 것이지. 따라서 반성을 요구할 수 없는 것이고. 또 그것은 양심의 자유에도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대통령께서 그것은 본인의 권한이고 그에 따라서 판단하셨다니까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조금 대통령의 통 큰 결단이 있었으면, 이런 아쉬움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앵커]
국민 공감대라는 게 형성되어야 된다는 것을 조건으로 제시한 만큼 향후 사면 가능성은 열어둔 것 같은데 과연 그 때가 언제쯤이 될까요?
[최진봉]
그것도 국민의 여론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여론이라 하는 얘기는 이게 만약 사면을 해서 통합이라고 하는 국민 통합의 의미가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수 진영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에 대해서 긍정적 평가를 하고 그렇게 해 달라고 요청하는 부분이 있지만 진보진영은 완전히 완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사면을 하는 것이 국민 통합이 될 거냐, 국론분열의 또 다른 요소가 될 것이냐라는 것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사면권은 고유 권한입니다.
대통령이 할 수 있죠. 다만 대통령이 하더라도 그게 정말 국민 통합을 이루어내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통합의 관점에서 사면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반대하는 쪽의 목소리가 워낙 크고 또 아까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분명히. 물론 사면론이라고 하는 게 반성을 전제로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그게 어떤 것과 연관되어 있냐면 국민들이 그걸 정말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느냐 하는 문제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거의 반으로 나눠져서 찬성과 반대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대통령 입장에서 사면을 하는 것이 본인의 정치적 선택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국민들한테 상당히 실망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라고 표현하신 것은 그게 어느 정도 국민들이 이 정도 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분위기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건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과를 했을 때 그런 분위기가 더 무르익을 거라고 생각해요. 본인은 전혀 잘못한 게 없다고 하고 오늘 이재용 삼성 부회장 재판까지 끝나면서 어쨌든 국정농단 사건 관련된 재판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습니다마는 국민들은 아직도 이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 분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은 국민이 얼마나 그게 황망하고 또 황당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정말 진심 어린, 국민을 그렇게 실망시킨 부분에 대한 사과가 반드시 전제되면 제가 볼 때 분위기가 어느 정도 바뀔 수도 있을 거고 그게 어느 정도 시간이 돼서 대통령 입장에서 사면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됐다고 판단이 되면 본인의 고유 권한인 사면권을 저는 활용할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은 시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 차원에서 아마 대통령이 얘기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은 사과를 전제로 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의 생각이 좀 다르신 것 같습니다. 문 대통령이 이렇게 사면론에 사실 선을 그으면서 국민 통합을 명분으로 사면론을 띄웠던 이낙연 민주당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정치적 체면을 구기게 된 셈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강신업]
사실 그런 면이 있죠. 이낙연 당대표께서 아마 사면론을 얘기한 것은 국민 통합 차원 그리고 때가 됐다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대통령께서 어쨌든 그것에 선을 그음으로써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손해를 본 그런 입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당 대표로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결정은 대통령이 하시는 거고요. 그것을 했다, 그래서 그것이 잘못됐다라든지 또 일부 진보진영에서는 그걸 가지고 이낙연 당 대표를 공격한다든지 지지율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고 그러는데 그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견을 내고 그 의견을 갖다 사상의 자유시장경제이론이죠. 그래서 많은 토론을 거쳐서 결정권자가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한 것은 당대표로서 더군다나 국회의 의무이기도 하고 그것은 하나의 권한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손해를 본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대통령께서 해결이 다 끝나기도 전에 광주행을 택했죠. 그래서 5.18 민주묘지를 오늘 방문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착잡할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지지율의 하락, 이런 것들을 만회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하실 것 같은데. 이번에 또 이익공유제를 내놨잖아요. 그런데 이익공유제도 이게 잘못하면 크게 이익을 보기 어려운, 정치적으로. 그런 것인데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서 그런 얘기를 했다면 그건 우리 사회의 통합이라든지 우리 사회의 어떤, 그다음에 이익을 나눠갖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내놓을 만한 그런 제안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앵커]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검찰개혁 관련 이슈도 언급됐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관련한 대통령의 답변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지만 저는 저의 평가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냥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정치를 염두에 두고,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지금 검찰총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참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는 언급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최진봉]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맞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 맞습니다. 그리고 현재 검찰총장이 하고 있는 여러 수사들에 대해서 그걸 정치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도 얘기했어요. 그 말은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여권이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얘기들을 하고 있고 또 여권의 일부에서는 탄핵까지도 얘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어느 정도 결말을 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윤석열 총장 흔드는 것이 결코 정치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총장은 총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고 법무부는 법무부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이게 자꾸 검찰개혁에도 저는 두 법무부와 검찰이 충돌하는 모습을 보이면 보일수록 검찰 개혁의 본질이 자꾸 흐려질 수 있어요.
마치 이게 검찰과 법무부의 대결인 것처럼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통령의 생각은 법무부와 검찰이 함께 잘 협력해서 검찰 개혁을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것이 대통령의 생각이고 그 관점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자꾸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충돌 모습으로 비춰지다 보니까 그게 대통령이 생각하는 관점과 다르다고 봐요. 그래서 아마 어느 정도 정리가 필요하다고 보신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두 가지 의미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검찰총장의 지금 하는 여러 가지 행동들은 그 자체로 검찰이 검찰의 일을 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다만 검찰총장이 정치적 행보를 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도 저는 말 속에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죠.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적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 말은 앞으로도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고 하는 의도도 함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를 함께 담고서 검찰총장에 대한 신뢰라면 신뢰고 이런 부분을 저는 보냈다고 봐요. 그래서 윤 총장이 대통령의 이런 뜻을 잘 받아들여서 본인이 정치적 행동을 하는 것 아니냐. 정말 공정하게 검찰총장으로서의 임무를 잘 수행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윤 총장이 야권의 차기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정치 행보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도 담겨 있는 것이라고 해석을 해 주셨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신업]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사실 말이죠.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 지금 저렇게 나오는 걸 보면서 느끼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을 모시는 장관이라든지 내지는 청와대 비서진이라든지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잘못 읽고 있는 것이 아닌가. 문재인 대통령이 저런 뜻을 갖고 있다면 왜 추미애 장관은 그렇게 감정 섞인, 그야말로. 윤석열 총장에 대한 그런 어떤 공격 이런 것들을 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뜻과 비서라든지 장관의 뜻이 결이 어긋나는 것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은 속마음을 감추고 어떤 외교적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오늘 얘기한 것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윤석열 총장의 감싸기냐, 아니면 윤석열 총장에 대한 경고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또 정치를 해서 대선 지지율도 높게 나오고 그러니까 그것을 오히려 떨어뜨리려는 그런 생각이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가능할 텐데 저는 어떻게 보냐면 이번에 어떤 추-윤 대전. 추미애와 윤석열 이런 싸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개념인데요. 민주주의를 오늘도 대통령께서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민주주의가 잘 작동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건 민주주의 문제가 아니라 법치주의의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민주가 선출된 권력이 권한을 행사하지만 이것을 법치로서 견제하고 이것을 제어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민주와 법치는 양 바퀴처럼, 비행기의 양 날개처럼 가야 되는 것인데 이번에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에는 민주를 내세워서 법치를 유린하려는 태도를 보였거든요.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본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오늘 얘기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지난 과정과는 또 결이 다르고 그랬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미리 제동을 걸고 또 말하자면 가르마를 타주고 그랬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서 조금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앵커]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참모진 그리고 여권과 좀 결이 다른 부분이 월성원전 감사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이었습니다. 정치 목적의 감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오늘 대통령은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진봉]
저는 감사원이 원칙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봐요. 두 가지 이유거든요. 사실은 월성원전과 관련해서 두 번의 감사가 있었는데 첫 번째 감사는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요청해서 했던 거고 두 번째는 공익감사를 청구해서 그것을 절차에 따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쨌든 감사원이 본인들의 절차 또 업무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생각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원의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의미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감사원이 저게 예컨대 여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월권적인 거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선을 그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감사원이 어떤 정치적 판단을 하지 않고 원칙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잘 진행된다고 하면 그것 자체를 대통령 입장에서는 수용하겠다는 의도라고도 보여져요. 그래서 이게 자꾸 논란이 되면 될수록 별로 그렇게 현 정부에 좋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감사원도 어떤 정치적 의도 없이 그냥 공정하게 원래 청구가 들어온 그 내용에 집중해서 감사를 이루면 되는 것이고요. 그 결과에 대해서도 정당한 결과가 나왔다고 하면 그것도 정부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면 받아들이는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봐야 되는 것이지 이게 자꾸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는 것 자체가 대통령이나 정부에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아마 예상하시고 말씀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이 부분도 사실 민주당이랑은 결이 다른 말씀 아닙니까?
[강신업]
그렇습니다. 오늘 대통령의 최재형 감사원장의 감사 여기에 대한 대통령의 말씀은 저는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대통령으로서 어떤 가르마를 타준 것이고 정리를 해 준 것인데요. 대통령의 말씀이 나오기 전에는 굉장히 비난을 했거든요.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해서 사실은 최재형 감사원장은 굉장히 존경받는 분이라고 법조계에서도 알려져 있고. 그런데 또 거기에 대해서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라든지 이런 공격까지 한다든지, 공격이 도를 넘어가고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얘기를 해 주신 것은 잘했다. 왜냐하면 감사원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적 독립기구, 중립적 기구입니다. 그리고 저번에 어떤 국회의원이 얘기하기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최재형 감사원장이 도를 넘은 이런 정치행위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원래 감사원이라고 하는 곳은 원래가 예산에 대해서 집행이 어떻게 됐는가 감사하는 곳이고 그리고 정치의 행위, 여기에 대한 사무 감사, 이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독립기구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감사원이 감사를 하는 것은 그건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과 의무를 행사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감사 자체를 그것을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정부를 흔들려고 하는 그런 행위로 얘기하고 공격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오늘 대통령께서 저 얘기를 잘해 주셨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문 대통령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과 관련한 발언도 내놨습니다. 어떤 발언을 했는지 함께 보실까요? 문 대통령, 피해자의 피해에 대해 대단히 안타깝고 2차 피해가 주장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리고 박 전 시장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도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 발언이 사실 박 전 시장이 성추행을 자행한 것을 전제로 발언을 한 셈이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진봉]
그렇게 볼 수 있죠.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의 것이냐 하는 문제를 떠나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쨌든 피해자가 주장하는 주장을 봤을 때 어떤 형태로든 피해가 있었을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그게 정말 성폭행인지 추행인지 이것은 우리가 아직까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고.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마 피해를 주장을 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의견과 그분의 생각을 일정 부분 수용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아주 완곡하게 표현하셨지만 피해자중심주의라고 하는 부분을 또다시 한번 말씀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2차 피해나 2차 가해 부분도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대통령의 생각은 명확하다. 어떤 누구든 피해를 당한 분이 있다면, 특히 성적인 피해를 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항상 그 피해자의 입장에 있다는 부분을 명확하게 보이기 위한 하나의 표현이라고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더 이상 2차 가해나 2차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하는 생각도 함께 포함되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오늘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서 질문이 나온 만큼 또 다양한 질문들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서도 대통령의 언급이 있었습니다. 일단 백신 실기론에 대한 질문이 외신기자한테서 나왔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백신 도입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대통령은 강조를 했고 또 백신을 먼저 맞을 용의가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충분히 그럴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떻습니까? 백신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잦아들까요?
[강신업]
글쎄요, 대통령께서 먼저 맞을 용의가 있다 이런 말들은 당연히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죠. 그런데 사실 백신의 도입 시기라든지 접종 시기라든가 이런 걸 두고 너무 늦지 않았느냐라는 얘기도 있고 K방역을 자화자찬하다가 또 K치료제라든지, 국산 치료제 말입니다. 그리고 국산 백신, 이런 얘기를 하다가 결국은 백신 도입이라든지 백신 접종이 늦어서 문제가 생긴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그런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아까도 제가 대통령을 모시는 사람들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한테 정확한 정보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가지고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정보까지도 모두 본인이 모아서 판단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 백신의 중요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백신을 빨리 만들어서 또 치료제를 빨리 만들어서 그것을 치료제로 또는 백신으로 쓸 수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사실, 이런 것들을 충분히 대통령에게 알리고 그럼으로써 백신 공급이라든가 내지는 접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갖췄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저는 좀 늦었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물론 대통령께서는 충분히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부작용에 대해서도 본인이 맞을 용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이 부작용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백신이라고 하는 것이 아직까지 완벽하게 검증이 됐다고 볼 수 없고요.
외국에서도 백신을 맞고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백신을 한 번 맞는다고 해서 코로나로부터 완전히 면역이 된다, 그런 가능성도 반드시 높은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대통령께서는 원론적인 얘기를 한 것이고. 그렇지만 중요한 어떤 하나의 방향, 하나의 지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준비하는 사람들이 완벽하게 차질없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앵커]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시기상조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이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이재명 경기지사는 오히려 반색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봉]
지금 말씀하신 앞부분은 4차 재난지원금은 정부 차원에서 지원은 아직은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금 지급되고 있는 상황이고 예산이 2021년 새해 들어서 집행이 아직 완전히 끝나지도 않았고 이제 시작하는 단계 아니겠어요? 그런 단계에서 지금 현재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은 차후에는 필요하다면 4차 재난지원금을 논의할 수는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4차 재난지원금, 아직은 논의하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고. 다만 그러면서 뒤에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러나 지자체 차원에서, 예산이 충분히 확보된 상태에서 재난지원금이나 아니면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아마 이재명 지사는 이 부분을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은 아직까지 검토하고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별로 가용 가능한, 그러니까 사용 가능한 예산을 가지고 지원하는 것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즉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다른 방법으로 지원하는 것 자체, 그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지사는 그 부분을 이해한 것 같아요. 저도 같은 의미라고 봐요. 예를 들면 경기도가 예산이 있어서 사용 가능한 예산을 가지고 지원하는 것 자체까지도 문제를 삼을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그렇게 해서 경기도 내에서 지원이 되고. 또 경기도뿐만 아니라 순천이나 다른 지역도 10만 원, 어느 정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지자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자체적으로 하는 것 자체는 그건 중앙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원되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이슈는 부동산 관련 이슈인데. 국정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죠. 부동산 문제와 관련한 문 대통령의 입장,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정부는 기존의 투기를 억제하는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동산 공급에 있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 대책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금 국토부가 방안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신임 변창흠 장관이 설 전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부동산의 공급을 특별하게 늘림으로써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일거에 해소하자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저도 기대가 됩니다.]
[앵커]
사실 부동산 대책에 관련한 대통령의 인식이 최근에는 조금 바뀌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강신업]
참 아쉬운 점이에요. 정책 실패가 잘못하면 정권 실패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을 세움에 있어서 현실을 진단하고 그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 것이어야 되는데요. 이 부동산에 대해서 결국은 수요를 억제함으로써 투기를 막겠다. 여기에 경도돼서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점을 놓쳤거든요. 그리고 국민들이 갖는 생각은 뭐냐 하면 이건 꼭 지적하고 싶은데 내 집을 갖고 싶은 것이지 공공임대주택을 갖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의 욕망 그리고 또 시장경제, 수요와 공급. 이 원리에 충실하게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선의를 갖고 있었다고 봐요, 그런 점에 있어서. 그리고 국민들은 너무 믿었다고 봐요.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정책 실패가 되고 그것이 정권 실패로 이어지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추락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것은 수요와 공급의 시장 경제에 맡겨야 되고 그다음에 대출을 억제함으로써 그래서 부동산 상승을 막겠다, 이런 것들은 빨리 폐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최진봉] 일단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실패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은 뭐냐 하면 수요 예측이 좀 틀렸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인구는 줄어드는데 수요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예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대책을 세우는 입장에서. 그런데 이번에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으니 그 수요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두 가지가 함께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기를 억제하는 그 정책은 계속 가는 거고요.
그와 함께 필요한 사람들에게 좋은 집을 공급하기 위해서 역세권이라든지 아니면 인프라가 어느 정도 확산되어 있고 만들어진 곳에 새로운 건물을 지어서, 아파트를 지어서 공급하는 방안으로 가겠다, 투트랙으로 가겠다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설 전에 변창흠 장관이 그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계획이 나오는지 지켜보면 될 것 같아요. 아마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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