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후보 추천 실패...법 개정 놓고 갈등 심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최종 후보자를 선정하지 못한 채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는 오늘 3차 회의를 통해 후보 10명을 놓고 논의를 진행했지만, 야당 추천위원들의 거부권 행사로 최종 후보자 2명을 선정하지 못한 채 회의를 마쳤습니다.

후보 추천위는 오늘 회의에서 세 차례 표결을 진행해 후보자를 4명까지 줄였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진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야당의 비토권 악용으로 권력기관의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기대는 무너졌다며 법을 개정해서 올해 안에 반드시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후보 추천위의 자진 해체는 민주당이 공수처장 추천을 마음대로 하도록 상납하는 법치 파괴 행위라고 규정하고 후보 추천위를 다시 열자고 촉구했습니다.

후보 추천위원인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은 회의를 마친 뒤 공수처장은 정치적 독립성이 보장돼야 하는데 추천위원회 자체가 정치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백종규 [jongkyu8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