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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추은호 / 해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대통령 기자회견 주요 내용 정리해서 지금 전해 드렸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문 대통령, 오늘 신년 기자회견에서 전직 대통령 사면론을 비롯해서 부동산 문제 등 정치, 경제 여러 민생 현안에 대한 입장을 자세히 밝혔습니다.
[앵커]
오늘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내용을 비롯한 정치권의 주요 이슈, 추은호 해설위원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오늘 첫 질문이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을 묻는 질문이었는데요. 지금 기자회견의 주요 내용을 보면 여당 지도부 그리고 친문 의원들의 생각과 같은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더라고요. 특히 사면론과 관련해서는 여당의 이낙연 대표와의 생각이 다른 것 같던데요.
[추은호]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기자회견에서 사면을 지금 말할 때가 아니다, 그렇게 명확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적당한 기회가 되면 대통령께 사면을 건의하겠다라고 하는 인터뷰에서부터 시작해서 사면 논의를 아예 대통령의 이 말 한마디가 잠재울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데 그러면 과연 이낙연 대표가 왜 이렇게 오판을 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 잘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 중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추측이 가능한데, 그래서 양정철 전 원장의 개입설도 한동안 나왔었고. 그런데 저도 개인적으로 추측을 하건대 지난 연말에 이낙연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하고 독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자리에서 여러 가지 국정 현안에 대해서 건의도 하고 했을 텐데 그 자리에서 아마 대통령이 새해 국정기조, 회복, 도약, 통합으로 원래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신년사에서 통합이 포용으로 바뀌었는데 그 키워드를 듣고 대통령이 사면을 생각하고 있구나라고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연초 언론과 인터뷰에서 사면론을 내가 먼저 꺼내서 대통령의 짐을 좀 덜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이낙연 대표로서는 지금 아주 곤란한 입장에 처하게 됐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이낙연 대표, 사실 사면론 제기한 이후로 계속해서 지지율도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정치적으로 운신의 폭이 좁아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추은호]
이낙연 대표가 사면론 이후에 당내 친문 세력이 등을 돌리는 현상은 역력합니다. 하지만 이낙연 대표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요인이 크게 작용을 합니다마는 그동안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하락하고 또 민주당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하는 것과 동반 하락으로 봐야 되는 측면이 저는 강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그 반사이익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가져간 측면이 큽니다. 그래서 이낙연 대표가 지금 어떻게 보면 지지율 하락 이것을 반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찾을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오늘 광주에 간 것도 결국 호남 민심조차도 등을 돌리면 자신이 설 자리가 없다, 그런 판단에서 호남 민심을 다독이려는 측면이 강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평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정치를 염두에 둔 것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권에서 윤 총장에 대한 공세가 계속됐었는데요. 또 이것과 온도차가 느껴지는데요.
[추은호]
상당한 온도차가 느껴지는 부분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부분, 또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한 부분 그 두 가지가 가장 눈에 띕니다.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했는데 결국 대통령의 부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더 이상 윤 총장이 정치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물론 윤 총장이 퇴임 이후에 정치를 시작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뭐라고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총장으로 있는 동안에는 당신이 검찰의 중립성, 독립성을 위해서 싸웠으니까 정치를 활용해서 하지는 마라는 뜻으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통령이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여권 내에 그동안 일었던 탄핵론 이런 부분들도 이제는 사그라들지 않을까, 현상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정국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앵커]
대통령이 윤 총장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 물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일각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윤 총장의 퇴임 후 정치행보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해석도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추은호]
그런데 퇴임 후에 대통령이 어떻게 개인의 정치행보를 이래라저래라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 앞으로 대선 과정에서의 변수가 많을 겁니다.
그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윤석열 총장이라는 변수, 또 두 번째로는 여당 내 친문 세력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의 변수. 또 세 번째는 야권이 후보 단일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이 변수인데 특히 그중에서도 윤석열 총장이 7월 24일 자신의 임기를 마치고 어떻게 할 것이냐. 정치에 뛰어들 것이냐, 아니면 좀 보다가 때를 노릴 것이냐, 이것이 지금 가장 관심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전에 과연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마치고 정치지형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 특히 만약에 야권이 패배한다면 야권의 지형은 굉장히 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윤 총장이 야권의 후보로 등장할 여지가 상당히 높아지는 거죠. 만약에 야당이 승리한다 그러면 물론 반대로 윤 총장이 등장할 가능성은 좁아드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변수가 있기 때문에 윤 총장이 정치를 한다, 대선에 나온다라고 판단하기는 아직은 판단하기에 좀 이른데 그래도 지금까지 행보를 보면 윤 총장이 정치에 아예 뜻이 없다, 의지가 없다, 이렇게 볼 수는 또 없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월성원전 감사 문제인데요. 지금 여권에서는 월성원전 감사가 정치 감사, 표적 감사 아니냐라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문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치 목적의 감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추은호]
그렇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아주 바람직한 언어로 아주 적절한 표현을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감사원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헌법기관입니다. 헌법기관이고 또 감사원법에 대통령 소속이지만 직무에서는 독립성을 유지한다라고 명백하게 언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다 제가 아는 최재형 감사원장 이분은 굉장히 철두철미한 공직자입니다, 판사 출신이기는 합니다마는. 과거 감사원장이 삼청동에 있었지 않습니까? 청와대와 가깝거든요. 대통령한테 뭐 있으면 수시로 보고하고, 이런 전례들이 많았습니다.
이분은 제가 아는 한, 2018년에 딱 한 차례 수시 대면보고를 한 이후로는 서류보고로 다 대체를 했습니다. 대통령에 나가서 어떻게 잘 보이겠다? 절대로 그것 자체가 감사원의 독립성을 침해 받는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은 반드시 국회에 다시 사후에 보고할 수 있도록, 아예 감사원의 규칙을 만든, 그런 감사원의 독립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한 분인데 대통령이 그 노력들을 잘 알기 때문에 여권 내에 최재형 감사원장을 겨냥한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어주는 역할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대통령이 여러 현안을 말씀하셨는데 부동산 문제 또 남북 관계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히셨는데 관련 내용을 전문가를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단 가격 안정을 하려고 했으나 어려움을 겪었다. 그래서 특단의 공급대책 마련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북한과의 남북관계 회복을 위해서 정상회담도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그리고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범철]
안녕하십니까?
[앵커]
안녕하세요. 두 분 다 오늘 기자회견 내용 잘 들으셨을 텐데 먼저 북한 문제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문 대통령이 북한의 핵 능력 강화 움직임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가 분명히 있다라고 했고요. 대화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신범철]
전반적으로 임기 마지막 해를 맞아서 정책의 연속성을 강조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최근 북한이 8차 당 대회에서 보여줬던 핵능력이라든가 대미, 대남 발언 같은 것을 고려하면서도 일단 대화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입장을 천명한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약간의 변화 요인, 강조 부분이 있다면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곧 출범하기 때문에 이러한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바이든 행정부와 조율을 강화하겠다, 한미 공조를 강화하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담으셨어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는데 지금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남북 간에 조금 더 조율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북한에서 나오는 메시지를 어떻게 수용하고 변화로 이끌 것인가 하는 부분은 더 고민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문 대통령이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한일 관계 개선 의지를 밝히기도 했는데 여기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신범철]
방금 전에 남북관계와 달리 한일관계는 약간 더 유연한 모습을 보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입장을 보면 기본 입장은 바뀌지는 않았어요. 뭐냐 하면 역사 문제는 역사 문제로 풀어가고, 또 한일 간 미래지향적인 협력은 그것대로 해 나가겠다.
이 기조는 계속해서 이어져 왔던 것인데 다만 위안부 합의라든가 역사 문제와 관련해서 전향적인 입장, 유연한 입장을 보이셨는데요. 그것은 뭐냐, 일단 위안부 문제는 2015년에 합의된 위안부 합의를 인정하면서 그다음에 법률적인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에 대해서 이것을 법원에 강제집행을 하기보다는,그러니까 피해자의 동의가 전제된다는 조건은 확실히 다셨어요.
그렇지만 외교적인 해법을 강조하셨다. 이것은 약간 작년까지에 비해서는 전향된 입장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요. 이게 결국은 한일관계 개선과 남북 문제 이런 것들이 함께 맞물려서 구상되어 있지 않나 결국 7월 23일에 동경올림픽이 취소될 수도 있지만 일단 추진되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북미 고위급 회담이라든가 남북 고위급 회담 이런 계기로써 활용하겠다는 큰 포석이 있기 때문에 한일관계 개선을 먼저 앞당겨서 이야기하신 것이 아닐까 추정해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평가도 알아보겠습니다. 박원갑 KB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회견에서 문 대통령이 부동산 가격 안정에 성공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고요. 최근 부동산 상황과 대책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박원갑]
저도 그렇게 받아들였고요. 오늘 회견은 지난해와는 톤이 완전히 달라서 신선하게 받아들였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 실패를 솔직하게 받아들이는. 그래서 그동안 규제 억제책에 역점을 뒀지만 시장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
집값 불안이 저금리나 투기도 한 요인이지만 간과한 게 있다. 그게 뭐냐 하면 지난해에 가구 수가 61만 가구가 늘어날 만큼 폭발적인 실수요 증가도 집값 불안의 큰 요인이라는 거거든요.
시장을 바라보는 인식의 틀이 달라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주로 젊은층들의 결혼이 늦어지면서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집을 필요로 하는 수요가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또 오늘 주목할 만한 것은 공급 부족이라는 표현도 나왔는데 이 공급 부족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넘는 주택 공급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러니까 요약을 하면 결과적으로 수요 대책은 그대로 가져가되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말하자면 공급에 관한 정공법을 구사하겠다, 이렇게도 해석을 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투기억제 기조를 유지하면서 공급 대책을 포함한 대책을 설 이전에 공급 정책을 내놓겠다, 이런 내용도 발표를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시는지요?
[박원갑]
이미 언론을 통해서 많이 나왔는데요. 오늘 회견은 곧 나올 공급대책에 힘을 실어주게 될 것으로 보이고 역세권이라든지 준공업지, 고밀도 개발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8개 지역 후보지가 선정된 공공 재개발도 가속화할 것으로 보이고요.
추가적으로 더 지정을 하겠죠. 아마도 그린벨트나 재건축을 제외하고 서울 지역에서 가용 토지를 다 찾아서 개발에 나서지 않겠느냐, 물론 사업은 공공 주도로 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서울 주택시장의 수요를 보면 도심에 근무하는 30~40대 맞벌이 부부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수요에 맞춘다고 그러면 방향은 맞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수급 안정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는 있겠다. 다만 개발이 끝나기 위해서는 4~5년 이상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전세시장에는 당장 안정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왜냐하면 전세를 구하는 사람은 지금 당장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매매시장은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공급이 늘어난다는 신호를 시장에 지속적으로 보내고 그 신호가 믿음이 된다면 매매시장은 다소 안정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미래에 공급이 늘어난다면 굳이 지금 당장 집을 사려는 수요가 줄어들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요.
또 하나 공공 재건축은 초과이익환수제 때문에,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조합들이 선뜻 나서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초과이익환수제가 사실상 뜨거운 감자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좀 더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문 대통령의 기자회견 내용 가운데 외교안보 분야, 그리고 경제 분야 관련해서 두 전문가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신범철 센터장님, 그리고 박원갑 전문위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치권에서 4차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 논의가 있는데요. 문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언급했어요. 지금은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최근에 이재명 경기지사와는 다른 의견이거든요.
[추은호]
그렇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을 하느냐, 또 재난지원금이 보편지원이 맞느냐, 선별지원이 맞느냐. 참 다양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지금 4차 재난지원금을 논의할 때가 아니다. 지금 추경을 또 해야 되고 또 그러려면 국채 발행을 해야 되고, 너무 이르다.
그러면 보편지원이냐 선별지원이냐에 대해서 나름대로 기준도 제시했습니다. 보편지원이 되려면 방역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마무리되고 국민 사기 진작 차원에서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 만약 한다라면 선별지원이 맞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손을 들어주는, 그런 언급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대통령이 보편지원, 선별지원 이 문제는 어떻게 언급을 할까가 참 관심이 높았는데 왜냐하면 오늘 질문에 개각 문제가 없었거든요.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계속 갈 것이냐, 만약에 선별지원이 아니라 보편지원 쪽으로 무게를 두면 홍남기 부총리를 불신하는구나라는 사인을 줄 수도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대통령은 홍남기 부총리의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양상을 띄었습니다.
[앵커]
이재명 경기지사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최근 행보를 보면 이재명 경기지사가 오늘 원래 전 경기도민에게 10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주겠다라고 기자회견을 하려고 하다가 취소를 했거든요.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현안에 대해서 뭔가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 언급을 하는 선택적 침묵을 한다, 이런 평가도 있던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추은호]
일단 이재명 지사의 사이다 발언 때문에 인기가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재명 지사의 보편복지론 이것은 이재명 지사 개인의 오랜 소신입니다.
성남시장 때부터 계속 보편복지를 주장해 왔고 그것이 반영된 것이 경기도 10만 원 재난기본소득 지급, 이건데 마침 오늘 대통령 기자회견하고 또 날이 겹쳤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지도부에서 반발 목소리가 있으니까 일단 한 발 후퇴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재명 지사가 한 발 후퇴했다고 완전히 후퇴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어느 순간에 다시 꺼내들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보입니다.
이재명 지사가 많이 비난받는 것 중에 하나가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한테 유리한 이야기, 침묵적 선택을 하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그것은 이낙연 대표하고 다른 입장 때문에 그런 거죠. 왜냐하면 이낙연 대표는 여당 대표기 때문에 좋든 싫든 국정 현안에 대해서 동반 책임을 지고 같이 현안에 대해서 두루 언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경기지사라는 자리는 현안의 아이템에 대해서 언급할 수도 있고 아니면 침묵할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이재명 지사에게는 비판의 거리도 되기는 하지만 결국 지지율을 높이는 데 또 일조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됩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나왔는데 문 대통령 지지율이 4주 만에 반등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신년 메시지 발표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는 분석도 있고요. 오늘 기자회견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추은호]
당연히 미칠 겁니다. 일단 코로나19 확진자가 감소세, 줄어들었다는 한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이 앞으로 여론조사 해보면 국정지지율이 높게 나타날 수 있는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보기에는 정책을 지지한다, 반대한다, 이것을 떠나서 과연 대통령이 또 정책결정권자가 어느 정도 신뢰를 주느냐, 어느 정도 믿을 만하게 이야기를 하느냐, 사안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해명할 것은 해명을 하고 설명할 것은 설명하느냐, 여기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대통령의 현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언급하는 태도를 보고 국민들의 지지율이 상당히 저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리고 고 박원순 전 시장이 숨지면서 공석이 되면서 치러지게 된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주요 후보들의 주말 행보 어땠을까요? 보고 오겠습니다.
[앵커]
달아오르고 있는 서울시장 선거전에 대해서 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조건부라는 걸 뗐습니다. 떼고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입당 후에 경선을 치를 수 있는 가능성, 그 가능성은 없어진 거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추은호]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국민의힘은 후보 등록을 받습니다. 그래서 21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그러면 2월 중에 예비경선, 본경선 아마 다 치르게 될 겁니다. 이르면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으로 입당을 해서 같이 경선할 가능성은 완전히 차단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물론 그렇다고 후보 단일화 여지가 없어진 건 아니고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경선 과정을 진행하고 아마 3월 정도에 다시 후보 단일화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제 오세훈 전 시장이 공식적으로 출마 선언을 했는데 그리고 중도사퇴를 언급했었죠. 마음의 빚을 졌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저는 오세훈 전 시장의 출마선언을 쭉 보면서 느낀 것이 오세훈 시장이 반드시 앞으로 대답해야 될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지난번에 중도사퇴하게 된 것이 잘 아시다시피 무상급식 때문 아닙니까. 서울시 조례가 무상급식 조례를 만드니까, 서울시 의회가 만드니까 거기에 대해서 주민투표, 그 이후로 사퇴로 이어졌는데 당시 여소야대 의회였습니다.
한 칠십 몇 대 삼십 몇 정도로 당시에 한나라당 의원 수가 굉장히 적었는데 지금 만약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서울시장이 된다라면 지금 서울시 의회 구도가 어떻느냐? 구십 몇 대, 국민의힘 의석은 6석밖에 안 됩니다.
교섭단체 구성도 구성을 못하는 상태거든요. 여전히 소수정당이란 말이죠. 서울시장이 된다면 과거보다 더 심화된 이런 의석 분포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오세훈 전 시장의 분명한 설명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앵커]
오세훈 전 시장도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출마 선언을 하면서 국민의힘에서만 서울시장 후보가 10명이고요. 민주당에서는 우상호 의원 1명입니다. 지금 민주당은 어떻게 보면 흥행 몰이가 야당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안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추은호]
지금 야당은 인물이 넘치고 여당은 우상호 의원 1명밖에 없는데, 아마 박영선 장관이 조만간 출마 선언을 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박주민 의원 경우에는 출마를 망설이고 있다, 불출마로 기울어지고 있다, 이런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우상호, 박영선 이렇게 양자대결 구도로 되겠죠. 그런데 따져보면 국민의힘에서 출마하겠다고 나선 분들을 보면 대부분 전 의원들입니다. 전부 전직 의원입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현역 우상호 의원, 4선 의원이죠. 박영선 장관 현역 장관 아닙니까. 그래서 무게감에서는 저는 국민의힘보다도 전혀 뒤지지 않는다. 그래서 양자대결 구도로 가더라도 더불어민주당 내 경선이 아주 재미있는 경선이 될 것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흥행몰이에서는 초반에 부진을 하지만 그래도 보궐선거라는 것이 결국 조직력 싸움이거든요. 투표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50%도 안 될 겁니다. 거기다 코로나 시대의 언택트 선거운동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 유명한 사람, 대중적 지지도가 높은 사람이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나경원, 오세훈 아니면 안철수, 국민의당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우상호, 박영선. 만만치 않은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경원 전 의원이 서울시장이 마지막 선출직이다라고 배수의 진을 쳤고요. 그리고 앞서서 우상호 전 의원도 다음 총선에 불출마 선언을 했죠. 또 누가 있을까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대권 포기하고 일단은 시장 선거에 나가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치인들이 대부분 배수진을 치면서 이야기하잖아요. 얼마나 믿으면 됩니까?
[추은호]
일단 정치인이 불출마하겠다, 그 말은 잘 안 믿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정치 안 하겠다는 말은 저는 믿지를 않습니다. 과거에 자신의 말을 많이 뒤집는 경우를 많이 봐왔기 때문에. 물론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시대가 요구하기 때문에 또 달리 판단할 근거가 될 수 있겠지만 나중에 해명할 때는 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이렇게 본인이 생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말에, 배수의 진을 쳤다는 말에 현혹되시지 말고 이 사람이 제시하는 비전, 정책 이런 것을 보고 한번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과거에 불출마하겠다고 했던 분들, 나중에 출마할 때 대부분 이렇게 얘기해요. 국민들이 원해서 출마합니다. 사실상 거짓말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권 주요 이슈,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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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추은호 / 해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대통령 기자회견 주요 내용 정리해서 지금 전해 드렸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문 대통령, 오늘 신년 기자회견에서 전직 대통령 사면론을 비롯해서 부동산 문제 등 정치, 경제 여러 민생 현안에 대한 입장을 자세히 밝혔습니다.
[앵커]
오늘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내용을 비롯한 정치권의 주요 이슈, 추은호 해설위원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오늘 첫 질문이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을 묻는 질문이었는데요. 지금 기자회견의 주요 내용을 보면 여당 지도부 그리고 친문 의원들의 생각과 같은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더라고요. 특히 사면론과 관련해서는 여당의 이낙연 대표와의 생각이 다른 것 같던데요.
[추은호]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기자회견에서 사면을 지금 말할 때가 아니다, 그렇게 명확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적당한 기회가 되면 대통령께 사면을 건의하겠다라고 하는 인터뷰에서부터 시작해서 사면 논의를 아예 대통령의 이 말 한마디가 잠재울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데 그러면 과연 이낙연 대표가 왜 이렇게 오판을 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 잘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 중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추측이 가능한데, 그래서 양정철 전 원장의 개입설도 한동안 나왔었고. 그런데 저도 개인적으로 추측을 하건대 지난 연말에 이낙연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하고 독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자리에서 여러 가지 국정 현안에 대해서 건의도 하고 했을 텐데 그 자리에서 아마 대통령이 새해 국정기조, 회복, 도약, 통합으로 원래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신년사에서 통합이 포용으로 바뀌었는데 그 키워드를 듣고 대통령이 사면을 생각하고 있구나라고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연초 언론과 인터뷰에서 사면론을 내가 먼저 꺼내서 대통령의 짐을 좀 덜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이낙연 대표로서는 지금 아주 곤란한 입장에 처하게 됐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이낙연 대표, 사실 사면론 제기한 이후로 계속해서 지지율도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정치적으로 운신의 폭이 좁아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추은호]
이낙연 대표가 사면론 이후에 당내 친문 세력이 등을 돌리는 현상은 역력합니다. 하지만 이낙연 대표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요인이 크게 작용을 합니다마는 그동안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하락하고 또 민주당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하는 것과 동반 하락으로 봐야 되는 측면이 저는 강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그 반사이익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가져간 측면이 큽니다. 그래서 이낙연 대표가 지금 어떻게 보면 지지율 하락 이것을 반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찾을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오늘 광주에 간 것도 결국 호남 민심조차도 등을 돌리면 자신이 설 자리가 없다, 그런 판단에서 호남 민심을 다독이려는 측면이 강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평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정치를 염두에 둔 것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권에서 윤 총장에 대한 공세가 계속됐었는데요. 또 이것과 온도차가 느껴지는데요.
[추은호]
상당한 온도차가 느껴지는 부분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부분, 또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한 부분 그 두 가지가 가장 눈에 띕니다.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했는데 결국 대통령의 부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더 이상 윤 총장이 정치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물론 윤 총장이 퇴임 이후에 정치를 시작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뭐라고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총장으로 있는 동안에는 당신이 검찰의 중립성, 독립성을 위해서 싸웠으니까 정치를 활용해서 하지는 마라는 뜻으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통령이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여권 내에 그동안 일었던 탄핵론 이런 부분들도 이제는 사그라들지 않을까, 현상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정국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앵커]
대통령이 윤 총장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 물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일각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윤 총장의 퇴임 후 정치행보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해석도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추은호]
그런데 퇴임 후에 대통령이 어떻게 개인의 정치행보를 이래라저래라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 앞으로 대선 과정에서의 변수가 많을 겁니다.
그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윤석열 총장이라는 변수, 또 두 번째로는 여당 내 친문 세력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의 변수. 또 세 번째는 야권이 후보 단일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이 변수인데 특히 그중에서도 윤석열 총장이 7월 24일 자신의 임기를 마치고 어떻게 할 것이냐. 정치에 뛰어들 것이냐, 아니면 좀 보다가 때를 노릴 것이냐, 이것이 지금 가장 관심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전에 과연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마치고 정치지형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 특히 만약에 야권이 패배한다면 야권의 지형은 굉장히 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윤 총장이 야권의 후보로 등장할 여지가 상당히 높아지는 거죠. 만약에 야당이 승리한다 그러면 물론 반대로 윤 총장이 등장할 가능성은 좁아드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변수가 있기 때문에 윤 총장이 정치를 한다, 대선에 나온다라고 판단하기는 아직은 판단하기에 좀 이른데 그래도 지금까지 행보를 보면 윤 총장이 정치에 아예 뜻이 없다, 의지가 없다, 이렇게 볼 수는 또 없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월성원전 감사 문제인데요. 지금 여권에서는 월성원전 감사가 정치 감사, 표적 감사 아니냐라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문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치 목적의 감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추은호]
그렇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아주 바람직한 언어로 아주 적절한 표현을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감사원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헌법기관입니다. 헌법기관이고 또 감사원법에 대통령 소속이지만 직무에서는 독립성을 유지한다라고 명백하게 언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다 제가 아는 최재형 감사원장 이분은 굉장히 철두철미한 공직자입니다, 판사 출신이기는 합니다마는. 과거 감사원장이 삼청동에 있었지 않습니까? 청와대와 가깝거든요. 대통령한테 뭐 있으면 수시로 보고하고, 이런 전례들이 많았습니다.
이분은 제가 아는 한, 2018년에 딱 한 차례 수시 대면보고를 한 이후로는 서류보고로 다 대체를 했습니다. 대통령에 나가서 어떻게 잘 보이겠다? 절대로 그것 자체가 감사원의 독립성을 침해 받는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은 반드시 국회에 다시 사후에 보고할 수 있도록, 아예 감사원의 규칙을 만든, 그런 감사원의 독립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한 분인데 대통령이 그 노력들을 잘 알기 때문에 여권 내에 최재형 감사원장을 겨냥한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어주는 역할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대통령이 여러 현안을 말씀하셨는데 부동산 문제 또 남북 관계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히셨는데 관련 내용을 전문가를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단 가격 안정을 하려고 했으나 어려움을 겪었다. 그래서 특단의 공급대책 마련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북한과의 남북관계 회복을 위해서 정상회담도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그리고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범철]
안녕하십니까?
[앵커]
안녕하세요. 두 분 다 오늘 기자회견 내용 잘 들으셨을 텐데 먼저 북한 문제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문 대통령이 북한의 핵 능력 강화 움직임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가 분명히 있다라고 했고요. 대화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신범철]
전반적으로 임기 마지막 해를 맞아서 정책의 연속성을 강조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최근 북한이 8차 당 대회에서 보여줬던 핵능력이라든가 대미, 대남 발언 같은 것을 고려하면서도 일단 대화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입장을 천명한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약간의 변화 요인, 강조 부분이 있다면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곧 출범하기 때문에 이러한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바이든 행정부와 조율을 강화하겠다, 한미 공조를 강화하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담으셨어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는데 지금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남북 간에 조금 더 조율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북한에서 나오는 메시지를 어떻게 수용하고 변화로 이끌 것인가 하는 부분은 더 고민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문 대통령이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한일 관계 개선 의지를 밝히기도 했는데 여기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신범철]
방금 전에 남북관계와 달리 한일관계는 약간 더 유연한 모습을 보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입장을 보면 기본 입장은 바뀌지는 않았어요. 뭐냐 하면 역사 문제는 역사 문제로 풀어가고, 또 한일 간 미래지향적인 협력은 그것대로 해 나가겠다.
이 기조는 계속해서 이어져 왔던 것인데 다만 위안부 합의라든가 역사 문제와 관련해서 전향적인 입장, 유연한 입장을 보이셨는데요. 그것은 뭐냐, 일단 위안부 문제는 2015년에 합의된 위안부 합의를 인정하면서 그다음에 법률적인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에 대해서 이것을 법원에 강제집행을 하기보다는,그러니까 피해자의 동의가 전제된다는 조건은 확실히 다셨어요.
그렇지만 외교적인 해법을 강조하셨다. 이것은 약간 작년까지에 비해서는 전향된 입장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요. 이게 결국은 한일관계 개선과 남북 문제 이런 것들이 함께 맞물려서 구상되어 있지 않나 결국 7월 23일에 동경올림픽이 취소될 수도 있지만 일단 추진되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북미 고위급 회담이라든가 남북 고위급 회담 이런 계기로써 활용하겠다는 큰 포석이 있기 때문에 한일관계 개선을 먼저 앞당겨서 이야기하신 것이 아닐까 추정해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평가도 알아보겠습니다. 박원갑 KB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회견에서 문 대통령이 부동산 가격 안정에 성공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고요. 최근 부동산 상황과 대책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박원갑]
저도 그렇게 받아들였고요. 오늘 회견은 지난해와는 톤이 완전히 달라서 신선하게 받아들였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 실패를 솔직하게 받아들이는. 그래서 그동안 규제 억제책에 역점을 뒀지만 시장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
집값 불안이 저금리나 투기도 한 요인이지만 간과한 게 있다. 그게 뭐냐 하면 지난해에 가구 수가 61만 가구가 늘어날 만큼 폭발적인 실수요 증가도 집값 불안의 큰 요인이라는 거거든요.
시장을 바라보는 인식의 틀이 달라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주로 젊은층들의 결혼이 늦어지면서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집을 필요로 하는 수요가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또 오늘 주목할 만한 것은 공급 부족이라는 표현도 나왔는데 이 공급 부족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넘는 주택 공급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러니까 요약을 하면 결과적으로 수요 대책은 그대로 가져가되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말하자면 공급에 관한 정공법을 구사하겠다, 이렇게도 해석을 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투기억제 기조를 유지하면서 공급 대책을 포함한 대책을 설 이전에 공급 정책을 내놓겠다, 이런 내용도 발표를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시는지요?
[박원갑]
이미 언론을 통해서 많이 나왔는데요. 오늘 회견은 곧 나올 공급대책에 힘을 실어주게 될 것으로 보이고 역세권이라든지 준공업지, 고밀도 개발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8개 지역 후보지가 선정된 공공 재개발도 가속화할 것으로 보이고요.
추가적으로 더 지정을 하겠죠. 아마도 그린벨트나 재건축을 제외하고 서울 지역에서 가용 토지를 다 찾아서 개발에 나서지 않겠느냐, 물론 사업은 공공 주도로 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서울 주택시장의 수요를 보면 도심에 근무하는 30~40대 맞벌이 부부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수요에 맞춘다고 그러면 방향은 맞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수급 안정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는 있겠다. 다만 개발이 끝나기 위해서는 4~5년 이상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전세시장에는 당장 안정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왜냐하면 전세를 구하는 사람은 지금 당장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매매시장은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공급이 늘어난다는 신호를 시장에 지속적으로 보내고 그 신호가 믿음이 된다면 매매시장은 다소 안정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미래에 공급이 늘어난다면 굳이 지금 당장 집을 사려는 수요가 줄어들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요.
또 하나 공공 재건축은 초과이익환수제 때문에,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조합들이 선뜻 나서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초과이익환수제가 사실상 뜨거운 감자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좀 더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문 대통령의 기자회견 내용 가운데 외교안보 분야, 그리고 경제 분야 관련해서 두 전문가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신범철 센터장님, 그리고 박원갑 전문위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치권에서 4차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 논의가 있는데요. 문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언급했어요. 지금은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최근에 이재명 경기지사와는 다른 의견이거든요.
[추은호]
그렇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을 하느냐, 또 재난지원금이 보편지원이 맞느냐, 선별지원이 맞느냐. 참 다양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지금 4차 재난지원금을 논의할 때가 아니다. 지금 추경을 또 해야 되고 또 그러려면 국채 발행을 해야 되고, 너무 이르다.
그러면 보편지원이냐 선별지원이냐에 대해서 나름대로 기준도 제시했습니다. 보편지원이 되려면 방역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마무리되고 국민 사기 진작 차원에서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 만약 한다라면 선별지원이 맞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손을 들어주는, 그런 언급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대통령이 보편지원, 선별지원 이 문제는 어떻게 언급을 할까가 참 관심이 높았는데 왜냐하면 오늘 질문에 개각 문제가 없었거든요.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계속 갈 것이냐, 만약에 선별지원이 아니라 보편지원 쪽으로 무게를 두면 홍남기 부총리를 불신하는구나라는 사인을 줄 수도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대통령은 홍남기 부총리의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양상을 띄었습니다.
[앵커]
이재명 경기지사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최근 행보를 보면 이재명 경기지사가 오늘 원래 전 경기도민에게 10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주겠다라고 기자회견을 하려고 하다가 취소를 했거든요.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현안에 대해서 뭔가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 언급을 하는 선택적 침묵을 한다, 이런 평가도 있던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추은호]
일단 이재명 지사의 사이다 발언 때문에 인기가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재명 지사의 보편복지론 이것은 이재명 지사 개인의 오랜 소신입니다.
성남시장 때부터 계속 보편복지를 주장해 왔고 그것이 반영된 것이 경기도 10만 원 재난기본소득 지급, 이건데 마침 오늘 대통령 기자회견하고 또 날이 겹쳤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지도부에서 반발 목소리가 있으니까 일단 한 발 후퇴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재명 지사가 한 발 후퇴했다고 완전히 후퇴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어느 순간에 다시 꺼내들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보입니다.
이재명 지사가 많이 비난받는 것 중에 하나가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한테 유리한 이야기, 침묵적 선택을 하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그것은 이낙연 대표하고 다른 입장 때문에 그런 거죠. 왜냐하면 이낙연 대표는 여당 대표기 때문에 좋든 싫든 국정 현안에 대해서 동반 책임을 지고 같이 현안에 대해서 두루 언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경기지사라는 자리는 현안의 아이템에 대해서 언급할 수도 있고 아니면 침묵할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이재명 지사에게는 비판의 거리도 되기는 하지만 결국 지지율을 높이는 데 또 일조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됩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나왔는데 문 대통령 지지율이 4주 만에 반등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신년 메시지 발표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는 분석도 있고요. 오늘 기자회견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추은호]
당연히 미칠 겁니다. 일단 코로나19 확진자가 감소세, 줄어들었다는 한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이 앞으로 여론조사 해보면 국정지지율이 높게 나타날 수 있는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보기에는 정책을 지지한다, 반대한다, 이것을 떠나서 과연 대통령이 또 정책결정권자가 어느 정도 신뢰를 주느냐, 어느 정도 믿을 만하게 이야기를 하느냐, 사안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해명할 것은 해명을 하고 설명할 것은 설명하느냐, 여기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대통령의 현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언급하는 태도를 보고 국민들의 지지율이 상당히 저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리고 고 박원순 전 시장이 숨지면서 공석이 되면서 치러지게 된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주요 후보들의 주말 행보 어땠을까요? 보고 오겠습니다.
[앵커]
달아오르고 있는 서울시장 선거전에 대해서 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조건부라는 걸 뗐습니다. 떼고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입당 후에 경선을 치를 수 있는 가능성, 그 가능성은 없어진 거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추은호]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국민의힘은 후보 등록을 받습니다. 그래서 21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그러면 2월 중에 예비경선, 본경선 아마 다 치르게 될 겁니다. 이르면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으로 입당을 해서 같이 경선할 가능성은 완전히 차단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물론 그렇다고 후보 단일화 여지가 없어진 건 아니고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경선 과정을 진행하고 아마 3월 정도에 다시 후보 단일화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제 오세훈 전 시장이 공식적으로 출마 선언을 했는데 그리고 중도사퇴를 언급했었죠. 마음의 빚을 졌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저는 오세훈 전 시장의 출마선언을 쭉 보면서 느낀 것이 오세훈 시장이 반드시 앞으로 대답해야 될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지난번에 중도사퇴하게 된 것이 잘 아시다시피 무상급식 때문 아닙니까. 서울시 조례가 무상급식 조례를 만드니까, 서울시 의회가 만드니까 거기에 대해서 주민투표, 그 이후로 사퇴로 이어졌는데 당시 여소야대 의회였습니다.
한 칠십 몇 대 삼십 몇 정도로 당시에 한나라당 의원 수가 굉장히 적었는데 지금 만약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서울시장이 된다라면 지금 서울시 의회 구도가 어떻느냐? 구십 몇 대, 국민의힘 의석은 6석밖에 안 됩니다.
교섭단체 구성도 구성을 못하는 상태거든요. 여전히 소수정당이란 말이죠. 서울시장이 된다면 과거보다 더 심화된 이런 의석 분포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오세훈 전 시장의 분명한 설명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앵커]
오세훈 전 시장도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출마 선언을 하면서 국민의힘에서만 서울시장 후보가 10명이고요. 민주당에서는 우상호 의원 1명입니다. 지금 민주당은 어떻게 보면 흥행 몰이가 야당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안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추은호]
지금 야당은 인물이 넘치고 여당은 우상호 의원 1명밖에 없는데, 아마 박영선 장관이 조만간 출마 선언을 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박주민 의원 경우에는 출마를 망설이고 있다, 불출마로 기울어지고 있다, 이런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우상호, 박영선 이렇게 양자대결 구도로 되겠죠. 그런데 따져보면 국민의힘에서 출마하겠다고 나선 분들을 보면 대부분 전 의원들입니다. 전부 전직 의원입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현역 우상호 의원, 4선 의원이죠. 박영선 장관 현역 장관 아닙니까. 그래서 무게감에서는 저는 국민의힘보다도 전혀 뒤지지 않는다. 그래서 양자대결 구도로 가더라도 더불어민주당 내 경선이 아주 재미있는 경선이 될 것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흥행몰이에서는 초반에 부진을 하지만 그래도 보궐선거라는 것이 결국 조직력 싸움이거든요. 투표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50%도 안 될 겁니다. 거기다 코로나 시대의 언택트 선거운동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 유명한 사람, 대중적 지지도가 높은 사람이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나경원, 오세훈 아니면 안철수, 국민의당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우상호, 박영선. 만만치 않은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경원 전 의원이 서울시장이 마지막 선출직이다라고 배수의 진을 쳤고요. 그리고 앞서서 우상호 전 의원도 다음 총선에 불출마 선언을 했죠. 또 누가 있을까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대권 포기하고 일단은 시장 선거에 나가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치인들이 대부분 배수진을 치면서 이야기하잖아요. 얼마나 믿으면 됩니까?
[추은호]
일단 정치인이 불출마하겠다, 그 말은 잘 안 믿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정치 안 하겠다는 말은 저는 믿지를 않습니다. 과거에 자신의 말을 많이 뒤집는 경우를 많이 봐왔기 때문에. 물론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시대가 요구하기 때문에 또 달리 판단할 근거가 될 수 있겠지만 나중에 해명할 때는 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이렇게 본인이 생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말에, 배수의 진을 쳤다는 말에 현혹되시지 말고 이 사람이 제시하는 비전, 정책 이런 것을 보고 한번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과거에 불출마하겠다고 했던 분들, 나중에 출마할 때 대부분 이렇게 얘기해요. 국민들이 원해서 출마합니다. 사실상 거짓말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권 주요 이슈,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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