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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재윤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국을 흔들고 있는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갈등 양상, 점점 더 복잡해지고 또 그리고 파열음을 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여야의 시각은 무엇이고 또 해법은 무엇인지 여야 원내대변인을 통해서 들어보도록 합니다.
[앵커]
잠시 뒤에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연결하고요.
먼저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성준]
안녕하십니까?
[앵커]
꼬일 대로 꼬인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 결국 국정운영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는데 여론조사 결과가 그대로 이게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을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박성준]
여론조사라는 것이 민주주의에서 여론의 잣대니까요, 민심의 반영이고요. 또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고 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볼 때 거침이 있고 또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건데 검찰개혁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쉽게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갈등이 있고 거칠게 다가오지 않았나, 그런 판단에 의해서 아마 여론조사의 반영이 그렇게 나왔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또 하나는 검찰개혁의 본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성과를 얻는다고 하면 저는 여론조사 결과도 또다시 바뀐다. 언제나 여론조사라는 건 상승곡면과 하향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잘 해결이 된다고 하면 상승국면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으로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이른바 추-윤 갈등에 대해서 진보성향 단체까지 나서서 비판하기도 했거든요. 핵심 지지층의 이탈이 컸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요?
[박성준]
핵심 지지층의 이탈. 먼저 앞서가는 것 같고요. 가장 우리 지지층은 검찰개혁, 시대적 과제에 대한 소명을 어떻게 민주당이 해결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공수처 출범이라든가 검찰개혁이 오히려 더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좀 실망감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한 게 지지율에 반영됐다고 생각되고요. 오히려 이 지지율을 해석할 때는 더욱 더 검찰개혁의 본질을 추구해서 잘 해결하라, 이렇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앞으로 더 검찰개혁을 확실히 해서 성과를 낸다면 여론도 돌아설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건가요?
[박성준]
네, 그렇습니다.
[앵커]
그럼 그게 결국 여당의 해법이 되겠군요?
[박성준]
그렇죠. 사실 지금의 가장 큰 본질적인 문제는 검찰개혁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이죠. 그동안 우리 사회의 권력이라고 할까요. 권력의 중심축이라고 하는 것이 늘 변화해 왔는데 권위주의 정부에서 군이 군 조직에 의한 권력의 사유화 문제가 있었고요. 또 국가정보부, 또 안전기획부 이런 권력기관들이 권력을 사유화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민주화 이후에 권력이 가장 집중된 곳은 검찰이었습니다.
무소불위의 권한이 집중되다 보니까 민주주의의 원리는 견제와 균형의 윤리고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인데 검찰에게 권력이 집중되다 보니까 이런 병리현상, 병폐현상이 있었다는 것이죠. 문제의 본질이 여기에 있고 검찰개혁은 반드시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공수처는 출범해야 된다는 당위론적인 것이 지금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일각에서 고개를 들고 있는 동반사퇴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갖고 계신지요?
[박성준]
이것은 본질적으로 봐야 돼요. 제가 자꾸 본질을 얘기하는 건데. 지금은 선후관계를 볼 때 공수처 문제뿐만 아니라 검찰개혁을 그럼 누가 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당연히 이 일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검찰총장의 동반사퇴 문제는 저는 본질을 벗어난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윤석열 총장은 여론조사에서 지금 차기 주자로서도 높은 수치가 나오고 있거든요. 정치적 중립 논란, 계속되고 있는데 글쎄요, 이런 상황에서 검찰총장이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게 여당의 주장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입장이 정리돼 있습니까?
[박성준]
저도 방송을 하다 정치에 왔는데 정치인의 가장 큰 모습 중의 하나는 뭐냐 하면 방송은 제가 바라본 어떤 시각에 의해서 평가하고 그럴 수가 있는 건데 정치는 누가, 국민이 저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미 저는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국민들 모두가 또 시민들 모두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미 정치시장, 광장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따라서 그것이 여론조사에서도 윤석열 총장이 대선 후보까지 거론되는 것은 이미 정치시장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고요.
그런데 또 윤석열 총장은 검찰의 수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의 상황을 볼 때 오히려 윤 총장이 정치의 중심으로 들어왔다. 아이러니하다, 오히려 자기부정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윤 총장은 자신의 입장에 대해서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은 윤 총장이 정치에 뜻이 없다라고 분명히 선을 긋거나 아니면 여론조사에서 빼달라거나 하는 것을 본인이 직접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건가요?
[박성준]
이미 정치선상에 와서 정치를 즐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정치적 중립을 얘기하는 검찰총장으로서 나는 정치를 하지 않겠다는 선언뿐만 아니라 검찰 조직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서도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오히려 저는 윤 총장이 잘 알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을 조금 들여다 보겠습니다. 윤 총장이 복귀한 지 하루 만에 산업부 공무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추-윤 갈등이 검찰개혁이라기보다는 원전수사가 기폭제가 됐다,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성준]
이건 민주주의의 원리를 다시 한 번 제가 설명을 드려야겠는데요. 민주주의는 국민의 참여와 대표와 책임을 뽑게 됩니다. 그러면 대표는 뭐로써 책임을 묻게 되는 거냐면 정책을 통해 하는 겁니다. 외교에 있을 때는 외교정책이 있는 거고요. 또 경제에 있어서는 복지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하나는 에너지 정책에서는 원전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에 대한 이런 정책으로써 정부가 국민에게 말을 하게 되는 것인데 원전은 그야말로 선출된 권력에 의한 정책이라는 것이죠. 여기에 원전 수사를 한다는 것은 결국은 정책에 대한 수사가 아니라 정책에 대한 수사이기 때문에 정치수사화가 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검찰이 오히려 원전수사를 통해서 정치수사화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정책에 대한 수사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게 감사원의 감사 결과 원전의 경제성 평가 서류에 대한 조작이 드러났고 이것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면서 시작된 수사 아니겠습니까? 정책과는 좀 다른 내용 아닌가요?
[박성준]
지금 얘기하는 검찰에서 수사를 얘기할 때는 어떤 비리 문제라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정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원전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적인 지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저도 자료를 갖고 있는데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산업부 직원의 자료 삭제가 감사 방해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수사를 의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원 감사 결과는 징계를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15일에 감사원장이 국정감사에서 삭제된 자료가 감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큼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해 드렸는데 다시 한 번 원전과 관련해서 정책은 노후와 안정성, 또 경제적 평가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기폐쇄 여부를 결정한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수사를 하겠다는 것은 결국은 선출된 권력이 집행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정치적 수사를 하겠다라는 얘기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박성준]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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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국을 흔들고 있는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갈등 양상, 점점 더 복잡해지고 또 그리고 파열음을 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여야의 시각은 무엇이고 또 해법은 무엇인지 여야 원내대변인을 통해서 들어보도록 합니다.
[앵커]
잠시 뒤에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연결하고요.
먼저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성준]
안녕하십니까?
[앵커]
꼬일 대로 꼬인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 결국 국정운영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는데 여론조사 결과가 그대로 이게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을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박성준]
여론조사라는 것이 민주주의에서 여론의 잣대니까요, 민심의 반영이고요. 또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고 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볼 때 거침이 있고 또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건데 검찰개혁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쉽게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갈등이 있고 거칠게 다가오지 않았나, 그런 판단에 의해서 아마 여론조사의 반영이 그렇게 나왔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또 하나는 검찰개혁의 본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성과를 얻는다고 하면 저는 여론조사 결과도 또다시 바뀐다. 언제나 여론조사라는 건 상승곡면과 하향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잘 해결이 된다고 하면 상승국면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으로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이른바 추-윤 갈등에 대해서 진보성향 단체까지 나서서 비판하기도 했거든요. 핵심 지지층의 이탈이 컸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요?
[박성준]
핵심 지지층의 이탈. 먼저 앞서가는 것 같고요. 가장 우리 지지층은 검찰개혁, 시대적 과제에 대한 소명을 어떻게 민주당이 해결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공수처 출범이라든가 검찰개혁이 오히려 더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좀 실망감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한 게 지지율에 반영됐다고 생각되고요. 오히려 이 지지율을 해석할 때는 더욱 더 검찰개혁의 본질을 추구해서 잘 해결하라, 이렇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앞으로 더 검찰개혁을 확실히 해서 성과를 낸다면 여론도 돌아설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건가요?
[박성준]
네, 그렇습니다.
[앵커]
그럼 그게 결국 여당의 해법이 되겠군요?
[박성준]
그렇죠. 사실 지금의 가장 큰 본질적인 문제는 검찰개혁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이죠. 그동안 우리 사회의 권력이라고 할까요. 권력의 중심축이라고 하는 것이 늘 변화해 왔는데 권위주의 정부에서 군이 군 조직에 의한 권력의 사유화 문제가 있었고요. 또 국가정보부, 또 안전기획부 이런 권력기관들이 권력을 사유화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민주화 이후에 권력이 가장 집중된 곳은 검찰이었습니다.
무소불위의 권한이 집중되다 보니까 민주주의의 원리는 견제와 균형의 윤리고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인데 검찰에게 권력이 집중되다 보니까 이런 병리현상, 병폐현상이 있었다는 것이죠. 문제의 본질이 여기에 있고 검찰개혁은 반드시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공수처는 출범해야 된다는 당위론적인 것이 지금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일각에서 고개를 들고 있는 동반사퇴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갖고 계신지요?
[박성준]
이것은 본질적으로 봐야 돼요. 제가 자꾸 본질을 얘기하는 건데. 지금은 선후관계를 볼 때 공수처 문제뿐만 아니라 검찰개혁을 그럼 누가 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당연히 이 일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검찰총장의 동반사퇴 문제는 저는 본질을 벗어난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윤석열 총장은 여론조사에서 지금 차기 주자로서도 높은 수치가 나오고 있거든요. 정치적 중립 논란, 계속되고 있는데 글쎄요, 이런 상황에서 검찰총장이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게 여당의 주장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입장이 정리돼 있습니까?
[박성준]
저도 방송을 하다 정치에 왔는데 정치인의 가장 큰 모습 중의 하나는 뭐냐 하면 방송은 제가 바라본 어떤 시각에 의해서 평가하고 그럴 수가 있는 건데 정치는 누가, 국민이 저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미 저는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국민들 모두가 또 시민들 모두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미 정치시장, 광장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따라서 그것이 여론조사에서도 윤석열 총장이 대선 후보까지 거론되는 것은 이미 정치시장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고요.
그런데 또 윤석열 총장은 검찰의 수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의 상황을 볼 때 오히려 윤 총장이 정치의 중심으로 들어왔다. 아이러니하다, 오히려 자기부정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윤 총장은 자신의 입장에 대해서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은 윤 총장이 정치에 뜻이 없다라고 분명히 선을 긋거나 아니면 여론조사에서 빼달라거나 하는 것을 본인이 직접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건가요?
[박성준]
이미 정치선상에 와서 정치를 즐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정치적 중립을 얘기하는 검찰총장으로서 나는 정치를 하지 않겠다는 선언뿐만 아니라 검찰 조직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서도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오히려 저는 윤 총장이 잘 알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을 조금 들여다 보겠습니다. 윤 총장이 복귀한 지 하루 만에 산업부 공무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추-윤 갈등이 검찰개혁이라기보다는 원전수사가 기폭제가 됐다,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성준]
이건 민주주의의 원리를 다시 한 번 제가 설명을 드려야겠는데요. 민주주의는 국민의 참여와 대표와 책임을 뽑게 됩니다. 그러면 대표는 뭐로써 책임을 묻게 되는 거냐면 정책을 통해 하는 겁니다. 외교에 있을 때는 외교정책이 있는 거고요. 또 경제에 있어서는 복지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하나는 에너지 정책에서는 원전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에 대한 이런 정책으로써 정부가 국민에게 말을 하게 되는 것인데 원전은 그야말로 선출된 권력에 의한 정책이라는 것이죠. 여기에 원전 수사를 한다는 것은 결국은 정책에 대한 수사가 아니라 정책에 대한 수사이기 때문에 정치수사화가 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검찰이 오히려 원전수사를 통해서 정치수사화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정책에 대한 수사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게 감사원의 감사 결과 원전의 경제성 평가 서류에 대한 조작이 드러났고 이것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면서 시작된 수사 아니겠습니까? 정책과는 좀 다른 내용 아닌가요?
[박성준]
지금 얘기하는 검찰에서 수사를 얘기할 때는 어떤 비리 문제라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정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원전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적인 지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저도 자료를 갖고 있는데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산업부 직원의 자료 삭제가 감사 방해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수사를 의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원 감사 결과는 징계를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15일에 감사원장이 국정감사에서 삭제된 자료가 감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큼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해 드렸는데 다시 한 번 원전과 관련해서 정책은 노후와 안정성, 또 경제적 평가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기폐쇄 여부를 결정한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수사를 하겠다는 것은 결국은 선출된 권력이 집행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정치적 수사를 하겠다라는 얘기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박성준]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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