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재촉하는 국민의힘...정치적 속내는?

국민의힘 "내년 예산안에 재난지원금 3조6천억 원 편성"
코로나19 피해 업종·위기 가구에 선별적 지원 방침
민주당은 난색…"예산안 처리 시한 앞두고 반영 어려워"
정치적 셈법 작용…이슈 선점에 예산 심사 주도권까지

[앵커]
예산안 처리 기한을 불과 며칠 앞두고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 카드를 꺼내 든 국민의힘이 지급 규모와 방식까지 구체화하면서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선거 레이스를 앞두고 이슈를 선점하는 것은 물론, 예산 심사에서 주도권을 잡으려는 정치적 셈법이 깔렸다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부장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앞서 두 차례 재난지원금 때와는 달리 이번 3차 지원금 이슈에 불을 지핀 건 국민의힘입니다.

[김종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코로나 사태와 결부돼있는 재난지원금이라든가 경제에 파생될 여러 가지 효과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이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화두를 던진 뒤 불과 하루 만에 당 정책위원회는 3조6천억 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직격탄을 맞은 피해 업종과 위기 가구에 선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게 골자입니다.

[이종배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택시, 실내 체육관, 학원, PC방 등 피해업종 지원과 위기 가구 긴급 생계지원 등을 위해서 3조6천여억 원의 재난지원금을 필요한 곳에 적시에 지급하도록 하겠다.]

명분은 좋지만, 문제는 재원 마련입니다.

당장 예산안 처리 시한을 일주일가량 남겨 놓고 본예산 편성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총론 차원에서 공감대를 표하면서도 난색을 보이는 이유입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부가 편성해서 그동안 각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논의한 절차가 다 마무리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또 큰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을 반영하기가 여의치 않은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런 사정을 잘 알면서도 국민의힘이 논의를 밀어붙이는 밑바탕에는 여러 가지 정치적 셈법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시의성 있는 이슈를 선점하는 것은 물론, 재원 마련을 위해 정부 주력사업인 한국판 뉴딜 예산을 깎자고 하면서 예산 심사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내년 설 연휴 직전이나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추경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서 표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원천 차단하려는 의도도 없지 않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내년 4월 서울, 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으로 그즈음에 추경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우려가 있었다.]

코로나19 재유행이 길어지면 정치권의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는 불가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적 속내야 어떻든 국민의힘으로선 본격적인 선거 경쟁을 앞두고 이슈를 선점하는 데 성공한 셈입니다.

YTN 부장원[boojw1@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