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후보 재공모 제안 거절...국민의힘 강경 투쟁

공수처장 후보 재공모 제안 거절...국민의힘 강경 투쟁

2020.11.21. 오전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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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이 공수처장 후보를 원점에서 재공모하자는 국민의힘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시간 끌기 작전으로 보고 연내 공수처 출범을 목표로 법 개정을 강행하겠다는 건데, 국민의힘 안에선 강경 투쟁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에 실패하고 사실상 활동을 끝내버린 추천 위원회.

민주당은 곧장, 연내 출범을 목표로 공수처법 개정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이제 더는 기다리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법사위가 의원들의 지혜를 모은 개정안을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해주길 바랍니다.]

당황한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를 원점에서 재공모하자는 새로운 제안을 내놓았지만,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 19일) : 모두 부적격이 됐으면 새사람을 찾아서 다시 논의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조차 하지 않겠다고 하고 거부권 자체를 심사하려는 드는 그 오만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민주당이 받아들일 리 없습니다.

지금의 후보 10명으로 재투표한다면 모를까, 원점 재공모라는 또 다른 지연 전략엔 끌려가지 않겠다고 딱 잘랐습니다.

당장 오는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소위에서 야당의 거부권을 없애는 공수처법 개정안 논의에 착수합니다.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 : 이제 국회가 국민에게 응답해야 합니다. 25일 법사위 법안소위 논의부터 본회의 의결, 그리고 공수처 출범까지 올해 안에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딱히 막을 방법이 없는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를 찾아, 공수처법에 대한 위헌 여부를 빨리 결정 내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김도읍 / 국민의힘 법제사법위 간사 : 시급한 위헌적 법률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빨리 내려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헌법재판소는 직무 유기다….]

이렇다 할 대응책이 없다 보니 당내에선 장외로 나가자는 강경 투쟁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주 국회의장 주재로 열리는 여야 원내대표 회담에서도 접점을 찾지 못한다면,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선 공수처법 개정안을 둘러싼 충돌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YTN 백종규[jongkyu87@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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