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동걸린 경항공모함 사업...내년 예산 달랑 1억원

[앵커]
어제 국회를 통과한 국방예산 가운데 눈에 띄는 항목이 있습니다.

국방부가 미래 핵심전력 가운데 하나로 꼽았던 경항공모함 도입 예산이 사실상 모두 삭감됐습니다.

시작부터 의구심을 불러왔고 예산도 깎이면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지 의문입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10일 서욱 국방부 장관은 미래 해양안보작전을 주도할 핵심 전력 가운데 하나로 경항공모함을 꼽았습니다.

한반도 주변에서 강대국들의 우발적 충돌 가능성이 커지면서 강한 해군력이 필요하다는 논리입니다.

[서욱 / 국방부 장관(지난달 10일) : 핵심전력인 경항공모함과 함께 한국형 차기구축함, 4천 톤급 잠수함을 갖춘 선진 대양해군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서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 8월 국방부가 확정한 국방중기계획의 일환입니다.

그런데, 내년 국방예산에서 경항공모함 도입예산은 거의 삭감됐습니다.

방위사업청이 추진 비용으로 요구한 101억 원 가운데 1억 원만 반영된 겁니다.

내년도 국방예산이 올해보다 5.4% 늘어난 52조8천401억 원으로 확정되고, 군 위성 통신체계 등 14개 방위력 개선사업과 병사용 마스크 관련 예산이 크게 증액된 것과는 대조됩니다.

군 관계자는 기획재정부가 사업 타당성이나 연구용역 등 선행 조치가 우선이라며 관련 예산을 삭감한 걸로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방부가 의욕만 앞선 셈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항공모함에 수직이착륙 F-35B 스텔스 전투기를 싣겠다는 계획도 순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작전반경이 짧은 한반도에서 1척당 수조 원의 예산이 드는 경항공모함을 운용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비판이 제기돼 왔다는 점에서 사업이 순항할지는 의문입니다.

국방부는 1억 원의 예산으로 연구용역 등은 할 수 있다며,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YTN 김문경(mkkim@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