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후보 선정 '불발'...민주당 법 개정 강행 예고

공수처장 후보 선정 '불발'...민주당 법 개정 강행 예고

2020.11.18. 오후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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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뽑기 위한 후보 추천위원회가 결국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사실상 활동을 마쳤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야당 추천위원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을 예고했는데요.

반면 국민의힘은 추천위 자진 해체는 민주당이 공수처장을 마음대로 뽑겠다는 것이라며, 다시 열자고 요구했습니다.

최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을 위한 3차 회의는 4시간 반 만에 끝났습니다.

예비후보자 10명을 대상으로 검증 작업을 했지만, 결국 최종 후보자 2명을 추리지 못했습니다.

어느 후보도 추천위원 7명 가운데 정족수인 6명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겁니다.

이 과정에서 다수 득표자 4명으로 범위를 좁혀 표결을 시도했지만, 결과는 부결이었습니다.

변협이 추천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추천한 전현정 변호사가 가장 많은 5표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추천위원 7명 가운데 야당 측 추천위원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 추천위원들은 계속 회의를 열자고 제안했지만, 나머지 위원들은 활동을 사실상 종료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헌 / 국민의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 이런 식으로 해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 위원회가 끝나는 것은 매우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그 점에 대해서 저희 들은 굉장히 유감이고요.]

당연직 추천위원인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추천위원 구성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찬희 / 당연직 공수처장 추천위원 : 추천위원 구성 자체가 정치의 연속성 상에 있는 것 같습니다. 최소한 정치적 정당의 대표자들이 추천위원으로 들어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후보 추천 시한을 넘기게 되면서 민주당은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을 예고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추천위 자진 해체는 민주당이 공수처장 추천을 마음대로 하도록 상납하는 법치 파괴 행위라며, 회의에 복귀할 것으로 촉구했습니다.

공수처 추천 위원회가 갈등만 남긴 채 종료되면서 공수처법 개정 추진 과정에서는 갈등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아영[cay2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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