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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추은호 / YTN 해설위원, 차재원 / 부산 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두운 터널의 끝이 보인다"
임기 5년 차를 맞은 문 대통령이 어제 신년사를 통해 올해 우리 경제를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특히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백신 접종과 관련해 전 국민 무료 접종을 언급했는데요.
정치권의 반응도 분분합니다. 오늘의 정치권 소식 추은호 YTN 해설위원 그리고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십니까?
어제 400명대에 이어서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537명입니다.
1000명대 수치가 나오다가 어제, 오늘 400~500명 수치가 나오는 건데요.
이 수치 말고도 지금 양성률이라든가 감염재생산지수 모두 1 이하로 떨어져서 조심스럽게 희망적인 부분이 보입니다.
[추은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3차 대유행이 감소세로 전환한 것은 명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방역당국도 많이 기대하고 있는데 특히 눈여겨봐야 될 것이 감염병재생산지수가 0.88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한 사람이 감염시킬 수 있는 인원수를 말하는 거죠?
[추은호]
그렇죠. 그러니까 점차 이 추세가 지속된다라면 감소세가 지속될 수 있다라고 방역당국은 기대를 하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지적할 것이 지난 한파가 아주 지독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임시선별진료소 운영시간을 줄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여파 또 휴일에 검사가 줄어든 것. 그런 요인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고요.
그래서 아직은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 아직 숨은 감염원이 지금 전체 발생 환자의 한 26%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로 번질지 모르고 또 겨울이라는 계절적 요인은 여전한 거고요.
그래서 밀폐된 환경은 계속되고 있고 또 아직까지 요양병원이나 이런 데 감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안심할 단계는 아니고 계속 경계해야 할 단계인 것만큼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앵커]
방역당국도 그래서 조심스럽게 감소세로 판단은 하고 있지만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된다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텐데요.
언제쯤 마스크를 벗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지금으로서는 백신과 치료제에 관심이 모아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어제 신년사에서 전 국민이 무료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발언 다시 들어보시죠.
[문재인 / 대통령]
다음 달이면 백신 접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에 따라 순서대로 전 국민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업이 개발한 치료제의 심사도 진행 중입니다.
안전성의 검사와 허가, 사용과 효과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자체적인 백신 개발도 계속 독려할 것입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 어제 신년사 보면 정치적 메시지보다는 코로나 방역이나 경제, 민생 부분에 초점이 맞춰졌는데 백신 얘기도 있었습니다.
전 국민 무료접종 얘기를 대통령이 어제 했는데요. 한 달 전만 해도 필수인력의 접종비만 정부가 부담한다 이런 입장에서 이제 전 국민한테 무료로 접종한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차재원]
그렇죠.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국가 경제적으로 치명적인 타격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집단면역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느 국민은 되고 어느 국민은 안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고 국민의 생명을 책임진다는 차원. 그리고 또 민생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집단면역이 빨리 만들어져야 된다는 그러한 차원에서 아마 약제비까지 포함해서 지금 무료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또 그런 측면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뭐냐 하면 일종의 백신 접종에 대해서 국가의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그러한 포석도 깔려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전 세계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백신이 한 세 종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종류가 개발의 방식, 보관, 배송의 방식뿐만 아니라 효능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지금 시장에 맡겨둘 경우에는 그러면 나는 특정 제품만 맞겠다고 나올 경우, 이런 경우는 상당히 혼선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앵커]
지금 일단 선택할 수는 없는 거죠?
[차재원]
없는 거죠. 국가가 백신에 대해서 무료로 만약에 한다고 하면 국가가 주도권을 쥐고 상당히 질서 있는 접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백신 접종의 효율성 그리고 또 백신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을 위해서라도 국가가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그러한 방식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앵커]
주도권, 백신을 접종하는 주도권을 국가가 가져오려는 포석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정부는 일단 예전에는 백신 물량이 충분한가의 논란이 있었는데요. 지금 추가 노력까지 해서 백신 공급 확보에는 충분하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추은호]
지금 우리 정부가 밝히고 있는 백신 확보 양은 5600만 명분입니다.
여기에 오늘 정세균 총리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또 다른 플랫폼을 통해서 백신 추가 도입 상당히 진척이 있다.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하니까 아마 더 늘어날 겁니다.
그런데 보통 집단면역이 형성되려면 인구의 60% 정도만 되면 형성된다고 그러거든요.
5600만 명으로도 사실 충분합니다. 충분하고도 남는데요.
보통 3000명에서 3300, 3400 이 정도만 맞아도 되는데 그렇지만 백신이라는 불확실한 요건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백신을 맞더라도 면역이 어느 정도 지속될지 그건 아직 확실하게 나온 건 없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백신의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하면 해당 백신을 지속적으로 투입하기 어려워집니다.
폐기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요. 또 미국에서 나타났듯이 백신 접종하는 데 시스템이 제대로 안 갖춰져 있으면 유효기간이 지나서 폐기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죠.
그래서 5600만 명분 이상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고 그렇게 추진할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계속 나왔듯이 자기가 원하는 백신을 맞을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선택권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당장 다음 달 말부터 아스트라제네카 75만 명분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차례로 2분기에는 모더나 백신이 들어오고 3분기에는 화이자 백신이 들어오는데 우리 백신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접종. 확보되는 백신대로 우선순위에 맞게 접종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 기준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백신 추가 도입 노력에 상당한 진전이 있다. 오늘 정세균 총리가 이런 얘기도 했는데 우선접종대상자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좀 구체적인 기준이 어제 방역당국에서 나왔는데요.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차재원]
맞습니다. 정부가 우선접종대상자로 분류했던 사람들은 익히 알려져 있다시피 의료기관 종사자 그리고 집단시설에서 생활하거나 또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들. 그리고 62세 이상의 노령자들인데 65세의 기준을 좀 더 넓혔어요.
그래서 지금 고령자의 기준은 50세까지 대폭 낮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접종대상이 50세 이상도 포함돼 있다는 것이고요.
또 이밖에도 기저질환자 그리고 코로나19 대응요원들. 소방관들이라든지 또 현장에 있는 그런 분들. 그리고 또 교정시설의 수감자나 직원들까지 포함해서 이분들이 우선접종 대상자고요.
그래서 19세에서 49세에 해당되는 약간 후순위에 계신 분들은 아무리 빨라도 올해 가을쯤 예상되지 않을까. 그렇지만 독감이 유행되기 전에는 전 국민들이 다 맞도록 한다.
그러나 단 하나 조건이 달린 것이 소아, 청소년들 같은 경우 아직 백신의 효능에 대해서 여러 부작용이 우려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소아, 청소년 부분은 좀 더 지켜보고 난 뒤에 추후 접종 여부를 아마 결정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우선접종대상자 폭도 50대까지 늘어났고요. 그리고 백신 확보 노력도 계속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 국민들이 희망을 갖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그런데 코로나로 벌어진 경제 양극화 언제쯤 좁혀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어제 대통령 신년사에도 격차를 줄이는 위기극복에 대한 내용이 곳곳에 들어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이익공유제라는 또 다른 화두를 던졌는데요. 이낙연 대표 발언 그리고 정의당 이야기까지 같이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코로나는 고통이지만, 코로나로 호황을 누리는 쪽도 있습니다. 유럽은 코로나 호황계층을 코로나 승자로 부르며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많은 이득을 얻는 계층이나 업종이 코로나 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기여해 피해가 큰 쪽을 돕는 다양한 방식을 우리 사회도 논의할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선진 외국이 도입한 코로나 이익 공유제를 강제하기보다는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며 도입하는 방안을….
[장태수 / 정의당 대변인 (어제)]
코로나 이익공유제가 이런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제안이라는 점에서 환영합니다. 다만 이낙연 대표가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검토하자는 제안은 지나치게 감상적이고 안이합니다. 코로나 승자에게 합당한 사회 연대세를 부과하고, 이를 재원으로 사회안전망을 구조적이고 제도적으로 구축해야 합니다.
[앵커]
정의당 얘기까지 같이 듣고 왔는데요.
이낙연 대표, 그러니까 코로나19 상황에서 의외로 많은 이익을 본 기업이나 계층이 있을 텐데 이 이익을 내놓아서 피해가 큰 쪽을 돕자. 이걸 우리 사회도 논의하자 이런 화두를 던졌는데요. 이낙연 대표가 얘기한 건 일단 자발적인 방법에 한정되는 겁니까?
[추은호]
그렇습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현하자. 코로나19로 우리 사회가 양극화 현상이 더 심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통합과 연대로 이 위기를 극복하자라고 하는, 제가 보기에는 아주 선의로 접근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참여를 유도할 것이냐.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이익을 본 기업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장사가 더 잘 된 기업들도 있는데 또 이익이 더 늘어난, 소득이 더 늘어난 고소득층도 있을 수 있고요.
그 사람들의 이익의 일부를 공유해서 소상공인이라든지 피해업종, 피해보는 분들에게 주도록 하자. 정부 재정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이런 분위기를 만들자. 하지만 그 과정이 증세를 한다든가 법을 만들어서 강제로 할 수는 없으니까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자. 자발적인 참여는 어떻게 이끌어내느냐. 세제혜택을 준다든지 금융지원을 해서 자발적인 혜택을 이끌어가자라고 하는 그런 의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이 1차 재난지원금 때 보편적으로 지급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기부문화를 확산하자고 해서 안 받으면 자연적으로 기부하게 된다라고 했었죠. 그때 참여율이 제 기억으로는 0.19%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앵커]
1%도 안 됐었죠.
[추은호]
0.2%도 안 됐습니다. 지난 외환위기 때 자발적인 금모으기 기부운동 이런 것을 기대했지만 현실적으로는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 정의당이 주장하는 것이 그래서 강제하자라고 하는 것이 정의당의 주장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민주당은 이미 TF도 구성한다고 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인 것 같습니다.
[추은호]
일단 문 대통령도 신년사에서 밝힌 것이 코로나로 더 깊어지는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포용적 회복을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포용적 회복이라는 화두를 올해 국정기조로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이낙연 대표의 이익공유제도 문 대통령의 신년사하고 맥을 같이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민주당은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어떤 세제혜택을 줄 것인지, 어떤 금융지원을 줄 것인지부터 시작해서 또 대상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마련하는 작업에 곧 착수할 것 같습니다.
[앵커]
정의당에서는 일단 환영. 그런데 자발적 참여 가지고는 부족하다. 이게 이른바 코로나 승자들에게 사회연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반시장적 발상이다 이렇게 비판이 바로 나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차재원]
정의당에서 얘기하는 사회연대세 차원에서의 접근방식이 저는 좀 더 옳지 않나 생각됩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기업들의 선의에 맡기는 차원으로 가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얼마만큼의 이익이 기준이 되느냐.
기업 스스로가 판단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아마 국내 기업과 세계적 글로벌 기업 간의 형평성 차이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사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언택시대를 통해서 상당히 이익을 많이 본 업체들 같은 경우는 미국에 있는 빅테크 기업들 아니겠습니까?
애플, 구글 또 넷플릭스 같은 그런 업체들인데 그런 업체들이 과연 대한민국의 어려움에 동참하겠습니까?
사실상 그런 기업들이 엄청난 이익을 갖고 갔는데 그런 기업들은 빠지고 결국 국내에 있는 기업들만 기여를 한다? 이건 저는 형평에 맞지 않다. 그렇다고 한다면 특정한 기준을 설정해서 그걸 조금 강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단 이건 진짜 한시적으로만 이렇게 해서 코로나 위기 탈출을 위해서 같이 국민의 공감을 모으면 그런 방식을 통해서 한다고 하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앵커]
강제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어렵다.
[차재원]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저는 국민의힘 쪽에서 이것이 사회주의적인 발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물론 기준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정권의 자의적인 그리고 기업들의 정권에 대한 줄서기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상당히 부작용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또 더 나아가서는 국가가 너무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차원에서 사회주의라는 이야기를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마는 그러나 저는 그런 표현 자체도 상당히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
분명한 것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분명히 피해를 본 계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많은 이익을 본 계층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소득의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정치권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민주당의 제안 자체를 무조건 사회주의라고 몰아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양분화된 피해를 입고 있는 계층들의 고통을 조금 더 덜어줄 수 있을지를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한시적이라는 단서를 달아서 논의해 볼 필요는 있다. 함께 손잡고 위기를 극복하는 데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마는 방법이 다른데 정치권에서 논의가 시작됐으니까 생산적인 결론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고요.
이번에는 석 달도 안 남은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관련한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의 통합을 둘러싸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신경전이 굉장히 치열한 상황입니다.
오세훈 전 시장, 조건부 출마 선언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공천관리위원장인 정진석 의원은 합당 이야기까지 거론하다 보니까 보도에서 김종인 위원장이 크게 화를 냈다, 이런 보도도 나왔어요.
[추은호]
아마 제일 화를 냈던 부분들이 정진석 공천관리위원장이 선통합 후단일화 이런 모델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제일 화를 냈을 겁니다. 왜냐하면 공천관리위원장이라는 자리가 당내 경선을 책임지고 하는 자리 아닙니까?
아주 공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하는 자리인데 왜 다른 당 사람들, 우리 당 사람이 아닌 안철수 대표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자꾸 이야기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화를 많이 냈을 가능성이 높은데 정진석 공천관리위원장의 입장은 이겁니다.
우리 실사구시로 한번 접근을 하자. 그러니까 SNS 올린 글 보니까 까마귀가 꿩을 잡아도 꿩 잡는 게 낫다. 하여튼 선거에서 승리하면 된다. 승리하는 게 정의 아니냐. 과거 중국의...
[앵커]
그럼 까마귀는 안철수 대표입니까?
[추은호]
안철수가 됐든 누가 됐든 과거에 덩샤오핑이 중국 경제 이야기할 때 흑묘백묘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되지. 하여튼 그런 생각에 정진석 공관위원장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양당이 통합을 하고 후 단일화를 하든 입당을 하든 단일화의 문을 활짝 열어놔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인 것 같고.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먼저 우리 당의 역량을 모아야 되지 안철수 대표가 입당하는 것 외에는 단일화는 지금 생각하지 말자. 정당 통합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합당 거론할 필요도 없다라고 강하게 국민의힘을 위주로 한 경선이나 선거가 진행돼야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국민의힘 내에서 우리 후보 선출하는 게 중요하다. 여기에 방점을 찍었는데 당내 중진의원들 중심으로 이런 통합론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격노를 한 상황. 콩가루 집안이냐 이런 발언까지 나왔다는 소식도 전해집니다.
범보수 야권에서 지금 단일화 샅바싸움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안철수 대표를 향해서 단일화를 하려면 솔직해져야 한다, 다시 한 번 쓴소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안 대표와의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만 출마를 하겠다, 이런 조건부 출마 선언을 한 오세훈 전 시장은 안 대표를 향해서 계속해서 단일화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 목소리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김종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CBS '김현정의 뉴스쇼')]
더 이상 거론하고 싶지도 않은 사람이지만 단일화를 하려면 솔직해져야 돼요. 왜냐하면 나로 단일화해 달라는 요구를 하면 안 돼. 그거 누가 자기를 단일 후보로 만들어주지도 않았는데 스스로가 단일 후보라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 양반은 정신적으로 자기가 유일한 야당 단일후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라고. 그거는 도대체가 정치 상식으로 봐서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러니까 나는 거기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오세훈 / 前 서울시장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만에 하나 국민의힘 후보로 단일화되는 것이 아니라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야당분열의 형태가 고착화 되는 거죠. 그 이후에 당선된 안철수 후보의 신분으로 우리 당으로 입당하시겠습니까? 안 할 확률이 훨씬 높죠. 그렇게 되면 분열된 상태가 계속 갈 수밖에 없고 그것이 내년에 피해야 되는 야당 분열의 고착화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최대한 그 위험을 낮추고 단합의 가능성을 높이자는 시도가 왜 불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저는 그 부분이 잘 이해 가지 않습니다.
[앵커]
김종인 비대위원장 발언부터 좀 보면 더 이상 거론하고 싶지도 않은 사람. 그 양반은 정신적으로 자기가 유일한 야당 단일 후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굉장히 강한 수위의 발언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렇게까지 선을 긋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차재원]
안철수 대표의 야권 단일화 주장 자체가 순수하지 않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안철수 대표가 야권에서 1등을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본인 위주의 단일화 하자는 정치적 이기심을 갖고 하는 것이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딱부러지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과거의 정치적인 여러 가지 감정이 남아 있는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2011년도에 안철수 대표가 소위 말해서 청춘콘서트를 통해서 안철수에 대한 새정치 바람이 싹 일었었잖아요.
그때 안철수 당시 서울대 교수를 지지하고 도와주는 정치적 멘토들이 몇 분 계신다. 그중에 한 분이 김종인 대표 이름이 거론됐는데 이때 안철수 대표가 아주 매정하게 아니라고 선을 잘랐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안철수 대표가 2011년 이후에 대한민국 정치에 등장한 이후에 여러 가지 행보들 자체가 조금은 김종인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나 오늘 김종인 대표가 한 이야기 중에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별의 순간이 지났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요. 그러니까 어떤 정치인의 인생에 아주 상당히 정점이 빛나는 순간을 별로 표현한 것 같아요.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 봤을 때 안철수 대표의 반짝반짝 별의 시기는 지났다.
쉽게 말해서 안철수 대표가 이야기했던 새정치의 유효기간은 지났다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더 중요한 부분은 향후 만약에 안철수 대표 위주로 해서 서울시장 선거가 진행돼서 승리를 할 경우에는 이것은 야권 전체의 승리가 아니고 그것은 안철수의 승리지, 또 다른 이야기로 하면 김종인의 패배로 갈 수 있다.
그런 부분들도 아마 염두에 두고 있는 여러 가지 언행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앵커]
김종인 위원장은 설사 단일화가 안 돼서 3자 구도로 간다 하더라도 국민의힘 후보가 이길 승산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안철수 대표 지지율이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개인 지지율 넘어서 지금 당 지지율도 서울만 보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추은호]
그러니까 이게 양쪽에서 주장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안철수 대표는 안철수 대표대로 이렇게 여론조사를 보면 자신이 1위로 나오니까 그 기세를 계속 밀고 나가고 싶고 그걸 가지고 가장 강력한 무기로 펼치고 있는 건데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최근 리얼미터 조사 같은 데 보면 민주당보다 서울 같은 경우에 높게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당 지지도가 이렇게 높아지니까 한번 해 볼 만한 거 아니냐.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원장 경우는 설사 3자구도로 가도 우리가 승산이 있다, 이길 수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근거로 내세우는 것이 지난 1995년 부활된 지방선거에 의해서 서울시장 선거가 치러졌었죠. 그당시에 민주당의 조순 후보가 당선된 사례를 듭니다.
조순 후보가 민자당의 정원식, 무소속의 박찬종 후보를 이기고 된 거. 처음에는 정치 신인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박찬종 후보에 대해서 아주 뒤졌지만 결국은 새로운 바람으로 정치 신인을 극복하지 않았느냐.
그 케이스를 많이 내세웁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염두 둘 문제가 있는데요.
조순 당시 후보, 아주 뛰어난 후보였던 건 사실이지만 당내 경선에서도 조순형, 홍사덕, 이철 후보 같은 분들을 꺾고 이긴 건 사실이지만 어떻게 해서 조순 후보가 당시 민주당의 후보로 됐느냐. 그 당시에 정계 은퇴를 했었지만 두 달 뒤 복귀를 합니다마는 김대중 전 총재의 강력한 지원이 있었다.
[앵커]
상황이 좀 다르다, 그때와.
[추은호]
그 당시 총재는 이기택 총재였을 거지만 하지만 물밑에서 김대중 전 총재와 동교동계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데 과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 정도의 당내 영향력을 가지고 있느냐?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 하면 박찬종 후보 졌었죠, 그 당시에. 하지만 그 이듬해에 김영삼 당시 대통령은 박찬종 당시 후보를 영입을 해서 신한국당에 합류를 시키죠.
그래서 총선에서 승리를 하는데 그건 YS는 YS 나름대로 유연함을 발휘한 거죠. 김종인 위원장이 YS만한 유연성을 발휘할 정치인인가라는 문제를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된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앵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조순 후보 같은 깜짝 카드가 통할 가능성, 이걸 염두에 두고 있을 수도 있는데요. 지금 외부에서 수혈하려는 시도를 몇 번 하는 것 같은 보도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염두에 두고 있는 후보가 있습니까?
[차재원]
사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본인이 취임하고 난 뒤에 했던 이야기가 경제를 아는 40대를 자격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한 게 벌써 몇 달이 지났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실체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아직 적합한 후보가 없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4월 7일 선거이기 때문에 선거가 그렇게 많이 남아 있지 않거든요. 시간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정치 신인들 같은 경우는 인지도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그게 결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종인 대표가 외부에서 영입해 온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쉽지 않다.
설사 영입을 한다 하더라도 그 파괴력이 상당히 약할 경우에는 오히려 김종인 위원장 스스로의 정치 위상을 깎아내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앵커]
경쟁력 있는 후보를 깜짝 영입한다고 해도 만약에 그렇다고 했을 때 3자구도로 치러졌을 때 단일화가 보수 쪽에서 실패했을 경우에 김종인 대표 말대로 그래도 승산이 있다고 보십니까?
[차재원]
저도 아까 추은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3자구도 내에서 쉽게 승리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이번 선거 자체가 보궐선거거든요.
보궐선거는 아무래도 투표율이 낮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중도층의 투표율은 더 낮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중도층까지 끌어들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상황이 아니고 3자구도로 갈 경우에는 아마 중도층 입장에서는 승리의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하면 아예 투표에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한다면 쉽지 않다는 것이고 앞서 95년도 상황을 충분히 이야기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했을 때 김종인 대표는 차기의 권력을 뭘 만들어낼 수 있는 인물로 우리는 아직까지 보고 있지 않다는 거죠.
당시 김대중 총재 같은 경우는 진짜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권교체를 위한 하나의 희망 같은 존재로 부각되던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위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는 3자구도가 95년 상황하고는 분명히 다르다는 점을 저도 똑같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안철수 대표 얘기는 이렇습니다.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면 민주당도 싫고 국민의힘도 싫다 하는 사람들의 표를 가져올 수 없다. 그래서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것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인 거고요.
오세훈 시장 아까 얘기 들어봤지만 국민의힘 후보가 아니고 그냥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가 됐을 경우에는 이게 야권 분열화가 시작되는 거고 그러면 대선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두 사람 분석 어디에 더 무게를 두고 계십니까?
[추은호]
일단 오세훈 전 시장도 결국 말은 이렇게 돌려 말하지만 자신이 후보가 된다는 말을 이렇게 둘러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안철수 대표로 만약에 단일화된다면 대선 과정에서 무슨 도움이 되느냐. 도움이 안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은 결국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자신으로 정리가 돼야지 외연 확장도 있고 가능성이 있다.
만약에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이 안 되더라도 다음에 또 연합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측면인데 안철수, 오세훈 두 사람의 공통점은 결자해지를 주장할 수 있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도 출마선언할 때 그때 박원순 당시 후보에게 양보를 해서 박원순 체제가 등장했다.
그래서 결자해지하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 결자해지는 오세훈 전 시장에게 있는 거죠. 무상급식 투표 때문에, 본인 때문에 선거가 됐으니까요.
또 다른 측면은 두 사람 다 상당히 보수색이 그나마 옅은 후보다. 그래서 외연 확장은 충분히 가능한 후보라는 점 때문에 굉장히 선거전에 임해서는 비슷한 충돌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둘 중에 누가 승리하느냐가 사실 지금은 안철수 대표가 높은 것으로 나오지만 실제로 만약에 후보 단일화든 아니면 완착 경선을 통해서 하든 진행이 되면 상당히 흥미로운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그에 앞서서 이번 주에 만나더라도 아마 하는 이야기는 나로 단일화 돼야 된다라는 그런 기본 생각을 깔고 단일화의 필요성만 이야기할 겁니다.
서로 자기 이야기만 하고 그냥 벽 보고 이야기하는 거랑 비슷한 차원의 이야기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앵커]
뭔가 결론이 내려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추은호]
그렇습니다.
[앵커]
오세훈, 안철수 두 사람이 비공개 회동 갖는다고 얘기했는데 좀 비관적으로 보셨는데요. 어떤 얘기들이 나올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야권의 단일화를 바라보는 민주당 역시 속내가 복잡해 보입니다.
출마선언이 임박한 것으로 보이는 박영선 장관 그리고 신동근 민주당 최고위원의 발언 같이 듣고 오시죠.
[박영선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어제)]
지금 야당의 움직임을 보면 갈지 자 행보를 지속하는 분에게 서울을 맡겨도 되느냐에 대한 어떤 그런 물음 이런 것도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갈지 자 행보를 보이는 사람이라면 누구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거는 청취자 여러분께서 다 짐작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신동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어제]
중도혁신의 도리깨질 흉내도 제대로 못 냈던 사람이 도끼질을 하겠다고 나서니 위태롭습니다. 김동길 교수 같은 극우인사를 만나 전의를 다지는 모습을 보니 태극기 집회에서 안철수 대표를 볼 날이 머지 않았음을 느낍니다. 자신을 아는 것이 판단의 출발이라고 합니다. 안철수 대표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테스 형의 이 말이 아닐까요 "너 자신을 알라."
[앵커]
일단 지지율이 현 상황에서 앞서가다 보니까 여당 내에서도 지금 안철수 대표에 대한 견제발언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안철수 대표, 갈 지자 행보다 이렇게 비판한 박영선 장관. 출마선언이 임박한 것으로 보여요?
[차재원]
지금 박영선 장관은 장관이기 때문에 사실 선거법상으로 3월 7일까지는 공직을 사퇴해야 됩니다. 선거 한 달 전까지 사퇴해야 되는데 저는 3월 7일까지 가지 않을 것 같고요.
본인이 사실 어제 방송 인터뷰를 통해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한테 사실상 견제구를 날린 것은 본인의 출마 의사를 사실상 우회적으로 선언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물러나는 시점은 결국 이달 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2월 10일인가요? 설날이지 않습니까?
설날 전에는 사실 설날 밥상머리 논의 대상에 서울시장 이야기가 당연히 큰 화제가 될 것인데 그때는 자신의 이름을 올리기 위해서라도 1월 말쯤에는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본인도 이렇게 상당히 나름대로 뜸을 들이는 이유는 지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지율 자체가 안철수 대표가 앞서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당에서도 우리가 나서는 후보가 누구냐. 결국 박영선 장관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당의 요청을 못 이겨서 나가야만 본인의 출마 명분도 서고.
구당과 구국의 이미지도 만들 수 있다, 그런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저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이달 말쯤 출마선언을 하지 않을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박영선 장관, 오늘 한 예능 방송에 나올 예정입니다. 이거 녹화는 이미 된 상황이고요.
같은 프로그램에 나경원 전 의원도 나왔습니다. 이런 예능프로그램에 나오면 호감도가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선거 코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 방송 출연이 적절하냐, 이런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일단 문제는 없는 겁니까?
[추은호]
일단 법적으로 문제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선거방송에 대한 것은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선거일 90일 전에는 이런 예능프로그램 할 수 없게 돼 있기는 합니다. 지금 선거 90일 넘었기 때문에 팔십 며칠 아닙니까?
이 조항에 따르면 출연하면 안 되는 거죠. 이 조항에 따르면 안 되는데요. 하지만 선거방송심의 이걸 다루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언제 구성되느냐. 아직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직선거법에 보면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선거일 전 시도지사의 경우는 120일 전에 구성이 돼서 선거방송 심의 여부를 봅니다.
하지만 보궐선거의 경우는 60일 전에 구성이 됩니다.
[앵커]
그래서 아직 구성이 안 됐군요?
[추은호]
아직 구성조차도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이 선거방송심의를 위반한다고 판단할 주체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20여 일 동안은 이렇게 출연해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을 겁니다.
단 우상호 의원의 경우는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보는 거죠. 그래서 본인은 인터뷰 한 걸 보니까 나도 지상파 예능방송에 출연해 달라고 제의를 받았지만 그래도 공정하지 않은 것 같아서 거절했다.
두 사람이 출연한 것에 대해서는 이건 추후에라도 한번 공정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도적인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우상호 의원은 여성 가산점 제도 유지가 돼서 이래저래 조금 억울한 측면도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앞서 신동근 의원, 안철수 대표의 최근 보폭이 넓어진 행보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도 듣고 왔습니다.
안철수 대표, 최근 김동길 연세대 명예교수, 보수 인사죠. 그리고 홍준표 대표와도 어제 우연인 듯 아닌 듯한 이런 만남을 가졌어요.
[차재원]
지금 안철수 대표의 행보를 보면 과거 모 광고식 표현을 쓰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 철수가 달라졌어요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사실 안철수 대표는 어떻게 보면 정치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상대적으로 소극적이고 뭔가 수동적인 그런 이미지 그리고 상당히 신중한 이미지를 보였는데 지금 야권의 후보 단일화를 먼저 선제적으로 제의하고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을 새해 인사 차 찾아가고 또 끝나고 난 뒤에 그걸 언론에 어떤 식으로든 활용을 해서 자신이 뉴스의 초점이 되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홍준표 대표에서 김동길 교수까지 완전히 광폭 행보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과거 안철수 대표의 모습과는 상당히 많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밝은 측면이 있다고 하면 또 어두운 측면도 있겠죠. 예를 들면 지금 너무 지나치게 언론플레이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을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홍준표 대표에서 김동길 교수까지 왔다 갔다, 광폭행보라는 차원이 어떻게 보면 거꾸로 이야기하면 도대체 정체성이 뭘까라는 이야기도 될 수 있다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안철수 대표는 대권 행보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서울시장을 노리고 있고 서울시장이라고 한다면 과연 서울이 위기에 닥쳐 있는데 이걸 어떻게 극복하고 앞으로 서울을 어떤 식으로 바꿀 것인가 하는 미래비전에 대한 구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그 부분은 조금 빛이 바래있다.
이런 측면들이 상당히 안타까운 대목으로 지적될 수 있겠다는 겁니다.
[앵커]
어제 홍준표 의원과의 만남은 약속 안 하고 만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정말 우연히 만난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추은호]
그런 우연이 생길 수는 없겠죠. 새해 인사 차 아무래도 조계종 스님 만나러 갔다가 우연히 만나서 1시간 동안 덕담 나눴다고 하는데 우연은 아닐 것 같고요.
이것 말고도 다른 보도 보니까 지난달에도 안철수, 홍준표 두 분이 한 차례 만나서 식사를 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 의사를 밝혔고 홍준표 대표가 먼저 권했고 안철수 대표가 나가겠다.
세 모으자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그런 보도도 있습니다. 확인은 안 된 이야기지만. 그런 걸 보면 두 사람의 서울시장 선거 관련해서는 의기가 투합했다.
안철수 대표로서는 국민의힘과의 단일화 경쟁은 어차피 해야 되는 거고 홍준표 대표로서는 국민의힘에 어떤 식으로든지 입당을 해서 차기 대권에 다시 한 번 도전을 해야 하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앵커]
홍준표 대표는 복당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선거까지는 얘기 안 하겠다고 했죠?
[추은호]
그렇죠. 그렇지만 그래도 서울시장 선거가 마치고 나서 자연스럽게 대선 과정에 접어들 때 홍준표 의원의 복당 문제가 거론될 수밖에 없을 거고요.
아마 기회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그런 국민의힘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 공동의 목표, 공동의 과제가 있고 또 공동의 적이라고 할 수 있는 문재인 정부를 이기고 서울시장 또 대통령 선거에 승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공통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의기투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의기투합이 어느 정도까지 지속될지는 정치라는 것은 생물이기 때문에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안철수 대표의 이런 광폭행보가 득이 될지 실이 될지 지켜봐야 되겠군요. 오늘의 정치권 소식 추은호 YTN 해설위원 그리고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추은호 / YTN 해설위원, 차재원 / 부산 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두운 터널의 끝이 보인다"
임기 5년 차를 맞은 문 대통령이 어제 신년사를 통해 올해 우리 경제를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특히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백신 접종과 관련해 전 국민 무료 접종을 언급했는데요.
정치권의 반응도 분분합니다. 오늘의 정치권 소식 추은호 YTN 해설위원 그리고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십니까?
어제 400명대에 이어서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537명입니다.
1000명대 수치가 나오다가 어제, 오늘 400~500명 수치가 나오는 건데요.
이 수치 말고도 지금 양성률이라든가 감염재생산지수 모두 1 이하로 떨어져서 조심스럽게 희망적인 부분이 보입니다.
[추은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3차 대유행이 감소세로 전환한 것은 명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방역당국도 많이 기대하고 있는데 특히 눈여겨봐야 될 것이 감염병재생산지수가 0.88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한 사람이 감염시킬 수 있는 인원수를 말하는 거죠?
[추은호]
그렇죠. 그러니까 점차 이 추세가 지속된다라면 감소세가 지속될 수 있다라고 방역당국은 기대를 하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지적할 것이 지난 한파가 아주 지독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임시선별진료소 운영시간을 줄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여파 또 휴일에 검사가 줄어든 것. 그런 요인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고요.
그래서 아직은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 아직 숨은 감염원이 지금 전체 발생 환자의 한 26%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로 번질지 모르고 또 겨울이라는 계절적 요인은 여전한 거고요.
그래서 밀폐된 환경은 계속되고 있고 또 아직까지 요양병원이나 이런 데 감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안심할 단계는 아니고 계속 경계해야 할 단계인 것만큼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앵커]
방역당국도 그래서 조심스럽게 감소세로 판단은 하고 있지만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된다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텐데요.
언제쯤 마스크를 벗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지금으로서는 백신과 치료제에 관심이 모아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어제 신년사에서 전 국민이 무료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발언 다시 들어보시죠.
[문재인 / 대통령]
다음 달이면 백신 접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에 따라 순서대로 전 국민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업이 개발한 치료제의 심사도 진행 중입니다.
안전성의 검사와 허가, 사용과 효과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자체적인 백신 개발도 계속 독려할 것입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 어제 신년사 보면 정치적 메시지보다는 코로나 방역이나 경제, 민생 부분에 초점이 맞춰졌는데 백신 얘기도 있었습니다.
전 국민 무료접종 얘기를 대통령이 어제 했는데요. 한 달 전만 해도 필수인력의 접종비만 정부가 부담한다 이런 입장에서 이제 전 국민한테 무료로 접종한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차재원]
그렇죠.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국가 경제적으로 치명적인 타격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집단면역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느 국민은 되고 어느 국민은 안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고 국민의 생명을 책임진다는 차원. 그리고 또 민생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집단면역이 빨리 만들어져야 된다는 그러한 차원에서 아마 약제비까지 포함해서 지금 무료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또 그런 측면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뭐냐 하면 일종의 백신 접종에 대해서 국가의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그러한 포석도 깔려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전 세계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백신이 한 세 종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종류가 개발의 방식, 보관, 배송의 방식뿐만 아니라 효능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지금 시장에 맡겨둘 경우에는 그러면 나는 특정 제품만 맞겠다고 나올 경우, 이런 경우는 상당히 혼선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앵커]
지금 일단 선택할 수는 없는 거죠?
[차재원]
없는 거죠. 국가가 백신에 대해서 무료로 만약에 한다고 하면 국가가 주도권을 쥐고 상당히 질서 있는 접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백신 접종의 효율성 그리고 또 백신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을 위해서라도 국가가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그러한 방식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앵커]
주도권, 백신을 접종하는 주도권을 국가가 가져오려는 포석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정부는 일단 예전에는 백신 물량이 충분한가의 논란이 있었는데요. 지금 추가 노력까지 해서 백신 공급 확보에는 충분하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추은호]
지금 우리 정부가 밝히고 있는 백신 확보 양은 5600만 명분입니다.
여기에 오늘 정세균 총리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또 다른 플랫폼을 통해서 백신 추가 도입 상당히 진척이 있다.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하니까 아마 더 늘어날 겁니다.
그런데 보통 집단면역이 형성되려면 인구의 60% 정도만 되면 형성된다고 그러거든요.
5600만 명으로도 사실 충분합니다. 충분하고도 남는데요.
보통 3000명에서 3300, 3400 이 정도만 맞아도 되는데 그렇지만 백신이라는 불확실한 요건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백신을 맞더라도 면역이 어느 정도 지속될지 그건 아직 확실하게 나온 건 없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백신의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하면 해당 백신을 지속적으로 투입하기 어려워집니다.
폐기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요. 또 미국에서 나타났듯이 백신 접종하는 데 시스템이 제대로 안 갖춰져 있으면 유효기간이 지나서 폐기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죠.
그래서 5600만 명분 이상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고 그렇게 추진할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계속 나왔듯이 자기가 원하는 백신을 맞을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선택권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당장 다음 달 말부터 아스트라제네카 75만 명분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차례로 2분기에는 모더나 백신이 들어오고 3분기에는 화이자 백신이 들어오는데 우리 백신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접종. 확보되는 백신대로 우선순위에 맞게 접종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 기준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백신 추가 도입 노력에 상당한 진전이 있다. 오늘 정세균 총리가 이런 얘기도 했는데 우선접종대상자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좀 구체적인 기준이 어제 방역당국에서 나왔는데요.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차재원]
맞습니다. 정부가 우선접종대상자로 분류했던 사람들은 익히 알려져 있다시피 의료기관 종사자 그리고 집단시설에서 생활하거나 또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들. 그리고 62세 이상의 노령자들인데 65세의 기준을 좀 더 넓혔어요.
그래서 지금 고령자의 기준은 50세까지 대폭 낮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접종대상이 50세 이상도 포함돼 있다는 것이고요.
또 이밖에도 기저질환자 그리고 코로나19 대응요원들. 소방관들이라든지 또 현장에 있는 그런 분들. 그리고 또 교정시설의 수감자나 직원들까지 포함해서 이분들이 우선접종 대상자고요.
그래서 19세에서 49세에 해당되는 약간 후순위에 계신 분들은 아무리 빨라도 올해 가을쯤 예상되지 않을까. 그렇지만 독감이 유행되기 전에는 전 국민들이 다 맞도록 한다.
그러나 단 하나 조건이 달린 것이 소아, 청소년들 같은 경우 아직 백신의 효능에 대해서 여러 부작용이 우려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소아, 청소년 부분은 좀 더 지켜보고 난 뒤에 추후 접종 여부를 아마 결정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우선접종대상자 폭도 50대까지 늘어났고요. 그리고 백신 확보 노력도 계속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 국민들이 희망을 갖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그런데 코로나로 벌어진 경제 양극화 언제쯤 좁혀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어제 대통령 신년사에도 격차를 줄이는 위기극복에 대한 내용이 곳곳에 들어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이익공유제라는 또 다른 화두를 던졌는데요. 이낙연 대표 발언 그리고 정의당 이야기까지 같이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코로나는 고통이지만, 코로나로 호황을 누리는 쪽도 있습니다. 유럽은 코로나 호황계층을 코로나 승자로 부르며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많은 이득을 얻는 계층이나 업종이 코로나 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기여해 피해가 큰 쪽을 돕는 다양한 방식을 우리 사회도 논의할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선진 외국이 도입한 코로나 이익 공유제를 강제하기보다는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며 도입하는 방안을….
[장태수 / 정의당 대변인 (어제)]
코로나 이익공유제가 이런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제안이라는 점에서 환영합니다. 다만 이낙연 대표가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검토하자는 제안은 지나치게 감상적이고 안이합니다. 코로나 승자에게 합당한 사회 연대세를 부과하고, 이를 재원으로 사회안전망을 구조적이고 제도적으로 구축해야 합니다.
[앵커]
정의당 얘기까지 같이 듣고 왔는데요.
이낙연 대표, 그러니까 코로나19 상황에서 의외로 많은 이익을 본 기업이나 계층이 있을 텐데 이 이익을 내놓아서 피해가 큰 쪽을 돕자. 이걸 우리 사회도 논의하자 이런 화두를 던졌는데요. 이낙연 대표가 얘기한 건 일단 자발적인 방법에 한정되는 겁니까?
[추은호]
그렇습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현하자. 코로나19로 우리 사회가 양극화 현상이 더 심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통합과 연대로 이 위기를 극복하자라고 하는, 제가 보기에는 아주 선의로 접근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참여를 유도할 것이냐.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이익을 본 기업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장사가 더 잘 된 기업들도 있는데 또 이익이 더 늘어난, 소득이 더 늘어난 고소득층도 있을 수 있고요.
그 사람들의 이익의 일부를 공유해서 소상공인이라든지 피해업종, 피해보는 분들에게 주도록 하자. 정부 재정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이런 분위기를 만들자. 하지만 그 과정이 증세를 한다든가 법을 만들어서 강제로 할 수는 없으니까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자. 자발적인 참여는 어떻게 이끌어내느냐. 세제혜택을 준다든지 금융지원을 해서 자발적인 혜택을 이끌어가자라고 하는 그런 의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이 1차 재난지원금 때 보편적으로 지급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기부문화를 확산하자고 해서 안 받으면 자연적으로 기부하게 된다라고 했었죠. 그때 참여율이 제 기억으로는 0.19%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앵커]
1%도 안 됐었죠.
[추은호]
0.2%도 안 됐습니다. 지난 외환위기 때 자발적인 금모으기 기부운동 이런 것을 기대했지만 현실적으로는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 정의당이 주장하는 것이 그래서 강제하자라고 하는 것이 정의당의 주장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민주당은 이미 TF도 구성한다고 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인 것 같습니다.
[추은호]
일단 문 대통령도 신년사에서 밝힌 것이 코로나로 더 깊어지는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포용적 회복을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포용적 회복이라는 화두를 올해 국정기조로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이낙연 대표의 이익공유제도 문 대통령의 신년사하고 맥을 같이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민주당은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어떤 세제혜택을 줄 것인지, 어떤 금융지원을 줄 것인지부터 시작해서 또 대상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마련하는 작업에 곧 착수할 것 같습니다.
[앵커]
정의당에서는 일단 환영. 그런데 자발적 참여 가지고는 부족하다. 이게 이른바 코로나 승자들에게 사회연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반시장적 발상이다 이렇게 비판이 바로 나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차재원]
정의당에서 얘기하는 사회연대세 차원에서의 접근방식이 저는 좀 더 옳지 않나 생각됩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기업들의 선의에 맡기는 차원으로 가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얼마만큼의 이익이 기준이 되느냐.
기업 스스로가 판단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아마 국내 기업과 세계적 글로벌 기업 간의 형평성 차이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사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언택시대를 통해서 상당히 이익을 많이 본 업체들 같은 경우는 미국에 있는 빅테크 기업들 아니겠습니까?
애플, 구글 또 넷플릭스 같은 그런 업체들인데 그런 업체들이 과연 대한민국의 어려움에 동참하겠습니까?
사실상 그런 기업들이 엄청난 이익을 갖고 갔는데 그런 기업들은 빠지고 결국 국내에 있는 기업들만 기여를 한다? 이건 저는 형평에 맞지 않다. 그렇다고 한다면 특정한 기준을 설정해서 그걸 조금 강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단 이건 진짜 한시적으로만 이렇게 해서 코로나 위기 탈출을 위해서 같이 국민의 공감을 모으면 그런 방식을 통해서 한다고 하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앵커]
강제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어렵다.
[차재원]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저는 국민의힘 쪽에서 이것이 사회주의적인 발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물론 기준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정권의 자의적인 그리고 기업들의 정권에 대한 줄서기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상당히 부작용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또 더 나아가서는 국가가 너무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차원에서 사회주의라는 이야기를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마는 그러나 저는 그런 표현 자체도 상당히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
분명한 것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분명히 피해를 본 계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많은 이익을 본 계층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소득의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정치권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민주당의 제안 자체를 무조건 사회주의라고 몰아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양분화된 피해를 입고 있는 계층들의 고통을 조금 더 덜어줄 수 있을지를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한시적이라는 단서를 달아서 논의해 볼 필요는 있다. 함께 손잡고 위기를 극복하는 데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마는 방법이 다른데 정치권에서 논의가 시작됐으니까 생산적인 결론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고요.
이번에는 석 달도 안 남은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관련한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의 통합을 둘러싸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신경전이 굉장히 치열한 상황입니다.
오세훈 전 시장, 조건부 출마 선언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공천관리위원장인 정진석 의원은 합당 이야기까지 거론하다 보니까 보도에서 김종인 위원장이 크게 화를 냈다, 이런 보도도 나왔어요.
[추은호]
아마 제일 화를 냈던 부분들이 정진석 공천관리위원장이 선통합 후단일화 이런 모델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제일 화를 냈을 겁니다. 왜냐하면 공천관리위원장이라는 자리가 당내 경선을 책임지고 하는 자리 아닙니까?
아주 공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하는 자리인데 왜 다른 당 사람들, 우리 당 사람이 아닌 안철수 대표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자꾸 이야기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화를 많이 냈을 가능성이 높은데 정진석 공천관리위원장의 입장은 이겁니다.
우리 실사구시로 한번 접근을 하자. 그러니까 SNS 올린 글 보니까 까마귀가 꿩을 잡아도 꿩 잡는 게 낫다. 하여튼 선거에서 승리하면 된다. 승리하는 게 정의 아니냐. 과거 중국의...
[앵커]
그럼 까마귀는 안철수 대표입니까?
[추은호]
안철수가 됐든 누가 됐든 과거에 덩샤오핑이 중국 경제 이야기할 때 흑묘백묘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되지. 하여튼 그런 생각에 정진석 공관위원장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양당이 통합을 하고 후 단일화를 하든 입당을 하든 단일화의 문을 활짝 열어놔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인 것 같고.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먼저 우리 당의 역량을 모아야 되지 안철수 대표가 입당하는 것 외에는 단일화는 지금 생각하지 말자. 정당 통합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합당 거론할 필요도 없다라고 강하게 국민의힘을 위주로 한 경선이나 선거가 진행돼야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국민의힘 내에서 우리 후보 선출하는 게 중요하다. 여기에 방점을 찍었는데 당내 중진의원들 중심으로 이런 통합론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격노를 한 상황. 콩가루 집안이냐 이런 발언까지 나왔다는 소식도 전해집니다.
범보수 야권에서 지금 단일화 샅바싸움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안철수 대표를 향해서 단일화를 하려면 솔직해져야 한다, 다시 한 번 쓴소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안 대표와의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만 출마를 하겠다, 이런 조건부 출마 선언을 한 오세훈 전 시장은 안 대표를 향해서 계속해서 단일화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 목소리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김종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CBS '김현정의 뉴스쇼')]
더 이상 거론하고 싶지도 않은 사람이지만 단일화를 하려면 솔직해져야 돼요. 왜냐하면 나로 단일화해 달라는 요구를 하면 안 돼. 그거 누가 자기를 단일 후보로 만들어주지도 않았는데 스스로가 단일 후보라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 양반은 정신적으로 자기가 유일한 야당 단일후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라고. 그거는 도대체가 정치 상식으로 봐서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러니까 나는 거기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오세훈 / 前 서울시장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만에 하나 국민의힘 후보로 단일화되는 것이 아니라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야당분열의 형태가 고착화 되는 거죠. 그 이후에 당선된 안철수 후보의 신분으로 우리 당으로 입당하시겠습니까? 안 할 확률이 훨씬 높죠. 그렇게 되면 분열된 상태가 계속 갈 수밖에 없고 그것이 내년에 피해야 되는 야당 분열의 고착화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최대한 그 위험을 낮추고 단합의 가능성을 높이자는 시도가 왜 불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저는 그 부분이 잘 이해 가지 않습니다.
[앵커]
김종인 비대위원장 발언부터 좀 보면 더 이상 거론하고 싶지도 않은 사람. 그 양반은 정신적으로 자기가 유일한 야당 단일 후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굉장히 강한 수위의 발언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렇게까지 선을 긋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차재원]
안철수 대표의 야권 단일화 주장 자체가 순수하지 않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안철수 대표가 야권에서 1등을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본인 위주의 단일화 하자는 정치적 이기심을 갖고 하는 것이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딱부러지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과거의 정치적인 여러 가지 감정이 남아 있는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2011년도에 안철수 대표가 소위 말해서 청춘콘서트를 통해서 안철수에 대한 새정치 바람이 싹 일었었잖아요.
그때 안철수 당시 서울대 교수를 지지하고 도와주는 정치적 멘토들이 몇 분 계신다. 그중에 한 분이 김종인 대표 이름이 거론됐는데 이때 안철수 대표가 아주 매정하게 아니라고 선을 잘랐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안철수 대표가 2011년 이후에 대한민국 정치에 등장한 이후에 여러 가지 행보들 자체가 조금은 김종인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나 오늘 김종인 대표가 한 이야기 중에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별의 순간이 지났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요. 그러니까 어떤 정치인의 인생에 아주 상당히 정점이 빛나는 순간을 별로 표현한 것 같아요.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 봤을 때 안철수 대표의 반짝반짝 별의 시기는 지났다.
쉽게 말해서 안철수 대표가 이야기했던 새정치의 유효기간은 지났다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더 중요한 부분은 향후 만약에 안철수 대표 위주로 해서 서울시장 선거가 진행돼서 승리를 할 경우에는 이것은 야권 전체의 승리가 아니고 그것은 안철수의 승리지, 또 다른 이야기로 하면 김종인의 패배로 갈 수 있다.
그런 부분들도 아마 염두에 두고 있는 여러 가지 언행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앵커]
김종인 위원장은 설사 단일화가 안 돼서 3자 구도로 간다 하더라도 국민의힘 후보가 이길 승산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안철수 대표 지지율이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개인 지지율 넘어서 지금 당 지지율도 서울만 보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추은호]
그러니까 이게 양쪽에서 주장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안철수 대표는 안철수 대표대로 이렇게 여론조사를 보면 자신이 1위로 나오니까 그 기세를 계속 밀고 나가고 싶고 그걸 가지고 가장 강력한 무기로 펼치고 있는 건데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최근 리얼미터 조사 같은 데 보면 민주당보다 서울 같은 경우에 높게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당 지지도가 이렇게 높아지니까 한번 해 볼 만한 거 아니냐.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원장 경우는 설사 3자구도로 가도 우리가 승산이 있다, 이길 수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근거로 내세우는 것이 지난 1995년 부활된 지방선거에 의해서 서울시장 선거가 치러졌었죠. 그당시에 민주당의 조순 후보가 당선된 사례를 듭니다.
조순 후보가 민자당의 정원식, 무소속의 박찬종 후보를 이기고 된 거. 처음에는 정치 신인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박찬종 후보에 대해서 아주 뒤졌지만 결국은 새로운 바람으로 정치 신인을 극복하지 않았느냐.
그 케이스를 많이 내세웁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염두 둘 문제가 있는데요.
조순 당시 후보, 아주 뛰어난 후보였던 건 사실이지만 당내 경선에서도 조순형, 홍사덕, 이철 후보 같은 분들을 꺾고 이긴 건 사실이지만 어떻게 해서 조순 후보가 당시 민주당의 후보로 됐느냐. 그 당시에 정계 은퇴를 했었지만 두 달 뒤 복귀를 합니다마는 김대중 전 총재의 강력한 지원이 있었다.
[앵커]
상황이 좀 다르다, 그때와.
[추은호]
그 당시 총재는 이기택 총재였을 거지만 하지만 물밑에서 김대중 전 총재와 동교동계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데 과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 정도의 당내 영향력을 가지고 있느냐?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 하면 박찬종 후보 졌었죠, 그 당시에. 하지만 그 이듬해에 김영삼 당시 대통령은 박찬종 당시 후보를 영입을 해서 신한국당에 합류를 시키죠.
그래서 총선에서 승리를 하는데 그건 YS는 YS 나름대로 유연함을 발휘한 거죠. 김종인 위원장이 YS만한 유연성을 발휘할 정치인인가라는 문제를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된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앵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조순 후보 같은 깜짝 카드가 통할 가능성, 이걸 염두에 두고 있을 수도 있는데요. 지금 외부에서 수혈하려는 시도를 몇 번 하는 것 같은 보도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염두에 두고 있는 후보가 있습니까?
[차재원]
사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본인이 취임하고 난 뒤에 했던 이야기가 경제를 아는 40대를 자격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한 게 벌써 몇 달이 지났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실체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아직 적합한 후보가 없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4월 7일 선거이기 때문에 선거가 그렇게 많이 남아 있지 않거든요. 시간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정치 신인들 같은 경우는 인지도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그게 결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종인 대표가 외부에서 영입해 온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쉽지 않다.
설사 영입을 한다 하더라도 그 파괴력이 상당히 약할 경우에는 오히려 김종인 위원장 스스로의 정치 위상을 깎아내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앵커]
경쟁력 있는 후보를 깜짝 영입한다고 해도 만약에 그렇다고 했을 때 3자구도로 치러졌을 때 단일화가 보수 쪽에서 실패했을 경우에 김종인 대표 말대로 그래도 승산이 있다고 보십니까?
[차재원]
저도 아까 추은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3자구도 내에서 쉽게 승리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이번 선거 자체가 보궐선거거든요.
보궐선거는 아무래도 투표율이 낮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중도층의 투표율은 더 낮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중도층까지 끌어들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상황이 아니고 3자구도로 갈 경우에는 아마 중도층 입장에서는 승리의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하면 아예 투표에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한다면 쉽지 않다는 것이고 앞서 95년도 상황을 충분히 이야기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했을 때 김종인 대표는 차기의 권력을 뭘 만들어낼 수 있는 인물로 우리는 아직까지 보고 있지 않다는 거죠.
당시 김대중 총재 같은 경우는 진짜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권교체를 위한 하나의 희망 같은 존재로 부각되던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위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는 3자구도가 95년 상황하고는 분명히 다르다는 점을 저도 똑같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안철수 대표 얘기는 이렇습니다.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면 민주당도 싫고 국민의힘도 싫다 하는 사람들의 표를 가져올 수 없다. 그래서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것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인 거고요.
오세훈 시장 아까 얘기 들어봤지만 국민의힘 후보가 아니고 그냥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가 됐을 경우에는 이게 야권 분열화가 시작되는 거고 그러면 대선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두 사람 분석 어디에 더 무게를 두고 계십니까?
[추은호]
일단 오세훈 전 시장도 결국 말은 이렇게 돌려 말하지만 자신이 후보가 된다는 말을 이렇게 둘러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안철수 대표로 만약에 단일화된다면 대선 과정에서 무슨 도움이 되느냐. 도움이 안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은 결국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자신으로 정리가 돼야지 외연 확장도 있고 가능성이 있다.
만약에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이 안 되더라도 다음에 또 연합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측면인데 안철수, 오세훈 두 사람의 공통점은 결자해지를 주장할 수 있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도 출마선언할 때 그때 박원순 당시 후보에게 양보를 해서 박원순 체제가 등장했다.
그래서 결자해지하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 결자해지는 오세훈 전 시장에게 있는 거죠. 무상급식 투표 때문에, 본인 때문에 선거가 됐으니까요.
또 다른 측면은 두 사람 다 상당히 보수색이 그나마 옅은 후보다. 그래서 외연 확장은 충분히 가능한 후보라는 점 때문에 굉장히 선거전에 임해서는 비슷한 충돌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둘 중에 누가 승리하느냐가 사실 지금은 안철수 대표가 높은 것으로 나오지만 실제로 만약에 후보 단일화든 아니면 완착 경선을 통해서 하든 진행이 되면 상당히 흥미로운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그에 앞서서 이번 주에 만나더라도 아마 하는 이야기는 나로 단일화 돼야 된다라는 그런 기본 생각을 깔고 단일화의 필요성만 이야기할 겁니다.
서로 자기 이야기만 하고 그냥 벽 보고 이야기하는 거랑 비슷한 차원의 이야기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앵커]
뭔가 결론이 내려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추은호]
그렇습니다.
[앵커]
오세훈, 안철수 두 사람이 비공개 회동 갖는다고 얘기했는데 좀 비관적으로 보셨는데요. 어떤 얘기들이 나올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야권의 단일화를 바라보는 민주당 역시 속내가 복잡해 보입니다.
출마선언이 임박한 것으로 보이는 박영선 장관 그리고 신동근 민주당 최고위원의 발언 같이 듣고 오시죠.
[박영선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어제)]
지금 야당의 움직임을 보면 갈지 자 행보를 지속하는 분에게 서울을 맡겨도 되느냐에 대한 어떤 그런 물음 이런 것도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갈지 자 행보를 보이는 사람이라면 누구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거는 청취자 여러분께서 다 짐작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신동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어제]
중도혁신의 도리깨질 흉내도 제대로 못 냈던 사람이 도끼질을 하겠다고 나서니 위태롭습니다. 김동길 교수 같은 극우인사를 만나 전의를 다지는 모습을 보니 태극기 집회에서 안철수 대표를 볼 날이 머지 않았음을 느낍니다. 자신을 아는 것이 판단의 출발이라고 합니다. 안철수 대표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테스 형의 이 말이 아닐까요 "너 자신을 알라."
[앵커]
일단 지지율이 현 상황에서 앞서가다 보니까 여당 내에서도 지금 안철수 대표에 대한 견제발언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안철수 대표, 갈 지자 행보다 이렇게 비판한 박영선 장관. 출마선언이 임박한 것으로 보여요?
[차재원]
지금 박영선 장관은 장관이기 때문에 사실 선거법상으로 3월 7일까지는 공직을 사퇴해야 됩니다. 선거 한 달 전까지 사퇴해야 되는데 저는 3월 7일까지 가지 않을 것 같고요.
본인이 사실 어제 방송 인터뷰를 통해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한테 사실상 견제구를 날린 것은 본인의 출마 의사를 사실상 우회적으로 선언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물러나는 시점은 결국 이달 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2월 10일인가요? 설날이지 않습니까?
설날 전에는 사실 설날 밥상머리 논의 대상에 서울시장 이야기가 당연히 큰 화제가 될 것인데 그때는 자신의 이름을 올리기 위해서라도 1월 말쯤에는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본인도 이렇게 상당히 나름대로 뜸을 들이는 이유는 지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지율 자체가 안철수 대표가 앞서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당에서도 우리가 나서는 후보가 누구냐. 결국 박영선 장관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당의 요청을 못 이겨서 나가야만 본인의 출마 명분도 서고.
구당과 구국의 이미지도 만들 수 있다, 그런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저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이달 말쯤 출마선언을 하지 않을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박영선 장관, 오늘 한 예능 방송에 나올 예정입니다. 이거 녹화는 이미 된 상황이고요.
같은 프로그램에 나경원 전 의원도 나왔습니다. 이런 예능프로그램에 나오면 호감도가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선거 코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 방송 출연이 적절하냐, 이런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일단 문제는 없는 겁니까?
[추은호]
일단 법적으로 문제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선거방송에 대한 것은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선거일 90일 전에는 이런 예능프로그램 할 수 없게 돼 있기는 합니다. 지금 선거 90일 넘었기 때문에 팔십 며칠 아닙니까?
이 조항에 따르면 출연하면 안 되는 거죠. 이 조항에 따르면 안 되는데요. 하지만 선거방송심의 이걸 다루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언제 구성되느냐. 아직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직선거법에 보면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선거일 전 시도지사의 경우는 120일 전에 구성이 돼서 선거방송 심의 여부를 봅니다.
하지만 보궐선거의 경우는 60일 전에 구성이 됩니다.
[앵커]
그래서 아직 구성이 안 됐군요?
[추은호]
아직 구성조차도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이 선거방송심의를 위반한다고 판단할 주체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20여 일 동안은 이렇게 출연해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을 겁니다.
단 우상호 의원의 경우는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보는 거죠. 그래서 본인은 인터뷰 한 걸 보니까 나도 지상파 예능방송에 출연해 달라고 제의를 받았지만 그래도 공정하지 않은 것 같아서 거절했다.
두 사람이 출연한 것에 대해서는 이건 추후에라도 한번 공정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도적인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우상호 의원은 여성 가산점 제도 유지가 돼서 이래저래 조금 억울한 측면도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앞서 신동근 의원, 안철수 대표의 최근 보폭이 넓어진 행보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도 듣고 왔습니다.
안철수 대표, 최근 김동길 연세대 명예교수, 보수 인사죠. 그리고 홍준표 대표와도 어제 우연인 듯 아닌 듯한 이런 만남을 가졌어요.
[차재원]
지금 안철수 대표의 행보를 보면 과거 모 광고식 표현을 쓰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 철수가 달라졌어요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사실 안철수 대표는 어떻게 보면 정치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상대적으로 소극적이고 뭔가 수동적인 그런 이미지 그리고 상당히 신중한 이미지를 보였는데 지금 야권의 후보 단일화를 먼저 선제적으로 제의하고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을 새해 인사 차 찾아가고 또 끝나고 난 뒤에 그걸 언론에 어떤 식으로든 활용을 해서 자신이 뉴스의 초점이 되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홍준표 대표에서 김동길 교수까지 완전히 광폭 행보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과거 안철수 대표의 모습과는 상당히 많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밝은 측면이 있다고 하면 또 어두운 측면도 있겠죠. 예를 들면 지금 너무 지나치게 언론플레이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을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홍준표 대표에서 김동길 교수까지 왔다 갔다, 광폭행보라는 차원이 어떻게 보면 거꾸로 이야기하면 도대체 정체성이 뭘까라는 이야기도 될 수 있다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안철수 대표는 대권 행보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서울시장을 노리고 있고 서울시장이라고 한다면 과연 서울이 위기에 닥쳐 있는데 이걸 어떻게 극복하고 앞으로 서울을 어떤 식으로 바꿀 것인가 하는 미래비전에 대한 구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그 부분은 조금 빛이 바래있다.
이런 측면들이 상당히 안타까운 대목으로 지적될 수 있겠다는 겁니다.
[앵커]
어제 홍준표 의원과의 만남은 약속 안 하고 만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정말 우연히 만난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추은호]
그런 우연이 생길 수는 없겠죠. 새해 인사 차 아무래도 조계종 스님 만나러 갔다가 우연히 만나서 1시간 동안 덕담 나눴다고 하는데 우연은 아닐 것 같고요.
이것 말고도 다른 보도 보니까 지난달에도 안철수, 홍준표 두 분이 한 차례 만나서 식사를 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 의사를 밝혔고 홍준표 대표가 먼저 권했고 안철수 대표가 나가겠다.
세 모으자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그런 보도도 있습니다. 확인은 안 된 이야기지만. 그런 걸 보면 두 사람의 서울시장 선거 관련해서는 의기가 투합했다.
안철수 대표로서는 국민의힘과의 단일화 경쟁은 어차피 해야 되는 거고 홍준표 대표로서는 국민의힘에 어떤 식으로든지 입당을 해서 차기 대권에 다시 한 번 도전을 해야 하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앵커]
홍준표 대표는 복당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선거까지는 얘기 안 하겠다고 했죠?
[추은호]
그렇죠. 그렇지만 그래도 서울시장 선거가 마치고 나서 자연스럽게 대선 과정에 접어들 때 홍준표 의원의 복당 문제가 거론될 수밖에 없을 거고요.
아마 기회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그런 국민의힘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 공동의 목표, 공동의 과제가 있고 또 공동의 적이라고 할 수 있는 문재인 정부를 이기고 서울시장 또 대통령 선거에 승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공통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의기투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의기투합이 어느 정도까지 지속될지는 정치라는 것은 생물이기 때문에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안철수 대표의 이런 광폭행보가 득이 될지 실이 될지 지켜봐야 되겠군요. 오늘의 정치권 소식 추은호 YTN 해설위원 그리고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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