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부총리 양도세 관련 발언 이후 집권 여당 분주
이낙연 "양도세 완화 아닐 듯"…이미 시장은 기대
여당 지도부 모두 나서 "완화는 절대 없을 것"
이낙연 "양도세 완화 아닐 듯"…이미 시장은 기대
여당 지도부 모두 나서 "완화는 절대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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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도세 완화론이 일자, 더불어민주당은 초기부터 적극 진화에 나섰습니다.
부동산 정책이 오락가락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섭니다.
정부 여당이 24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 과정에서 시장에서는 정책 신뢰성이 점점 낮아져 일종의 트라우마가 생긴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대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홍남기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 10일, KBS 일요진단) : 세 채, 네 채, 다섯 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사실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매물로 내놓게 하는 것도 저는 중요한 주택 공급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이 발언이 전해진 이후 누구보다 화들짝 놀란 건 바로 집권 여당이었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직접 나서 양도세 완화의 뜻이 아니었다며 애써 외면하려 했지만, 이미 시장에서는 현 정부가 인하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여당 지도부가 모두 나서 지금도, 앞으로도 양도세 완화나 인하는 절대 없을 것이라며 못 박았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12일) : 다주택자의 양도 차익에 중과세한다는 공평 과세의 원칙을 갖고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흔들림 없이 밀고 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이 서둘러 진화에 나선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 정책 신뢰성이 또다시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지난해 발표된 7·10 부동산 대책에 따라 오는 6월부터 양도세가 중과되는데 다주택자가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팔 때 중과세율이 종전보다 10%포인트 높아집니다.
이렇게 되면 최고 양도세율은 2주택자가 62%, 3주택자 이상은 72%에 달합니다.
다주택자들이 6월 전에 집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고 기대하고 있는 와중에 홍 부총리 발언이 전해진 겁니다.
절대 공급 부족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에서 선회한 데 이어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근간인 세제 강화 기조에서조차 오락가락해선 안 된다는 절박함이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정책 시행 전에 양도세를 완화한다고 해서 매물이 풀릴지도 의문입니다.
다주택자들이 저마다 자산 처분 계획을 짜놓은 상황에서 매매로 돌아서기보다는 아예 버텨보자는 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현아 / 국민의힘 비대위원 (지난 11일) : 증여, 친지 간 거래 등으로 이미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추가 매물이 나오겠습니까. 기껏 유예한다고 해도 다주택자들의 양도세율은 50%가 넘습니다.]
수요와 공급이라는 두 축으로 이뤄진 부동산은 일종의 심리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양도세 완화론으로 또다시 갈지자 행보를 보이는걸 집권 여당이 극도로 경계하는 이유입니다.
YTN 이대건[dgle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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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완화론이 일자, 더불어민주당은 초기부터 적극 진화에 나섰습니다.
부동산 정책이 오락가락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섭니다.
정부 여당이 24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 과정에서 시장에서는 정책 신뢰성이 점점 낮아져 일종의 트라우마가 생긴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대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홍남기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 10일, KBS 일요진단) : 세 채, 네 채, 다섯 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사실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매물로 내놓게 하는 것도 저는 중요한 주택 공급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이 발언이 전해진 이후 누구보다 화들짝 놀란 건 바로 집권 여당이었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직접 나서 양도세 완화의 뜻이 아니었다며 애써 외면하려 했지만, 이미 시장에서는 현 정부가 인하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여당 지도부가 모두 나서 지금도, 앞으로도 양도세 완화나 인하는 절대 없을 것이라며 못 박았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12일) : 다주택자의 양도 차익에 중과세한다는 공평 과세의 원칙을 갖고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흔들림 없이 밀고 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이 서둘러 진화에 나선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 정책 신뢰성이 또다시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지난해 발표된 7·10 부동산 대책에 따라 오는 6월부터 양도세가 중과되는데 다주택자가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팔 때 중과세율이 종전보다 10%포인트 높아집니다.
이렇게 되면 최고 양도세율은 2주택자가 62%, 3주택자 이상은 72%에 달합니다.
다주택자들이 6월 전에 집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고 기대하고 있는 와중에 홍 부총리 발언이 전해진 겁니다.
절대 공급 부족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에서 선회한 데 이어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근간인 세제 강화 기조에서조차 오락가락해선 안 된다는 절박함이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정책 시행 전에 양도세를 완화한다고 해서 매물이 풀릴지도 의문입니다.
다주택자들이 저마다 자산 처분 계획을 짜놓은 상황에서 매매로 돌아서기보다는 아예 버텨보자는 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현아 / 국민의힘 비대위원 (지난 11일) : 증여, 친지 간 거래 등으로 이미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추가 매물이 나오겠습니까. 기껏 유예한다고 해도 다주택자들의 양도세율은 50%가 넘습니다.]
수요와 공급이라는 두 축으로 이뤄진 부동산은 일종의 심리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양도세 완화론으로 또다시 갈지자 행보를 보이는걸 집권 여당이 극도로 경계하는 이유입니다.
YTN 이대건[dgle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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