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추미애·윤석열 국정조사요구서 제출...한 발 물러선 이낙연

국민의힘, 추미애·윤석열 국정조사요구서 제출...한 발 물러선 이낙연

2020.11.27. 오후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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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석열 직무배제 국정조사요구서 제출
국민의힘·국민의당·야권 성향 무소속 등 110명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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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이 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 직무배제 사태에 대해 국회 국정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국정조사를 처음 언급했던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당내 신중론을 감안해 검찰 수사 이후로 해야 한다고 한발 물러섰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

국민의힘이 국정조사요구서를 오늘 제출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 등 모두 110명 명의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명령 등으로 인한 법치 문란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로 이름 붙였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물론 추미애 장관도 반드시 조사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겁니다.

추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징계위 회부에 대한 내용과 절차적 정당성 일체를 조사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검언유착과 추 장관 아들 휴가 특혜 사건 관련 수사 등 추 장관과 윤 총장 사이에 벌어진 일련의 의혹 모두 조사 대상에 담겼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조속한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발언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대표에게 레임덕이 온 것으로 봐도 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또, 윤 총장에 대해서만 국정조사를 실시해도 좋다고 배수진을 쳤습니다.

그러면서 추 장관에 대한 비난도 쏟아냈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고삐 풀린 미친 말 한마리가 밭에 들어가서 돌아다니면 한해 농사를 완전히 망치는 일을 봤습니다. 이쯤 되면 광인 전략인지 광인인지 저도 지금 헷갈리는 지경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어 국정조사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관철을 위한 향후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아무리 국정조사가 하고 싶어도 수적 열세를 극복할 방안이 마땅치 않기 때문입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 적극적으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반면에 민주당은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그제죠.

윤 총장 직무배제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검토를 공개 회의 석상에서 지시했는데요.

오늘 회의 발언을 보면 한발 물러선 모습입니다.

중대한 사안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조사하고 제도적으로 정리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지만, 야당은 정쟁과 정치게임으로만 끌고 가려 한다면서 속도 조절에 들어간 겁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그런 중대 사안을 국회가 방치하거나 정치 게임으로 전락시키면 국회도 공범자가 되는 것입니다. 법무부 감찰과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그 결과를 토대로 국회는 국회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이 대표가 이렇게 한발 물러선 배경은 당내에서도 아직 때가 아니라는 의견이 상당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윤 총장에게 판을 깔아주고 여러 작심 발언이 나올 경우 되려 거센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당내에서는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5선 중진인 이상민 의원입니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을 '쓰레기 악취 나는 싸움'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하면서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조속한 조치를 촉구한 겁니다.

국민의힘의 강한 국정조사 드라이브에 수적 절대 우세를 점하는 민주당이 속도 조절에 들어가면서 당분간 국정조사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앵커]
오늘 국회 정보위원회가 열렸는데 미국 대선 이후 북한 동향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고요?

[기자]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출석한 정보위 전체회의가 끝난 뒤 여야 간사인 민주당 김병기,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의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미국 대선과 관련해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에 북한은 불안감과 기대감을 모두 갖고 있다고 국정원은 보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때 맺은 정상 간 친분 관계가 무용지물이 되고, 다시 관계를 시작하는 것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바이든 행정부는 실무 협상의 진전이 있어야 정상회담도 열릴 수 있다는 체계적인 접근이 예상돼 오히려 정상회담 성사를 기대하고 있다고도 국정원은 전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자극하지 않도록 해외 공관에 개인적 견해나 대응을 하지 말도록 지시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해당 대사의 책임을 묻겠다는 단속도 실시하고 있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북한 동향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보고도 있었습니다.

북한은 대북 제재와 수해에 코로나19까지 겹치는 3중고가 가해져 언론에서 위기에 대한 표현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 김정은 위원장이 비합리적, 비이성적 대응을 보이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방역 규정을 이행하지 않은 당 핵심 간부나 환율 급락을 이유로 평양의 거물 환전상을 처형한 일을 사례로 들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이 국내 코로나19 백신 제약 회사의 해킹을 시도했지만, 우리 측이 잘 막았다는 국정원 보고도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우철희[woo7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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