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회기 종료 D-3...공수처법 처리 공방

정기국회 회기 종료 D-3...공수처법 처리 공방

2020.12.06. 오전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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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기국회 회기 종료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쟁점 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는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야 이견이 팽팽한 공수처법에 대해, 민주당은 오는 9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일방독주를 막겠다고 벼르고 있어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한연희 기자!

민주당,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어떤 법안들을 처리하겠다는 겁니까?

[기자]
오는 9일 정기국회 회기 종료를 앞두고 민주당이 입법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일단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과 자치경찰제를 중심으로 한 경찰청법 개정안, 상시 국회를 도입하는 일하는 국회법이 오는 9일 본회의에 오를 전망입니다.

내일과 모레, 각 상임위의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가장 핵심은 공수처장 후보에 대한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입니다.

일단 지난 금요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주재한 양당 대표 회동에서 원내대표 중심으로 협상하자는 데 뜻을 모았는데요.

하지만 최종 담판에서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입니다.

이에 대해, 김태년 원내대표는 SNS에 오늘까지 여야가 공수처장 후보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합의가 안 됐을 경우 정기국회 회기 내에 추천요건을 변경하는 법 개정을 하겠다며, 확고한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오늘도 아침 일찍부터 논평을 내고, 양당 협치가 중요하다고 못 박았습니다.

양당 대표 회동을 언급하며, 야당과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권의 내리막길에 가속 페달까지 밟기엔 위험하지 않느냐며, 밀어붙이기 가능성을 비꼬기도 했는데요.

공수처법 입법 저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뾰족한 수가 없어 고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 저지수단으로 꼽히는 필리버스터도, 처리 시점을 늦추는 것일 뿐,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 자체를 막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일단,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갈등 등으로 악화한 여론을 최대한 활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와 관련해 오늘 오후 4시 의원총회를 열고 향후 입법 대응 전략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한연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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