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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박수현 / 前 청와대 대변인, 김병민 / 국민의힘 비대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이슈. 오늘은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그리고 김병민 국민의힘 비대위원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어서 오십시오. 김해신공항, 사실상 지금 백지화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영남 지역의 신공항을 둘러싼 정치권의 셈법이 복잡해졌는데요. 20년을 끌어온 국가시책이 정치권에 휘둘려서 때마다 갈피를 잡지 못한다, 이런 비판도 일고 있습니다.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적정성 검증이 지금 1년 가까이 진행됐는데요.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문제, 사실상 부적합으로 결론이 내려졌고요.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된 문제가 동남권 신공항 문제인데요. 정권 때마다 계속 바뀌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건가요, 그러면?
[박수현]
그렇습니다. 2002년에 시작된 문제인데요. 우리 국민께서 아프게 기억하시는 2002년도에 김해공항 부근에 돗대산에 중국 민항기가 추락하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 110여 명이 사망한 그런 사고가 있었죠. 그래서 김해공항의 이전 필요성이 제기가 된 것인데 대통령 선거 때 공약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런 실질적인 필요성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다.
다만 이것이 대통령 선거들을 쭉 치르면서 정권을 지내면서 사실 정확하게 국가의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소신 있게 결정하지 못한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원래 지금 내년 마침 부산에 보궐선거가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여당이 뒤집은 거 아니냐, 이런 정치적 해석들을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그런 해석을 하게 되면 또 이것이 정치에 휘말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002년 사고가 났을 때 그 당시에 건설교통부, 지금의 국토교통부죠. 이 김해공항을 대신해 신공항 입지를 찾는 대신에 김해공항 확장안을 가지고 우리 건설교통부가 5차례나 여러 가지를 면밀하게 살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우리 건설교통부의 결론은 김해공항의 확장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명확했어요.
그런데 2016년 박근혜 대통령 때 박근혜 대통령께서 부산 가덕도공항을 말씀하셨는데 대구경북에서 민심이 들고 일어나니까 이걸 그러면 국내 연구기관들은 다 그렇겠지만 외국기관에 맡겨보자 해서 지금 소위 말하는 프랑스의 기관에 의뢰했는데 문제가 우리는 그것이 완벽하다, 세계 최고의 기관이니까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만 사실은 그날 그 기관에서 연구한 결과를 발표할 때까지 그 누구도 보고서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뒤에 보고서를 보니까 이번에 문제가 됐던 쉽게 얘기하면 김해공항에 이착륙을 할 때 활주로를 더 넓히려면 이 산을 절취해야 되는 문제가 생긴 거죠. 다시 말해서 그것을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절차뿐만 아니라 그것은 바로 안전의 문제거든요.
안전에서 시작된 문제를 안전 때문에 했는데 그런데 그 보고서를 보지 못하고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정치화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정상화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문제고. 다만 지역 간 갈등을 어떻게 국민통합의 힘으로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이 바로 정부와 정권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들의 안전 문제에서 시작됐고 오히려 진행되는 과정에 정치 논리가 들어간 것이고 이게 제자리로 돌아왔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김병민]
제자리로 돌아왔으면 김해신공항에 대한 적정성, 적정하지 못하다라고 평가를 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당시에 2016년도에 1위로 판명이 났던 김해신공항에 문제가 있으니 나머지 2등, 3등으로 볼 수 있는 밀양, 가덕도 등에 대해서 말 그대로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흐르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낙연 대표가 부산에 가서 했던 발언이라든지 여권의 핵심 실세 의원들이 앞다퉈서 부산의 가덕도공항을 법까지 만들어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일련의 상황들을 바라보게 되면 여전히 정치논리에 따라서 국책 사업들을 뒤흔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우기가 어렵고요.
아마도 김해신공항에 대한 과거의 검증, 나왔던 결과물들을 하나하나 짚어서 굉장히 면밀하게 살펴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김해신공항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미래의 확장 가능한 부분들까지 바라봐는데 이런 잣대로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서 적용하게 됐을 때는 어떠한 결과가 나오게 될 것인가 고민이 될 것입니다.
지금 여권에서는 이 모든 일들이 치러지게 됐던 과거의 일들에 비춰보면 그때는 보궐선거가 있기 전이었기 때문에 보궐선거에 대한 정치논리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주시지만 실제로 바라보게 되면 더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건 바로 얼마 뒤에 있는 대통령 선거겠죠. 대선에서 부산 지역의 민심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덕도신공항 문제를 밀어붙이는 일들을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목전에 다가오게 되니 정치시계를 조금 앞당긴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피해 갈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원점 재검토면 4년 전 검토에서는 가덕도가 3위였고 밀양이 2위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걸 원점에서 두고 다시 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특별법도 만들어서 가덕도 쪽으로 사실상 확정이 된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부산시장 선거용 아니냐, 야당에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수현]
그러니까 지금 그 전의 과정을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영남권 신공항이라는 문제를 가덕도 신공항, 부울경은 그렇게 주장을 했고 대구 경북이 힘을 보태주려고 들어왔다가 사실은 밀양공항을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시다시피 대구 도심에 있는 공항을 사실은 이전해야 할 필요성을 대구경북은 안고 있었는데 부울경에 신공항의 입지를 정하면 사실 그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하는 지역의 여망이 수렴된 것이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대구공항의 이전은 의령군이 통합공항으로 이미 결정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밀양과 가덕도를 똑같은 위치,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된다는 것은 이미 지나간 일이고요.
[앵커]
4년 동안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박수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진짜 많은 검토를 해 왔던 가덕신공항 외에는 사실 다른 대안, 선택지가 크게 있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이고요.
다만 가덕도신공항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해수면의 매립 비용이 많이 든다든가 태풍이 취약하다든가 지적된 문제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하느냐 문제인데요.
오래 끌어온 지역의 민심의 여망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집권당으로서는 그렇게 속도를 빨리 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다. 그래서 특별추진단도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맡고요. 지금 이낙연 대표 인터뷰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이번 예결위에서 그 적적성 용역조사비도 빨리 편성을 하는 그야말로 속도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앵커]
속도를 내는 건 사업의 필요성 때문이지 선거용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부산 지역, 그런데 최근 민심을 보니까요. 민주당 지지율이 조금 올랐습니다. 야당에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병민]
민주당 지지율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지금 서울 지역과 부산 지역에서 오차범위 내에서 서로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계속 바뀌고 있는 흐름입니다. 일각에서는 부산 보궐선거에 아무래도 국민의힘 이번 야당이 좀 더 유리한 고지에 있는 거 아니냐는 말씀을 주십니다만 여전히 준엄한 민심을 바탕으로 어느 누가 선거에서 이길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국민의힘이 선거에 임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말 그대로 부산 가덕도의 신공항 문제를 여권에서 핵심적으로 이슈를 끌고 나오게 된다면 이건 부산 민심에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있는 부산지역의 하태경 시당위원장을 비롯해서 부산지역의 많은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과거에 밀양공항과 가덕도신공항이 있을 때부터 항시 한결같은 입장으로 부산에 가덕도신공항이 필요하다는 얘기들을 꾸준히 해 왔고 지금도 그때의 연속선상에 이어서 부산에 가덕도공항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중앙정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얼마 전에 이야기를 끄집어냈지만 국가 사업의 연속성 측면에서 정부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 국책사업을 뒤집으려 한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감사 등에 대한 조치까지도 분명히 따져봐야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제일 걱정되고 우려되는 건 이런 겁니다.
앞으로 있게 될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거쳐서 대선을 치르게 될 텐데 그때까지 가덕도 신공항 문제는 지역사회를 들끓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고요. 대선이 끝날 때까지 이 가덕도신공항이 착공 삽을 뜨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향후 정권이 바뀌고 나서 그 뒤에 또다시 지금 김해 신공항 문제를 검증하는 문제를 가덕도신공항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했는데 그때 가서 문제가 생겨서 이건 할 수 없다고 지적이 되게 되면.
[앵커]
또 문제가 되면 어떻게 하느냐.
[김병민]
여기에 대한 책임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것이고 결국 부산 지역에 있는 시민들에게 희망고문을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치논리를 철저히 배제하고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상태에서 가덕도신공항 좋습니다. 가덕도신공항이 실질적으로 동남권의 관문을 여는 공항으로서의 가장 타당한 결과인지, 이 문제에 정치권이 빠지고 전문가의 몫으로 넘겨야 됩니다.
[앵커]
그래서 빨리 추진하자, 여권에서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거 아닐까요?
[김병민]
그래서 부산 지역에 있는 지역 의원들 입장에서는 가덕도신공항에 대한 찬성 입장을 강력하게 하고 있는 것이고요. 추진하자는 목소리를 정치인들은 내고 있는데 여기에 정치인들의 목소리보다 훨씬 중요한 건 정치적 이해관계와 지역적 이해관계를 떠나 있는 전문가들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가덕도신공항에 대한 문제들을 보다 면밀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또 이게 뒤집히면 안 되니까 전문가들 의견을 지금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박수현]
그렇습니다. 지금 총리실의 검증단, 검증위원회에도 사실은 많은 국내 전문가 그리고 국제기구, 법제처까지 총망라하는 정말 대규모의 검증단이 포함돼서 오랫동안 이 김해공항 확정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 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 졸속으로 정치적 목적으로 하는 것 아니냐고 하는 그런 의심 때문에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어쨌든 거꾸로 제가 한번 쉽게 말씀을 드려보면 그러면 부울경의 민심을 잡기 위해서 그럼 대구경북 그쪽의 민심을 포기한다라고 하는 그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정치적 이유로 결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심한 정치적 공세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김병민 의원님 말씀 잘 하셨는데 만약에 이것이 졸속으로 정치적 목적으로 뒤집혔다면 주호영 원내대표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될 것이고 당연히 감사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집권당으로서 이런 비판을 받으면서도 더 이상 이 문제를 방치할 수 없는 국가의 백년대계, 동남권의 새로운 국제 관문 공항으로서 24시간 이것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안전한 공항으로서의 국가의 새로운 관문을 열어야 되는 책임감을 가지고 그런 비판이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용기 있게 결단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책임지는 자세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이 문제에 찬반 목소리가 국회에서 여야로 나뉘는 게 아니라 지역별로 나뉘기 때문에 지금 가덕도신공항 문제를 바라보는 국민의힘 속내가 특히 복잡해 보입니다.
지역별 이해관계에 따라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대구에 지역구를 둔 주호영 원내대표, 부산에 지역구를 둔 하태경 의원, 그리고 내년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출마를 예정하고 있는 박형준 동아대교수의 인터뷰까지 같이 듣고 오시겠습니다.
월성 원전 1호기 문제와 판박이다, 이런 비유도 나왔고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는 늦었지만 찬성한다, 이런 입장도 나왔고요. 지금 박형준 동아대 교수 인터뷰 같은 경우는 특히 민심을 달래는 듯한 느낌으로 들리는데. 무소속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는 또 TK 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찬성 입장을 밝혔더라고요. 그래서 국민의힘은 당내 의견을 좀 하나로 모으는 게 앞으로 과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김병민]
정치인의 발언을 감안하고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박형준 교수 입장에서는 당연히 가덕도공항에 대해서 더 적극적인 메시지를 내야 될 것이고요. TK 지역구를 두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대권주자로서 본인의 가능성들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홍준표 의원 입장에서는 가덕도신공항 문제에 대한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것이 본인의 정치적 판단에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앵커]
재보궐 선거를 의식하고 있느냐, 대선을 의식하고 있느냐.
[김병민]
대선을 의식하고 있는 과정이냐.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상 부산 표심을 어떤 방식으로 흔드는지 여부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TK지역 의원들 입장에서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밀양과 가덕도를 중심에 두고 동남권 신공항 문제가 지역 간의 갈등으로 촉발돼 있던 만큼 김해신공항을 문재인 정부가 무리하게 무산시킨 것 아니냐, 이런 불만에 대한 목소리를 누군가를 대변해야 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정치가 나서서 국책 사업을 흔들고 국책 사업이 국민의 국론분열로 가게 되는 순간 여기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하태경 의원이 얘기했던 문제가 시점을 얘기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동남권 신공항의 가덕도 얘기를 끄집어내지 않았습니까, 2017년부터? 2018년 지방선거를 통해서 가덕도신공항을 추진해야 된다는 목소리를 바탕으로 부산, 울산, 경남에 대한 도지사들, 광역자치단체장들을 다 민주당이 석권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보다 신속하게 정리해서 끌고 가서 해 줘야 되겠지만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지금의 시점에서 선거를 앞두고 목전에 발표한다는 내용 자체가 정치적인 문제다라고 지적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김해신공항에 대한 적정성 검증을 하는 데 1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김해신공항에 대한 문제만 가지고. 그럼 지금 현재 결정이 되지 않은 나머지 공항에 대한 문제를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는데 김해와 같은 최소한 1년여 정도의 시간은 필요하겠죠.
하지만 그 시간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특별법 만들고 선거 전에 급속하게 추진하겠다고 하는 모든 메시지들은 결국 정치적 행동과 결정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정치인들이 한 발 뒤로 물러서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수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야권의 복잡한 속내라고 제목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야당이 저희 집권당보다 더 정치적인 견해로 접근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사실.
[앵커]
각기 다른 목소리를 들어봤을 때.
[박수현]
그래서 그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하더라도 이 문제를 정치화시키지 않고 힘을 자꾸 모아가려는 그런 이야기들을 정치인들이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무현 대통령이 2003년 1월 그때 취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2002년에 사고가 났고 그러자 이 신공항 건설의 필요성을 지역에서 이야기했고 그래서 지역의 의견을 받은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이걸 공약하셨어요.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좀 특이하게 부산 가서도 공약하고 대구에 가서도 공약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키기가 어려우니까 경제성이 없다고 둘 다 무산시킨 것, 백지화한 것이거든요.
이거야말로 정치적 결단을 한 거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부산 가덕도공항을 말씀하셨는데 결과적으로 대구경북에서 민심이 들끓으니까 외국 기관에 맡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 야권이든 여당이든 간에 이것이 정치적 결정이었다고 서로를 향해서 그렇게 손가락질할 서로 자격이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서로를 역사를 좀 돌아봐야 결과적으로 오늘의 문제가 이해가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정치의 논리가 개입되느냐, 아니냐. 원점 재검토 결론이 내려진 김해신공항에 대한 입장을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어제 있었던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관훈토론에서 나왔던 발언들. 당대표일뿐만 아니라 유력 대권주자이기 때문에 이야기 하나하나에 관심이 모아졌는데요.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최근 이어지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에 대해서 누구의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이 나왔는데요. 이낙연 대표의 답변 듣고 오시겠습니다.
일단 이 갈등이 검찰개혁의 과정에서 빚어진 것이다, 이런 전제 하에 검찰총장 처신의 문제를 지적을 했고요.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스타일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김병민 의원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병민]
아마도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 굉장히 껄끄러운 질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일단은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조금 더 강력한 질타의 메시지를 낸 것 같은데 처신에 관련된 문제를 얘기하면서 사실 본인의 거취에 관련된 문제까지 연결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이낙연 집권여당의 대표와 검찰총장의 자리에서 평할 수 있는 내용이기는 합니다마는 국민이 바라보기에는 차기 대권주자의 경쟁자이기도 합니다.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국무총리직을 그만두고 나서 정치를 하고 있는데 윤석열 총장이랑 거의 비슷한 상태 지지율을 바탕으로 차기 구도를 하고 있다면 검찰총장은 정치할 생각 있다면 그 직 벗고 나서 하는 게 좋지 않겠어 하는 정치인의 발언으로 들리기도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추미애 장관을 향해서는 스타일의 문제를 삼고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본질의 의미를 삼으면서 정치 중립에 대한 언급을 했는데 사실 그 누구보다 지금 상황에서는 정치적 중립의 문제를 굉장히 무력화시키면서 문제의 본질을 나타내고 있는 건 추미애 장관의 일이라고 많이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도 보다 엄정한 잣대로 장관의 역할에 대해서 조금 더 질타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앵커]
차기 대권주자 경쟁자로서의 발언으로도 들린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얘기가 나온 김에 그럼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서 얘기를 해 보죠.
차기 대통령 선거 가상으로 한 양자대결인데요.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낙연 대표. 그리고 혹은 이재명 경기지사와의 양자대결을 가상해 봤을 때 지금 거의 초접전 결과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박수현]
이것은 여야 정치권이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할 잠시 동안의 현상으로 바라봅니다.
[앵커]
여야 막론하고.
[박수현]
그렇습니다. 지금 국민의 마음속에는 여야에 대한, 정치권에 대한 답답함과 갈증이 있으신 거죠. 그러니 너희들 그렇게 못하냐. 그러면서 마음을 다른 곳에 일시적으로 주고 계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것이 오랫동안 지속가능하게 유지되는 그런 정치권의 현상. 예전에 안철수 전 대표 계시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일으켰던 돌풍과 같은 정치적 실제적인 영향력. 이런 것까지 가리라, 이렇게 보지는 않지만 현재 상태로 보면 현 정치권에 대한 책임을, 갈증을 국민들께서 윤석열 총장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계시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맞고요.
아까 이낙연 대표의 관훈토론 발언에 대해서 저는 윤석열 총장에게 보다 추미애 장관에게 더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윤석열 총장에게 본질적인 공직자의 처신을 말씀하셨고 추미애 장관에게 스타일에 대해 말씀하셨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말에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는 말이 있어요.
추미애 장관의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 그 꼬리 부분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것이 검찰개혁 완수라고 하는 몸통을 흔들어서 결과적으로는 검찰개혁은 어디 가서 보이지 않고 결과적으로 윤 총장과 추미애 장관의 감정싸움만 남게 되는 이런 것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스타일의 문제다라고 지적했지만 그 스타일의 문제가 몸통을 흔들고 있다라고 하는 더 강한 책임을 추미애...
[앵커]
그런 의미에서 더 엄중한 경고다.
[박수현]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앵커]
그런데 거취의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에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박수현]
그것은 분명하게 아까도 제가 어디선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최후통첩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인사철학은 임기를 철저하게 보장한다는 것이기 때문에요. 아마 윤석열 총장 임기를 보장할 겁니다. 그걸 잘 아는 이낙연 전 총리, 당 대표가 윤석열 총장의 거취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는 않은 것이고요.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 공직자 처신을 앞으로 똑바로 잘 하라라고 하는 공개 경고이고 대통령께서 아무리 임기를 보장하시는 철학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이런 사태가 계속되면 대통령께 어떤 인사권에 대한 상의를 드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경고이자 최후통첩으로 봐야 됩니다.
[앵커]
어쨌든 이 갈등구조 속에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이 급상승했습니다. 본인의 정치 의사와 별개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아까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한 번 주시면 양자대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 이름에 이낙연 대표나 또 이재명 지사 대신에 김경수 지사를 넣는다거나 아니면 윤석열 총장 자리에 오세훈, 원희룡, 안철수 이런 이름을 넣었을 때. 이러면 또 진영 간의 대결이 되니까 양자대결로 했을 때 비슷한 수치가 나올까요? 아니면 윤석열이기 때문에 조금 더 나오는 걸까요?
[김병민]
그래서 저게 대통령 선거에 대한 수치조사의 의미도 있습니다마는 윤석열 현상에 대한, 그리고 윤석열 총장과 추미애 장관의 갈등에 대한 국민의 여망이나 마음들이 어떻게 표현됐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라고 봅니다.
지금 집권여당의 책임있는 정치인들이 지난 기간 앞다퉈서 윤석열 총장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압박합니다. 그런데 우리 검찰청법에 따라서는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보장이 되어 있고 문재인 대통령이 살아 있는 권력도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거기에 대한 칼날을 윤석열 총장에게 권한을 부여한 겁니다.
그러면 윤석열 총장은 국민들이 바라보시기에 과거에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된 수사나 문재인 정부를 향했던 살아 있는 권력을 향한 수사에도 비슷한 잣대로서의 검찰의 역할들을 강조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임기가 내년 여름까지 남아 있는 기간 동안 그 임기 흔들리지 않고 수행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윤석열 총장에게 일단 힘을 실어준 것이 아닌가, 이런 판단이 되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 대통령으로서 차기 지도자로서 우뚝 서게 되는지에 대한 여부는 그 남은 기간에 윤석열 총장의 행보나 처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고 판단이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수치의 여론조사가 갖고 있는 함의들이 굉장히 다채롭게 해석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면 야권의 다른 주자들 이름을 대입해 보면 저 정도 수치는 안 나올 것이다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김병민]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다자구도의 여론조사를 돌리더라도 윤석열 총장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양자구도를 형성한다고 하더라도 윤석열 총장이 압도적으로 나가서 높은 고지를 점하고 있는 건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일 텐데요.
이게 차기 대통령으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지, 추미애 장관과 갈등 속에 담겨 있는 국민의 여망인지는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어제 토론회에서는 최근에 전세난이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한 질문들도 많았습니다. 이낙연 대표, 먼저 송구하고 또 크나큰 패착이 있었다, 머리를 숙이면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여러 가지 전세 대책들에 대한 언급도 함께했는데요.
이 부분 잠깐 듣고 오시죠.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대책들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앞에 나온 LH공사나 SH공사가 확보해서 전월세로 돌리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쉽게 이해를 하실 텐데. 지금 뒷부분에 보면 호텔방을 주거용으로 바꿔서 전월세로 내놓는 방안, 이런 방안도 논의를 하고 있다 얘기가 나왔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구상입니까?
[박수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지어서 공급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 중의 하나인 건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택지공급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준비가 안 된 부분도 있고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에 사실은 공실주택, 이런 것들을 SH, LH가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임대주택으로 하는 방안,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있고. 하여튼 지금은 무엇이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앵커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조금 뜬금없이 들리기도 하는 호텔방을 그렇게 리모델링이 가능할까라고 하는 생각까지 들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 부동산, 집값 문제를 더 심각하게 바라봐야 되는 것이 지금 유동성이 넘친다고 하잖아요. 그게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고 부동산으로 몰리니까 오른다는 것인데. 2018년에 토지보상금이 얼마가 나왔냐면 4.7조고요. 2019년에 10.3조 그리고 올해가 40조인데 내년에 3기 신도시 토지보상비가 얼마 나가냐면 50조 원이 풀릴 겁니다.
이렇게 되면 유동성이 훨씬 넘치기 때문에 주택시장은 훨씬 더 불안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또 내년 봄에 이사철이 겹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정부로서는 다양한 대책들을 다 내놓고 무엇이든지 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호텔을 그렇게 놀리고 있는, 관광사업이 위축된 곳의 호텔까지 활용하는 방안까지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앵커]
집 하나라도 더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대책들도 논의되고 있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데 호텔뿐 아니라 정부 대책이 내일 발표될 예정인데 빈집이나 공장도 개조를 해서 공급하겠다, 이런 안도 일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빈집 같은 경우는 빈집이 된 이유가 있을 테고요.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대안인가,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병민]
누가 뭐래도 지난 여름에 있었던 임대차3법의 졸속한 처리, 통과. 그 이후로 전세, 월셋값은 급등하고 전세 매물은 씨가 마르고 이를 통해서 서민들의 주거안정들을 해치게 됐다는 게 거의 지배적인 평가 아니겠습니까?
국회 차원에서 야당과 전혀 협의하지 않은 채로 단 며칠 만에 처리한 법이었습니다. 이 법으로 통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상당한데요.
실제로 집을 구매하고 싶어도 구매하고 난 다음에 들어가 있는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요청하게 되면 내 집을 사고도 내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방황하게 되는 국민들까지 나오게 되는 것이 현재 법의 맹점이고 허점이기도 합니다.
국회 차원에서 가장 쉽게 풀 수 있는 것은 임대차3법 처리하고 났는데 문제가 심각해져서 부작용이 많으니 이 문제 원점으로 돌리거나 부작용을 제거할 수 있는 새로운 법안 처리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요.
두 번째는 서울의 지속적이고 오래된 공급물량 부족 사태가 결국은 전세와 부동산 시장 불안정을 가져오게 됐는데 서울 곳곳을 눈을 크게 뜨고 다녀오면 이미 30년이 지나서 재건축을 해도 충분한 아파트들이 재건축이 되지 않는 곳들이 상당합니다.
정부가, 서울시가 나서서 이러한 주택 공급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책들이 얼마든지 남아 있고요. 쓸 수 있는 카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다 배제시키고 난 다음에 해법들을 찾으려고 하니까 나머지 정말 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한 부분들만 찾아가게 되는데 결국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잘못된 부분의 실패를 자인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야권과 함께 협조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주택공급,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공급에 초점을 맞추는 정책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으니까요. 이게 차차 부동산 시장에 장기적인 효과가 나타나는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마는 지금 단기적으로 임대차3법 통과 이후에 전세난이 심각해진 것은 사실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유승민 전 의원 개소식에서도 이거 원점 재검토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여당에서는 오히려 지금 이걸 강화하겠다, 이런 목소리도 나와요.
[박수현]
지금은 소위 부동산3법, 임대차3법의 문제는 졸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수년 동안 학계, 정치권 함께 논의해 왔던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시행하느냐, 선택의 문제만 있었던 제도이기 때문에 그것이 장단점은 이미 교과서처럼 다 나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졸속처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동의하기 어렵고요. 정책적 수단을 언제,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문제는 그 집권당이 책임질 일이고 서로 논의를 많이 해 온 것이고요.
그다음에 현재 전세 매물에 대해서 물론 가을 이사철이 끝났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전세 매물이 지난 한 5~6개월 전에 비해서 약 50%가 매물이 증가해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년에 3기 신도시 토지보상비가 나가고 그다음에 봄철 이사철이 되면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는 그렇게 전세 매물이 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3법의 부동산 부작용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를 빈대 한 마리 잡자고 초가삼간 전체를 태울 수 없는 노릇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임대인, 임차인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정부로서는 할 수밖에 없는데 좋습니다. 야당의 그런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도 차츰차츰 함께 머리를 맞대는 것에 동의하고요.
그다음에 김병민 위원 지적하신 대로 공공재개발, 재건축의 문제요. 저희가 검토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내 그런 데가 60여 곳입니다. 그런 부분도 차근차근 들여다보고 있다는 건의 말씀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지금 단기적으로는 전셋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계신데 내일 전세대책이 나옵니다. 집 못 구하는 국민들에게 숨통을 틔여질 수 있는 정책이 발표될지 내일 발표 조금 지켜보도록 하고요.
부동산 민심,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도 큰 영향을 미칠 이슈입니다. 서울시장 선거, 여야 주자가 또 누가 될지도 관심인데요. 여러 인물들이 거론되는데 이분의 이름도 오르내리죠.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 오늘 국민의힘 초선의원들을 상대로 한 토론회 연단에 섰는데요. 서울시장 선거 출마 여부가 또 관심사였습니다. 발언 듣고 오시죠.
[앵커]
지금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것이다, 여운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서울시장에 아예 생각이 없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국민의힘에서 경선을 할 가능성은 적어 보이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병민]
출마 의지는 확고해 보입니다.
[앵커]
서울시장 나가겠다는 의지는 보이고요?
[김병민]
출마 의지는 보이는데 출마하고 난 다음에 결국은 더불어민주당이 아닌 야권의 승리를 가져가겠다는 게 금태섭 의원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을 비판하고 탈당하고 나왔기 때문에. 국민의힘 안에 들어가서 경선을 하게 된다면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외연 확장의 의미들이 퇴색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공간을 조금 더 넓게 쓰면서 국민의힘에 있는 좋은 주자와 경쟁하는 모습으로 가게 된다면 여기에 대해서 외연 확장 등 훨씬 더 중도로서 많은 가능성을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아마 금태섭 의원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앵커]
그런데 안철수 전 대표의 이야기하고 비슷한 것 아닙니까?
[김병민]
안철수 대표 얘기도... 아마 안철수 대표는 서울시장의 이야기가 아니라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난번에 박용진 의원이 대권 출마 비슷한 언급을 꺼내면서 손흥민 선수처럼 오른발, 왼발 다 쓰는, 양발을 쓰는 정치인이 되고 싶다,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을 때 왼발을 쓰는 정치인들이 조금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국민의힘 안으로 들어와서 왼발을 쓰는 정치인들이 더 폭넓게 중도로서 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것도 중요한데 그럴 수 있는 단기적인 여건이 안 된다라면 바깥 진영에서 얼마든지 본인의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그 안에서 손을 잡고 연대 협력해서 선거를 치르고 과거에 박원순 시장이 무소속으로 당선됐지만 결국 더불어민주당에 합류해서 당인이 된 것처럼 그런 가능성들도 여전히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발언 중에 민주당은 진보가 아니라 독선과 오만만 남았다, 매우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금태섭 의원 하면 안철수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졌었고요. 안철수 대표가 민주당을 나가서 국민의당 만들 때도 합류를 안 하고 민주당을 지켰었는데 지금 나가서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박수현]
금태섭 전 의원과 제가 개인적으로 절친이고 대변인도 같이 했습니다마는 존중합니다. 또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나 한 가지 거꾸로 여쭙고 싶은 것은 민주당에 그 많은 구성원들이 있는데 왜 유독 금태섭 의원만 민주당을 향해서 독선과 아집, 전체주의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지. 설사 그런 면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많은 구성원들은 그것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인내하면서 그 안에서 어떤 발전 동력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밖에 나가서 저렇게 하시는 것이 맞는 것인지. 자기가 먹던 우물에 침을 뱉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금태섭 의원께서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셔서 배지를 달고 그리고 탈당하셔서 저런 말씀을 하신다면 더 설득력 있었을 텐데 그 청년 정치인 김남국 의원과의 경선에서 패배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역위원장이라고 하는 것을 4년이나 들였고 당원을 관리할 시간을 가졌음에도 정치 초년병에게 지역구 경선에서 패했다라고 하는 것은, 강선우 의원이신가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쨌든 본인께서 설득력이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하신 말씀도 크게 그렇게 울림은 없어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강선우 의원하고 경선에서 붇었었죠.
[박수현]
그렇습니다.
[앵커]
탈당 이후의 행보가 주목받고 있어서 금태섭 의원의 발언까지 좀 짚어봤고요. 마지막 남은 시간 동안 짧게 이 문제 좀 짚어보겠습니다. 결혼은 싫고 아이는 원한다. 결혼제도 바깥에서 지금 아이를 낳고 기르고 싶어 하는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유리 씨의 비혼 출산에 다시 이 문제의 화두가 던져진 상황인데요. 정치권에서 축하한다, 이런 메시지는 나왔는데 사유리 씨가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걸림돌이 많아서 일본에 가서 출산을 한 것으로 전해져서 국회에도 숙제가 던져진 것 같아요.
[김병민]
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불법이더라,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메시지를 남겼죠. 실질적으로 알아보니까 완전한 불법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입법 미비적인 측면이 조금 강하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대한민국 사회에서 사유리 씨처럼 본인의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 아이를 갖기 어려운 상태가 될 것이고 하지만 아이를 갖고 엄마가 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는 여성들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본인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서 자발적인 비혼모가 되겠다고 하는 분들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보고 그런 분들이 건강하게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또 정치권의 역할이기도 할 겁니다.
그동안 사회적 시각에서 많이 정치인들이 따라가지 못하고 관심을 두지 못했던 측면들이 아마도 사유리 씨의 저와 같은 행동과 발언으로 하나의 촉구될 수 있는 환경들이 주어졌다고 보는데요.
이번 이슈 잠깐 반짝 했을 때 관심 갖고 다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슈가 지나가더라도 꾸준하게 국회 내에서 법률적인 미비상이 없도록 정치인의 책임이고 역할이라고 봅니다.
[앵커]
비혼 출산 합법. 이제 공개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됐는데요. 입법으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까?
[박수현]
그러니까 우선 사유리 씨에게 개인적으로 축복과 축하를 드린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아마 전통적인 가치관 그리고 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남녀 간의 결혼을 통해서 자녀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종교 간에 어긋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한민국 사회에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문명사적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가족 제도의 변화는 시대적 상황입니다. 여기에 맞는 국회에서의 입법 제도의 어떤 구비, 이런 것들이 이제 논의를 시작해야 될 때고 어쨌든 다양한 논의를 통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될 그런 아주 중요한 출발점에 서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여러 의견이 있겠습니다마는 두 분 말씀하신 대로 이게 조금 생산적인 논의로 이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 가져봅니다. 오늘의 정치권 이슈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그리고 김병민 국민의힘 비대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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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수현 / 前 청와대 대변인, 김병민 / 국민의힘 비대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이슈. 오늘은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그리고 김병민 국민의힘 비대위원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어서 오십시오. 김해신공항, 사실상 지금 백지화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영남 지역의 신공항을 둘러싼 정치권의 셈법이 복잡해졌는데요. 20년을 끌어온 국가시책이 정치권에 휘둘려서 때마다 갈피를 잡지 못한다, 이런 비판도 일고 있습니다.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적정성 검증이 지금 1년 가까이 진행됐는데요.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문제, 사실상 부적합으로 결론이 내려졌고요.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된 문제가 동남권 신공항 문제인데요. 정권 때마다 계속 바뀌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건가요, 그러면?
[박수현]
그렇습니다. 2002년에 시작된 문제인데요. 우리 국민께서 아프게 기억하시는 2002년도에 김해공항 부근에 돗대산에 중국 민항기가 추락하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 110여 명이 사망한 그런 사고가 있었죠. 그래서 김해공항의 이전 필요성이 제기가 된 것인데 대통령 선거 때 공약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런 실질적인 필요성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다.
다만 이것이 대통령 선거들을 쭉 치르면서 정권을 지내면서 사실 정확하게 국가의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소신 있게 결정하지 못한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원래 지금 내년 마침 부산에 보궐선거가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여당이 뒤집은 거 아니냐, 이런 정치적 해석들을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그런 해석을 하게 되면 또 이것이 정치에 휘말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002년 사고가 났을 때 그 당시에 건설교통부, 지금의 국토교통부죠. 이 김해공항을 대신해 신공항 입지를 찾는 대신에 김해공항 확장안을 가지고 우리 건설교통부가 5차례나 여러 가지를 면밀하게 살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우리 건설교통부의 결론은 김해공항의 확장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명확했어요.
그런데 2016년 박근혜 대통령 때 박근혜 대통령께서 부산 가덕도공항을 말씀하셨는데 대구경북에서 민심이 들고 일어나니까 이걸 그러면 국내 연구기관들은 다 그렇겠지만 외국기관에 맡겨보자 해서 지금 소위 말하는 프랑스의 기관에 의뢰했는데 문제가 우리는 그것이 완벽하다, 세계 최고의 기관이니까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만 사실은 그날 그 기관에서 연구한 결과를 발표할 때까지 그 누구도 보고서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뒤에 보고서를 보니까 이번에 문제가 됐던 쉽게 얘기하면 김해공항에 이착륙을 할 때 활주로를 더 넓히려면 이 산을 절취해야 되는 문제가 생긴 거죠. 다시 말해서 그것을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절차뿐만 아니라 그것은 바로 안전의 문제거든요.
안전에서 시작된 문제를 안전 때문에 했는데 그런데 그 보고서를 보지 못하고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정치화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정상화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문제고. 다만 지역 간 갈등을 어떻게 국민통합의 힘으로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이 바로 정부와 정권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들의 안전 문제에서 시작됐고 오히려 진행되는 과정에 정치 논리가 들어간 것이고 이게 제자리로 돌아왔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김병민]
제자리로 돌아왔으면 김해신공항에 대한 적정성, 적정하지 못하다라고 평가를 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당시에 2016년도에 1위로 판명이 났던 김해신공항에 문제가 있으니 나머지 2등, 3등으로 볼 수 있는 밀양, 가덕도 등에 대해서 말 그대로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흐르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낙연 대표가 부산에 가서 했던 발언이라든지 여권의 핵심 실세 의원들이 앞다퉈서 부산의 가덕도공항을 법까지 만들어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일련의 상황들을 바라보게 되면 여전히 정치논리에 따라서 국책 사업들을 뒤흔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우기가 어렵고요.
아마도 김해신공항에 대한 과거의 검증, 나왔던 결과물들을 하나하나 짚어서 굉장히 면밀하게 살펴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김해신공항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미래의 확장 가능한 부분들까지 바라봐는데 이런 잣대로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서 적용하게 됐을 때는 어떠한 결과가 나오게 될 것인가 고민이 될 것입니다.
지금 여권에서는 이 모든 일들이 치러지게 됐던 과거의 일들에 비춰보면 그때는 보궐선거가 있기 전이었기 때문에 보궐선거에 대한 정치논리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주시지만 실제로 바라보게 되면 더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건 바로 얼마 뒤에 있는 대통령 선거겠죠. 대선에서 부산 지역의 민심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덕도신공항 문제를 밀어붙이는 일들을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목전에 다가오게 되니 정치시계를 조금 앞당긴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피해 갈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원점 재검토면 4년 전 검토에서는 가덕도가 3위였고 밀양이 2위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걸 원점에서 두고 다시 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특별법도 만들어서 가덕도 쪽으로 사실상 확정이 된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부산시장 선거용 아니냐, 야당에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수현]
그러니까 지금 그 전의 과정을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영남권 신공항이라는 문제를 가덕도 신공항, 부울경은 그렇게 주장을 했고 대구 경북이 힘을 보태주려고 들어왔다가 사실은 밀양공항을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시다시피 대구 도심에 있는 공항을 사실은 이전해야 할 필요성을 대구경북은 안고 있었는데 부울경에 신공항의 입지를 정하면 사실 그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하는 지역의 여망이 수렴된 것이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대구공항의 이전은 의령군이 통합공항으로 이미 결정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밀양과 가덕도를 똑같은 위치,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된다는 것은 이미 지나간 일이고요.
[앵커]
4년 동안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박수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진짜 많은 검토를 해 왔던 가덕신공항 외에는 사실 다른 대안, 선택지가 크게 있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이고요.
다만 가덕도신공항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해수면의 매립 비용이 많이 든다든가 태풍이 취약하다든가 지적된 문제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하느냐 문제인데요.
오래 끌어온 지역의 민심의 여망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집권당으로서는 그렇게 속도를 빨리 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다. 그래서 특별추진단도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맡고요. 지금 이낙연 대표 인터뷰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이번 예결위에서 그 적적성 용역조사비도 빨리 편성을 하는 그야말로 속도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앵커]
속도를 내는 건 사업의 필요성 때문이지 선거용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부산 지역, 그런데 최근 민심을 보니까요. 민주당 지지율이 조금 올랐습니다. 야당에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병민]
민주당 지지율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지금 서울 지역과 부산 지역에서 오차범위 내에서 서로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계속 바뀌고 있는 흐름입니다. 일각에서는 부산 보궐선거에 아무래도 국민의힘 이번 야당이 좀 더 유리한 고지에 있는 거 아니냐는 말씀을 주십니다만 여전히 준엄한 민심을 바탕으로 어느 누가 선거에서 이길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국민의힘이 선거에 임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말 그대로 부산 가덕도의 신공항 문제를 여권에서 핵심적으로 이슈를 끌고 나오게 된다면 이건 부산 민심에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있는 부산지역의 하태경 시당위원장을 비롯해서 부산지역의 많은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과거에 밀양공항과 가덕도신공항이 있을 때부터 항시 한결같은 입장으로 부산에 가덕도신공항이 필요하다는 얘기들을 꾸준히 해 왔고 지금도 그때의 연속선상에 이어서 부산에 가덕도공항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중앙정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얼마 전에 이야기를 끄집어냈지만 국가 사업의 연속성 측면에서 정부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 국책사업을 뒤집으려 한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감사 등에 대한 조치까지도 분명히 따져봐야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제일 걱정되고 우려되는 건 이런 겁니다.
앞으로 있게 될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거쳐서 대선을 치르게 될 텐데 그때까지 가덕도 신공항 문제는 지역사회를 들끓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고요. 대선이 끝날 때까지 이 가덕도신공항이 착공 삽을 뜨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향후 정권이 바뀌고 나서 그 뒤에 또다시 지금 김해 신공항 문제를 검증하는 문제를 가덕도신공항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했는데 그때 가서 문제가 생겨서 이건 할 수 없다고 지적이 되게 되면.
[앵커]
또 문제가 되면 어떻게 하느냐.
[김병민]
여기에 대한 책임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것이고 결국 부산 지역에 있는 시민들에게 희망고문을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치논리를 철저히 배제하고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상태에서 가덕도신공항 좋습니다. 가덕도신공항이 실질적으로 동남권의 관문을 여는 공항으로서의 가장 타당한 결과인지, 이 문제에 정치권이 빠지고 전문가의 몫으로 넘겨야 됩니다.
[앵커]
그래서 빨리 추진하자, 여권에서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거 아닐까요?
[김병민]
그래서 부산 지역에 있는 지역 의원들 입장에서는 가덕도신공항에 대한 찬성 입장을 강력하게 하고 있는 것이고요. 추진하자는 목소리를 정치인들은 내고 있는데 여기에 정치인들의 목소리보다 훨씬 중요한 건 정치적 이해관계와 지역적 이해관계를 떠나 있는 전문가들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가덕도신공항에 대한 문제들을 보다 면밀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또 이게 뒤집히면 안 되니까 전문가들 의견을 지금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박수현]
그렇습니다. 지금 총리실의 검증단, 검증위원회에도 사실은 많은 국내 전문가 그리고 국제기구, 법제처까지 총망라하는 정말 대규모의 검증단이 포함돼서 오랫동안 이 김해공항 확정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 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 졸속으로 정치적 목적으로 하는 것 아니냐고 하는 그런 의심 때문에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어쨌든 거꾸로 제가 한번 쉽게 말씀을 드려보면 그러면 부울경의 민심을 잡기 위해서 그럼 대구경북 그쪽의 민심을 포기한다라고 하는 그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정치적 이유로 결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심한 정치적 공세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김병민 의원님 말씀 잘 하셨는데 만약에 이것이 졸속으로 정치적 목적으로 뒤집혔다면 주호영 원내대표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될 것이고 당연히 감사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집권당으로서 이런 비판을 받으면서도 더 이상 이 문제를 방치할 수 없는 국가의 백년대계, 동남권의 새로운 국제 관문 공항으로서 24시간 이것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안전한 공항으로서의 국가의 새로운 관문을 열어야 되는 책임감을 가지고 그런 비판이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용기 있게 결단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책임지는 자세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이 문제에 찬반 목소리가 국회에서 여야로 나뉘는 게 아니라 지역별로 나뉘기 때문에 지금 가덕도신공항 문제를 바라보는 국민의힘 속내가 특히 복잡해 보입니다.
지역별 이해관계에 따라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대구에 지역구를 둔 주호영 원내대표, 부산에 지역구를 둔 하태경 의원, 그리고 내년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출마를 예정하고 있는 박형준 동아대교수의 인터뷰까지 같이 듣고 오시겠습니다.
월성 원전 1호기 문제와 판박이다, 이런 비유도 나왔고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는 늦었지만 찬성한다, 이런 입장도 나왔고요. 지금 박형준 동아대 교수 인터뷰 같은 경우는 특히 민심을 달래는 듯한 느낌으로 들리는데. 무소속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는 또 TK 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찬성 입장을 밝혔더라고요. 그래서 국민의힘은 당내 의견을 좀 하나로 모으는 게 앞으로 과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김병민]
정치인의 발언을 감안하고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박형준 교수 입장에서는 당연히 가덕도공항에 대해서 더 적극적인 메시지를 내야 될 것이고요. TK 지역구를 두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대권주자로서 본인의 가능성들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홍준표 의원 입장에서는 가덕도신공항 문제에 대한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것이 본인의 정치적 판단에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앵커]
재보궐 선거를 의식하고 있느냐, 대선을 의식하고 있느냐.
[김병민]
대선을 의식하고 있는 과정이냐.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상 부산 표심을 어떤 방식으로 흔드는지 여부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TK지역 의원들 입장에서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밀양과 가덕도를 중심에 두고 동남권 신공항 문제가 지역 간의 갈등으로 촉발돼 있던 만큼 김해신공항을 문재인 정부가 무리하게 무산시킨 것 아니냐, 이런 불만에 대한 목소리를 누군가를 대변해야 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정치가 나서서 국책 사업을 흔들고 국책 사업이 국민의 국론분열로 가게 되는 순간 여기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하태경 의원이 얘기했던 문제가 시점을 얘기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동남권 신공항의 가덕도 얘기를 끄집어내지 않았습니까, 2017년부터? 2018년 지방선거를 통해서 가덕도신공항을 추진해야 된다는 목소리를 바탕으로 부산, 울산, 경남에 대한 도지사들, 광역자치단체장들을 다 민주당이 석권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보다 신속하게 정리해서 끌고 가서 해 줘야 되겠지만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지금의 시점에서 선거를 앞두고 목전에 발표한다는 내용 자체가 정치적인 문제다라고 지적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김해신공항에 대한 적정성 검증을 하는 데 1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김해신공항에 대한 문제만 가지고. 그럼 지금 현재 결정이 되지 않은 나머지 공항에 대한 문제를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는데 김해와 같은 최소한 1년여 정도의 시간은 필요하겠죠.
하지만 그 시간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특별법 만들고 선거 전에 급속하게 추진하겠다고 하는 모든 메시지들은 결국 정치적 행동과 결정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정치인들이 한 발 뒤로 물러서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수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야권의 복잡한 속내라고 제목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야당이 저희 집권당보다 더 정치적인 견해로 접근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사실.
[앵커]
각기 다른 목소리를 들어봤을 때.
[박수현]
그래서 그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하더라도 이 문제를 정치화시키지 않고 힘을 자꾸 모아가려는 그런 이야기들을 정치인들이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무현 대통령이 2003년 1월 그때 취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2002년에 사고가 났고 그러자 이 신공항 건설의 필요성을 지역에서 이야기했고 그래서 지역의 의견을 받은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이걸 공약하셨어요.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좀 특이하게 부산 가서도 공약하고 대구에 가서도 공약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키기가 어려우니까 경제성이 없다고 둘 다 무산시킨 것, 백지화한 것이거든요.
이거야말로 정치적 결단을 한 거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부산 가덕도공항을 말씀하셨는데 결과적으로 대구경북에서 민심이 들끓으니까 외국 기관에 맡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 야권이든 여당이든 간에 이것이 정치적 결정이었다고 서로를 향해서 그렇게 손가락질할 서로 자격이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서로를 역사를 좀 돌아봐야 결과적으로 오늘의 문제가 이해가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정치의 논리가 개입되느냐, 아니냐. 원점 재검토 결론이 내려진 김해신공항에 대한 입장을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어제 있었던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관훈토론에서 나왔던 발언들. 당대표일뿐만 아니라 유력 대권주자이기 때문에 이야기 하나하나에 관심이 모아졌는데요.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최근 이어지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에 대해서 누구의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이 나왔는데요. 이낙연 대표의 답변 듣고 오시겠습니다.
일단 이 갈등이 검찰개혁의 과정에서 빚어진 것이다, 이런 전제 하에 검찰총장 처신의 문제를 지적을 했고요.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스타일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김병민 의원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병민]
아마도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 굉장히 껄끄러운 질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일단은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조금 더 강력한 질타의 메시지를 낸 것 같은데 처신에 관련된 문제를 얘기하면서 사실 본인의 거취에 관련된 문제까지 연결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이낙연 집권여당의 대표와 검찰총장의 자리에서 평할 수 있는 내용이기는 합니다마는 국민이 바라보기에는 차기 대권주자의 경쟁자이기도 합니다.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국무총리직을 그만두고 나서 정치를 하고 있는데 윤석열 총장이랑 거의 비슷한 상태 지지율을 바탕으로 차기 구도를 하고 있다면 검찰총장은 정치할 생각 있다면 그 직 벗고 나서 하는 게 좋지 않겠어 하는 정치인의 발언으로 들리기도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추미애 장관을 향해서는 스타일의 문제를 삼고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본질의 의미를 삼으면서 정치 중립에 대한 언급을 했는데 사실 그 누구보다 지금 상황에서는 정치적 중립의 문제를 굉장히 무력화시키면서 문제의 본질을 나타내고 있는 건 추미애 장관의 일이라고 많이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도 보다 엄정한 잣대로 장관의 역할에 대해서 조금 더 질타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앵커]
차기 대권주자 경쟁자로서의 발언으로도 들린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얘기가 나온 김에 그럼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서 얘기를 해 보죠.
차기 대통령 선거 가상으로 한 양자대결인데요.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낙연 대표. 그리고 혹은 이재명 경기지사와의 양자대결을 가상해 봤을 때 지금 거의 초접전 결과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박수현]
이것은 여야 정치권이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할 잠시 동안의 현상으로 바라봅니다.
[앵커]
여야 막론하고.
[박수현]
그렇습니다. 지금 국민의 마음속에는 여야에 대한, 정치권에 대한 답답함과 갈증이 있으신 거죠. 그러니 너희들 그렇게 못하냐. 그러면서 마음을 다른 곳에 일시적으로 주고 계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것이 오랫동안 지속가능하게 유지되는 그런 정치권의 현상. 예전에 안철수 전 대표 계시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일으켰던 돌풍과 같은 정치적 실제적인 영향력. 이런 것까지 가리라, 이렇게 보지는 않지만 현재 상태로 보면 현 정치권에 대한 책임을, 갈증을 국민들께서 윤석열 총장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계시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맞고요.
아까 이낙연 대표의 관훈토론 발언에 대해서 저는 윤석열 총장에게 보다 추미애 장관에게 더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윤석열 총장에게 본질적인 공직자의 처신을 말씀하셨고 추미애 장관에게 스타일에 대해 말씀하셨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말에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는 말이 있어요.
추미애 장관의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 그 꼬리 부분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것이 검찰개혁 완수라고 하는 몸통을 흔들어서 결과적으로는 검찰개혁은 어디 가서 보이지 않고 결과적으로 윤 총장과 추미애 장관의 감정싸움만 남게 되는 이런 것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스타일의 문제다라고 지적했지만 그 스타일의 문제가 몸통을 흔들고 있다라고 하는 더 강한 책임을 추미애...
[앵커]
그런 의미에서 더 엄중한 경고다.
[박수현]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앵커]
그런데 거취의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에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박수현]
그것은 분명하게 아까도 제가 어디선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최후통첩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인사철학은 임기를 철저하게 보장한다는 것이기 때문에요. 아마 윤석열 총장 임기를 보장할 겁니다. 그걸 잘 아는 이낙연 전 총리, 당 대표가 윤석열 총장의 거취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는 않은 것이고요.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 공직자 처신을 앞으로 똑바로 잘 하라라고 하는 공개 경고이고 대통령께서 아무리 임기를 보장하시는 철학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이런 사태가 계속되면 대통령께 어떤 인사권에 대한 상의를 드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경고이자 최후통첩으로 봐야 됩니다.
[앵커]
어쨌든 이 갈등구조 속에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이 급상승했습니다. 본인의 정치 의사와 별개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아까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한 번 주시면 양자대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 이름에 이낙연 대표나 또 이재명 지사 대신에 김경수 지사를 넣는다거나 아니면 윤석열 총장 자리에 오세훈, 원희룡, 안철수 이런 이름을 넣었을 때. 이러면 또 진영 간의 대결이 되니까 양자대결로 했을 때 비슷한 수치가 나올까요? 아니면 윤석열이기 때문에 조금 더 나오는 걸까요?
[김병민]
그래서 저게 대통령 선거에 대한 수치조사의 의미도 있습니다마는 윤석열 현상에 대한, 그리고 윤석열 총장과 추미애 장관의 갈등에 대한 국민의 여망이나 마음들이 어떻게 표현됐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라고 봅니다.
지금 집권여당의 책임있는 정치인들이 지난 기간 앞다퉈서 윤석열 총장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압박합니다. 그런데 우리 검찰청법에 따라서는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보장이 되어 있고 문재인 대통령이 살아 있는 권력도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거기에 대한 칼날을 윤석열 총장에게 권한을 부여한 겁니다.
그러면 윤석열 총장은 국민들이 바라보시기에 과거에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된 수사나 문재인 정부를 향했던 살아 있는 권력을 향한 수사에도 비슷한 잣대로서의 검찰의 역할들을 강조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임기가 내년 여름까지 남아 있는 기간 동안 그 임기 흔들리지 않고 수행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윤석열 총장에게 일단 힘을 실어준 것이 아닌가, 이런 판단이 되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 대통령으로서 차기 지도자로서 우뚝 서게 되는지에 대한 여부는 그 남은 기간에 윤석열 총장의 행보나 처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고 판단이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수치의 여론조사가 갖고 있는 함의들이 굉장히 다채롭게 해석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면 야권의 다른 주자들 이름을 대입해 보면 저 정도 수치는 안 나올 것이다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김병민]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다자구도의 여론조사를 돌리더라도 윤석열 총장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양자구도를 형성한다고 하더라도 윤석열 총장이 압도적으로 나가서 높은 고지를 점하고 있는 건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일 텐데요.
이게 차기 대통령으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지, 추미애 장관과 갈등 속에 담겨 있는 국민의 여망인지는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어제 토론회에서는 최근에 전세난이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한 질문들도 많았습니다. 이낙연 대표, 먼저 송구하고 또 크나큰 패착이 있었다, 머리를 숙이면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여러 가지 전세 대책들에 대한 언급도 함께했는데요.
이 부분 잠깐 듣고 오시죠.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대책들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앞에 나온 LH공사나 SH공사가 확보해서 전월세로 돌리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쉽게 이해를 하실 텐데. 지금 뒷부분에 보면 호텔방을 주거용으로 바꿔서 전월세로 내놓는 방안, 이런 방안도 논의를 하고 있다 얘기가 나왔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구상입니까?
[박수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지어서 공급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 중의 하나인 건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택지공급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준비가 안 된 부분도 있고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에 사실은 공실주택, 이런 것들을 SH, LH가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임대주택으로 하는 방안,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있고. 하여튼 지금은 무엇이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앵커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조금 뜬금없이 들리기도 하는 호텔방을 그렇게 리모델링이 가능할까라고 하는 생각까지 들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 부동산, 집값 문제를 더 심각하게 바라봐야 되는 것이 지금 유동성이 넘친다고 하잖아요. 그게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고 부동산으로 몰리니까 오른다는 것인데. 2018년에 토지보상금이 얼마가 나왔냐면 4.7조고요. 2019년에 10.3조 그리고 올해가 40조인데 내년에 3기 신도시 토지보상비가 얼마 나가냐면 50조 원이 풀릴 겁니다.
이렇게 되면 유동성이 훨씬 넘치기 때문에 주택시장은 훨씬 더 불안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또 내년 봄에 이사철이 겹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정부로서는 다양한 대책들을 다 내놓고 무엇이든지 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호텔을 그렇게 놀리고 있는, 관광사업이 위축된 곳의 호텔까지 활용하는 방안까지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앵커]
집 하나라도 더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대책들도 논의되고 있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데 호텔뿐 아니라 정부 대책이 내일 발표될 예정인데 빈집이나 공장도 개조를 해서 공급하겠다, 이런 안도 일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빈집 같은 경우는 빈집이 된 이유가 있을 테고요.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대안인가,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병민]
누가 뭐래도 지난 여름에 있었던 임대차3법의 졸속한 처리, 통과. 그 이후로 전세, 월셋값은 급등하고 전세 매물은 씨가 마르고 이를 통해서 서민들의 주거안정들을 해치게 됐다는 게 거의 지배적인 평가 아니겠습니까?
국회 차원에서 야당과 전혀 협의하지 않은 채로 단 며칠 만에 처리한 법이었습니다. 이 법으로 통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상당한데요.
실제로 집을 구매하고 싶어도 구매하고 난 다음에 들어가 있는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요청하게 되면 내 집을 사고도 내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방황하게 되는 국민들까지 나오게 되는 것이 현재 법의 맹점이고 허점이기도 합니다.
국회 차원에서 가장 쉽게 풀 수 있는 것은 임대차3법 처리하고 났는데 문제가 심각해져서 부작용이 많으니 이 문제 원점으로 돌리거나 부작용을 제거할 수 있는 새로운 법안 처리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요.
두 번째는 서울의 지속적이고 오래된 공급물량 부족 사태가 결국은 전세와 부동산 시장 불안정을 가져오게 됐는데 서울 곳곳을 눈을 크게 뜨고 다녀오면 이미 30년이 지나서 재건축을 해도 충분한 아파트들이 재건축이 되지 않는 곳들이 상당합니다.
정부가, 서울시가 나서서 이러한 주택 공급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책들이 얼마든지 남아 있고요. 쓸 수 있는 카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다 배제시키고 난 다음에 해법들을 찾으려고 하니까 나머지 정말 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한 부분들만 찾아가게 되는데 결국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잘못된 부분의 실패를 자인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야권과 함께 협조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주택공급,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공급에 초점을 맞추는 정책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으니까요. 이게 차차 부동산 시장에 장기적인 효과가 나타나는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마는 지금 단기적으로 임대차3법 통과 이후에 전세난이 심각해진 것은 사실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유승민 전 의원 개소식에서도 이거 원점 재검토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여당에서는 오히려 지금 이걸 강화하겠다, 이런 목소리도 나와요.
[박수현]
지금은 소위 부동산3법, 임대차3법의 문제는 졸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수년 동안 학계, 정치권 함께 논의해 왔던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시행하느냐, 선택의 문제만 있었던 제도이기 때문에 그것이 장단점은 이미 교과서처럼 다 나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졸속처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동의하기 어렵고요. 정책적 수단을 언제,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문제는 그 집권당이 책임질 일이고 서로 논의를 많이 해 온 것이고요.
그다음에 현재 전세 매물에 대해서 물론 가을 이사철이 끝났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전세 매물이 지난 한 5~6개월 전에 비해서 약 50%가 매물이 증가해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년에 3기 신도시 토지보상비가 나가고 그다음에 봄철 이사철이 되면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는 그렇게 전세 매물이 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3법의 부동산 부작용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를 빈대 한 마리 잡자고 초가삼간 전체를 태울 수 없는 노릇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임대인, 임차인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정부로서는 할 수밖에 없는데 좋습니다. 야당의 그런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도 차츰차츰 함께 머리를 맞대는 것에 동의하고요.
그다음에 김병민 위원 지적하신 대로 공공재개발, 재건축의 문제요. 저희가 검토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내 그런 데가 60여 곳입니다. 그런 부분도 차근차근 들여다보고 있다는 건의 말씀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지금 단기적으로는 전셋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계신데 내일 전세대책이 나옵니다. 집 못 구하는 국민들에게 숨통을 틔여질 수 있는 정책이 발표될지 내일 발표 조금 지켜보도록 하고요.
부동산 민심,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도 큰 영향을 미칠 이슈입니다. 서울시장 선거, 여야 주자가 또 누가 될지도 관심인데요. 여러 인물들이 거론되는데 이분의 이름도 오르내리죠.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 오늘 국민의힘 초선의원들을 상대로 한 토론회 연단에 섰는데요. 서울시장 선거 출마 여부가 또 관심사였습니다. 발언 듣고 오시죠.
[앵커]
지금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것이다, 여운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서울시장에 아예 생각이 없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국민의힘에서 경선을 할 가능성은 적어 보이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병민]
출마 의지는 확고해 보입니다.
[앵커]
서울시장 나가겠다는 의지는 보이고요?
[김병민]
출마 의지는 보이는데 출마하고 난 다음에 결국은 더불어민주당이 아닌 야권의 승리를 가져가겠다는 게 금태섭 의원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을 비판하고 탈당하고 나왔기 때문에. 국민의힘 안에 들어가서 경선을 하게 된다면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외연 확장의 의미들이 퇴색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공간을 조금 더 넓게 쓰면서 국민의힘에 있는 좋은 주자와 경쟁하는 모습으로 가게 된다면 여기에 대해서 외연 확장 등 훨씬 더 중도로서 많은 가능성을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아마 금태섭 의원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앵커]
그런데 안철수 전 대표의 이야기하고 비슷한 것 아닙니까?
[김병민]
안철수 대표 얘기도... 아마 안철수 대표는 서울시장의 이야기가 아니라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난번에 박용진 의원이 대권 출마 비슷한 언급을 꺼내면서 손흥민 선수처럼 오른발, 왼발 다 쓰는, 양발을 쓰는 정치인이 되고 싶다,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을 때 왼발을 쓰는 정치인들이 조금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국민의힘 안으로 들어와서 왼발을 쓰는 정치인들이 더 폭넓게 중도로서 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것도 중요한데 그럴 수 있는 단기적인 여건이 안 된다라면 바깥 진영에서 얼마든지 본인의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그 안에서 손을 잡고 연대 협력해서 선거를 치르고 과거에 박원순 시장이 무소속으로 당선됐지만 결국 더불어민주당에 합류해서 당인이 된 것처럼 그런 가능성들도 여전히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발언 중에 민주당은 진보가 아니라 독선과 오만만 남았다, 매우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금태섭 의원 하면 안철수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졌었고요. 안철수 대표가 민주당을 나가서 국민의당 만들 때도 합류를 안 하고 민주당을 지켰었는데 지금 나가서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박수현]
금태섭 전 의원과 제가 개인적으로 절친이고 대변인도 같이 했습니다마는 존중합니다. 또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나 한 가지 거꾸로 여쭙고 싶은 것은 민주당에 그 많은 구성원들이 있는데 왜 유독 금태섭 의원만 민주당을 향해서 독선과 아집, 전체주의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지. 설사 그런 면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많은 구성원들은 그것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인내하면서 그 안에서 어떤 발전 동력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밖에 나가서 저렇게 하시는 것이 맞는 것인지. 자기가 먹던 우물에 침을 뱉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금태섭 의원께서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셔서 배지를 달고 그리고 탈당하셔서 저런 말씀을 하신다면 더 설득력 있었을 텐데 그 청년 정치인 김남국 의원과의 경선에서 패배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역위원장이라고 하는 것을 4년이나 들였고 당원을 관리할 시간을 가졌음에도 정치 초년병에게 지역구 경선에서 패했다라고 하는 것은, 강선우 의원이신가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쨌든 본인께서 설득력이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하신 말씀도 크게 그렇게 울림은 없어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강선우 의원하고 경선에서 붇었었죠.
[박수현]
그렇습니다.
[앵커]
탈당 이후의 행보가 주목받고 있어서 금태섭 의원의 발언까지 좀 짚어봤고요. 마지막 남은 시간 동안 짧게 이 문제 좀 짚어보겠습니다. 결혼은 싫고 아이는 원한다. 결혼제도 바깥에서 지금 아이를 낳고 기르고 싶어 하는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유리 씨의 비혼 출산에 다시 이 문제의 화두가 던져진 상황인데요. 정치권에서 축하한다, 이런 메시지는 나왔는데 사유리 씨가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걸림돌이 많아서 일본에 가서 출산을 한 것으로 전해져서 국회에도 숙제가 던져진 것 같아요.
[김병민]
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불법이더라,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메시지를 남겼죠. 실질적으로 알아보니까 완전한 불법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입법 미비적인 측면이 조금 강하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대한민국 사회에서 사유리 씨처럼 본인의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 아이를 갖기 어려운 상태가 될 것이고 하지만 아이를 갖고 엄마가 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는 여성들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본인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서 자발적인 비혼모가 되겠다고 하는 분들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보고 그런 분들이 건강하게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또 정치권의 역할이기도 할 겁니다.
그동안 사회적 시각에서 많이 정치인들이 따라가지 못하고 관심을 두지 못했던 측면들이 아마도 사유리 씨의 저와 같은 행동과 발언으로 하나의 촉구될 수 있는 환경들이 주어졌다고 보는데요.
이번 이슈 잠깐 반짝 했을 때 관심 갖고 다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슈가 지나가더라도 꾸준하게 국회 내에서 법률적인 미비상이 없도록 정치인의 책임이고 역할이라고 봅니다.
[앵커]
비혼 출산 합법. 이제 공개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됐는데요. 입법으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까?
[박수현]
그러니까 우선 사유리 씨에게 개인적으로 축복과 축하를 드린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아마 전통적인 가치관 그리고 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남녀 간의 결혼을 통해서 자녀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종교 간에 어긋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한민국 사회에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문명사적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가족 제도의 변화는 시대적 상황입니다. 여기에 맞는 국회에서의 입법 제도의 어떤 구비, 이런 것들이 이제 논의를 시작해야 될 때고 어쨌든 다양한 논의를 통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될 그런 아주 중요한 출발점에 서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여러 의견이 있겠습니다마는 두 분 말씀하신 대로 이게 조금 생산적인 논의로 이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 가져봅니다. 오늘의 정치권 이슈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그리고 김병민 국민의힘 비대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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