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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코로나19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제안한 이익공유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TF를 구성하면서 본격적인 논의에 나서는데, 국민의힘은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한연희 기자!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제안한 이익공유제, 이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다고요?
[기자]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그제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 '이익 공유제'를 처음으로 제안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이득을 본 기업이나 업체가 피해를 본 업종이나 계층에 자발적으로 이익을 나눠,
코로나 사태 이후 더 심화한 양극화를 해소하자는 겁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 제안 사흘 만인 오늘, 관련 내용을 집중 논의하는 코로나 불평등TF를 구성해, 논의 구체화에 나섰는데요.
이 대표는 오늘 아침 회의에서 앞으로 진행될 논의는 민간의 자발적 참여가 원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당과 정부는 후원자 역할 집중해야 해야 한다는 건데요.
다만, 자율적으로 이뤄진 상생협력의 결과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이나 정책자금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참여 의사 타진을 위해 일부 업체를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대표가 양극화 해소를 우선 해결 과제로 꼽고 있는 만큼, 앞으로 논의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야당은 거세게 비판하고 있죠?
[기자]
국민의힘은 이낙연 대표 제안에 대해 국민 편 가르기이자, '아니면 말고 식' 던지기라고 비판해 왔습니다.
또 열심히 일한 국민 재산을 몰수해 바닥난 국고를 채우겠다는 반헌법적 발상이라는 지적도 했는데요.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오늘도 논평을 내고, '이익공유제'는 준조세나 다름없고, 법에 없는 법인세를 기업에 물리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생을 챙기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라며,
오히려 규제를 완화하고 고용 유연성을 높여 이익을 본 기업들이 고용을 확대하고, 투자를 하는 등의 선순환으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국민의힘과는 다른 이유지만,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익 공유제'는 정의당도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강조하고 있는데, 선의에 기대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기업의 선심에 기댈 것이 아니라 법을 활용해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당뿐만 아니라 재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있는 만큼, 앞으로 이익공유제와 관련한 논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앵커]
공매도 재개를 놓고도 정치권 관심이 높습니다.
공매도 금지 연장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기자]
금융당국이 3월, 주식 공매도 재개하는 방향으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에서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양향자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와 라디오인터뷰 등을 통해 연일 공매도 금지 연장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매도 불신을 해소하지 못하면 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건데요.
국회 정무위원회에 속한 박용진 의원도 불공정과 제도적 부실함을 바로잡지 못한 채로 공매도를 재개하는 것은 금융당국이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며 재개 강행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당 차원에서 입장이 정해진 건 아닙니다.
일단은 상임위 차원에서 살펴볼 문제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민주당 정무위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제도 개선이 관건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매도 시장의 문제점에 대해, 제도를 개선하고 있는데, 이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고 공정해졌다면 공매도를 재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는데요.
그렇지 않고, 제도 개선이 미흡하다면 공매도 금지를 연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늦어도 2월 초까지는 결정해야 한다며, 공매도를 재개한다면, 전면적으로 할지, 아니면 코스피 시장이나 대형주만 재개할지는 또 다른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공매도 재개에 대해 아직 당 차원에서 입장이 정리되지는 않았습니다.
시장과 전문가의 결정에 전적으로 맡겨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이른바 '개미 투자자들'의 표를 얻기 위해 공매도 이슈를 활용할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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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코로나19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제안한 이익공유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TF를 구성하면서 본격적인 논의에 나서는데, 국민의힘은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한연희 기자!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제안한 이익공유제, 이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다고요?
[기자]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그제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 '이익 공유제'를 처음으로 제안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이득을 본 기업이나 업체가 피해를 본 업종이나 계층에 자발적으로 이익을 나눠,
코로나 사태 이후 더 심화한 양극화를 해소하자는 겁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 제안 사흘 만인 오늘, 관련 내용을 집중 논의하는 코로나 불평등TF를 구성해, 논의 구체화에 나섰는데요.
이 대표는 오늘 아침 회의에서 앞으로 진행될 논의는 민간의 자발적 참여가 원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당과 정부는 후원자 역할 집중해야 해야 한다는 건데요.
다만, 자율적으로 이뤄진 상생협력의 결과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이나 정책자금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참여 의사 타진을 위해 일부 업체를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대표가 양극화 해소를 우선 해결 과제로 꼽고 있는 만큼, 앞으로 논의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야당은 거세게 비판하고 있죠?
[기자]
국민의힘은 이낙연 대표 제안에 대해 국민 편 가르기이자, '아니면 말고 식' 던지기라고 비판해 왔습니다.
또 열심히 일한 국민 재산을 몰수해 바닥난 국고를 채우겠다는 반헌법적 발상이라는 지적도 했는데요.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오늘도 논평을 내고, '이익공유제'는 준조세나 다름없고, 법에 없는 법인세를 기업에 물리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생을 챙기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라며,
오히려 규제를 완화하고 고용 유연성을 높여 이익을 본 기업들이 고용을 확대하고, 투자를 하는 등의 선순환으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국민의힘과는 다른 이유지만,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익 공유제'는 정의당도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강조하고 있는데, 선의에 기대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기업의 선심에 기댈 것이 아니라 법을 활용해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당뿐만 아니라 재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있는 만큼, 앞으로 이익공유제와 관련한 논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앵커]
공매도 재개를 놓고도 정치권 관심이 높습니다.
공매도 금지 연장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기자]
금융당국이 3월, 주식 공매도 재개하는 방향으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에서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양향자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와 라디오인터뷰 등을 통해 연일 공매도 금지 연장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매도 불신을 해소하지 못하면 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건데요.
국회 정무위원회에 속한 박용진 의원도 불공정과 제도적 부실함을 바로잡지 못한 채로 공매도를 재개하는 것은 금융당국이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며 재개 강행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당 차원에서 입장이 정해진 건 아닙니다.
일단은 상임위 차원에서 살펴볼 문제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민주당 정무위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제도 개선이 관건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매도 시장의 문제점에 대해, 제도를 개선하고 있는데, 이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고 공정해졌다면 공매도를 재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는데요.
그렇지 않고, 제도 개선이 미흡하다면 공매도 금지를 연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늦어도 2월 초까지는 결정해야 한다며, 공매도를 재개한다면, 전면적으로 할지, 아니면 코스피 시장이나 대형주만 재개할지는 또 다른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공매도 재개에 대해 아직 당 차원에서 입장이 정리되지는 않았습니다.
시장과 전문가의 결정에 전적으로 맡겨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이른바 '개미 투자자들'의 표를 얻기 위해 공매도 이슈를 활용할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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