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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최영일 / 시사평론가, 이종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근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다는 영끌 대출이란 말이 유행처럼 돌았는데이번엔 정부가 정말 영혼까지 끌어모은 전세 대책을 내놨습니다. 다세대주택을 비롯해 비어있는공공임대나 상가, 숙박시설까지 동원해공급임대물량을 최대한 끌어모았는데요. 고공행진하는 전셋값 이번엔 잡을 수 있을지 정치권의 평가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최영일 이종근 두 분의 시사평론가와 다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년 내에 공공임대 물량을 11만 4000호 공급하겠다. 그야말로 보면 다세대주택, 비어 있는 공공임대 또 상가, 숙박시설까지 총동원돼서 다 끌어모은 대책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최영일]
말 그대로 아까 빨간약이라는 표현도 등장했고요. 지금 또 영끌 대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4번째 부동산 정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별건으로 이것은 최근의 전세대란을 잡기 위한 특단의 조치다, 이렇게 분리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부동산정책 종합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야권에서는 이게 임대차3법 때문이다 또는 매매를 절벽으로 몰아가니 결국은 전세 쪽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 문제를 정부는 불을 꺼야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미니신도시 또 택지공급, 부동산 대책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 있지만 대부분 다 5년 이후에나 입주 가능한 물량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는 즉각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2년 이내에 이것을 시행하는 것이고 내년 상반기 중 40% 물량을 집행하겠다, 이건 굉장히 초단기 그야말로 빨간약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효과가 있겠느냐 없겠느냐.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있습니다마는 정부가 낼 수 있는 전세 부분에 관한 한은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만병통치약 빨간약인데요. 이번에 실효성 있게 처방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그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지금 사실상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라는 평론가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기존 새로 만들어서 공급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그런데 최근에 전세대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전세대란이라는 걸 인정한다면 아주 급박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3기 신도시 물량이 올 때까지, 그러니까 풀릴 때까지 한 4년 정도를 중간에 완충할 수 있는 그런 물량이 나와야 되는데 그 물량을 지금 끌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원하는 지역에 얼마큼 많은 물량을 적기에 공급하느냐. 이 세 가지가 다 맞아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속도전은 맞아요. 2년 이내에, 내년 상반기에 40% 정도의 물량을 쏟아내겠다는 속도전은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량도 11만 호라면 정말 이것저것 다 끌어다 모은 거예요. 문제는 뭐냐 하면 있는 것을 공급하는 거 아닙니까? 새로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있는 것이 지금 비어 있다라는 뜻인데 있는 것이 왜 비어 있을까 한다면 주거환경이라든지 지역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실이 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원하는 지역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1인가구 같은 경우에 호텔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상가라든지 수요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3, 4인 가구 또 아이들의 학교에 대한 문제라든지 교육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11만 4000호의 어제 발표한 물량이 과연 원하는 지역일까 하는 문제는 남아 있다는 거죠.
[앵커]
그런데 살고 싶어 하는 지역이나 이런 환경을 다 갖추려면 또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공급물량을 다 대기까지, 어제 대책을 내놓기까지는 한계가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요.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내놓은 대책인 만큼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번 전세난에 사실 임대차3법의 영향이 컸느냐 안 컸느냐 여기에 갑론을박이 있지 않았습니까? 어제 김현미 장관은 전세난에 대해서는 일단 송구하다 얘기를 했는데 임대차3법에 대해서는 임대차3법 이후에 전월세 계약갱신율이 57%에서 66%로 66%로 늘어났다. 이 수치를 근거로 들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어요.
[최영일]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동전의 양면이지 않습니까? 지금 갱신률이 높아졌다고 하는 것은 이동이 줄었다는 거잖아요. 전세의 경우에는 매매보다는 자진 이동이 있는 경우에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근무지가 바뀌었다 그럼 내가 강북에 살다가 경기도로 이사를 가야 된다. 그럴 때는 보통 전세이동을 하게 되고요. 공무원의 경우에도 가족들과 집은 서울에 있지만 세종시에서 근무를 하는데 전세라도 살아야겠다. 이런 수시로 필요가 발생할 때 이동이 매매보다는 잦기 마련인데 계약갱신율이 증가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동을 덜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방이 덜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집이.
그렇기 때문에 전세대란의 효과를 준 것이라는 게 주로 일부 부동산 전문가나 또 야권의 주장이고. 이건 사실 거주 안정을 위해서 부동산 정책을 편 건데 모자라는 물량은 어떻게든지 정부가 끌어대겠다,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임대차3법의 영향은 긍정적이다라는 게 김현미 장관의 해석인 거예요. 지금 해석 싸움을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것은 큰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뭐냐 하면 임대차 3법의 목적은 명확한 거고 수치 발표로 본다면 그것은 효과가 있는 게 맞아요. 그럼 그 나머지 이동해야 되는 전세의 수요 공급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공급책을 추가로 내놓은 것이기 때문에 사실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다만 선후가 잘못돼서 허둥대는 모습을 보인 것이 문제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정책의 주요한 기능인데 너무 심리적 안정을 혼란스럽게 만든 측면은 우를 범한 것이지만 방향은 옳다. 김현미 장관도 이제 한 4~5개월 정도 후면 전세는 잡힐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방향, 취지는 명확한데요. 그런데 그 사이에 전셋값 너무 올라서 국민들 집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집을 보지도 않고 전세계약을 맺어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나오다 보니까 야당에서는 이건 원상복구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는 이런 상황이에요.
[이종근]
부동산 정책의 기조를 바꿔야 된다라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여요. 뭐냐 하면 24번, 23.5라고도 표현하지만 어쨌든 24번의 부동산 대책이 이렇게 쏟아져 나온 이유는 시장이 지금 정부의 대책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거든요. 신뢰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혹은 심리적인 안정이라든지. 그렇다면 정부가 기저는 한꺼번에 바꿀 수 없겠죠. 그건 철학적인 부분도 있고 이념적인 부분도 있고 또 옳다고 이야기하는 방향일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계속 고집할수록 사실은 계속 이런 대책만 양산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어제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물론 다 공급을 끌어모을 수밖에 없었던 점은 충분히 인정을 하나. 예를 들자면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 부분, 그건 부동산 전문가들이 전세대란에서 첫 번째로 완화시켜줄 수 있는 부분이 분명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월세로 유도하기 위한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부분, 유도를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대차3법도 물론 아직 2법입니다. 내년 2월에 하나 더 발효가 되지만 예외를 적용하자. 그러니까 지금 3~4인 가구에 정말 교육환경을 생각하고 앞으로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또 갑작스럽게 이동해야 되는 사람은 어제 발표한 물량에도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급한 분들에게 무엇인가 유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근본적인 대책도 좀 더 있었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앵커]
정부의 대책 가운데 가장 입길이 많이 오른 내용이 호텔을 주거해서 주거용 주택으로 만든다, 이 부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야당에서는 호텔 난민, 21세기형 쪽방촌 이런 비판까지 나왔는데요. 이에 대한 여당 입장은 어떤지 듣고 오시겠습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의원 (KBS 김경래의 최강시사, 어제) : 그런데 이게 조금 언론에서 악의적인 보도가 있었어요. 상가는 계속 여러 가지 장사도 안 되고 하니까 공실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단기적으로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본적 대책과 함께 단기적으로 추가적 대책을 하는 거지, 호텔을 주거용으로 공급하는 게 이게 근본적 대책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18일) : 요즘 새롭게 유행하고 있는 공동 커뮤니티 공간(셰어하우스), 쾌적하고 안전성까지 확보하는 공간으로 구성해 임대 시장에 나오는 물량이 꽤 많이 있다. 그런 형태를 연상하면 될 것.]
[앵커]
김태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쾌적하고 안전하다. 이게 셰어하우스와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하면 된다, 이런 설명이 있었습니다. 지금 호텔을 개조해서 임대하겠다. 이게 전체 물량 중의 3%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건 정부가 수요 타깃으로 잡은 딱 그 계층이 있겠죠?
[최영일]
바로 청년층이라고 보고요. 혹은 1인가구 또는 조금 넓게 보면 2인가구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로 공공임대주택 또 민간건설사로부터 약정매입을 해서 정부가 공급하는 물량, 이게 핵심이고요. 문제는 그 외에 아까 영끌이라는 표현이 왜 나왔냐면 여기에 더해서 끌어모을 수 있는 것을 더 끌어모으는데 리모델링을 해서라도 전세용으로 제공하겠다. 상가 또 오피스라고 부르는 사무실이죠. 그리고 사무실은 사실 주거용으로 바꾸면 흔히 오피스텔. 일도 하고 잠도 자는 공간으로 인식이 돼 있고요, 이제는. 그리고 호텔인데 여기 장점은 도심권에 있을 가능성이 높죠, 대부분. 아주 외진 데 있지는 않으니까. 그렇다 보니까 1인가구 청년층이 오히려 저렴하기만 하다면 혼자 살면서 쪽방촌이라는 표현을 야당에서 썼는데 이거 통칭하면 뭐라고 부르냐면 고시촌이라고 부릅니다, 고시텔. 옛날에는 고시생들만 들어가서 공부하는 쪽방이 정말 고시원이었지만 고시텔은 수많은 1인가구들이 도심권에서 사는 공간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것도 럭셔리한 것부터 정말 열악한 것까지 시내 한복판에 있지만 열악해서 화재가 났을 때 우리가 깜짝 놀랐던 청계천의 쪽방촌이 있는가 하면 또 굉장히 1인가구로 쾌적한 곳도 있다는 겁니다. 셰어하우스는 방 하나씩은 여러 1인가구가 쓰지만 적어도 거실이라든가 주방은 공유하는 형태입니다. 요즘에 많이 이용되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타깃층에서는 선호할 수 있는데 물량도 불과 1만 호의 3%, 300호 내외 되는 걸 가지고 너무 정치권에서 침소봉대를 하고 있어서 오히려 어제 전세대책이 흐려진 감이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어쨌든 야당에서는 쪽방촌 비판은 사실 정의당에서 나온 거고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정신 나간 정책이라는 굉장히 강한 비판까지 내놨는데. 그런데 이게 아까 침송봉대된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낙연 대표가 대책발표 전날에 관훈토론회에서 대책 중 하나로 이 부분을 언급하는 바람에 더 주목받은 게 아닌가 싶어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사실 8.4 대책이라든지 7.7 대책이라든지 들여다 보면 어제 국토부에서 발표한 것 중에 중복물량이 꽤 있어요. 상가, 오피스라든지 혹은 매입약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세대 다가구 공실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미 얘기가 돼 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선한 건 없어요. 하지만 호텔이라는 것을 언급함으로써 그것이 어떤 대책처럼 느껴지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가 그걸 차근차근 1인가구가 얼마만큼 늘어나고 전 서울시에서의 1인가구가 몇 퍼센트고 그래서 그 1인가구를 위해서 이렇게 설명한 게 아니고 상가, 오피스, 호텔 등을 주거용으로. 이렇게 표현하니까 사실상 실제로 3인가구 이상의 지금 전세물량이 없어서 수도권에 갔더니 수도권에서도 전세가 너무 폭등하고 이런 분들이 듣기에는 아니, 아이를 데리고 어떻게 유흥가가 밀집해 있는 호텔에 가서 내가 전세를 살라고 하는 얘기냐라고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만큼 호텔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7월 이후에 한국감정원의 발표에 따르면 전세가가 굉장히 폭등을 했고 그 폭등이 7월 이후에 왜 폭등했냐면 사실 임대차3법이 부동산대책으로 나온 이후부터 굉장히 급등했기 때문에 임대차3법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겹쳐서 이렇게 된 상황인 것을 인지한다면 대책을 발표하는 것도 조금 더 세심하게 발표를 했으면 오해의 소지가 없지 않았을까 하는 거죠.
[앵커]
정부가 오죽하면 이런 물량까지 다 끌어모아서 대책을 내놨겠느냐 생각을 해 보면 전셋값 오르니까 매매값 오르고 이게 수도권만 그러냐,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이런 상황이라서 그런데요. 요즘에 이 지역 부동산도 들썩들썩한다고 합니다. 김해신공항 백지화됐고 여권에서 가덕도 공항 추진 이야기가 나오니까 지금 가덕도, 거제도 이런 쪽 지역 부동산에 문의전화가 폭주한다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김해신공항이 백지화된 거지 가덕도 신공항이 확정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벌써부터 신공항 이름 짓기 작명 경쟁이 벌어졌습니다. 박광렬 앵커가 전해 드립니다.
[앵커]
벌써부터 '동남권 신공항' 이름을 어떻게 할지 논의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고, 해외 사례는 어떤지 짚어보겠습니다.
[안철수 / 국민의당 대표 : 검증위 발표가 나자마자 여당에선 가덕도 신공항을 기정사실화 시키고 '노무현 공항'이라는 명칭까지 흘리고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의 이 발언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반응했습니다.
자신의 SNS에 이런 비난 수용해서 공항 이름 붙이면 좋겠다면서 '가덕도 노무현 국제공항'이라는 제안을 영문명까지 적어 올린 겁니다.
동남권 신공항,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로 본격 논의가 시작됐는데요.
사실 공항 건립에 크게 기여한 사람 이름 붙인 사례, 세계적으로 찾기 어려운 건 아닙니다.
건립 주역인 전 시장의 이름을 붙인 뉴욕의 국내선 전용 공항이죠, '라과디아 공항'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가운데 또 다른 의견도 나왔습니다.
음식 평론가 황교익 씨, 굳이 정치인의 이름을 붙이겠다면 김대중 전 대통령이 좋겠다며 "경상도에 있는 공항에 김대중 이름 석 자를 붙이면 지긋지긋한 지역감정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적었고요.
조 전 장관은 이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제안이라고 화답했습니다.
반면 야권은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근식 송파병 당협위원장, "노 전 대통령 스스로도 마땅치 않아 할 것 같다"면서 '오거돈 국제공항' 어떻겠냐는 의견을 냈는데요.
"오 전 부산시장 성추행으로 보궐선거가 생겼고 그 선거용으로 가덕도 살려내는 것 아니냐"며 다소 비꼰 표현을 한 겁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문 대통령 각하의 선물이니 '문재인 공항'이 어떻겠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우리는 아직 사람 이름 붙은 공항 없지만외국은 비교적 흔합니다. 프랑스 파리의 '샤를 드골 공항', 미국 뉴욕 '존 F. 케네디 공항'은 정치인 이름을 붙였고요.
이탈리아 로마는 '레오나르도 다 빈치 국제공항', 몽골 수도는 '징기스칸 국제공항'입니다.
역사적인 인물 이름을 딴 건데 우리로 치면 '세종대왕 국제공항' 이런 격이죠. 연예인이나 유명 운동선수 이름도 들어갑니다.
미국 루이빌 공항은 세계적 권투 선수였죠, 무하마드 알리, 영국 리버풀 공항은 비틀스 멤버였던 '존 레넌' 이름이 포함됐고요.
포르투갈 마데이라에는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국제공항'이 있습니다.
해당 지역 출신인 축구 스타 호날두가 유로 2016 우승을 이끈 뒤 이름을 붙인 건데 생존 인물 이름이 공항에 들어간 건 꽤 이례적인 일입니다.
[앵커]
신공항 이름 짓기 갑론을박에 이어서 해외 사례까지 박광렬 앵커가 정리를 해 줬는데. 보니까 살아 있는 사람 이름이 들어간 공항도 외국에는 있고요. 정치인뿐 아니라 역사적 인물, 문화스포츠인물까지 다양한데 우리나라에는 그러고 보니까 없어요, 아직.
[최영일]
있습니다.
[앵커]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최영일]
세종대로, 을지로, 충무로 다 뭡니까?
[앵커]
그건 길 이름.
[최영일]
그러니까 길 이름이 아니고 지금 공항 이름이니까. 공항 이름에는 사례가 없죠. 하지만 위인들의 이름을 길이나 주소지에 붙이는 것은 우리도 흔하게 있어요. 다만 공항에는 없고 그다음에 역도 없습니다. 보시면 역도 지역이름이 써 있죠. 용산역, 서울역부터 시작해서 신경주역, 대구역 이렇게 가는데 문제는 이런 제안은 과거에도 있었어요. 구미에 KTX가 지나갈 때 이 역을 박정희역이라고 붙이자. 이런 제안을 했던 정치된 있어서 갑론을박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제안을 하면 갑론을박을 할 걸 모르고 이야기했을까? 정말 이게 사회적 합의가 쫙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을까? 그렇지 않다. 무언가를 새로운 이슈가 내년 4월 재보궐을 놓고 떴을 때 지금 대부분 보면 중량감 있는 현역 정치인이 이런 이야기를 하기는 힘들어요. 그건 정말 정책제안으로 들릴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누가 하고 있습니까? 물론 전직 정치인이나 전직 고위 공직자가 하고 있기는 하지만 쉽게 말하면 요즘에는 이슈파이팅을 하는 논객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말릴 필요는 없다. 정말 붙일 가능성이 있겠는가? 저는 아주 희박하다고 봅니다.
가덕도를, 어떤 지명을 중심으로 한 공항이름이 만들어지겠죠. 그런데 이 논란이 사회문화적으로 우리도 생존에 있는 사람 이름을 붙이자. 그러면 경상도에 있는 공항을 김대중공항으로 하자. 그럼 이게 카운트가 있어야죠. 그럼 전라도에 있는 공항 어디를 경상도 출신 대통령 이름을 붙일 것인가. 김영삼공항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사회적인 논의를 사회문화적으로 활발하게 하는 건 좋으나 지금은 이 이슈가 너무 치열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덕도로 공식적으로 확정된 바 없고 다만 민주당 의원들이 특별법을 발의하겠다 그래서 가덕도신공항이 탄력을 붙이기 위한 정치적인 노력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안에는 TK계 의원과 PK계 의원 간에 갈등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은 확정된 이후에 명칭을 고민해도 늦지 않고 이것은 단순히 제 생각에는 온라인 공간에서의 답론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래서 주로 외곽에서 자꾸 이런 이름 짓기 공방이 벌어지는 상황인데 지금 얘기를 해 주셨지만 여당에서는 가덕도신공항에 별로 이견은 없어 보여요. 특별법까지 만들어서 속도를 붙이겠다 한 상황이고 야당을 보면 대구 쪽 의원들은 반대인 거고요. 그러나 부산 의원들은 또 찬성하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구도 속에서 여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가덕도신공항, 성사가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지금 성사의 문제가 아니라 일단 4월 재보궐에 어떤 이슈로서 쓰게 하겠다라는 것이 역력해 보여요.
[앵커]
그렇지만 여당은 아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종근]
여당 쪽에서는 어쨌든 가덕도신공항을 밀어붙이겠다라고 선언은 했지만 생각해 보세요. 10조 원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지금 일단 프랑스의 공항 설계해서 자문해 준 그 기관이 세계 3대 권익기관이에요. 그것이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그만큼 우리가 수십억원의 자문비를 들여서 일단 김해신공항으로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게 어떤 문제가 있다면, 저는 문제가 있다는 것도 사실 이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법제처가 이번에 산을 깎는 것은 지자체와 협의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유권해석을 내렸는데 그게 김해신공항이 안 된다는 이유가 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지자체와 협의하는 그런 공간을 다시 만든다거나 아니면 우회한다거나 이런 해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김해신공항이 어떤 문제가 있다.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거나 다른 문제가 아니라 그 이유로 사실 결정적으로 바꿨는데 그렇다면 차근차근히 밀양공항이라든지 가덕도라든지 김해라든지 다시 놓고 사실은 조사를 벌이고 실질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를 따질 기간이 필요한 겁니다.
내년 4월까지 지금 6개월인데 6개월 만에 그 모든 조사를 다시 한 번 다 해서 결정을 볼 수 없는 문제인데 일단 이것을 선거에 쓰겠다라는 목적이 너무 뚜렷하기 때문에 프레임을 걸어야 되고 프레임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이름 명명이 이번에는 야당 정치인들이 딱 걸려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노무현신공항으로 하겠다는 말을 했을 때 가덕도신공항이 옳고 그르냐부터 따지자라고 답을 했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아닙니다. 오거돈공항이 맞습니다, 다른 공항이 맞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물론 이게 비판적인 조롱조라도 이렇게 대답을 해버리면 그 프레임에, 이건 기정사실화된 거잖아요. 가덕도를 기정사실화하고 이름 명명으로 논쟁되는 그런 프레임에 갇혀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는 가덕도를 반대한다는 입장이 아니라 어떤 공항도 양양이라든지. 세상의 어느 나라 공항에서 고추를 말리고 있습니까? 고추 말리는 데 쓰이는 공항이 있는 국가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일부 공항들이 그냥 빈채로 농민들이 고추 말리는 데 쓰이는 장면을 보잖아요. 그렇다면 10조가 들어간다면 우리가 아직 시간을 두고 정말 정밀하게 어느 공항이 어떻게 맞는가를 다시 따져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작명 얘기에 여당이나 야당에서 공식적으로 나온 얘기는 없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그런데 여당은 아까 선거를 위한 대책이다, 전략이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여당에서는 과거 결정이 또 정치논리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최영일]
저는 여당 입장에서 이야기를 했죠. 사실은 오거돈 전 시장 사태나 박원순 전 시장 사태가 날 것을 예상하고 검증을 시작한 건 아니지 않느냐. 1년 반 전에 총리실 산하에서 검증을 시작할 때 왜 했는지를 따져보면 지금은 전국 이슈가 됐지만 지역에서는 굉장히 뜨거웠어요. 지난 박근혜 정부 때 2016년에 그냥 김해공항을 확장해서 김해신공항으로 쓰자. 그런데 이건 김해 주민들도 반대예요. 왜냐하면 하루 24시간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데 주택가란 말입니다. 소음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지속적으로 많았고 환경부는 문제 있다. 주거환경에 문제가 발생한다. 국토부는 아니다. 부처 간에 싸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지방선거가 끝나고 부울경을 민주당 출신의 지자체장이 들어와서 사실 김현미 장관의 국토부는 검증위 결정이 나올 때까지 원안고수였습니다, 김해신공항. 국토부는 김해신공항. 그런데 오히려 지자체에서는 아니다, 가덕도로 가는 게 옳다. 그래서 지금 지자체가 계속 민원을 넣은 결과 해결이 안 되니까 총리실이 우리가 매듭 짓겠다라고 나선 거거든요. 총대를 멘 거거든요. 그 결과가 엊그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지역 내에서의 가덕도신공항에 대한 요구와 수요가 계속 잦아들지 않았던 거예요.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 이슈가 아니에요. 억지로 만들어낸 이슈도 아니고. 그러면 예를 들면 부울경 지역에 최소한 부산에 먹히지도 않는 이슈를 김해신공항을 부산 주민들, 시민들이 다 찬성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걸 가덕도 바닷가로 빼내겠다라고 민주당이 제안했다면 이게 공약으로서의 가치가 있겠습니까? 호응이 있는 거예요, 부산에서. 그래, 김해는 안 된다고 했잖아. 가덕도지. 그러면 왜 가덕도냐. 절차를 따져야 한다. 이 절차는 30년간 따진 겁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 2003년, 2006년 발의됐고 이명박 정부 때도 공약으로 등장했다가 폐기가 됐고 박근혜 정부 때 공약이었는데 있던 걸 씁시다. 아까 말씀하신 파리 항공단 엔지니어링은 저는 졸속 컨설팅의 여지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1년간 19억 원을 썼는데요. 우리 교통연구원하고 같이 한 거거든요. 정말 19억 원으로 1년 동안 모든 부지를 다 꼼꼼하게 따져보고 김해로 했을지 아니면 중앙정부의 요구가 김해였을지. 이것도 우리는 다시 한 번 파볼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매번 정권마다 달라졌고 원점에서 재검토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똑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앞으로 어떻게 결정이 되든 투명한 절차 하에서 진행돼야 된다는 것, 아마 모든 국민들이 이 부분은 공감을 하실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갈등이 점점 깊어지고 있는 법무부와 검찰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조사. 어제 서초동이 오후에 일촉즉발이다, 이런 보도가 많이 나왔었는데 무산됐습니다, 일단은. 그런데 법무부는 대검이 협조하지 않아서 방문조사 못했다, 이런 입장인 거고요. 대검 쪽에서는 대면조사를 할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이종근]
대면조사냐 서면조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조사를 할 때는, 감찰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일단 조사의 이유를 정확하게 근거를 대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거기에 대해서 사전통지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 피조사자의 의견을 확실하게 제출받아야 되는 것. 이건 행정절차법에 규정되어 있는, 제가 표현을 조금 달리 했습니다마는.
[앵커]
그러면 추미애 장관이 감찰 지시를 내린 게 5건이 있는데 이거 말고 대면조사를 해야 되는 그거를 대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이종근]
아니죠. 정확한 게 뭐냐 하면 5가지라는 건 지금 감찰을 지시한 거잖아요. 어떠어떠한 부분에서 감찰을 지시한 것을 당사자가 통보를 받은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 5가지가 이런 거죠. 당신에게 어떤 것을 조사하러 가겠습니다라고 해야 내가 방어가 되잖아요. 그건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회사에서 징계를 받는 징계 대상자도 내가 징계위원회 소집을 하고 그다음에 당신이 어떠어떠한 소명을 미리 자료 제출하려면 자료제출을 하고.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떠한 부분에 대한 징계다라고 이 범위를 확정시켜줘야 내가 방어가 되잖아요, 준비도 할 수 있고. 그게 행정절차법에서의 침입적 행정행위에 대한 방어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5가지가 모호하다는 거예요. 5가지라는 건 언론에 나온 것이지, 윤석열 총장한테 내가 지금 가는데 당신은 이 라임 사건과 관련해서 어떻게 한 부분에 대해서 감찰하겠다라는 것을 특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앵커]
구체적인 혐의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이종근]
그렇죠. 그런데 지금 뭉뜨그려서 감찰관에 지시는 했지만 그러나 이쪽에서 정확하게 어떤 것을 하겠다는 것을 받지 못했으므로 방어하는, 그건 검찰총장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도. 검사가 됐든 아니면 회사에서의 일반적인 직원이 됐든 감찰을 받아야 되거나 조사를 받아야 되는 사람의 최소한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된다는 뜻이죠.
[앵커]
그런데 어제 법무부 입장문을 보면 마지막 부분에 수사나 비위감찰에는 성역이 있을 수 없다.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마지막 부분에 이게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까? 어제는 조사를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추미애 장관이 생각하고 있는 진행할 예정이라는 절차는 어떤 것들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최영일]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말씀하셨지만 검찰총장을 법무부가 감찰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대검과 법무부가 진지하게 숙의를 해야 돼요. 서로 책임자라든지 관계자가 만나서 실무적으로. 그런데 평검사 두 명이 조사하러 왔다. 무험하다. 망신주기다, 모욕이다 이렇게 먼저 대검 반응이 나오고 법무부는 해명이 나옵니다.
일정 조율을 위한 공문을 전달하러 간 거지. 그랬더니 그다음 언론보도를 보면 아니, 아무리 일정 문서를 전달하러 왔더라도 부장검사 정도가 와야지 평검사가 와서 말이 되느냐.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해 보지 않은 얘기인데. 아까 이 평론가님이 말씀하신 게 옳은데 그것을 대검과 법무부가 협의해서 이제부터 만들어 나가야 돼요. 절차는 매우 모호합니다. 제가 보기에 모호하다고요, 근거가? 감찰 3건, 진상조사 2건인데. 라임 사태에서 검사 3명이 술접대 받은 건을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검찰총장은 몰랐다, 언론 보고 알았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했어요. 이게 정말인가. 사전에 몰랐는가. 이걸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려면 절차를 문서를 만들어오고 뭘 물어볼지 질문지를 특정해서 가지고 오시오. 이게 안 해 본 건데 검찰총장급에게는 이러한 의혹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를 누가 어떻게 물어보는 게 좋은지를 서로 협의해야 되는데 대검은 지금 대응을 안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 보도 보면 제가 기가 막힙니다. 문서를 전달하고 갔는데 문서를 돌려주려고 전화했더니 전화기를 꺼놨다. 법무부가 야비하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문서를 왜 돌려줘요? 내부에서 검토해서 답변을 보내야지. 그래서 우편으로 보냈더니 문서를 도로 가져와서 인편으로 반송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검은 계속 거부잖아요.
안 가본 길을 갈 때 검찰총장도 앞으로 감찰 받을 수 있다, 법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이제부터 그럼 최소한 이런 예우 정도를 지켜주시면서 이러한 내용들을 이렇게 우리도 준비할 수 있는 여유를 주시오라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면 되는데 지금 무대응으로 가겠다. 그리고 그냥 망신주기다, 모욕주기다, 결국 사퇴 압박하는 거 아니냐. 이것은 앞으로 문민통제를 그러면 검찰은 어떻게 받겠다는 겁니까? 이런 일이 앞으로 벌어질 거잖아요. 지금까지 없었으니까 앞으로 없어야 한다. 그럼 검찰개혁은 물건너가는 거고 이러한 부분을 받아들이기 위한 준비를 검찰조직도 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대검과 법무부 입장은 첨예하게 갈리는 상황이고요. 어제는 대면조사가 무산됐습니다마는 추후에 추미애 장관 혹은 법무부에서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 부분이 주목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걸 계속 감찰을 거부했을 때 명분을 쌓아서 직무정지라든가 징계절차로 돌입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들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일단 지금 5가지의 사안을 두고 감찰을 지시했기 때문에 그 5가지를 들여다 보면 실제로 그것이 법상으로 5가지가 이번에 감찰 조사 대상이 되느냐의 문제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라임이라든지 옵티머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수사하고 있어요. 수사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좀 전에 말씀하신 부분 검찰의 유흥업소 출입에 대한 문제도 지금 수사를 하고 있고 날짜가 특정이 됐어요.
그런데 수사를 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을 불러다 놓고 당신은 왜 그걸 몰랐느냐라고 묻는 것 자체도 사실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에 대한 감찰은 주로 사건이 다 끝난 다음에 다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공소가 다 끝나고 기소가 끝나고 재판이 끝난다든지 이런 상황 속에서 그때 왜 그렇게 했느냐를 묻는 것이 검사에 대한 감찰이지, 지금 아직도 사건은 검찰에서 진행 중인데 중간에 검찰총장이나 검사에 대해서 그때 왜 그랬냐라고 묻는 것이 타당하냐라는 그런 해석도 있거든요.
[앵커]
그래서 법무부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 윤석열 총장은 어떻게 할지?
[이종근]
그래서 지금 그것을 알고 있을 텐데도, 법무부가 알고 있을 텐데도 강행한 이유는 바로 이런 과정을 듣지 않았다. 그러니까 불응했다, 어제 표현은 사실상 불응이라고 표현되거든요. 불응을 했다는 것은 검찰법에 또다시 감찰사안이 돼요. 감찰사안이 된다는 건 바로 징계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불응한다는 그 자체로 이건 확실하게 특정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징계로 가서 직무배제로 가려는 수순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도 그래서 나오는 거죠.
[앵커]
직무배제까지 간다고 하면 윤석열 총장은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예상을 해 본다면?
[최영일]
그러면 사실은 감찰카드만 꺼내도 기존의 검찰총장은 사직을 했어요. 채동욱 총장 사례도 그렇고. 그런데 윤 총장은 임기를 채우겠다는 거고 어쩌면 지금 법무부의 압력이 부당하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시 법무부의 마지막에 성역 없다, 윤 총장도 엊그제 오찬간담회에서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하라. 검사들에게 지시를 했어요. 똑같은 강대강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대검이 조금 합리적으로 아까 이 평론가님이 하신 말씀 일리가 있어요. 검사 술접대 사안에 대해서는 이것은 수사 중인 사안이니 나중에 하자. 그럴 수 있어요. 그럼 특활비는 어떻게 할래? 특활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관행이 이러했으니 이 정도 선에서 감찰을 받자. 이걸 또 대검이 역제안하면 되는데 반송하고 불응하고 무대응하고 하는 것은 오히려 대검이 불리하게 가는 것이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징계로 가게 되거든요. 징계받으면 사실은 자진사퇴가 아니라 해임될 수도 있는 건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대검이 합리적인 대응을 하면서 법무부와 앞으로 가야 할 길을 만들어간다는 자세로 함께 대응을 합리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시도 조금 전에 말씀을 해 주셨는데 2013년 9월로 돌아가보겠습니다.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혼외자 의혹이 제기된 채동욱 당시 총장을 감찰하겠다, 이렇게 나섰고 말씀하신 대로 이 때는 채 전 총장이 스스로 물러나면서 실제 감찰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여야 대응을 보면 지금과 정반대 입장입니다. 당시 모습 잠깐 보고 오시죠.
[김한길 / 당시 민주당 대표 :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사상 초유의 방식으로 몰아내기, 이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과 청와대 민정수석 등 관계자들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상규 / 당시 새누리당 대표 비서실장 (2013년 9월) : 근거없이 정략적인 차원에서 '청와대가 뒤에서 감찰을 지시한 것 아닌가' 또 '채동욱 검찰총장을 몰아내려는 것 아닌가' 라는 것은 전혀 근거 없는 (주장입니다.)]
[앵커]
당시 민주당은 현직 검찰총장의 감찰이 찍어내기다 이렇게 봤고요. 당시 새누리당은 비위를 왜 비호하냐 이런 입장이었는데 지금은 정반대 입장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일단 정치적인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 내 사람이다, 상대 사람이다. 이런 것들은 계속 반복되는 것 같고요. 사실 채동욱 검찰총장의 예만 아니고 지금 현재의 검찰총장 역시 사실은 그 전에는 굉장히 칭송했던 그런 분 아닙니까? 그러다가 이 정부에서 다시 입장이 바뀌어서 되돌아보면 정치권이 검찰에 대해서 어떻게 독립성을 부여하느냐에 대한 진정한 고민이 여든 야든 사실은 없었다라는 걸 반증하는 그런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법무장관과 검찰총장 갈등 이게 진영 대결 양상으로 더 첨예화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서 좀 안타까운데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흥미로운 것이 있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향해서 사퇴하고 정치하라, 이런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발언에 공감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물어봤는데 공감하지 않는다가 66%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여론조사 결과를 보실까요? 윤석열 총장의 대통령선거 출마에 찬성하느냐 이 질문을 던졌더니 반대한다는 응답이 40%, 찬성보다 2배 정도 되거든요. 이 흐름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최영일]
아주 흥미로운 결과죠.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 대해서 오히려 현직 고위공직자, 검찰총장이 마치 대립각을 세우는 것처럼 야당보다 더 야당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야권 성향의 지지자들은 성원을 보내고 있지만 그게 정말 대통령이 되라는 의미는 아니다, 사실은. 지금 구도 때문에 응원을 보내고 있는 게 대권 지지율로 나타나는 것이다라는 해석이 하나 가능하겠고요.
그리고 추 장관이 사퇴하라, 추 장관은 지금 검찰총장과 직접 격돌하는 입장에 있어요. 자신의 지휘 감독 관리를 받아야 되는 어찌 보면 하급자인데 나는 부하가 아닙니다 하면서 부딪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화가 나서 정치적인 행보를 하고 있는 것이라면 검찰총장직을 수행하는 게 아니라 대권행보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건 나가서 해라라는 정말 거친 얘기도 하고 싶은 심경일 거라는 건 이해가 되는데 청와대는 그렇다면 인사권자는 대통령이거든요.
지금 언제든 검찰총장 카드를 무를 생각을 하고 있느냐. 아니라고 봅니다. 민주당, 여당 그러면 내몰려고 하고 있느냐? 아니라고 봅니다. 임기를 못 채우는 게 더 문제가 있다고 보고. 내년 7월 임기는 지금 굳건한 거예요, 본인이 사직하지 않는 한. 그런 상황에서는 추 장관이 사퇴를 거론한 건 또 다수의 여론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인사권자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저것은 하나의 공세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법무부와 대검 갈등 속에서 여론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판세 분석까지 해 봤습니다. 최영일, 이종근 두 분 시사평론가와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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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영일 / 시사평론가, 이종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근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다는 영끌 대출이란 말이 유행처럼 돌았는데이번엔 정부가 정말 영혼까지 끌어모은 전세 대책을 내놨습니다. 다세대주택을 비롯해 비어있는공공임대나 상가, 숙박시설까지 동원해공급임대물량을 최대한 끌어모았는데요. 고공행진하는 전셋값 이번엔 잡을 수 있을지 정치권의 평가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최영일 이종근 두 분의 시사평론가와 다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년 내에 공공임대 물량을 11만 4000호 공급하겠다. 그야말로 보면 다세대주택, 비어 있는 공공임대 또 상가, 숙박시설까지 총동원돼서 다 끌어모은 대책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최영일]
말 그대로 아까 빨간약이라는 표현도 등장했고요. 지금 또 영끌 대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4번째 부동산 정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별건으로 이것은 최근의 전세대란을 잡기 위한 특단의 조치다, 이렇게 분리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부동산정책 종합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야권에서는 이게 임대차3법 때문이다 또는 매매를 절벽으로 몰아가니 결국은 전세 쪽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 문제를 정부는 불을 꺼야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미니신도시 또 택지공급, 부동산 대책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 있지만 대부분 다 5년 이후에나 입주 가능한 물량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는 즉각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2년 이내에 이것을 시행하는 것이고 내년 상반기 중 40% 물량을 집행하겠다, 이건 굉장히 초단기 그야말로 빨간약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효과가 있겠느냐 없겠느냐.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있습니다마는 정부가 낼 수 있는 전세 부분에 관한 한은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만병통치약 빨간약인데요. 이번에 실효성 있게 처방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그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지금 사실상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라는 평론가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기존 새로 만들어서 공급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그런데 최근에 전세대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전세대란이라는 걸 인정한다면 아주 급박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3기 신도시 물량이 올 때까지, 그러니까 풀릴 때까지 한 4년 정도를 중간에 완충할 수 있는 그런 물량이 나와야 되는데 그 물량을 지금 끌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원하는 지역에 얼마큼 많은 물량을 적기에 공급하느냐. 이 세 가지가 다 맞아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속도전은 맞아요. 2년 이내에, 내년 상반기에 40% 정도의 물량을 쏟아내겠다는 속도전은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량도 11만 호라면 정말 이것저것 다 끌어다 모은 거예요. 문제는 뭐냐 하면 있는 것을 공급하는 거 아닙니까? 새로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있는 것이 지금 비어 있다라는 뜻인데 있는 것이 왜 비어 있을까 한다면 주거환경이라든지 지역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실이 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원하는 지역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1인가구 같은 경우에 호텔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상가라든지 수요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3, 4인 가구 또 아이들의 학교에 대한 문제라든지 교육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11만 4000호의 어제 발표한 물량이 과연 원하는 지역일까 하는 문제는 남아 있다는 거죠.
[앵커]
그런데 살고 싶어 하는 지역이나 이런 환경을 다 갖추려면 또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공급물량을 다 대기까지, 어제 대책을 내놓기까지는 한계가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요.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내놓은 대책인 만큼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번 전세난에 사실 임대차3법의 영향이 컸느냐 안 컸느냐 여기에 갑론을박이 있지 않았습니까? 어제 김현미 장관은 전세난에 대해서는 일단 송구하다 얘기를 했는데 임대차3법에 대해서는 임대차3법 이후에 전월세 계약갱신율이 57%에서 66%로 66%로 늘어났다. 이 수치를 근거로 들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어요.
[최영일]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동전의 양면이지 않습니까? 지금 갱신률이 높아졌다고 하는 것은 이동이 줄었다는 거잖아요. 전세의 경우에는 매매보다는 자진 이동이 있는 경우에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근무지가 바뀌었다 그럼 내가 강북에 살다가 경기도로 이사를 가야 된다. 그럴 때는 보통 전세이동을 하게 되고요. 공무원의 경우에도 가족들과 집은 서울에 있지만 세종시에서 근무를 하는데 전세라도 살아야겠다. 이런 수시로 필요가 발생할 때 이동이 매매보다는 잦기 마련인데 계약갱신율이 증가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동을 덜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방이 덜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집이.
그렇기 때문에 전세대란의 효과를 준 것이라는 게 주로 일부 부동산 전문가나 또 야권의 주장이고. 이건 사실 거주 안정을 위해서 부동산 정책을 편 건데 모자라는 물량은 어떻게든지 정부가 끌어대겠다,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임대차3법의 영향은 긍정적이다라는 게 김현미 장관의 해석인 거예요. 지금 해석 싸움을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것은 큰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뭐냐 하면 임대차 3법의 목적은 명확한 거고 수치 발표로 본다면 그것은 효과가 있는 게 맞아요. 그럼 그 나머지 이동해야 되는 전세의 수요 공급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공급책을 추가로 내놓은 것이기 때문에 사실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다만 선후가 잘못돼서 허둥대는 모습을 보인 것이 문제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정책의 주요한 기능인데 너무 심리적 안정을 혼란스럽게 만든 측면은 우를 범한 것이지만 방향은 옳다. 김현미 장관도 이제 한 4~5개월 정도 후면 전세는 잡힐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방향, 취지는 명확한데요. 그런데 그 사이에 전셋값 너무 올라서 국민들 집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집을 보지도 않고 전세계약을 맺어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나오다 보니까 야당에서는 이건 원상복구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는 이런 상황이에요.
[이종근]
부동산 정책의 기조를 바꿔야 된다라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여요. 뭐냐 하면 24번, 23.5라고도 표현하지만 어쨌든 24번의 부동산 대책이 이렇게 쏟아져 나온 이유는 시장이 지금 정부의 대책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거든요. 신뢰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혹은 심리적인 안정이라든지. 그렇다면 정부가 기저는 한꺼번에 바꿀 수 없겠죠. 그건 철학적인 부분도 있고 이념적인 부분도 있고 또 옳다고 이야기하는 방향일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계속 고집할수록 사실은 계속 이런 대책만 양산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어제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물론 다 공급을 끌어모을 수밖에 없었던 점은 충분히 인정을 하나. 예를 들자면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 부분, 그건 부동산 전문가들이 전세대란에서 첫 번째로 완화시켜줄 수 있는 부분이 분명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월세로 유도하기 위한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부분, 유도를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대차3법도 물론 아직 2법입니다. 내년 2월에 하나 더 발효가 되지만 예외를 적용하자. 그러니까 지금 3~4인 가구에 정말 교육환경을 생각하고 앞으로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또 갑작스럽게 이동해야 되는 사람은 어제 발표한 물량에도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급한 분들에게 무엇인가 유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근본적인 대책도 좀 더 있었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앵커]
정부의 대책 가운데 가장 입길이 많이 오른 내용이 호텔을 주거해서 주거용 주택으로 만든다, 이 부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야당에서는 호텔 난민, 21세기형 쪽방촌 이런 비판까지 나왔는데요. 이에 대한 여당 입장은 어떤지 듣고 오시겠습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의원 (KBS 김경래의 최강시사, 어제) : 그런데 이게 조금 언론에서 악의적인 보도가 있었어요. 상가는 계속 여러 가지 장사도 안 되고 하니까 공실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단기적으로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본적 대책과 함께 단기적으로 추가적 대책을 하는 거지, 호텔을 주거용으로 공급하는 게 이게 근본적 대책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18일) : 요즘 새롭게 유행하고 있는 공동 커뮤니티 공간(셰어하우스), 쾌적하고 안전성까지 확보하는 공간으로 구성해 임대 시장에 나오는 물량이 꽤 많이 있다. 그런 형태를 연상하면 될 것.]
[앵커]
김태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쾌적하고 안전하다. 이게 셰어하우스와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하면 된다, 이런 설명이 있었습니다. 지금 호텔을 개조해서 임대하겠다. 이게 전체 물량 중의 3%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건 정부가 수요 타깃으로 잡은 딱 그 계층이 있겠죠?
[최영일]
바로 청년층이라고 보고요. 혹은 1인가구 또는 조금 넓게 보면 2인가구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로 공공임대주택 또 민간건설사로부터 약정매입을 해서 정부가 공급하는 물량, 이게 핵심이고요. 문제는 그 외에 아까 영끌이라는 표현이 왜 나왔냐면 여기에 더해서 끌어모을 수 있는 것을 더 끌어모으는데 리모델링을 해서라도 전세용으로 제공하겠다. 상가 또 오피스라고 부르는 사무실이죠. 그리고 사무실은 사실 주거용으로 바꾸면 흔히 오피스텔. 일도 하고 잠도 자는 공간으로 인식이 돼 있고요, 이제는. 그리고 호텔인데 여기 장점은 도심권에 있을 가능성이 높죠, 대부분. 아주 외진 데 있지는 않으니까. 그렇다 보니까 1인가구 청년층이 오히려 저렴하기만 하다면 혼자 살면서 쪽방촌이라는 표현을 야당에서 썼는데 이거 통칭하면 뭐라고 부르냐면 고시촌이라고 부릅니다, 고시텔. 옛날에는 고시생들만 들어가서 공부하는 쪽방이 정말 고시원이었지만 고시텔은 수많은 1인가구들이 도심권에서 사는 공간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것도 럭셔리한 것부터 정말 열악한 것까지 시내 한복판에 있지만 열악해서 화재가 났을 때 우리가 깜짝 놀랐던 청계천의 쪽방촌이 있는가 하면 또 굉장히 1인가구로 쾌적한 곳도 있다는 겁니다. 셰어하우스는 방 하나씩은 여러 1인가구가 쓰지만 적어도 거실이라든가 주방은 공유하는 형태입니다. 요즘에 많이 이용되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타깃층에서는 선호할 수 있는데 물량도 불과 1만 호의 3%, 300호 내외 되는 걸 가지고 너무 정치권에서 침소봉대를 하고 있어서 오히려 어제 전세대책이 흐려진 감이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어쨌든 야당에서는 쪽방촌 비판은 사실 정의당에서 나온 거고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정신 나간 정책이라는 굉장히 강한 비판까지 내놨는데. 그런데 이게 아까 침송봉대된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낙연 대표가 대책발표 전날에 관훈토론회에서 대책 중 하나로 이 부분을 언급하는 바람에 더 주목받은 게 아닌가 싶어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사실 8.4 대책이라든지 7.7 대책이라든지 들여다 보면 어제 국토부에서 발표한 것 중에 중복물량이 꽤 있어요. 상가, 오피스라든지 혹은 매입약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세대 다가구 공실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미 얘기가 돼 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선한 건 없어요. 하지만 호텔이라는 것을 언급함으로써 그것이 어떤 대책처럼 느껴지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가 그걸 차근차근 1인가구가 얼마만큼 늘어나고 전 서울시에서의 1인가구가 몇 퍼센트고 그래서 그 1인가구를 위해서 이렇게 설명한 게 아니고 상가, 오피스, 호텔 등을 주거용으로. 이렇게 표현하니까 사실상 실제로 3인가구 이상의 지금 전세물량이 없어서 수도권에 갔더니 수도권에서도 전세가 너무 폭등하고 이런 분들이 듣기에는 아니, 아이를 데리고 어떻게 유흥가가 밀집해 있는 호텔에 가서 내가 전세를 살라고 하는 얘기냐라고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만큼 호텔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7월 이후에 한국감정원의 발표에 따르면 전세가가 굉장히 폭등을 했고 그 폭등이 7월 이후에 왜 폭등했냐면 사실 임대차3법이 부동산대책으로 나온 이후부터 굉장히 급등했기 때문에 임대차3법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겹쳐서 이렇게 된 상황인 것을 인지한다면 대책을 발표하는 것도 조금 더 세심하게 발표를 했으면 오해의 소지가 없지 않았을까 하는 거죠.
[앵커]
정부가 오죽하면 이런 물량까지 다 끌어모아서 대책을 내놨겠느냐 생각을 해 보면 전셋값 오르니까 매매값 오르고 이게 수도권만 그러냐,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이런 상황이라서 그런데요. 요즘에 이 지역 부동산도 들썩들썩한다고 합니다. 김해신공항 백지화됐고 여권에서 가덕도 공항 추진 이야기가 나오니까 지금 가덕도, 거제도 이런 쪽 지역 부동산에 문의전화가 폭주한다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김해신공항이 백지화된 거지 가덕도 신공항이 확정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벌써부터 신공항 이름 짓기 작명 경쟁이 벌어졌습니다. 박광렬 앵커가 전해 드립니다.
[앵커]
벌써부터 '동남권 신공항' 이름을 어떻게 할지 논의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고, 해외 사례는 어떤지 짚어보겠습니다.
[안철수 / 국민의당 대표 : 검증위 발표가 나자마자 여당에선 가덕도 신공항을 기정사실화 시키고 '노무현 공항'이라는 명칭까지 흘리고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의 이 발언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반응했습니다.
자신의 SNS에 이런 비난 수용해서 공항 이름 붙이면 좋겠다면서 '가덕도 노무현 국제공항'이라는 제안을 영문명까지 적어 올린 겁니다.
동남권 신공항,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로 본격 논의가 시작됐는데요.
사실 공항 건립에 크게 기여한 사람 이름 붙인 사례, 세계적으로 찾기 어려운 건 아닙니다.
건립 주역인 전 시장의 이름을 붙인 뉴욕의 국내선 전용 공항이죠, '라과디아 공항'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가운데 또 다른 의견도 나왔습니다.
음식 평론가 황교익 씨, 굳이 정치인의 이름을 붙이겠다면 김대중 전 대통령이 좋겠다며 "경상도에 있는 공항에 김대중 이름 석 자를 붙이면 지긋지긋한 지역감정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적었고요.
조 전 장관은 이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제안이라고 화답했습니다.
반면 야권은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근식 송파병 당협위원장, "노 전 대통령 스스로도 마땅치 않아 할 것 같다"면서 '오거돈 국제공항' 어떻겠냐는 의견을 냈는데요.
"오 전 부산시장 성추행으로 보궐선거가 생겼고 그 선거용으로 가덕도 살려내는 것 아니냐"며 다소 비꼰 표현을 한 겁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문 대통령 각하의 선물이니 '문재인 공항'이 어떻겠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우리는 아직 사람 이름 붙은 공항 없지만외국은 비교적 흔합니다. 프랑스 파리의 '샤를 드골 공항', 미국 뉴욕 '존 F. 케네디 공항'은 정치인 이름을 붙였고요.
이탈리아 로마는 '레오나르도 다 빈치 국제공항', 몽골 수도는 '징기스칸 국제공항'입니다.
역사적인 인물 이름을 딴 건데 우리로 치면 '세종대왕 국제공항' 이런 격이죠. 연예인이나 유명 운동선수 이름도 들어갑니다.
미국 루이빌 공항은 세계적 권투 선수였죠, 무하마드 알리, 영국 리버풀 공항은 비틀스 멤버였던 '존 레넌' 이름이 포함됐고요.
포르투갈 마데이라에는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국제공항'이 있습니다.
해당 지역 출신인 축구 스타 호날두가 유로 2016 우승을 이끈 뒤 이름을 붙인 건데 생존 인물 이름이 공항에 들어간 건 꽤 이례적인 일입니다.
[앵커]
신공항 이름 짓기 갑론을박에 이어서 해외 사례까지 박광렬 앵커가 정리를 해 줬는데. 보니까 살아 있는 사람 이름이 들어간 공항도 외국에는 있고요. 정치인뿐 아니라 역사적 인물, 문화스포츠인물까지 다양한데 우리나라에는 그러고 보니까 없어요, 아직.
[최영일]
있습니다.
[앵커]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최영일]
세종대로, 을지로, 충무로 다 뭡니까?
[앵커]
그건 길 이름.
[최영일]
그러니까 길 이름이 아니고 지금 공항 이름이니까. 공항 이름에는 사례가 없죠. 하지만 위인들의 이름을 길이나 주소지에 붙이는 것은 우리도 흔하게 있어요. 다만 공항에는 없고 그다음에 역도 없습니다. 보시면 역도 지역이름이 써 있죠. 용산역, 서울역부터 시작해서 신경주역, 대구역 이렇게 가는데 문제는 이런 제안은 과거에도 있었어요. 구미에 KTX가 지나갈 때 이 역을 박정희역이라고 붙이자. 이런 제안을 했던 정치된 있어서 갑론을박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제안을 하면 갑론을박을 할 걸 모르고 이야기했을까? 정말 이게 사회적 합의가 쫙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을까? 그렇지 않다. 무언가를 새로운 이슈가 내년 4월 재보궐을 놓고 떴을 때 지금 대부분 보면 중량감 있는 현역 정치인이 이런 이야기를 하기는 힘들어요. 그건 정말 정책제안으로 들릴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누가 하고 있습니까? 물론 전직 정치인이나 전직 고위 공직자가 하고 있기는 하지만 쉽게 말하면 요즘에는 이슈파이팅을 하는 논객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말릴 필요는 없다. 정말 붙일 가능성이 있겠는가? 저는 아주 희박하다고 봅니다.
가덕도를, 어떤 지명을 중심으로 한 공항이름이 만들어지겠죠. 그런데 이 논란이 사회문화적으로 우리도 생존에 있는 사람 이름을 붙이자. 그러면 경상도에 있는 공항을 김대중공항으로 하자. 그럼 이게 카운트가 있어야죠. 그럼 전라도에 있는 공항 어디를 경상도 출신 대통령 이름을 붙일 것인가. 김영삼공항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사회적인 논의를 사회문화적으로 활발하게 하는 건 좋으나 지금은 이 이슈가 너무 치열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덕도로 공식적으로 확정된 바 없고 다만 민주당 의원들이 특별법을 발의하겠다 그래서 가덕도신공항이 탄력을 붙이기 위한 정치적인 노력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안에는 TK계 의원과 PK계 의원 간에 갈등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은 확정된 이후에 명칭을 고민해도 늦지 않고 이것은 단순히 제 생각에는 온라인 공간에서의 답론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래서 주로 외곽에서 자꾸 이런 이름 짓기 공방이 벌어지는 상황인데 지금 얘기를 해 주셨지만 여당에서는 가덕도신공항에 별로 이견은 없어 보여요. 특별법까지 만들어서 속도를 붙이겠다 한 상황이고 야당을 보면 대구 쪽 의원들은 반대인 거고요. 그러나 부산 의원들은 또 찬성하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구도 속에서 여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가덕도신공항, 성사가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지금 성사의 문제가 아니라 일단 4월 재보궐에 어떤 이슈로서 쓰게 하겠다라는 것이 역력해 보여요.
[앵커]
그렇지만 여당은 아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종근]
여당 쪽에서는 어쨌든 가덕도신공항을 밀어붙이겠다라고 선언은 했지만 생각해 보세요. 10조 원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지금 일단 프랑스의 공항 설계해서 자문해 준 그 기관이 세계 3대 권익기관이에요. 그것이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그만큼 우리가 수십억원의 자문비를 들여서 일단 김해신공항으로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게 어떤 문제가 있다면, 저는 문제가 있다는 것도 사실 이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법제처가 이번에 산을 깎는 것은 지자체와 협의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유권해석을 내렸는데 그게 김해신공항이 안 된다는 이유가 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지자체와 협의하는 그런 공간을 다시 만든다거나 아니면 우회한다거나 이런 해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김해신공항이 어떤 문제가 있다.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거나 다른 문제가 아니라 그 이유로 사실 결정적으로 바꿨는데 그렇다면 차근차근히 밀양공항이라든지 가덕도라든지 김해라든지 다시 놓고 사실은 조사를 벌이고 실질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를 따질 기간이 필요한 겁니다.
내년 4월까지 지금 6개월인데 6개월 만에 그 모든 조사를 다시 한 번 다 해서 결정을 볼 수 없는 문제인데 일단 이것을 선거에 쓰겠다라는 목적이 너무 뚜렷하기 때문에 프레임을 걸어야 되고 프레임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이름 명명이 이번에는 야당 정치인들이 딱 걸려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노무현신공항으로 하겠다는 말을 했을 때 가덕도신공항이 옳고 그르냐부터 따지자라고 답을 했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아닙니다. 오거돈공항이 맞습니다, 다른 공항이 맞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물론 이게 비판적인 조롱조라도 이렇게 대답을 해버리면 그 프레임에, 이건 기정사실화된 거잖아요. 가덕도를 기정사실화하고 이름 명명으로 논쟁되는 그런 프레임에 갇혀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는 가덕도를 반대한다는 입장이 아니라 어떤 공항도 양양이라든지. 세상의 어느 나라 공항에서 고추를 말리고 있습니까? 고추 말리는 데 쓰이는 공항이 있는 국가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일부 공항들이 그냥 빈채로 농민들이 고추 말리는 데 쓰이는 장면을 보잖아요. 그렇다면 10조가 들어간다면 우리가 아직 시간을 두고 정말 정밀하게 어느 공항이 어떻게 맞는가를 다시 따져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작명 얘기에 여당이나 야당에서 공식적으로 나온 얘기는 없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그런데 여당은 아까 선거를 위한 대책이다, 전략이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여당에서는 과거 결정이 또 정치논리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최영일]
저는 여당 입장에서 이야기를 했죠. 사실은 오거돈 전 시장 사태나 박원순 전 시장 사태가 날 것을 예상하고 검증을 시작한 건 아니지 않느냐. 1년 반 전에 총리실 산하에서 검증을 시작할 때 왜 했는지를 따져보면 지금은 전국 이슈가 됐지만 지역에서는 굉장히 뜨거웠어요. 지난 박근혜 정부 때 2016년에 그냥 김해공항을 확장해서 김해신공항으로 쓰자. 그런데 이건 김해 주민들도 반대예요. 왜냐하면 하루 24시간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데 주택가란 말입니다. 소음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지속적으로 많았고 환경부는 문제 있다. 주거환경에 문제가 발생한다. 국토부는 아니다. 부처 간에 싸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지방선거가 끝나고 부울경을 민주당 출신의 지자체장이 들어와서 사실 김현미 장관의 국토부는 검증위 결정이 나올 때까지 원안고수였습니다, 김해신공항. 국토부는 김해신공항. 그런데 오히려 지자체에서는 아니다, 가덕도로 가는 게 옳다. 그래서 지금 지자체가 계속 민원을 넣은 결과 해결이 안 되니까 총리실이 우리가 매듭 짓겠다라고 나선 거거든요. 총대를 멘 거거든요. 그 결과가 엊그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지역 내에서의 가덕도신공항에 대한 요구와 수요가 계속 잦아들지 않았던 거예요.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 이슈가 아니에요. 억지로 만들어낸 이슈도 아니고. 그러면 예를 들면 부울경 지역에 최소한 부산에 먹히지도 않는 이슈를 김해신공항을 부산 주민들, 시민들이 다 찬성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걸 가덕도 바닷가로 빼내겠다라고 민주당이 제안했다면 이게 공약으로서의 가치가 있겠습니까? 호응이 있는 거예요, 부산에서. 그래, 김해는 안 된다고 했잖아. 가덕도지. 그러면 왜 가덕도냐. 절차를 따져야 한다. 이 절차는 30년간 따진 겁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 2003년, 2006년 발의됐고 이명박 정부 때도 공약으로 등장했다가 폐기가 됐고 박근혜 정부 때 공약이었는데 있던 걸 씁시다. 아까 말씀하신 파리 항공단 엔지니어링은 저는 졸속 컨설팅의 여지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1년간 19억 원을 썼는데요. 우리 교통연구원하고 같이 한 거거든요. 정말 19억 원으로 1년 동안 모든 부지를 다 꼼꼼하게 따져보고 김해로 했을지 아니면 중앙정부의 요구가 김해였을지. 이것도 우리는 다시 한 번 파볼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매번 정권마다 달라졌고 원점에서 재검토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똑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앞으로 어떻게 결정이 되든 투명한 절차 하에서 진행돼야 된다는 것, 아마 모든 국민들이 이 부분은 공감을 하실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갈등이 점점 깊어지고 있는 법무부와 검찰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조사. 어제 서초동이 오후에 일촉즉발이다, 이런 보도가 많이 나왔었는데 무산됐습니다, 일단은. 그런데 법무부는 대검이 협조하지 않아서 방문조사 못했다, 이런 입장인 거고요. 대검 쪽에서는 대면조사를 할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이종근]
대면조사냐 서면조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조사를 할 때는, 감찰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일단 조사의 이유를 정확하게 근거를 대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거기에 대해서 사전통지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 피조사자의 의견을 확실하게 제출받아야 되는 것. 이건 행정절차법에 규정되어 있는, 제가 표현을 조금 달리 했습니다마는.
[앵커]
그러면 추미애 장관이 감찰 지시를 내린 게 5건이 있는데 이거 말고 대면조사를 해야 되는 그거를 대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이종근]
아니죠. 정확한 게 뭐냐 하면 5가지라는 건 지금 감찰을 지시한 거잖아요. 어떠어떠한 부분에서 감찰을 지시한 것을 당사자가 통보를 받은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 5가지가 이런 거죠. 당신에게 어떤 것을 조사하러 가겠습니다라고 해야 내가 방어가 되잖아요. 그건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회사에서 징계를 받는 징계 대상자도 내가 징계위원회 소집을 하고 그다음에 당신이 어떠어떠한 소명을 미리 자료 제출하려면 자료제출을 하고.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떠한 부분에 대한 징계다라고 이 범위를 확정시켜줘야 내가 방어가 되잖아요, 준비도 할 수 있고. 그게 행정절차법에서의 침입적 행정행위에 대한 방어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5가지가 모호하다는 거예요. 5가지라는 건 언론에 나온 것이지, 윤석열 총장한테 내가 지금 가는데 당신은 이 라임 사건과 관련해서 어떻게 한 부분에 대해서 감찰하겠다라는 것을 특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앵커]
구체적인 혐의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이종근]
그렇죠. 그런데 지금 뭉뜨그려서 감찰관에 지시는 했지만 그러나 이쪽에서 정확하게 어떤 것을 하겠다는 것을 받지 못했으므로 방어하는, 그건 검찰총장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도. 검사가 됐든 아니면 회사에서의 일반적인 직원이 됐든 감찰을 받아야 되거나 조사를 받아야 되는 사람의 최소한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된다는 뜻이죠.
[앵커]
그런데 어제 법무부 입장문을 보면 마지막 부분에 수사나 비위감찰에는 성역이 있을 수 없다.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마지막 부분에 이게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까? 어제는 조사를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추미애 장관이 생각하고 있는 진행할 예정이라는 절차는 어떤 것들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최영일]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말씀하셨지만 검찰총장을 법무부가 감찰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대검과 법무부가 진지하게 숙의를 해야 돼요. 서로 책임자라든지 관계자가 만나서 실무적으로. 그런데 평검사 두 명이 조사하러 왔다. 무험하다. 망신주기다, 모욕이다 이렇게 먼저 대검 반응이 나오고 법무부는 해명이 나옵니다.
일정 조율을 위한 공문을 전달하러 간 거지. 그랬더니 그다음 언론보도를 보면 아니, 아무리 일정 문서를 전달하러 왔더라도 부장검사 정도가 와야지 평검사가 와서 말이 되느냐.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해 보지 않은 얘기인데. 아까 이 평론가님이 말씀하신 게 옳은데 그것을 대검과 법무부가 협의해서 이제부터 만들어 나가야 돼요. 절차는 매우 모호합니다. 제가 보기에 모호하다고요, 근거가? 감찰 3건, 진상조사 2건인데. 라임 사태에서 검사 3명이 술접대 받은 건을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검찰총장은 몰랐다, 언론 보고 알았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했어요. 이게 정말인가. 사전에 몰랐는가. 이걸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려면 절차를 문서를 만들어오고 뭘 물어볼지 질문지를 특정해서 가지고 오시오. 이게 안 해 본 건데 검찰총장급에게는 이러한 의혹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를 누가 어떻게 물어보는 게 좋은지를 서로 협의해야 되는데 대검은 지금 대응을 안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 보도 보면 제가 기가 막힙니다. 문서를 전달하고 갔는데 문서를 돌려주려고 전화했더니 전화기를 꺼놨다. 법무부가 야비하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문서를 왜 돌려줘요? 내부에서 검토해서 답변을 보내야지. 그래서 우편으로 보냈더니 문서를 도로 가져와서 인편으로 반송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검은 계속 거부잖아요.
안 가본 길을 갈 때 검찰총장도 앞으로 감찰 받을 수 있다, 법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이제부터 그럼 최소한 이런 예우 정도를 지켜주시면서 이러한 내용들을 이렇게 우리도 준비할 수 있는 여유를 주시오라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면 되는데 지금 무대응으로 가겠다. 그리고 그냥 망신주기다, 모욕주기다, 결국 사퇴 압박하는 거 아니냐. 이것은 앞으로 문민통제를 그러면 검찰은 어떻게 받겠다는 겁니까? 이런 일이 앞으로 벌어질 거잖아요. 지금까지 없었으니까 앞으로 없어야 한다. 그럼 검찰개혁은 물건너가는 거고 이러한 부분을 받아들이기 위한 준비를 검찰조직도 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대검과 법무부 입장은 첨예하게 갈리는 상황이고요. 어제는 대면조사가 무산됐습니다마는 추후에 추미애 장관 혹은 법무부에서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 부분이 주목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걸 계속 감찰을 거부했을 때 명분을 쌓아서 직무정지라든가 징계절차로 돌입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들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일단 지금 5가지의 사안을 두고 감찰을 지시했기 때문에 그 5가지를 들여다 보면 실제로 그것이 법상으로 5가지가 이번에 감찰 조사 대상이 되느냐의 문제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라임이라든지 옵티머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수사하고 있어요. 수사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좀 전에 말씀하신 부분 검찰의 유흥업소 출입에 대한 문제도 지금 수사를 하고 있고 날짜가 특정이 됐어요.
그런데 수사를 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을 불러다 놓고 당신은 왜 그걸 몰랐느냐라고 묻는 것 자체도 사실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에 대한 감찰은 주로 사건이 다 끝난 다음에 다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공소가 다 끝나고 기소가 끝나고 재판이 끝난다든지 이런 상황 속에서 그때 왜 그렇게 했느냐를 묻는 것이 검사에 대한 감찰이지, 지금 아직도 사건은 검찰에서 진행 중인데 중간에 검찰총장이나 검사에 대해서 그때 왜 그랬냐라고 묻는 것이 타당하냐라는 그런 해석도 있거든요.
[앵커]
그래서 법무부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 윤석열 총장은 어떻게 할지?
[이종근]
그래서 지금 그것을 알고 있을 텐데도, 법무부가 알고 있을 텐데도 강행한 이유는 바로 이런 과정을 듣지 않았다. 그러니까 불응했다, 어제 표현은 사실상 불응이라고 표현되거든요. 불응을 했다는 것은 검찰법에 또다시 감찰사안이 돼요. 감찰사안이 된다는 건 바로 징계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불응한다는 그 자체로 이건 확실하게 특정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징계로 가서 직무배제로 가려는 수순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도 그래서 나오는 거죠.
[앵커]
직무배제까지 간다고 하면 윤석열 총장은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예상을 해 본다면?
[최영일]
그러면 사실은 감찰카드만 꺼내도 기존의 검찰총장은 사직을 했어요. 채동욱 총장 사례도 그렇고. 그런데 윤 총장은 임기를 채우겠다는 거고 어쩌면 지금 법무부의 압력이 부당하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시 법무부의 마지막에 성역 없다, 윤 총장도 엊그제 오찬간담회에서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하라. 검사들에게 지시를 했어요. 똑같은 강대강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대검이 조금 합리적으로 아까 이 평론가님이 하신 말씀 일리가 있어요. 검사 술접대 사안에 대해서는 이것은 수사 중인 사안이니 나중에 하자. 그럴 수 있어요. 그럼 특활비는 어떻게 할래? 특활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관행이 이러했으니 이 정도 선에서 감찰을 받자. 이걸 또 대검이 역제안하면 되는데 반송하고 불응하고 무대응하고 하는 것은 오히려 대검이 불리하게 가는 것이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징계로 가게 되거든요. 징계받으면 사실은 자진사퇴가 아니라 해임될 수도 있는 건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대검이 합리적인 대응을 하면서 법무부와 앞으로 가야 할 길을 만들어간다는 자세로 함께 대응을 합리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시도 조금 전에 말씀을 해 주셨는데 2013년 9월로 돌아가보겠습니다.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혼외자 의혹이 제기된 채동욱 당시 총장을 감찰하겠다, 이렇게 나섰고 말씀하신 대로 이 때는 채 전 총장이 스스로 물러나면서 실제 감찰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여야 대응을 보면 지금과 정반대 입장입니다. 당시 모습 잠깐 보고 오시죠.
[김한길 / 당시 민주당 대표 :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사상 초유의 방식으로 몰아내기, 이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과 청와대 민정수석 등 관계자들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상규 / 당시 새누리당 대표 비서실장 (2013년 9월) : 근거없이 정략적인 차원에서 '청와대가 뒤에서 감찰을 지시한 것 아닌가' 또 '채동욱 검찰총장을 몰아내려는 것 아닌가' 라는 것은 전혀 근거 없는 (주장입니다.)]
[앵커]
당시 민주당은 현직 검찰총장의 감찰이 찍어내기다 이렇게 봤고요. 당시 새누리당은 비위를 왜 비호하냐 이런 입장이었는데 지금은 정반대 입장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일단 정치적인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 내 사람이다, 상대 사람이다. 이런 것들은 계속 반복되는 것 같고요. 사실 채동욱 검찰총장의 예만 아니고 지금 현재의 검찰총장 역시 사실은 그 전에는 굉장히 칭송했던 그런 분 아닙니까? 그러다가 이 정부에서 다시 입장이 바뀌어서 되돌아보면 정치권이 검찰에 대해서 어떻게 독립성을 부여하느냐에 대한 진정한 고민이 여든 야든 사실은 없었다라는 걸 반증하는 그런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법무장관과 검찰총장 갈등 이게 진영 대결 양상으로 더 첨예화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서 좀 안타까운데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흥미로운 것이 있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향해서 사퇴하고 정치하라, 이런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발언에 공감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물어봤는데 공감하지 않는다가 66%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여론조사 결과를 보실까요? 윤석열 총장의 대통령선거 출마에 찬성하느냐 이 질문을 던졌더니 반대한다는 응답이 40%, 찬성보다 2배 정도 되거든요. 이 흐름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최영일]
아주 흥미로운 결과죠.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 대해서 오히려 현직 고위공직자, 검찰총장이 마치 대립각을 세우는 것처럼 야당보다 더 야당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야권 성향의 지지자들은 성원을 보내고 있지만 그게 정말 대통령이 되라는 의미는 아니다, 사실은. 지금 구도 때문에 응원을 보내고 있는 게 대권 지지율로 나타나는 것이다라는 해석이 하나 가능하겠고요.
그리고 추 장관이 사퇴하라, 추 장관은 지금 검찰총장과 직접 격돌하는 입장에 있어요. 자신의 지휘 감독 관리를 받아야 되는 어찌 보면 하급자인데 나는 부하가 아닙니다 하면서 부딪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화가 나서 정치적인 행보를 하고 있는 것이라면 검찰총장직을 수행하는 게 아니라 대권행보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건 나가서 해라라는 정말 거친 얘기도 하고 싶은 심경일 거라는 건 이해가 되는데 청와대는 그렇다면 인사권자는 대통령이거든요.
지금 언제든 검찰총장 카드를 무를 생각을 하고 있느냐. 아니라고 봅니다. 민주당, 여당 그러면 내몰려고 하고 있느냐? 아니라고 봅니다. 임기를 못 채우는 게 더 문제가 있다고 보고. 내년 7월 임기는 지금 굳건한 거예요, 본인이 사직하지 않는 한. 그런 상황에서는 추 장관이 사퇴를 거론한 건 또 다수의 여론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인사권자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저것은 하나의 공세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법무부와 대검 갈등 속에서 여론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판세 분석까지 해 봤습니다. 최영일, 이종근 두 분 시사평론가와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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