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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묵묵부답'..."검찰 반성" vs "장관 국정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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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묵묵부답'..."검찰 반성" vs "장관 국정조사"

2020년 11월 26일 14시 51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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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윤석열 법적 대응 대한 질문에 묵묵부답
민주당 "검찰의 재판부 사찰은 명백한 불법"
국민의힘 "문 대통령, 침묵…다른 세상 사는 듯"
[앵커]
정치권에서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에 대한 파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내부의 반발 움직임에 유감을 나타내며 반성을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추미애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대립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대근 기자!

오늘 아침,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국회에서 진행된 당정협의회에 참석했는데, 어떤 입장을 밝혔나요?

[기자]
추미애 장관은 오늘 아침 국회에서 진행된 흉악범 출소 후 관리 방안과 관련한 당정협의회에 참석했습니다.

재범 우려가 큰 살인범, 아동 성폭력범 등을 출소 후 별도 시설에서 재사회화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는데요.

여기 참석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에게 언론의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추 장관은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 일선 평검사들 사이의 반발 움직임 등에 대한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추미애 / 법무부장관 : (장관님 총장님이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 (국정조사를 하자는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 열리면 나오실 건지?) 너무 위험해. 내가 넘어질 것 같거든?]

국회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결과에 대한 여야 대립도 계속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윤 총장에 대한 국정조사 가능성을 언급한 데 이어 오늘도 검찰의 재판부 사찰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윤 총장 직무 정지에 대한 검찰 내부의 반발 움직임과 재판부 관련 문건이 적법한 업무였다는 주장은 유감이라며 검찰의 자성을 촉구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불감증에 빠져 법이 정한 직무 범위를 벗어난 일조차 합법이라고 우겨대는 총장과 일부 검사들의 행태는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검찰에 자성하고 성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살아있는 권력도 엄정하게 대해달라고 당부하는 모습이 담긴 과거 영상으로 회의를 시작하며 문 대통령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에 대해 침묵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현실 인식과 상황 판단이 절망스럽다며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정지 사유가 궁색하다는 지적이 많고 기초적인 사실관계 확인도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추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도 촉구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묻고 더블로 가'라는 전략이 있습니다. 우리 윤석열 총장, 국정조사 (요구를) 받겠습니다. 그런데 피할 수 없는 것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에 대한 국정조사도 피해 갈 수 없습니다.]

양당의 갈등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긴급현안질의를 해야 한다며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출석을 요청했지만 민주당은 간사 간 협의가 필요하다며 맞섰고, 결국 한 시간도 안 돼 산회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법사위 소위를 열고 공수처법 개정안 등 법안 심사를 진행 중인데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의 최종 후보 추천이 실패한 가운데 공수처법 개정 문제도 정국의 또 다른 뇌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대근[kimdaegeu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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