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현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 비판 주력
민주당 "장기보유자·고령자 혜택 이미 마련"
국민의힘 "3차 재난지원금 내년 예산안 편성해야"
민주당 "시간 촉박"…내년 본예산 포함 ’난색’
민주당 "장기보유자·고령자 혜택 이미 마련"
국민의힘 "3차 재난지원금 내년 예산안 편성해야"
민주당 "시간 촉박"…내년 본예산 포함 ’난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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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종부세 고지서가 일제히 발송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국민들의 고통을 덜기 위해 종부세 부과 기준을 완화하자고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1가구 장기 보유자의 종부세 완화 방안이 마련된 상태라며 정치 공세를 멈추라고 맞섰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한연희 기자!
국민의힘이 연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고 있는데요.
이번엔 종부세 기준 완화를 요구하고 나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비판에 주력해 온 국민의힘, 오늘은 종부세를 집중 공략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1주택자라도 종부세 폭탄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국민이 조세저항에 나서기 전에 관련 문제를 정리할 수 있게 개선방안을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도 집 한 채 갖고 있다는 이유로 한 달 월급이 일 년 세금으로 나가고 있는데 종부세 최대 피해자는 바로 서울 시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러면서 종부세는 단순한 세금이 아닌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대한 벌금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잘못된 정책으로 서울 시내 집값을 올려놓았는데 이렇게 되면 내년에는 서울의 모든 지역에서 종부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1세대 1주택에 대한 종부세 공제금액을 현행 9억에서 12억으로 상향하자고 요구했습니다.
또 주택 장기 보유 공제를 확대해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조만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정치 공세로 규정했습니다.
이미 장기 보유자나 고령자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80%까지 혜택을 주는 내용으로 대안이 마련돼있다는 겁니다.
지난 8월, 법 개정을 완료했고 내년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종부세 기준 완화는 지난 총선 때 주장했던 것이라며 큰 의미를 두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아파트 가격이 더 크게 올랐는데 세금 오른 것만 지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개별 의원들의 주장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진성준 의원은 SNS를 통해 세금이 두 배나 늘었다는 사례들은 모두 강남의 초고가 아파트들이고,
그 정도로 비싼 아파트에 살거나, 집값이 뛴 아파트를 소유했다면, 그만한 세금은 내는 게 옳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코로나가 재확산하면서 정치권에서 3차 재난지원금 논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년 예산안에 재난지원금 지급 예산을 반영하자고 계속 주장하고 있죠?
[기자]
3차 지원금 이슈를 먼저 꺼내 든 국민의힘, 3차 재난지원금 3조6천억여 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하는 방안을 공식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논의에 속도를 붙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생과 동떨어진 한국판 뉴딜사업 등 선심성·전시성 사업 예산을 삭감해, 코로나 3차 대유행으로 직격탄을 맞는 피해 업종과 위기 가구 긴급생계지원에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배준영 대변인은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금 내년 예산안에 포함해도 내년 1월 이후에야 지급할 수 있다며, 그런데도 민주당이 시기상조라고 외면한다면 앞으론 민생을 입에 올려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피해 범위나 규모도 확인되지 않은 데다가, 당장 내년 본예산에 넣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겁니다.
민주당 소속인 정성호 예결위원장은 YTN과의 통화에서 예결위에서 3차 재난지원금이 공식적으로 논의된 적 없다며, 국민의힘 주장이 진정성을 얻으려면 재원 마련 대책부터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박홍근 의원 역시, 내년도 예산안 감액을 통해 그 정도의 금액을 만들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는데요.
다만, 3차 재난지원금 자체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표하지는 않았습니다.
박 의원은 본 예산에 넣기는 힘들겠지만, 야당이 추가적인 적자 국채 발행에 동의하면, 이번 예산에 예비비로 담아놓고, 피해 규모가 산출되고 피해 대상에 대한 지급 방법까지 마련된다면 차후에 지급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한연희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종부세 고지서가 일제히 발송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국민들의 고통을 덜기 위해 종부세 부과 기준을 완화하자고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1가구 장기 보유자의 종부세 완화 방안이 마련된 상태라며 정치 공세를 멈추라고 맞섰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한연희 기자!
국민의힘이 연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고 있는데요.
이번엔 종부세 기준 완화를 요구하고 나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비판에 주력해 온 국민의힘, 오늘은 종부세를 집중 공략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1주택자라도 종부세 폭탄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국민이 조세저항에 나서기 전에 관련 문제를 정리할 수 있게 개선방안을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도 집 한 채 갖고 있다는 이유로 한 달 월급이 일 년 세금으로 나가고 있는데 종부세 최대 피해자는 바로 서울 시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러면서 종부세는 단순한 세금이 아닌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대한 벌금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잘못된 정책으로 서울 시내 집값을 올려놓았는데 이렇게 되면 내년에는 서울의 모든 지역에서 종부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1세대 1주택에 대한 종부세 공제금액을 현행 9억에서 12억으로 상향하자고 요구했습니다.
또 주택 장기 보유 공제를 확대해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조만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정치 공세로 규정했습니다.
이미 장기 보유자나 고령자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80%까지 혜택을 주는 내용으로 대안이 마련돼있다는 겁니다.
지난 8월, 법 개정을 완료했고 내년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종부세 기준 완화는 지난 총선 때 주장했던 것이라며 큰 의미를 두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아파트 가격이 더 크게 올랐는데 세금 오른 것만 지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개별 의원들의 주장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진성준 의원은 SNS를 통해 세금이 두 배나 늘었다는 사례들은 모두 강남의 초고가 아파트들이고,
그 정도로 비싼 아파트에 살거나, 집값이 뛴 아파트를 소유했다면, 그만한 세금은 내는 게 옳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코로나가 재확산하면서 정치권에서 3차 재난지원금 논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년 예산안에 재난지원금 지급 예산을 반영하자고 계속 주장하고 있죠?
[기자]
3차 지원금 이슈를 먼저 꺼내 든 국민의힘, 3차 재난지원금 3조6천억여 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하는 방안을 공식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논의에 속도를 붙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생과 동떨어진 한국판 뉴딜사업 등 선심성·전시성 사업 예산을 삭감해, 코로나 3차 대유행으로 직격탄을 맞는 피해 업종과 위기 가구 긴급생계지원에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배준영 대변인은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금 내년 예산안에 포함해도 내년 1월 이후에야 지급할 수 있다며, 그런데도 민주당이 시기상조라고 외면한다면 앞으론 민생을 입에 올려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피해 범위나 규모도 확인되지 않은 데다가, 당장 내년 본예산에 넣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겁니다.
민주당 소속인 정성호 예결위원장은 YTN과의 통화에서 예결위에서 3차 재난지원금이 공식적으로 논의된 적 없다며, 국민의힘 주장이 진정성을 얻으려면 재원 마련 대책부터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박홍근 의원 역시, 내년도 예산안 감액을 통해 그 정도의 금액을 만들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는데요.
다만, 3차 재난지원금 자체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표하지는 않았습니다.
박 의원은 본 예산에 넣기는 힘들겠지만, 야당이 추가적인 적자 국채 발행에 동의하면, 이번 예산에 예비비로 담아놓고, 피해 규모가 산출되고 피해 대상에 대한 지급 방법까지 마련된다면 차후에 지급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한연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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