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 잠시 뒤 '공수처 회동'..."법 개정" vs "추천위 열어야"

여야 원내대표, 잠시 뒤 '공수처 회동'..."법 개정" vs "추천위 열어야"

2020.11.23. 오후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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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국민의힘 원내대표 잠시 뒤 회동
국회의장 주재로 ’공수처 담판’…중대 분수령
민주당 "야당 ’비토권’ 남용해 공수처 출범 발목"
야당 ’비토권’ 없애는 쪽으로 공수처법 개정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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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갈수록 격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잠시 뒤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습니다.

민주당은 법 개정을 통해 공수처를 가급적 빨리 출범시킨다는 입장이 확고한 반면, 국민의힘은 후보 추천위를 다시 열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어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

여야 원내대표, 오늘 회동에서 입장 차이를 좁힐 수 있을까요?

[기자]
지금까지 돌아가는 상황을 봐선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잠시 뒤인 오후 3시 반,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민주당 김태년,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회동을 갖습니다.

공수처 출범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자 의장이 중재에 나선 겁니다.

지난 18일이죠,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가 공수처장 최종 후보를 뽑지 못하고 끝나자 여야의 대치가 본격화됐습니다.

민주당은 야당 추천위원들이 이른바 '비토권'을 남용해 공수처 출범을 발목 잡고 있다면서 근본적인 태도 변화 없이는 법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후보 추천위원 7명 중에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법 규정을 5명 이상으로 개정해 사실상 '비토권'을 없애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다음 달 3일까지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 격리에 들어간 이낙연 대표는 화상으로 아침 회의에 참여해 공수처법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수 국민이 원하는 걸 야당만 이토록 방해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고,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면서 개정안을 절차에 따라 처리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야당 비판과 함께, 공수처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모두 묻지마 반대했습니다. 야당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10번을 재추천한다 해도 상황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민주당은 공수처법을 개정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앵커]
국민의힘, 가만히 두고 볼 수는 없다는 입장이죠?

[기자]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개정 움직임에 국회를 거부할 수도 있다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를 재가동해서 절차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정치적 편향성과 수사 전문성 등 여러 의혹에 대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아 법적으로 보장된 비토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법 개정을 운운하는 건 그야말로 '독재'라는 겁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아침 회의에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겨우 한번 추천위원회를 했는데 빼앗아가겠다는 것은 정말 무소불위의 독재를 하겠다는 선포에 다름이 아닙니다. 공수처장마저도 자신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하겠다면 국가 사법체계를 파괴하는 것에 다름이 아닙니다.]

이어, 여당 측도 야당이 추천한 처장 후보를 반대한 건 마찬가지인데 왜 언급하지 않느냐면서 여당 추천 처장 후보자들이 공수처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기엔 역부족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잠시 뒤 박병석 국회의장에게도 이런 입장을 전하면서 의장 직권으로 후보 추천위를 다시 열어야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일각에선 민주당의 법 개정 움직임에 국회 일정 전면 거부, 이른바 '보이콧'과 장외투쟁 필요성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재확산세에 장외투쟁에 대한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아 지도부는 대응 방법과 수위를 놓고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우철희[woo7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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