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 두기 더 연장..."불가피한 결정" vs "자의적 기준"

[앵커]
정부가 현행 거리 두기 단계 등을 이어가되 영업 제한 업종은 일부 풀기로 하면서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확산 세를 잡을 중요한 고비에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힘을 실었지만, 국민의힘은 자의적인 기준에 따른 조치라며 국민 혼란만 커졌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송재인 기자!

더불어민주당도 애초 방역 수칙 일부 완화를 주장했었는데, 정부 결정에 대해 존중하는 입장을 내놨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정부 측에 방역 수칙 일부 완화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풀고, 영업제한 시간을 밤 9시에서 10시까지 한 시간 정도 늘리자는 요청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정부 방역 수칙에 대한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기존 방역 수칙 틀을 유지하는 선에서 제한 업종의 영업만 일부 완화하기로 하면서 결국, 여당의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민주당도 결과적으로 방역 당국의 결정을 존중하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신규 확진자 수가 5백 명 대로 유지되고 있는 지금이 3차 대유행의 큰 고비인 만큼, 확산세를 제대로 잡아두기 위해선 거리 두기 연장과 영업 시간 제한 유지가 불가피했을 거란 겁니다.

그런 만큼 시민들의 방역 협조를 거듭 요청했는데요.

다만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코로나19로 인한 손실을 제도적으로 보상해주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미 집합제한이나 금지 조치로 손실이 생긴 경우 임대료 등 필수비용을 정부가 보상해주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인데요.

영업제한 시간 만큼 최저임금으로 계산해 보상하는 법안도 제출돼있습니다.

다만, 피해액 산정 기준과 지원 규모, 방식 등 핵심 쟁점에 대한 논의는 추가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정부의 방역 대책에 일관성이 없다고 거듭 비판하고 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대체 어떤 기준으로 방역 대책을 내놓은 건지 의문이라며 비판했는데요.

늦게나마 영업제한 업종의 운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한 건 다행이지만, 이조차 자의적인 기준으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조건부 영업이 허용된 업종을 보면 가시적으로 반발이 컸던 업종들인데, 이외에도 크게 저항하진 못했지만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종들이 더 많을 거라는 취지입니다.

결국, 정부가 자영업자 반발이 커지자 주먹구구식으로 방역 대책을 보완했다는 건데요.

현행 거리 두기 단계와 영업 시간 제한 등의 조치에 대해서도 국민은 언제까지 어떤 조치가 이어질지 예측이 더욱 어려워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 한 달가량 고통을 인내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는데요.

당장에라도 손실 보상과 이자율 인하 등 금융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송재인[songji10@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