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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주말 합의 가능성 낮아...9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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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주말 합의 가능성 낮아...9일 개정

2020년 12월 05일 10시 21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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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9일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극적 합의 가능성은 낮은 상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절대 안 된다고 맞서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입장 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가 보군요?

[기자]
네,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어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 소위원회에서도 서로의 입장 차이만 거듭 확인했습니다.

공수처를 둘러싼 갈등의 핵심은 법사위에서 논의하고 있는 공수처법을 바꾸느냐, 마느냐입니다.

공수처 출범을 위해 처장을 임명해야 하는데 후보추천위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야당의 비토권을 없애는 내용으로 법을 바꿔서 처장 임명과 공수처 출범에 속도를 내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패스트트랙 충돌을 빚어가면서 일방적으로 공수처법을 통과시켜놓고 법을 제대로 시행하기도 전에 바꿀 생각부터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야당의 비토권을 보장한다고 약속했던 만큼 현행법대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를 다시 가동해 처장 후보를 새로 추천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오는 9일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이 처리가 되는 건가요?

[기자]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어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회동에서 양당은 조속한 합의를 위해 협상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YTN과의 통화에서 아직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얘기를 나눴거나 회동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를 원점에서 새로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도 고수하면서 극적 합의 가능성도 낮은 상황입니다.

일단 민주당은 다음 주 월요일인 오는 7일 법사위 소위를 또 열어 공수처법 개정안을 다시 논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어떻게든 9일 본회의 전까지는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면서 정치적인 타협이 이뤄지지 않으면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의결을 하겠다는 겁니다.

민주당 지도부도 공수처 연내 출범을 위해 공수처법의 9일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연일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다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속에 공수처법 개정까지 강행하면 여론의 역풍이 일 수 있다는 건 부담입니다.

또, 국민의힘의 강한 반대를 고려하면 향후 정국에 미칠 악영향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 그러니깐 무제한 토론을 비롯한 여러 가지 원내 투쟁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주당이 수적 우세를 바탕으로 밀어붙이면 막아낼 방법이 없고, 국회 일정을 거부하고 장외로 나가는 것도 한계가 있어 고심이 깊습니다.

9일 본회의가 다가올수록 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의 긴장은 고조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우철희[woo7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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