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전 3차 지원금 '솔솔'...국힘 "본예산에 넣어라"

[앵커]
코로나가 3차 유행으로 접어들면서 정치권에서는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재원 마련 방법을 두고 해법이 다른데요.

국민의힘은 내년도 정부 예산에 당장 반영하라고 촉구하고 나섰지만, 여당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필요할 경우 예비비를 사용하거나 피해 규모를 봐가며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기자]
이달 초만 해도 추가 재난지원금은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었습니다.

올해에만 이미 4차례 추경을 실시해 재정 건전성이 급속히 나빠졌다는 겁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지난 4일 예결위) : 예산안에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가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

하지만 코로나19가 3차 유행으로 접어들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여당 내에선 이달 초부터 제기됐던 지원금 지급 의견에 다시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이해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4일 예결위) : 적어도 4차 추경 방식으로라도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해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이재명 경기지사도 동조하고 나섰습니다.

다가오는 설 명절 전에 전 국민에게 지역 화폐 형태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당장 내년도 예산안에 코로나19 지원 예산을 포함시키라고 요구했습니다.

뉴딜 예산을 깎아 코로나19 지원금으로 돌리자는 취지입니다.

[김종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코로나 사태와 결부돼있는 재난지원금이라든가 경제에 파생될 여러 가지 효과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이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산안 심의가 막바지에 이른 상황에서 당장 본예산 편성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민주당 입장입니다.

지원하더라도 예비비를 사용하거나 피해 규모를 봐가며 추경을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정의당은 특별재난세를 받아 집행하자는 방안까지 내놓았습니다.

[장혜영 /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 :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위기 속에서도 소득이 크게 올랐거나 꾸준히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는 기업과 개인들을 대상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그렇게 걷힌 재원을 위기 극복에 사용하자는 것입니다.]

지금의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정부 돈을 더 풀어야 한다는데는 여야 모두 의견을 같이하는 듯 합니다.

하지만 재원 마련 방안을 놓고 각 정당이 입장을 달리하면서 예산 정국에서도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부장원[boojw1@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