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오염정화 책임·환경관리 강화 계속 협의
미군 기지 12곳 반환 합의…용산 2개 구역 포함
"반환받은 미군기지들은 깨끗하고 철저하게 정화"
미군 기지 12곳 반환 합의…용산 2개 구역 포함
"반환받은 미군기지들은 깨끗하고 철저하게 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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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오늘 오전 미국과 201차 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를 열고 용산기지 일부를 포함한 미군기지 12곳을 돌려받기로 합의했습니다.
한미 양측은 용산 기지 나머지 구역의 순차적 반환을 비롯해 환경오염 정화 비용 분담 방안 등을 계속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해 자세한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윤 기자!
20여 곳의 미군 기지를 반환받을 것이란 관측도 있었는데 반환 기지가 예상보다 줄어든 것 아닌가요?
[기자]
정부는 오늘 오전, 미국과 201차 주한미군 지위협정 합동위원회를 화상으로 열고 미군기지 12곳을 반환받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반환 대상에 처음으로 용산 기지 2개 구역이 포함된 점이 주목됩니다.
서울 지역은 모두 6곳으로 용산 기지 내 스포츠시설 2곳을 비롯해 중구 극동공병단과 용산구 캠프 킴, 한남동 외인주택부지로 알려진 니블로 배럭스, 서빙고 부지, 8군종교휴양소입니다.
또 대구 남구 캠프 워커 헬기장과 경기도 성남 골프장, 의정부시 캠프 잭슨, 동두천시 캠프 모빌 일부, 경북 해병 포항 파견대, 강원도 태백시 필승 사격장 일부도 반환됩니다.
정부는 서울 중구의 극동공병단 부지에는 국립중앙의료원을 이전해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을 세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용산구 캠프 킴 부지에는 수도권 주택 문제 해소를 위해 공공주택 건설을 검토 중입니다.
이번에 관심이 컸던 용산기지의 경우에는 전체 기지 폐쇄 이후 반환을 추진할 경우엔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이번엔 스포츠 필드와 소프트볼 경기장 부지 2개 구역만 우선 반환받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용산공원 조성계획이 차질이 없도록 용산기지 내 나머지 구역들의 순차적인 반환을 미국 측과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문제는 지금까지 반환된 미군 기지들의 오염 상태가 심각했다는 건데요.
이번 한미 합의에서 이전보다 나아진 점이 있습니까?
[기자]
지난해와 크게 달라진 점이 눈에 띄지 않습니다.
정부는 반환받은 미군기지들은 깨끗하고 철저하게 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문제는 역시 비용입니다.
이를 위해 한미 양측은 오염 정화 책임과 주한미군이 사용 중인 기지의 환경관리 강화 방안, 한국이 제안하는 소파 관련 문서에 대한 개정 가능성을 계속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정부에선 향후 오염정화 책임이나 현재 사용 중에 있는 기지 환경관리강화 방안, SOFA 관련 문서 개정까지 계속 협의한다는 조건이 포함돼 있어 기존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는데 올해는 그 내용이 지난해와 똑같은 겁니다.
한미는 오염관리 기준 개발과 평상시 공동오염조사 절차 마련, 환경사고 시 보고절차와 공동조사 절차에 대해 함께 검토하고 개선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미반환 상태인 22곳 중 12곳 반환과 관련해 정부는 반환에 합의한 기지가 동두천과 의정부, 대구 등 지역에서 조속한 반환을 요구해 온 곳이라며 반환 지연이 지역사회에 초래하는 사회·경제적 문제를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나머지 반환 대상인 기지들도 미 측과의 기지 이전과 환경 협의 진행 상황,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개발계획 등을 종합 고려해 적절한 시점에 반환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이승윤[risungyo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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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 오전 미국과 201차 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를 열고 용산기지 일부를 포함한 미군기지 12곳을 돌려받기로 합의했습니다.
한미 양측은 용산 기지 나머지 구역의 순차적 반환을 비롯해 환경오염 정화 비용 분담 방안 등을 계속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해 자세한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윤 기자!
20여 곳의 미군 기지를 반환받을 것이란 관측도 있었는데 반환 기지가 예상보다 줄어든 것 아닌가요?
[기자]
정부는 오늘 오전, 미국과 201차 주한미군 지위협정 합동위원회를 화상으로 열고 미군기지 12곳을 반환받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반환 대상에 처음으로 용산 기지 2개 구역이 포함된 점이 주목됩니다.
서울 지역은 모두 6곳으로 용산 기지 내 스포츠시설 2곳을 비롯해 중구 극동공병단과 용산구 캠프 킴, 한남동 외인주택부지로 알려진 니블로 배럭스, 서빙고 부지, 8군종교휴양소입니다.
또 대구 남구 캠프 워커 헬기장과 경기도 성남 골프장, 의정부시 캠프 잭슨, 동두천시 캠프 모빌 일부, 경북 해병 포항 파견대, 강원도 태백시 필승 사격장 일부도 반환됩니다.
정부는 서울 중구의 극동공병단 부지에는 국립중앙의료원을 이전해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을 세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용산구 캠프 킴 부지에는 수도권 주택 문제 해소를 위해 공공주택 건설을 검토 중입니다.
이번에 관심이 컸던 용산기지의 경우에는 전체 기지 폐쇄 이후 반환을 추진할 경우엔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이번엔 스포츠 필드와 소프트볼 경기장 부지 2개 구역만 우선 반환받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용산공원 조성계획이 차질이 없도록 용산기지 내 나머지 구역들의 순차적인 반환을 미국 측과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문제는 지금까지 반환된 미군 기지들의 오염 상태가 심각했다는 건데요.
이번 한미 합의에서 이전보다 나아진 점이 있습니까?
[기자]
지난해와 크게 달라진 점이 눈에 띄지 않습니다.
정부는 반환받은 미군기지들은 깨끗하고 철저하게 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문제는 역시 비용입니다.
이를 위해 한미 양측은 오염 정화 책임과 주한미군이 사용 중인 기지의 환경관리 강화 방안, 한국이 제안하는 소파 관련 문서에 대한 개정 가능성을 계속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정부에선 향후 오염정화 책임이나 현재 사용 중에 있는 기지 환경관리강화 방안, SOFA 관련 문서 개정까지 계속 협의한다는 조건이 포함돼 있어 기존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는데 올해는 그 내용이 지난해와 똑같은 겁니다.
한미는 오염관리 기준 개발과 평상시 공동오염조사 절차 마련, 환경사고 시 보고절차와 공동조사 절차에 대해 함께 검토하고 개선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미반환 상태인 22곳 중 12곳 반환과 관련해 정부는 반환에 합의한 기지가 동두천과 의정부, 대구 등 지역에서 조속한 반환을 요구해 온 곳이라며 반환 지연이 지역사회에 초래하는 사회·경제적 문제를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나머지 반환 대상인 기지들도 미 측과의 기지 이전과 환경 협의 진행 상황,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개발계획 등을 종합 고려해 적절한 시점에 반환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이승윤[risungyo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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