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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박창환 / 장안대 교수, 이종훈 /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시비나, 또는 검찰권 남용이란 논란, 이런 것들을 불식시켜주실 필요가 있겠죠. 만약에 그럴 마음이 없다면 (거취는) 본인이 선택해야 할 문제이죠.]
[앵커]
지금 이게 아마 구체적으로 이렇게 아예 거취에 대해서 얘기한 건 이낙연 대표는 처음인 것 같은데요.
[이종훈]
그렇죠. 굉장히 에둘러서 표현하기는 했는데 핵심은 알아서 사표 내주셨으면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를 당대표가 어떻게 보면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건데 얼마 전에 정세균 총리 발언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 그동안에 여당 또 추미애 장관 차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 압박을 했던 것하고는 수준이 좀 다른,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까지 사퇴 압박이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요.
그런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조금 전에 우리 여론조사에서 본 그런 결과를 결과적으로 낳고 있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왜 자꾸 윤석열 검찰총장을 이렇게 사퇴하라고 압박을 하죠? 그러면 그럴수록 지지율은 점점 더 높아져만 갑니다. 왜 그럴까요? 조금 전에 검찰 개혁 말씀을 하셨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검찰 개혁보다 더 한 차원 위의 것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게 적폐청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촛불혁명 그 기조 하에, 기류 하에 그대로 있다고 봐요. 그 기조 하에서 구적폐에 대한 청산을 문재인 정부에서 했어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점점 후반기로 가면서 새로운 적폐가 쌓이고 있다고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거 아닌가라고 저는 봅니다.
특히 권력형 비리에 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손도 못 대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적폐를 극복하는 것도 보수 진영에 의해서 이루어진 구적폐를 청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보진영에 의해서 이뤄지고 있는 신적폐 부분도 다 도려내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더 여기서 나아갈 수 없다. 촛불혁명이 완성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진 거다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인물을 통해서 의사를 표출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되기를 바란다라기보다는 투영을 하고 있는 거다. 그 부분을 여야가 잘 읽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구적폐가 아닌 신적폐라는 표현까지 쓰셨어요. 그것에 대한 표현이 이렇게 나온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분명히 생각이 다를 것 같은데요.
[박창환]
구적폐, 신적폐. 이것 얘기하기 전에요. 누구나 다 모든 언론에서 윤석열 총장을 여권후보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차기 대선주자 여론조사를 하는데 다 야권후보로 분류를 해요. 그런데 윤석열 총장이 야당 사람입니까? 김종인 대표는 여권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정체성은 뭐냐? 정체성은 그냥 공무원입니다. 무소불위의 기소권을 가진 검찰의 최고위에 있는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은 정치 중립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온 국민들이 윤석열 총장을 공무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야권후보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다라면 과연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에 있어서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법만 보고 할 수 있겠느냐. 지금 자기가 다음 대통령이 되느냐 마느냐. 이런 어떤 무게감, 압박감 이런 걸 받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낙연 대표나 총리가 그 정도 되면 본인이 정말로 딱 잘라서 나 여론조사에서 빼주세요라고 하든지 아니면 정말로 생각이 있으면 사표 쓰고 나가서 정치 하든지. 이런 얘기하는 게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앵커]
하지만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
[박창환]
그렇죠. 이 이야기가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이 당연한 얘기를 갖다가 하지 말라, 윤석열 때리지 말라고 얘기하면 홍길동입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못 부르게.
[앵커]
두 분께서 말씀하신 게 결이 다르기는 합니다. 여론으로, 국민의 마음으로 본다면 검찰개혁을 향한 국민의 여론이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고 이제 분석하시면서도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번의 일들을 적폐라고 표현을 하신 것이고 그것의 경중과 동의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런 면에서 지금 정리해 주신 것은 이 현상 자체가 기형적이라는 거죠, 지금 현재 공무원과 정치공무원. 정치 중립을 지켜야 되는 사람이 어찌 1위 야권 후보로 조사가 되고 있느냐. 이 자체를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 과정 속에서 1명 빼먹을 수 없는 게 추미애 장관이에요.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도 이낙연 대표가 언급이 있었습니다. 스타일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조금 자제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종훈]
네, 그러니까 말하는 거, 행동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지적을 하신 거죠. 그런데 과연 이 지적이 온당한가. 저는 이것도 굉장히 편파적인 지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정치적 중립성 얘기를 하자면 오히려 추미애 장관이 정치적 중립성을 많이 훼손하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전에 공무원 말씀하셨는데 이분 정말 공무원 맞는 것 같아요. 저도 과거에 공무원 생활했는데. 그냥 소신 가지고 자기 외압에 별로 휘둘리지 않고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공무원일뿐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 공무원을 놓고 옆에서 저 사람이 저쪽 편이다, 이쪽 편이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느 게 온당하냐.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적 중립을 어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실제로 그럴 만한 명확한 증거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 대전지검에 한번 찾아갔다. 이것 가지고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 또 이 정부의 원전 관련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수사를 한다고 해서 그걸 정치적으로 본다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과도하다는 거죠. 그런 걸 과도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고 오히려 추미애 장관이 정치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지지율이 저렇게 높게 나오는 거다. 이런 설명을 제가 해드립니다.
[앵커]
법무부 장관의 업무 자체가 대검찰 그리고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하는 건 맞잖아요. 맞고.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도 수사하는 것에 있어서 분명히 그것이 정치적인 의도가 드러나지는 않지만 분석하기에 따라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 아닐까요?
[박창환]
그런데 추미애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갖다 여섯 번인가 발동했죠. 사상 유례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과거의 법무부 장관들은 누가 했습니까? 과거의 법무부 장관들은 다 검찰 윗기수가 했어요, 검찰총장보다. 즉 공식적으로 수사지휘권를 발동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전화 한 통화면 다 해결되니까. 그런데 이 정권 들어서는 전화로 검찰총장에게 얘기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수사지휘권이 과거에는 없었는데 현 장관이 마치 검찰총장에게 엄청난 개입을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옛날 법무부 장관들이 마치 검찰총장 노터치 했던 걸로 그러면 검찰 적폐가 도대체 왜 있습니까?
그런 점에서 그 부분은 과도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추미애 장관의 문제점도 있다고 생각해요. 추미애 장관의 최대의 과제는 국민들에게 검찰개혁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검찰조직이 그 개혁의 성과물이었던 공수처와 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감대를 형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전선만 더 넓혀놨어요. 거기에 국민들이 광화문과 서초동으로 갈리듯이 지금은 추미애와 윤석열로 갈려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장관이, 특히나 정치인 출신 장관이라면 개혁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데 오히려 반감만 불러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점에서는 추미애 장관이 원칙은 잘 지키고 있을지 모르지만 일하는 스타일은 정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사실 너무 오랫동안 우리가 해오고 있습니다.
한 번씩 한 번씩 얘기가 나올 때마다 아주 뜨거운 토론이 되고 있는데요. 이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에 무엇이 정의이고 무엇이 민주주의이고 무엇이 자유이고 평등인가. 이것을 찾아가는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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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창환 / 장안대 교수, 이종훈 /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시비나, 또는 검찰권 남용이란 논란, 이런 것들을 불식시켜주실 필요가 있겠죠. 만약에 그럴 마음이 없다면 (거취는) 본인이 선택해야 할 문제이죠.]
[앵커]
지금 이게 아마 구체적으로 이렇게 아예 거취에 대해서 얘기한 건 이낙연 대표는 처음인 것 같은데요.
[이종훈]
그렇죠. 굉장히 에둘러서 표현하기는 했는데 핵심은 알아서 사표 내주셨으면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를 당대표가 어떻게 보면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건데 얼마 전에 정세균 총리 발언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 그동안에 여당 또 추미애 장관 차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 압박을 했던 것하고는 수준이 좀 다른,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까지 사퇴 압박이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요.
그런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조금 전에 우리 여론조사에서 본 그런 결과를 결과적으로 낳고 있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왜 자꾸 윤석열 검찰총장을 이렇게 사퇴하라고 압박을 하죠? 그러면 그럴수록 지지율은 점점 더 높아져만 갑니다. 왜 그럴까요? 조금 전에 검찰 개혁 말씀을 하셨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검찰 개혁보다 더 한 차원 위의 것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게 적폐청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촛불혁명 그 기조 하에, 기류 하에 그대로 있다고 봐요. 그 기조 하에서 구적폐에 대한 청산을 문재인 정부에서 했어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점점 후반기로 가면서 새로운 적폐가 쌓이고 있다고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거 아닌가라고 저는 봅니다.
특히 권력형 비리에 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손도 못 대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적폐를 극복하는 것도 보수 진영에 의해서 이루어진 구적폐를 청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보진영에 의해서 이뤄지고 있는 신적폐 부분도 다 도려내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더 여기서 나아갈 수 없다. 촛불혁명이 완성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진 거다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인물을 통해서 의사를 표출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되기를 바란다라기보다는 투영을 하고 있는 거다. 그 부분을 여야가 잘 읽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구적폐가 아닌 신적폐라는 표현까지 쓰셨어요. 그것에 대한 표현이 이렇게 나온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분명히 생각이 다를 것 같은데요.
[박창환]
구적폐, 신적폐. 이것 얘기하기 전에요. 누구나 다 모든 언론에서 윤석열 총장을 여권후보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차기 대선주자 여론조사를 하는데 다 야권후보로 분류를 해요. 그런데 윤석열 총장이 야당 사람입니까? 김종인 대표는 여권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정체성은 뭐냐? 정체성은 그냥 공무원입니다. 무소불위의 기소권을 가진 검찰의 최고위에 있는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은 정치 중립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온 국민들이 윤석열 총장을 공무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야권후보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다라면 과연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에 있어서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법만 보고 할 수 있겠느냐. 지금 자기가 다음 대통령이 되느냐 마느냐. 이런 어떤 무게감, 압박감 이런 걸 받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낙연 대표나 총리가 그 정도 되면 본인이 정말로 딱 잘라서 나 여론조사에서 빼주세요라고 하든지 아니면 정말로 생각이 있으면 사표 쓰고 나가서 정치 하든지. 이런 얘기하는 게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앵커]
하지만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
[박창환]
그렇죠. 이 이야기가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이 당연한 얘기를 갖다가 하지 말라, 윤석열 때리지 말라고 얘기하면 홍길동입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못 부르게.
[앵커]
두 분께서 말씀하신 게 결이 다르기는 합니다. 여론으로, 국민의 마음으로 본다면 검찰개혁을 향한 국민의 여론이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고 이제 분석하시면서도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번의 일들을 적폐라고 표현을 하신 것이고 그것의 경중과 동의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런 면에서 지금 정리해 주신 것은 이 현상 자체가 기형적이라는 거죠, 지금 현재 공무원과 정치공무원. 정치 중립을 지켜야 되는 사람이 어찌 1위 야권 후보로 조사가 되고 있느냐. 이 자체를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 과정 속에서 1명 빼먹을 수 없는 게 추미애 장관이에요.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도 이낙연 대표가 언급이 있었습니다. 스타일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조금 자제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종훈]
네, 그러니까 말하는 거, 행동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지적을 하신 거죠. 그런데 과연 이 지적이 온당한가. 저는 이것도 굉장히 편파적인 지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정치적 중립성 얘기를 하자면 오히려 추미애 장관이 정치적 중립성을 많이 훼손하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전에 공무원 말씀하셨는데 이분 정말 공무원 맞는 것 같아요. 저도 과거에 공무원 생활했는데. 그냥 소신 가지고 자기 외압에 별로 휘둘리지 않고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공무원일뿐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 공무원을 놓고 옆에서 저 사람이 저쪽 편이다, 이쪽 편이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느 게 온당하냐.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적 중립을 어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실제로 그럴 만한 명확한 증거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 대전지검에 한번 찾아갔다. 이것 가지고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 또 이 정부의 원전 관련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수사를 한다고 해서 그걸 정치적으로 본다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과도하다는 거죠. 그런 걸 과도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고 오히려 추미애 장관이 정치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지지율이 저렇게 높게 나오는 거다. 이런 설명을 제가 해드립니다.
[앵커]
법무부 장관의 업무 자체가 대검찰 그리고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하는 건 맞잖아요. 맞고.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도 수사하는 것에 있어서 분명히 그것이 정치적인 의도가 드러나지는 않지만 분석하기에 따라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 아닐까요?
[박창환]
그런데 추미애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갖다 여섯 번인가 발동했죠. 사상 유례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과거의 법무부 장관들은 누가 했습니까? 과거의 법무부 장관들은 다 검찰 윗기수가 했어요, 검찰총장보다. 즉 공식적으로 수사지휘권를 발동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전화 한 통화면 다 해결되니까. 그런데 이 정권 들어서는 전화로 검찰총장에게 얘기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수사지휘권이 과거에는 없었는데 현 장관이 마치 검찰총장에게 엄청난 개입을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옛날 법무부 장관들이 마치 검찰총장 노터치 했던 걸로 그러면 검찰 적폐가 도대체 왜 있습니까?
그런 점에서 그 부분은 과도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추미애 장관의 문제점도 있다고 생각해요. 추미애 장관의 최대의 과제는 국민들에게 검찰개혁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검찰조직이 그 개혁의 성과물이었던 공수처와 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감대를 형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전선만 더 넓혀놨어요. 거기에 국민들이 광화문과 서초동으로 갈리듯이 지금은 추미애와 윤석열로 갈려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장관이, 특히나 정치인 출신 장관이라면 개혁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데 오히려 반감만 불러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점에서는 추미애 장관이 원칙은 잘 지키고 있을지 모르지만 일하는 스타일은 정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사실 너무 오랫동안 우리가 해오고 있습니다.
한 번씩 한 번씩 얘기가 나올 때마다 아주 뜨거운 토론이 되고 있는데요. 이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에 무엇이 정의이고 무엇이 민주주의이고 무엇이 자유이고 평등인가. 이것을 찾아가는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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