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비용, 또 과제로 남았다

[앵커]
한미 양측이 미군기지 12곳 반환에 합의했지만 앞으로 남은 과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반환 기지의 환경오염 책임과 정화비용 부담을 둘러싼 한미 양측의 입장 차가 여전해 앞으로 협상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4곳에 이어 올해 12곳의 미군기지 반환에 합의한 한미 양국,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오염 정화 책임과 관련해선 끝내 진전을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최창원 / 국무조정실 1차장 : 금번 기지 반환은 한미 양측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오염정화 책임, 주한미군이 현재 사용 중인 기지의 환경관리 강화 방안, 소파 관련 문서의 개정 가능성에 대해 지속 논의한다는 조건 하에 이뤄졌습니다.]

그동안 미국은 전 세계 미군 주둔지 어디에서도 오염 정화 비용을 부담한 전례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환경 오염 치유 기준을 건강에 대해 알려진·임박한·실질적·급박한 위험으로 제한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군 기지에서 군인 가족들이 잘 생활해 왔으니 문제없다는 미국 측 주장과 환경 오염 영향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우리 측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지만 명확한 판단 기준이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 환경 정화 비용을 우리가 일단 부담하고, 오염 정화 문제를 추후 협의하기로 한 건데 미국 측이 비용을 부담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주한미군지위협정, SOFA 4조 1항 때문입니다.

미국 정부는 미군 기지 시설과 부지를 반환할 때 원상태로 복원하거나 복원 비용을 배상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더욱이 미군기지 반환은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과도 직결돼 있어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협상에 영향을 줄 변수가 적지 않습니다.

전작권 전환을 위해 용산 미군기지 반환과 이전을 가속화해야 하는 정부 입장에선 한미 방위비의 합리적인 분담 문제와 함께 SOFA 개정 문제도 함께 전략적으로 풀어나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YTN 이승윤[risungyoon@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