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오동건 앵커, 윤보리 앵커
■ 출연 : 고유환 통일연구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의 46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바이든 당선인이 오늘 오전 대국민 연설을 통해서 모든 미국인의 대통령이 되겠다면서 갈등 해소와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앵커]
바이든 당선인은 미국이 세계로부터 다시 존경받게 하겠다고도 다짐했는데요. 바이든 시대 달라질 국제환경 그리고 한반도 정세 전망해보겠습니다. 고유환 통일연구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유환]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이번 선거를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막판 뒤집기 또 이후에 불복 이런 단어를 또 듣게 될지 궁금할 정도로 참 대단한 선거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고유환]
트럼프 대통령의 원래 통치 스타일이 리얼리티쇼 하는 것처럼 아주 예측 불가의 그런 스타일을 보여왔는데 이번 미국 대선도 물론 결과는 예측대로 나온 것 같고요.
그러나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투표의 방식과 절차에 따라 초반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세한 것처럼 보였고 나중에 부재자라든가 우편투표 이런 투표과정에서는 바이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서 최종적으로 바이든 후보가 선거인단 수 다수를 차지해서 당선이 확정된 거죠.
어쨌든 이번 미국의 대선은 코로나19가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거기에 대한 대응이 실패함으로 해서 경제적인 위기도 심화됐고 또 미국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한 개인 외교, 종잡을 수 없는 그런 여러 행동들에 대해서 피곤해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밖에 국제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미국이 세계를 주도하는 국가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텐데 파리기후협약 탈퇴라든가 또 이전 정부가 했던 이란과 핵 합의를 다시 무산시킨다든가 그런 등의 종잡을 수 없는 행동들에 대해서 미국 국민들은 상당히 피곤함을 느꼈던 것 아닌가. 그게 결과로써 그렇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앵커]
그것에 대한 판단을 내렸군요.
[앵커]
미국인이 바이든 당선인을 선택한 이유로 코로나19 또 그로 인한 경제위기 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피로감 등을 꼽아주셨는데요. 오늘 현지시각으로 저녁 8시 반쯤 바이든 당선인 첫 연설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치유와 통합을 강조했는데요. 당선인의 연설 내용 한번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조 바이든 / 미국 대통령 당선인 : 미국인들은 우리 모두를 위한 명백한 승리, 확실한 승리를 우리에게 선사했습니다. 공화당, 민주당에 상관없이 미국 전체만 바라보는 분열 대신 통합을 가져오는 대통령이 될 것을 약속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제 모든 진심을 담아서 일하겠습니다. 이제 서로에게 기회를 줍시다. 험담은 중단하고 정치 열기를 가라앉히고, 만나 이야기를 들을 시간입니다. 이제 미국에서 치유가 일어나야 하는 시간입니다.]
[앵커]
바이든 당선인, 첫 연설에서 분열 대신 통합으로 나가자 이 부분을 강조했는데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고유환]
그러니까 치유와 통합을 강조한 건 선거과정에서 미국 사회가 많이 분열되어 있다. 인종 간에도 분열이 있었고 또 지역 간에도 갈등이 있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결과에 대해서도 불복에 따르는 앞으로도 갈등이 지속될 수 있는 여러 요인들을 고려할 때 당선자로서 치유와 통합을 강조할 수밖에 없겠죠. 미국 자체가 다민족 그리고 다인종 국가인 데다가 큰 연방으로 이루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다양한 여러 갈등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당선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역시 통합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동안에 선거과정에서 있었던 갈등을 치유하고 통합해서 늘 주장해 왔던 것처럼 위대한 미국을 건설하자. 미래를 향해서 나가자. 그런 취지의 소감을 밝힌 것 같습니다.
[앵커]
국내적으로 물론 이렇게 갈라져 있는, 정치적인 분열을 치유하는 과정도 필요하겠지만 지금 이 시간이 미국을 치유할 시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걸 봐서는 단순히 국내 분열만 얘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국제적으로 미국이 가진 위상 그리고 대선 불복 과정에서 보여지는 미국의 모습 같은 것들에 대한 우려도 있을 것이고요. 이제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그렇다면 미국의 행보는 이전과는 달라지지 않을까요?
[고유환]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라는 관점에서 보호무역주의라든가 국제협력보다는 미국을 우선 앞세우는, 미국의 국익을 앞세우는 그런 방식으로 그동안 정치를 해왔다고 한다면 바이든 정부는 다자주의 그리고 동맹 중시 그리고 기후 문제라든가 인권 문제 등 인류가 공통으로 겪고 있는 가치나 문제 이런 데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 문제에 있어서 세계의 주도국가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 그렇게 나오겠죠.
[앵커]
그러니까 과거에는 트럼프 정부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려놓고. 저희가 인터뷰를 하면서 모셨던 전문가분께서는 이렇게 분석하셨어요. 미국에서 만들어놓은 배, 미국이 함께 움직이겠다는 그 배를 트럼프 대통령이 와서 마치 가라앉히려는 그런 시도를 했었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런 건 동의하시는지요?
[고유환]
그것은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라 하더라도 크게 보면 미중 간에 전략경쟁이라는 구도에서 미국이 점차 중국과 경쟁해서 조금씩 패권이 쇠퇴하는 그런 문제와 관련 있을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코로나19라고 하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기면서 미국의 국내 경제가 어려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미중 간에 무역 문제라든가 또 앞으로 있을 세력 경쟁과 관련해서 미국이 여러 가지 전략적인 노력을 했던 거죠. 그 대표적인 게 인도태평양전략 구상. 중국의 부상을 봉쇄하는 차원에서 인도와 태평양 지역이 함께 형성해서 대응한다든가 쿼드라고 해서 또 호주라든가 인도, 미국, 일본 플러스 알파 해서 한국이라든가 베트남 등 연결해서 견제하자라든가. 그밖에도 사드 같은 고고도 미사일방어체제를 통한 미국의 견제 이런 등등 결국은 미국의 패권이 점차 쇠퇴하고 중국이 부상하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미국 식의 노선. 이것들이 트럼프 대통령 시기에 두드러지게 드러났다.
그런 측면에서 미국 독주의 우선주의가 성과를 거두기가 쉽지 않은 그런 부분에서 독주했고 또 코로나 변수가 겹치면서 미국 국민들은 다시 주도하는 국가로서의 제 모습을 한번 갖춰서 관련 국가들과 협력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보겠다는 그런 의지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불복을 뜻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소송전을 이어가겠다는 승복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서 지지자들도 동요하는 모습인데요. 미국이 양분됐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고유환]
선거과정에서는 그럴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선거 전략상으로도 그렇게 했다고 보는데 아마 조금 기다려봐야 될 부분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기업인 출신이고 아마 계산이 빠를 겁니다.
과거 2000년처럼 플로리다 한 주에서 박빙일 때 재검표하면 승부가 뒤바뀔 수도 있다는 가정이 설 때는 소송을 계속해서 한번 승부를 걸어볼 수 있을 텐데 지금 나머지 남은 주들도 다 개표를 하게 되고 이제는 일방적으로 바이든의 승리로 판가름난다면 아마 더 이상 소송전으로 가기는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따르는 비용을 치러야 되니까. 그리고 또 이길 수 있다는 가정도 없을뿐더러 또 미국 국민들이 생각할 때 승복하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아마 계속해서 나가기는 어려울 겁니다.
지금은 그 과정에서 아직 마음의 정리도 필요하고 지지층들도 좀 다독일 필요가 있고. 그래서 지금 격하게 감정적 반응을 하는 것 같은데 시간 지나보면 아마도 승복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앵커]
워낙 또 표차이, 선거인단 차이가 크기 때문에 언제쯤 승복 선언을 할까 이것도 관심인데 이제 우리나라와의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두 가지로 분석을 나누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미관계와 대북정책. 우선 한미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고 싶은데. 트럼프 정부와의 한미관계와 비교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제 바이든 정부가 된다면 한미관계는 어떨 거라고 보시는지요?
[고유환]
한미관계는 트럼프 정부 때나 바이든 정부 때나 크게 달라지거나 나빠지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것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중국 전략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한미동맹이라는 것은 린치핀이라고 한미관계에 있어서 미국이 보는 한국은 동아태전략의 핵심 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북한의 남침 위협에 대한 억제력 차원에서 주한미군이 주둔했다고 한다면 향후 전략에서는 미국의 대중국전략을 비롯해서 동아태전략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축은 트럼프 정부나 바이든 정부나 크게 달라질 건 없다.
다만 트럼프는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 우선주의에 따라서 미군도 철수할 수 있다라든가 방위비도 턱없이 높여서 부르고. 그래서 아직 협상이 끝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지금 그런 과제들이 바이든 정부로 다 넘어오게 되죠.
그러면 이제 방위비 협상 문제도 있고 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 등 한미 현안들이 꽤 있기는 한데. 바이든 행정부 자신이 과거에도 보면 인게이지먼트라고 하는 이쪽 지역에 대한 포용정책을 그걸 관여라고도 할 수 있고 개입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유지해 왔고 동맹을 중시하는 그런 정책을 펼쳐왔기 때문에 그렇게 큰 한미 관계에 있어서는 변화는 없을 거다.
[앵커]
갑자기 예상하지 못했던 복병 같은 게 나타날 가능성은 없겠죠?
[고유환]
그런 건 없다는 거죠.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한미관계가 정리될 거라고 봐야 되고요. 나중에 대북정책에서도 얘기될 수 있는 부분이 민주당 정부는 비교적 한국 정부와 협력을 잘하면서 어느 정도 이익의 조화점을 찾아서 나가는 경향이 있죠.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한해서는 톱다운 방식으로 그렇게 서로 정상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케미가 맞았다. 어느 정도 이익의 조화점을 찾아서 공통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간 적도 있으니까요.
[앵커]
오늘 강경화 외교장관이 미국행 길에 올랐는데요. 일단은 폼페이오 장관의 초청으로 갔지만 바이든 후보 측 라인과 만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어떤 성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고유환]
지금은 교착 국면에 빠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어떻게 하면 모멘텀을 살려서 미국의 정권 교체기라 하더라도 상황관리가 필요한 시점이겠죠. 그래서 한미 간에 조율할 현재의 트럼프 행정부와 조율할 내용도 있을 테고 또 당선인 측들과 연속선상에서 프로세스를 좀 더 진전시킬 수 있는 사전협의도 필요할 테니까요.
그래서 지금 시기로 봐서는 미국의 정권교체기이기는 하더라도 우리의 국익의 관점이라든가 대미 또는 대북 여러 정책적 관점에서 보면 그 연결고리를 잘 찾아서 현 정부와 이전 정부와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로서 양 당국에게 충분한 의사소통을 한다는 의미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앵커]
바이든 당선인의 대북정책에 대해서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10월 22일에 있었던 TV토론 때문인데요. 그때 북한과 관련해서 했던 발언들을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조 바이든 / 민주당 대선후보 (10월 22일 TV토론) : 트럼프가 무슨 짓을 한 것입니까? 그는 북한을 정당화했습니다. 그는 좋은 친구라고 얘기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폭력배입니다. 어떻게 북한과 더 잘 지내는지에 대해 말하지만 북한은 전보다 더 쉽게 미국 영토에 도달할 수 있는 훨씬 더 많은 위협적인 탄도미사일을 만들어 보유했습니다.]
[조 바이든 / 민주당 대선후보 (10월 22일 TV토론) : 김 위원장이 핵 능력을 축소하는데 동의하는 조건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한반도는 비핵화가 이뤄져야 합니다.]
[앵커]
사실 이 표현들이 조금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표현인 게 사실입니다. 최고존엄으로 북한에서 여기는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쉽게 이렇게 해석을 하자면 폭력배 정도로 해석될 수 있는 단어고 그리고 만날 수 있다는데 핵능력을 축소하는 데 동의하는 조건.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일괄 타결, 조건적인 타결 이런 것에 순서가 있지만 북한은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안 움직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두 가지 단어로 볼 때는 북한이 조금 반응을 긍정적으로 안 할 가능성은 있지 않을지 걱정입니다.
[고유환]
그건 선거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톱다운 방식의 협상의 실패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폭력배 같은 북한 지도자와 톱다운으로 성과를 낼 수 있겠느냐는 의미의 비아냥되는 그런 과정에서의 용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한반도 비핵화 목표는 같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FFVD라고 해서 CVID 방식과 거의 유사한 형태로 사실상 선비핵화에 해당되는 주장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런데 바이든 후보 시절에 얘기한 내용들은 핵 능력을 감축한다는 데 대한 북한의 행동이 있을 때 정상회담 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비핵화라는 표현보다는 감축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점에저는 주목하고 있는데. 그건 현재까지 북한이 사실상 핵을 많이 갖고 있는 핵 국가라는 점을 인정하고 북한이 주장하는 핵 군축으로 가자는 뜻인지 아니면 우선 북한이 갖고 있는 핵능력을 인정하면서 핵 능력에 대한 감축. 그 얘기는 영변 핵시설이라든가 북한이 취하고 있는 핵실험이라든가 미사일 시험 같은 것을 중단시키는 조치를 지속하면서 추가적으로 뭔가 핵을 비핵화로 가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그런 행동이 전제된다면 정상회담 할 수 있다는 거죠. 과거 트럼프 대통령은 먼저 정상회담을 하고 그다음에 비핵화와 평화체제와 관련되는 교환 프로세스의 원칙을 세워놓고 기둥만 세우고 결국은 이행 로드맵을 못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바이든 당선인이 얘기한 내용은 바텀업 방식으로 실무협상을 해서 최종목표로 비핵화로 가더라도 초기에 비핵화로 갈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북한의 조치가 나오면 정상회담을 해서 완전한 비핵화로 가는 쪽으로 협상을 끌고 가겠다.
[앵커]
로드맵이 나올 수 있겠군요.
[고유환]
그런 의지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바이든 정부가 집권을 하게 되면 내년 초에 한미 군사연합훈련이 재개가 되고 또 그로 인해서 북한이 다른 도발에 나서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는 시선도 있던데요.
[고유환]
과거에도 정권 교체기라든가 중요 계기 때마다 북한이 핵 미사일 등 전략 도발을 해서 상황을 악화시킨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지 않겠냐. 흔히 선거 전에 그런 행동도 나올 수 있다고 했지만 현재까지 나오지 않았고요.
북한 스스로도 지난 연말에 정면돌파전 할 때 새로운 전략무기를 목격하게 될 거라고 말로는 했지만 지난번 당 창건 75돌 그런 행사에서는 무력시위만 보여줬습니다. SLBM에 조금 더 개량된 형태 ICBM급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조금 개량된 그런 실제 모형을 보여주긴 했는데요.
거기에 실제로 성능이 개량됐는지 여부는 실험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지만 모형상으로는 개량된 그런 무력시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무력시위를 하고 새로운 행정부가 라인업이 인선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대북정책이 나올 때까지 기다릴지 아니면 자기들의 몸값을 높이기 위해서 대륙간탄도미사일이라든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같은 이런 새로운 무기를 실험할지 이건 지켜봐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북한으로서는 사실상 핵 국가로 어느 정도는 인정받고 있는 상황이고 핵무기 숫자도 20개에서 60개 정도 가졌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상황인데. 북한 스스로도 2017년 11월 화성-15형 발사 성공 이후에 국가 핵무력을 완성한 상황이라 섣부르게 실험을 할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
[앵커]
굳이 얻을 실익이 크지 않죠.
[고유환]
크지 않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자기들이 주장하는 대로 전략 국가의 지위를 갖고 앞으로 새로운 행정부와 협상하겠다. 그래서 지금은 제재 대 자력갱생의 대결로 압축해 놓고 장기전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 내년 초에 8차 당대회를 준비하고 있고 그런 여러 가지 과정과 여러 가지 경제 위기의 심화라든가 이런 걸 고려할 때 과연 새 행정부에 대해서 무리수를 쓸 것인가. 이건 생각해 봐야 되고요.
과거의 전례로 보더라도 민주당 정부 시기에 클린턴 정부 때 가장 좋았습니다. 예를 들면 94년도에 제네바 합의를 통해서 동결 대 보상 방식으로 경제적 이득을 얻었고 또 2000년 10월에 북미 공동 코뮤니케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조명록 차수가 워싱턴을 가고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평양에 가고 그게 대선에서 개표 시비가 불거지지 않았으면 클린턴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서 아마 북미관계의 기본적인 새로운 관계가 형성됐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되돌이켜 보면 북미 공동 코뮤니케에 종전선언 4자회담 평화협정과 관련되는 문제 전반이 다 있습니다. 클린턴 정부 때 해 놓은 합의가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얘기한 북미 공동성명보다 훨씬 자세하고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보면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를 뛰어넘어서 다시 클린턴 말기로 돌아간다면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을 교환하는 협상이 가속화될 수 있다.
[앵커]
이제 좀 전략적 행동이 필요한 시기라는 생각도 드는데. 정말 외교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 시기가 가장 잘 맞게 맞물렸으면 좋겠고요. 짧게 하나 더 질문을 드리면 바이든 행정부에서 중국과의 관계는 어떨까요? 트럼프는 너무 거칠었다 이런 평도 있는데.
[고유환]
기본적인 전략경쟁은 지속될 것이지만 신형 대북관계 틀 속에서 협력할 부분은 협력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지금 속도라는 측면에서 보면 미국은 국가 주도형이 아닌 자유 성과주의 자본주의를 하고 있고 중국은 국가 주도형의 자본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대는 자본주의를 하고 있고 가치사슬로 얽혀 있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패권경쟁을 한다고 하더라도 과거 냉전시대처럼 노동분업을 따로 하고 군사적으로나 이념적으로 완전히 대립하는 신냉전은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도 어느 편에 줄을 서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또 경제는 중국이고 안보는 미국이다. 안미경중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 그런 식으로 접근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익을 우선으로 두고 양 대국 사이에 이익 균형을 찾아서 우리 국익의 이익을 확대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가치사슬로 엮인 현재의 상황에 맞게 우리 국익을 찾아나가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유환 통일연구원장과 얘기 나누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고유환 통일연구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의 46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바이든 당선인이 오늘 오전 대국민 연설을 통해서 모든 미국인의 대통령이 되겠다면서 갈등 해소와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앵커]
바이든 당선인은 미국이 세계로부터 다시 존경받게 하겠다고도 다짐했는데요. 바이든 시대 달라질 국제환경 그리고 한반도 정세 전망해보겠습니다. 고유환 통일연구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유환]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이번 선거를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막판 뒤집기 또 이후에 불복 이런 단어를 또 듣게 될지 궁금할 정도로 참 대단한 선거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고유환]
트럼프 대통령의 원래 통치 스타일이 리얼리티쇼 하는 것처럼 아주 예측 불가의 그런 스타일을 보여왔는데 이번 미국 대선도 물론 결과는 예측대로 나온 것 같고요.
그러나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투표의 방식과 절차에 따라 초반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세한 것처럼 보였고 나중에 부재자라든가 우편투표 이런 투표과정에서는 바이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서 최종적으로 바이든 후보가 선거인단 수 다수를 차지해서 당선이 확정된 거죠.
어쨌든 이번 미국의 대선은 코로나19가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거기에 대한 대응이 실패함으로 해서 경제적인 위기도 심화됐고 또 미국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한 개인 외교, 종잡을 수 없는 그런 여러 행동들에 대해서 피곤해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밖에 국제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미국이 세계를 주도하는 국가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텐데 파리기후협약 탈퇴라든가 또 이전 정부가 했던 이란과 핵 합의를 다시 무산시킨다든가 그런 등의 종잡을 수 없는 행동들에 대해서 미국 국민들은 상당히 피곤함을 느꼈던 것 아닌가. 그게 결과로써 그렇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앵커]
그것에 대한 판단을 내렸군요.
[앵커]
미국인이 바이든 당선인을 선택한 이유로 코로나19 또 그로 인한 경제위기 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피로감 등을 꼽아주셨는데요. 오늘 현지시각으로 저녁 8시 반쯤 바이든 당선인 첫 연설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치유와 통합을 강조했는데요. 당선인의 연설 내용 한번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조 바이든 / 미국 대통령 당선인 : 미국인들은 우리 모두를 위한 명백한 승리, 확실한 승리를 우리에게 선사했습니다. 공화당, 민주당에 상관없이 미국 전체만 바라보는 분열 대신 통합을 가져오는 대통령이 될 것을 약속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제 모든 진심을 담아서 일하겠습니다. 이제 서로에게 기회를 줍시다. 험담은 중단하고 정치 열기를 가라앉히고, 만나 이야기를 들을 시간입니다. 이제 미국에서 치유가 일어나야 하는 시간입니다.]
[앵커]
바이든 당선인, 첫 연설에서 분열 대신 통합으로 나가자 이 부분을 강조했는데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고유환]
그러니까 치유와 통합을 강조한 건 선거과정에서 미국 사회가 많이 분열되어 있다. 인종 간에도 분열이 있었고 또 지역 간에도 갈등이 있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결과에 대해서도 불복에 따르는 앞으로도 갈등이 지속될 수 있는 여러 요인들을 고려할 때 당선자로서 치유와 통합을 강조할 수밖에 없겠죠. 미국 자체가 다민족 그리고 다인종 국가인 데다가 큰 연방으로 이루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다양한 여러 갈등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당선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역시 통합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동안에 선거과정에서 있었던 갈등을 치유하고 통합해서 늘 주장해 왔던 것처럼 위대한 미국을 건설하자. 미래를 향해서 나가자. 그런 취지의 소감을 밝힌 것 같습니다.
[앵커]
국내적으로 물론 이렇게 갈라져 있는, 정치적인 분열을 치유하는 과정도 필요하겠지만 지금 이 시간이 미국을 치유할 시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걸 봐서는 단순히 국내 분열만 얘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국제적으로 미국이 가진 위상 그리고 대선 불복 과정에서 보여지는 미국의 모습 같은 것들에 대한 우려도 있을 것이고요. 이제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그렇다면 미국의 행보는 이전과는 달라지지 않을까요?
[고유환]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라는 관점에서 보호무역주의라든가 국제협력보다는 미국을 우선 앞세우는, 미국의 국익을 앞세우는 그런 방식으로 그동안 정치를 해왔다고 한다면 바이든 정부는 다자주의 그리고 동맹 중시 그리고 기후 문제라든가 인권 문제 등 인류가 공통으로 겪고 있는 가치나 문제 이런 데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 문제에 있어서 세계의 주도국가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 그렇게 나오겠죠.
[앵커]
그러니까 과거에는 트럼프 정부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려놓고. 저희가 인터뷰를 하면서 모셨던 전문가분께서는 이렇게 분석하셨어요. 미국에서 만들어놓은 배, 미국이 함께 움직이겠다는 그 배를 트럼프 대통령이 와서 마치 가라앉히려는 그런 시도를 했었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런 건 동의하시는지요?
[고유환]
그것은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라 하더라도 크게 보면 미중 간에 전략경쟁이라는 구도에서 미국이 점차 중국과 경쟁해서 조금씩 패권이 쇠퇴하는 그런 문제와 관련 있을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코로나19라고 하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기면서 미국의 국내 경제가 어려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미중 간에 무역 문제라든가 또 앞으로 있을 세력 경쟁과 관련해서 미국이 여러 가지 전략적인 노력을 했던 거죠. 그 대표적인 게 인도태평양전략 구상. 중국의 부상을 봉쇄하는 차원에서 인도와 태평양 지역이 함께 형성해서 대응한다든가 쿼드라고 해서 또 호주라든가 인도, 미국, 일본 플러스 알파 해서 한국이라든가 베트남 등 연결해서 견제하자라든가. 그밖에도 사드 같은 고고도 미사일방어체제를 통한 미국의 견제 이런 등등 결국은 미국의 패권이 점차 쇠퇴하고 중국이 부상하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미국 식의 노선. 이것들이 트럼프 대통령 시기에 두드러지게 드러났다.
그런 측면에서 미국 독주의 우선주의가 성과를 거두기가 쉽지 않은 그런 부분에서 독주했고 또 코로나 변수가 겹치면서 미국 국민들은 다시 주도하는 국가로서의 제 모습을 한번 갖춰서 관련 국가들과 협력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보겠다는 그런 의지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불복을 뜻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소송전을 이어가겠다는 승복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서 지지자들도 동요하는 모습인데요. 미국이 양분됐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고유환]
선거과정에서는 그럴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선거 전략상으로도 그렇게 했다고 보는데 아마 조금 기다려봐야 될 부분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기업인 출신이고 아마 계산이 빠를 겁니다.
과거 2000년처럼 플로리다 한 주에서 박빙일 때 재검표하면 승부가 뒤바뀔 수도 있다는 가정이 설 때는 소송을 계속해서 한번 승부를 걸어볼 수 있을 텐데 지금 나머지 남은 주들도 다 개표를 하게 되고 이제는 일방적으로 바이든의 승리로 판가름난다면 아마 더 이상 소송전으로 가기는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따르는 비용을 치러야 되니까. 그리고 또 이길 수 있다는 가정도 없을뿐더러 또 미국 국민들이 생각할 때 승복하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아마 계속해서 나가기는 어려울 겁니다.
지금은 그 과정에서 아직 마음의 정리도 필요하고 지지층들도 좀 다독일 필요가 있고. 그래서 지금 격하게 감정적 반응을 하는 것 같은데 시간 지나보면 아마도 승복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앵커]
워낙 또 표차이, 선거인단 차이가 크기 때문에 언제쯤 승복 선언을 할까 이것도 관심인데 이제 우리나라와의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두 가지로 분석을 나누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미관계와 대북정책. 우선 한미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고 싶은데. 트럼프 정부와의 한미관계와 비교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제 바이든 정부가 된다면 한미관계는 어떨 거라고 보시는지요?
[고유환]
한미관계는 트럼프 정부 때나 바이든 정부 때나 크게 달라지거나 나빠지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것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중국 전략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한미동맹이라는 것은 린치핀이라고 한미관계에 있어서 미국이 보는 한국은 동아태전략의 핵심 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북한의 남침 위협에 대한 억제력 차원에서 주한미군이 주둔했다고 한다면 향후 전략에서는 미국의 대중국전략을 비롯해서 동아태전략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축은 트럼프 정부나 바이든 정부나 크게 달라질 건 없다.
다만 트럼프는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 우선주의에 따라서 미군도 철수할 수 있다라든가 방위비도 턱없이 높여서 부르고. 그래서 아직 협상이 끝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지금 그런 과제들이 바이든 정부로 다 넘어오게 되죠.
그러면 이제 방위비 협상 문제도 있고 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 등 한미 현안들이 꽤 있기는 한데. 바이든 행정부 자신이 과거에도 보면 인게이지먼트라고 하는 이쪽 지역에 대한 포용정책을 그걸 관여라고도 할 수 있고 개입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유지해 왔고 동맹을 중시하는 그런 정책을 펼쳐왔기 때문에 그렇게 큰 한미 관계에 있어서는 변화는 없을 거다.
[앵커]
갑자기 예상하지 못했던 복병 같은 게 나타날 가능성은 없겠죠?
[고유환]
그런 건 없다는 거죠.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한미관계가 정리될 거라고 봐야 되고요. 나중에 대북정책에서도 얘기될 수 있는 부분이 민주당 정부는 비교적 한국 정부와 협력을 잘하면서 어느 정도 이익의 조화점을 찾아서 나가는 경향이 있죠.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한해서는 톱다운 방식으로 그렇게 서로 정상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케미가 맞았다. 어느 정도 이익의 조화점을 찾아서 공통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간 적도 있으니까요.
[앵커]
오늘 강경화 외교장관이 미국행 길에 올랐는데요. 일단은 폼페이오 장관의 초청으로 갔지만 바이든 후보 측 라인과 만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어떤 성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고유환]
지금은 교착 국면에 빠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어떻게 하면 모멘텀을 살려서 미국의 정권 교체기라 하더라도 상황관리가 필요한 시점이겠죠. 그래서 한미 간에 조율할 현재의 트럼프 행정부와 조율할 내용도 있을 테고 또 당선인 측들과 연속선상에서 프로세스를 좀 더 진전시킬 수 있는 사전협의도 필요할 테니까요.
그래서 지금 시기로 봐서는 미국의 정권교체기이기는 하더라도 우리의 국익의 관점이라든가 대미 또는 대북 여러 정책적 관점에서 보면 그 연결고리를 잘 찾아서 현 정부와 이전 정부와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로서 양 당국에게 충분한 의사소통을 한다는 의미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앵커]
바이든 당선인의 대북정책에 대해서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10월 22일에 있었던 TV토론 때문인데요. 그때 북한과 관련해서 했던 발언들을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조 바이든 / 민주당 대선후보 (10월 22일 TV토론) : 트럼프가 무슨 짓을 한 것입니까? 그는 북한을 정당화했습니다. 그는 좋은 친구라고 얘기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폭력배입니다. 어떻게 북한과 더 잘 지내는지에 대해 말하지만 북한은 전보다 더 쉽게 미국 영토에 도달할 수 있는 훨씬 더 많은 위협적인 탄도미사일을 만들어 보유했습니다.]
[조 바이든 / 민주당 대선후보 (10월 22일 TV토론) : 김 위원장이 핵 능력을 축소하는데 동의하는 조건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한반도는 비핵화가 이뤄져야 합니다.]
[앵커]
사실 이 표현들이 조금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표현인 게 사실입니다. 최고존엄으로 북한에서 여기는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쉽게 이렇게 해석을 하자면 폭력배 정도로 해석될 수 있는 단어고 그리고 만날 수 있다는데 핵능력을 축소하는 데 동의하는 조건.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일괄 타결, 조건적인 타결 이런 것에 순서가 있지만 북한은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안 움직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두 가지 단어로 볼 때는 북한이 조금 반응을 긍정적으로 안 할 가능성은 있지 않을지 걱정입니다.
[고유환]
그건 선거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톱다운 방식의 협상의 실패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폭력배 같은 북한 지도자와 톱다운으로 성과를 낼 수 있겠느냐는 의미의 비아냥되는 그런 과정에서의 용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한반도 비핵화 목표는 같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FFVD라고 해서 CVID 방식과 거의 유사한 형태로 사실상 선비핵화에 해당되는 주장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런데 바이든 후보 시절에 얘기한 내용들은 핵 능력을 감축한다는 데 대한 북한의 행동이 있을 때 정상회담 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비핵화라는 표현보다는 감축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점에저는 주목하고 있는데. 그건 현재까지 북한이 사실상 핵을 많이 갖고 있는 핵 국가라는 점을 인정하고 북한이 주장하는 핵 군축으로 가자는 뜻인지 아니면 우선 북한이 갖고 있는 핵능력을 인정하면서 핵 능력에 대한 감축. 그 얘기는 영변 핵시설이라든가 북한이 취하고 있는 핵실험이라든가 미사일 시험 같은 것을 중단시키는 조치를 지속하면서 추가적으로 뭔가 핵을 비핵화로 가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그런 행동이 전제된다면 정상회담 할 수 있다는 거죠. 과거 트럼프 대통령은 먼저 정상회담을 하고 그다음에 비핵화와 평화체제와 관련되는 교환 프로세스의 원칙을 세워놓고 기둥만 세우고 결국은 이행 로드맵을 못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바이든 당선인이 얘기한 내용은 바텀업 방식으로 실무협상을 해서 최종목표로 비핵화로 가더라도 초기에 비핵화로 갈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북한의 조치가 나오면 정상회담을 해서 완전한 비핵화로 가는 쪽으로 협상을 끌고 가겠다.
[앵커]
로드맵이 나올 수 있겠군요.
[고유환]
그런 의지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바이든 정부가 집권을 하게 되면 내년 초에 한미 군사연합훈련이 재개가 되고 또 그로 인해서 북한이 다른 도발에 나서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는 시선도 있던데요.
[고유환]
과거에도 정권 교체기라든가 중요 계기 때마다 북한이 핵 미사일 등 전략 도발을 해서 상황을 악화시킨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지 않겠냐. 흔히 선거 전에 그런 행동도 나올 수 있다고 했지만 현재까지 나오지 않았고요.
북한 스스로도 지난 연말에 정면돌파전 할 때 새로운 전략무기를 목격하게 될 거라고 말로는 했지만 지난번 당 창건 75돌 그런 행사에서는 무력시위만 보여줬습니다. SLBM에 조금 더 개량된 형태 ICBM급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조금 개량된 그런 실제 모형을 보여주긴 했는데요.
거기에 실제로 성능이 개량됐는지 여부는 실험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지만 모형상으로는 개량된 그런 무력시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무력시위를 하고 새로운 행정부가 라인업이 인선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대북정책이 나올 때까지 기다릴지 아니면 자기들의 몸값을 높이기 위해서 대륙간탄도미사일이라든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같은 이런 새로운 무기를 실험할지 이건 지켜봐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북한으로서는 사실상 핵 국가로 어느 정도는 인정받고 있는 상황이고 핵무기 숫자도 20개에서 60개 정도 가졌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상황인데. 북한 스스로도 2017년 11월 화성-15형 발사 성공 이후에 국가 핵무력을 완성한 상황이라 섣부르게 실험을 할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
[앵커]
굳이 얻을 실익이 크지 않죠.
[고유환]
크지 않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자기들이 주장하는 대로 전략 국가의 지위를 갖고 앞으로 새로운 행정부와 협상하겠다. 그래서 지금은 제재 대 자력갱생의 대결로 압축해 놓고 장기전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 내년 초에 8차 당대회를 준비하고 있고 그런 여러 가지 과정과 여러 가지 경제 위기의 심화라든가 이런 걸 고려할 때 과연 새 행정부에 대해서 무리수를 쓸 것인가. 이건 생각해 봐야 되고요.
과거의 전례로 보더라도 민주당 정부 시기에 클린턴 정부 때 가장 좋았습니다. 예를 들면 94년도에 제네바 합의를 통해서 동결 대 보상 방식으로 경제적 이득을 얻었고 또 2000년 10월에 북미 공동 코뮤니케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조명록 차수가 워싱턴을 가고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평양에 가고 그게 대선에서 개표 시비가 불거지지 않았으면 클린턴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서 아마 북미관계의 기본적인 새로운 관계가 형성됐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되돌이켜 보면 북미 공동 코뮤니케에 종전선언 4자회담 평화협정과 관련되는 문제 전반이 다 있습니다. 클린턴 정부 때 해 놓은 합의가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얘기한 북미 공동성명보다 훨씬 자세하고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보면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를 뛰어넘어서 다시 클린턴 말기로 돌아간다면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을 교환하는 협상이 가속화될 수 있다.
[앵커]
이제 좀 전략적 행동이 필요한 시기라는 생각도 드는데. 정말 외교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 시기가 가장 잘 맞게 맞물렸으면 좋겠고요. 짧게 하나 더 질문을 드리면 바이든 행정부에서 중국과의 관계는 어떨까요? 트럼프는 너무 거칠었다 이런 평도 있는데.
[고유환]
기본적인 전략경쟁은 지속될 것이지만 신형 대북관계 틀 속에서 협력할 부분은 협력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지금 속도라는 측면에서 보면 미국은 국가 주도형이 아닌 자유 성과주의 자본주의를 하고 있고 중국은 국가 주도형의 자본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대는 자본주의를 하고 있고 가치사슬로 얽혀 있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패권경쟁을 한다고 하더라도 과거 냉전시대처럼 노동분업을 따로 하고 군사적으로나 이념적으로 완전히 대립하는 신냉전은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도 어느 편에 줄을 서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또 경제는 중국이고 안보는 미국이다. 안미경중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 그런 식으로 접근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익을 우선으로 두고 양 대국 사이에 이익 균형을 찾아서 우리 국익의 이익을 확대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가치사슬로 엮인 현재의 상황에 맞게 우리 국익을 찾아나가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유환 통일연구원장과 얘기 나누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