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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코로나19 피해 보상"...불평등 해소 대책은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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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코로나19 피해 보상"...불평등 해소 대책은 이견

2021년 01월 15일 14시 38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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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커지면서 여야가 일제히 피해 업종 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

양당 모두 피해 보상에 공감하고 있지만, 코로나19 불평등 상황을 해소할 대책을 두고는 서로 다른 방향을 잡았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송재인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전국의 자영업자들을 만나 피해 상황을 점검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앞서 오전 전국의 자영업자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 피해 상황을 두루 점검했습니다.

카페, PC방, 코인노래방 등 영업제한 업종 관계자가 다수 참석한 만큼 눈물 어린 호소가 나왔는데요.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경기석 /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 회장 : 업주들을 생각하면 피눈물이 납니다. 일하는데 살려줘야 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살려주실 겁니까?]

자영업자들은 무엇보다 업체별로 특성에 맞는 방역 대책을 세워달라며 일괄적 영업제한 조치 완화를 촉구했는데요.

이에 따라 민주당은 정부와 방역 조치 보완 논의를 이어가는 동시에,

자영업자들의 손실 보상을 입법 등으로 법제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다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코로나19 양극화 해소를 위한 이익 공유제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사태에서 호황을 누린 기업 등의 이익을 피해 업종과 나누자는 취지의 제도입니다.

이익 공유제를 제안한 이낙연 대표는 오늘 회의에서도 코로나19 방역의 경우와 같이, 코로나19 경제 불평등도 공동체 정신으로 함께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익 공유제는 앞서 오후 2시부터 열리고 있는 당내 관련 특별위원회 첫 회의에서 본격적으로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국민의힘 역시 코로나19 피해 업종 관계자들을 만났는데요.

불평등 해소 방안을 두고는 민주당과 온도 차이를 보이고 있죠?

[기자]
네,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은 앞서 오전에 헬스장 업계 종사자들과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업계 종사자들은 실내체육시설 내 감염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데, 정부는 일괄적으로 집합금지 조치를 내리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국민의힘이 집중하고 있는 부분도 바로 이 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 나아가 경제적 불평등은 원칙적으로 정부의 책임이 크다는 겁니다.

회의 발언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이종배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정부의 조치는 실효성이 거의 없는 그런 조치다. 주먹구구식 조치다라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일관성 없는 방역 대책으로 불평등을 부추겼다고 보고 있는 만큼, 가장 먼저 다듬을 것도 정부의 방역 조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 피해를 본 업종이나 업체들을 개별적으로 금융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그런 만큼 여당이 추진하는 이익 공유제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등의 손실을 보상하는 건 당연하지만, 그건 기업이 부담할 몫이 아니라며 정부의 책임 있는 대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송재인[songji1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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