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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송경철 앵커
■ 출연 : 유용화 / 외대 초빙교수, 이기재 / 동국대 겸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 후보를 낼지를 결정하기 위한 전당원투표를 오늘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속에 검찰 개혁을 둘러싼 논란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주요 정국 현안 유용화 외대 초빙교수, 이기재 동국대 겸임교수 두 분과 진단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유 교수님, 지금 민주당이 내년 4월 재보선에 후보를 내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민주당 당헌에 따르면 당소속 공직자의 잘못으로 치러지는 재보선에 후보를 내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바꾸기 위한 절차라고 봐야죠?
[유용화]
저는 예견됐던 일입니다마는 정치권에서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후보를 낼 것이다 예견됐던 일이지만 당헌을 바꿔가면서까지도 불가피하게 낼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면 시의원이라든가 국회의원 보궐선거다라고 한다면 그냥 그건 기존 당헌에 따라서 안 낼 수도 있겠지만 특히 부산시장, 서울시장까지 하기 때문에 만약에 집권 여당이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것은 물론 지금 여러 가지 비난과 비판이 있지만 정당 자체, 민주당이라는 정당 자체의 존립 기반마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집권 여당인데 후보를 안 낸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한테는 치명적인 타격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굉장히 무능하고 무력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불가피하게 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 대해서 저는 그래서 오히려 민주당에서 이런 불가피성에 대한 것을 국민에게 설득하는 그러한 얘기를 많이 하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국민들이 다 알고 있거든요, 후보 낼 것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불가피성을 호소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이런 식의 어떤 접근법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불가피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5년 전에는 정치개혁을 위해서 만든 당헌이고 당시 당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었던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시의원 선거에는 후보를 내지 않기도 했고요. 이번에는 공당의 책임론을 내세우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기재]
그렇죠. 2015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정말 잘못된 책임 있는 귀책사유에 의해서 발생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자당의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얘기했고 정치개혁안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은 사례도 있고요.
그리고 후보를 냈던 고성군수의 선거유세장에서 맹렬하게 그때 새누리당의 후보를 비난했던 영상들이 많이 발표되고 있는데 그 이후에도 2017년에 추미애 현 장관이 당대표 시절에도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있었을 때 새누리당이 귀책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후보를 내니까 후안무치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하면서 아주 강경한 반응을 쏟아냈었거든요.
그러면서 사실은 자당의 귀책사유에 의해서 발생하는 이러한 보궐선거에 대해서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을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정의롭고 올바른 정치행태로 홍보를 해 왔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후보를 내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물론 내일 투표까지 결과가 나와야 알겠습니다마는 현재 보면 투표는 무난하게 통과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당원투표를 이번만 한 게 아니라 작년 말에도 한 적이 있습니다. 연동형비례대표제 때문에 위성정당을 만드는 것과 관련해서 현재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이 위성정당을 만든다고 하니까 그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쏟아낸 상황에서 정작 위성정당이 만들어지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도 당을 안 만들 수가 없었고 그렇게 만드는 상황에서 전당원투표라는 명분을 가지고 투표에 임했었는데 그때 74%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상당히 민주당 내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비난해 놓고 우리가 이렇게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되겠냐는 여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투표율이 나왔는데 이번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후보를 낸다는 것에 대해서는 민주당 당원 입장에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당히 투표율은 높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렇게 했을 때 과연 당헌당규를 이런 식으로 그동안 아주 정의로운 정치행태를 보이는 것 같이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일방적으로 이렇게 바꾸는 것이 정말 책임 있는 정당의 자세인가. 이런 비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앵커]
투표는 내일 오후 6시까지 하고 안건이 가결되면 다음 주에 당무위, 당헌 개정을 마무리하겠다 이런 일정으로 진행되는 것 같아요.
[유용화]
지금 같은 이런 비난과 비판을 받으면서 후보를 안 내는 것보다는 후보를 내서 당의 존재를 확실히 알리고 시민들, 국민들의 심판을 받는 길이 오히려 더 낫다. 정치적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앵커]
그런 내용은 선거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논란이 이어지겠죠.
[유용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솔직하게 사과하고 이런 불가피성을 국민들에게 납득시키고 양해를 구하는 이러한 입장들을 계속 표명하는 게 저는 중요할 것 같아요.
[앵커]
이런 민주당의 결정에 야권에서는 강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에 이어서 야권의 목소리 계속해서 들어보시죠. 내년 4월 7일에 치러지는 재보궐선거. 불과 5개월 남짓 남았어요. 여야 모두 정말 물러설 수 없는 선거이기 때문에 이렇게 벌써부터 격렬하게 부딪치는 거라고 봐야겠죠?
[이기재]
그렇죠. 4월달 재보궐선거가 진행되면 그다음 대통령 선거가 거의 1년도 안 남습니다. 다음 해 3월 9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보궐선거의 분위기가 대선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지금까지 선거에 4연패를 했거든요.
총선, 대선, 지방선거 또 지난 총선까지 계속적으로 민주당에 패배해 왔기 때문에 만약에 4월 보궐선거까지 패한다면 그 분위기 때문에 굉장히 패배주의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면서 당이 또다시 굉장한 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총력을 기해야 되는 선거이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년 후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이 분위기가 이어질 가능성 때문에 아무리 자기 당의 후보 성추행의 문제로 보궐선거 이슈가 생겼지만 후보를 안 낼 수가 없는 상황에 몰렸다는 것 또한 현실적인 정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벌써부터 여러 인물이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서울시장 공천이 이뤄진다면 해 볼 만한 승부가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유용화]
거론되는 인물들은 상당히 정치적으로 중량감이 있는 인물들이 거론되고 있죠. 박영선 장관이라든가 또 원내대표를 했던 우상호 의원. 둘 다 다선의원이죠. 그리고 지금 현직에 있는 추미애 장관도 거론되고 있고요. 세 인물들은 상당히 정치적 중량감이 있는 인물이고 경력도 있는 사람들이죠. 그 외에 또 신예로서 박주민 의원이라든가 김영주 의원, 박용진 의원 이런 분들이 거론되는데요.
문제는 내년 경선에서 1, 2월에는 경선하겠죠. 그리고 12월 말 정도부터는 아마 본격적인 스타트가 12월에는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마 채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론되는 인물들 같은 경우 상당히. 그런데 어떤 인물들이 되느냐.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보궐선거를 하기 때문에 서울 민심이 어떻게 변할지는 두고봐야겠지만 부동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특히 민주당한테 녹록지는 않아요.
중도층이라든가 중산층들 민심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각종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그래서 아무래도 경선에서 당원들이라든가 국민 여론에 의해서 결정하겠지만 중도층이라든가 외연 확장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좀 다른 분위기에 있는 이러한 인물들이 나오는 것이 아무래도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더 좋은 결과로 나타날 수 있겠죠.
[앵커]
야권에서는 아직 뚜렷한 후보가 거론되는 것 같지 않은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깜짝 카드가 나올 수 있을까요? 지난번에는 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을 언급하기도 했는데 말이죠.
[이기재]
금태섭 의원에 대한 언급은 한번 만나볼 수 있다 이 정도 수준에서 이야기한 거고요. 저는 금태섭 의원이 민주당에서 탈당하면서 민주당을 비판했다고 해서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당원들의 마음을 얻고 후보가 되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중량감도 서울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많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민주당의 후보에 비해서 국민의힘에서도 상당히 많은 후보군들은 있습니다. 김성동 전 사무총장이나 그다음에 조은희 서초구청장 그다음에 윤희숙 의원, 김용태 3선 의원이었죠. 이런 의원들이 많이 거론은 되고 있습니다. 다만 후보로 봤을 때는 민주당에 크게 밀리지는 않는데 문제는 정당 지지율이 지금 현재 계속 민주당에 밀리다 보니까 과연 이게 부동산 문제로 인해서 민심은 상당히 많이 현 정부로부터 이반됐다는 것을 알지만 그 이반된 민심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것으로 오고 있지 않거든요.
이런 문제 때문에 인물 경쟁력을 훨씬 더 우위에 서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안철수 대표라든가 아니면 오세훈 전 시장이라든가 이런 중년급을 차출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고. 이런 것들이 어쨌든 지금 현재는 선위원회가 룰을 만들고 있는데 연말에 가면 어쨌든 가시화되면서 서울에서는 정말 빅이벤트, 박빙의 선거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얼마 전에 20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서울시장이 바꿀 수 있는 것과 대통령이 바꿀 수 있는 것은 범위가 다르다. 그래서 대선 직행 의사가 아니냐, 서울시장 나가지 않겠다는 의사가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됐어요.
[이기재]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정치인이 얘기하는 것은 복심이 또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항간에 들리는 얘기는 안철수 대표의 측근들은 서울시장행을 많이 권하고 있다고 해요. 그게 이유를 보면 어쨌든 현재 안철수 대표의 지지율이 예년 같지 않은 측면이 있고.
또 그동안 도덕성이라든가 깨끗함 이런 것은 많이 국민들이 인정하지만 어떤 능력 부분에 대해서 검증이 안 됐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서울시장을 하면서 능력에 대한 검증을 해서 대선으로 가라. 이번 돌아오는 대선이 아니라 그다음 대선인 2027년에 도전을 해도 늦은 나이가 아니다. 이런 견해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김종인 위원장도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오히려 경계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고 안철수 대표는 부인하고 있지만 결국 서울시장 선거가 다가오면서 상당한 조율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앵커]
대선주자 지지율과 관련해서는 국감 이후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지율이 또 일부 여론조사입니다마는 훌쩍 뛰었어요.
[유용화]
본인은 여론조사기관한테 여론조사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계속 하는 모양이에요. 한 번 얘기하고 더 이상 얘기를 안 했는지. 상당히 아이러니한 거죠. 왜냐하면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이 오히려 야권의 지지를 z고 있는, 15%까지 가는 상당히 기묘한 형국인 것 같은데요. 하여튼 윤 총장이 계속 말씀하시겠지만 행보도 상당히 요즘 넓혀지는 것 같고. 그러면서 실제로 검찰총장으로서 이렇게 했던 사람이 대권까지 넘보게 되는 이런 형국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과연 윤 총장이 내세울 수 있다고 하면 만약에 대권에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정의라는 건데 법의 정의겠죠, 법의 정의. 그런데 과연 지금 우리 사회에서 얘기하는 정의하고 맞느냐라는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검찰로서의 법의 정의와 우리 사회에서 요구하는 공정으로써의 분배의 정의 그리고 어떤 균형의 정의. 이런 부분들을 더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배치되는 측면이 있고요.
과연 윤 총장이 검증을 제대로 받았느냐. 정치권의 검증을 받았느냐, 사회로부터 검증을 받았느냐. 일반 시민으로부터 검증을 받았느냐. 또 정당으로서 검증을 받았느냐. 여러 가지 넘어야 될 산들이 윤 총장한테 사실상 있기 때문에 현재의 지지율은 제 생각에는 아이러니컬하지만 문재인 정부에 반대하는 최전선에 있는 사람으로서의 야권 지지자들이 지지해 주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앵커]
벌써부터 여권에서 견제성 발언들이 나와요.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에게 윤석열 총장의 선호도 상승은 재앙이다. 이런 말까지 했는데요. 실제로 정치 쪽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이기재]
저는 이번에 정청래 의원이 지적한 분석에 상당히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방금 전에 우리 유 교수님이 얘기하셨듯이 윤석열 총장이 정치를 한다고 아직 선언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윤석열 총장이 지금 문재인 정부,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에게 맞섰기 때문에 보수 지지층이 지지를 던지고 있는데 실제로 윤석열 총장이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우리나라 복지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대북관계. 이런 등등에 대한 어떤 국정운영에 대한 철학이나 비전이나 본인 생각을 전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또한 앞으로도 우리가 여태까지 경험을 수차례 했지만 공직자가 바로 정치 현장에 나왔을 때 정말 많이 부족한 점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검증되어야 할 게 굉장히 많은데 문제는 이번 국감 이후의 여론조사에서 15%를 얻으면서 빅3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되니까 오히려 보수정당의 국민의힘 당내 주자들이 전혀 지지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힘든 상황에 처해져 있다.
그래서 정청래 의원이 이걸 블로킹 현상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 장애물이 될 수도 있는 현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빨리 윤석열 총장의 거취 문제가 결정이 빨리 되어야 하는 이게 오히려 국민의힘에게는 더 중요한 상황이 되어버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번 국감에서 존재감을 드러낸 윤석열 총장의 보폭도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방검찰청 순회 일정을 재개했는데요. 관련 영상 잠시 보시죠. 지금 화면은 대전 고검지검 방문한 자리에서 한 얘기이고 일선 지검 순회는 여덟 달 만에 코로나 때문에 미뤄졌던 일정이라고 해요.
그리고 오는 3일과 9일에는 초임 부장검사, 신임 차장검사 강연이 예정되어 있고. 이건 오래전부터 잡혀져 있는 일정이라고 하고 통상적인 일이라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일선 검사들과의 접촉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하는 겁니까?
[유용화]
윤 총장이 자기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건 뭔가요, 조직사회에서. 그것은 자기를 임명한 사람한테 충성하지 않는다는 건데, 결국은. 그것은 자기 자신에 충성한다. 달리 해석하면 검찰 집단에 충성한다고 해석될 수가 있는 그런 어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행보라든가 국감에서 예를 들면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이런 것은 자기는 검찰이라는 집단의 총수라는 거죠. 검찰이라는 집단의 수장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검찰집단을 보호하고 검찰집단이 갖고 있는 이익과 이득을 계속해서 지키는 선에서 자기의 가장 최고의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감 이후에 계속해서 행보를 가잖아요. 이것은 결국 검찰집단들. 평검사들 이런 사람들을 모아내면서 계속해서 자신은 검찰의 이익을 보호하고 검사들의 이익을 위해서 나는 싸우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뭐냐 하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게 검찰개혁이라는 게 뭔가요?
검찰 개혁이라는 게 검찰의 독립성을 얘기하는데 실제로 문재인 정부 와서 검찰의 독립성은 굉장히 강화됐죠. 윤 총장이 하고 싶은 대로 다 수사했잖아요, 실제로. 조국 전 장관부터. 자기 상사인 장관부터. 그리고 또 청와대에 있는 인사들. 살아 있는 권력을 다 수사했어요. 검찰의 독립성을 어떻게 더 보장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 검찰개혁에서 요체는 뭐냐 하면 많은 학자들이라든지 기존에 나왔던 것은 뭐냐 하면 검찰이 비대해졌다는 거예요, 검찰 기득권이. 비대해져서 제3의 권력이 되고 검찰이 엘리트라는 시각 하에서 사회와 정치를 재단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완전히 집단화되고 그것이 바로 문제다. 그래서 검찰개혁을 하자는 것이고 문민통제가 나오는 것이고 민주적 통제라는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국감 이후에 윤석열 총장의 행보를 보면 그것과 완전히 반하는 거죠, 완전히. 자기는 검찰 개혁 수용한다고 했는데 과연 검찰 개혁을 위해서 뭘 했는지. 최근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법원 판결에서 여실히 드러났잖아요. 김경준 씨가 당시의 검찰을 다시 얘기해야 된다고 수사해야 한다고 그럴 정도인데 과거의 검찰의 그런 행보에 대해서 윤 총장이 한 번이라도 반성했느냐, 사과했느냐. 윤 총장이 얘기하는 검찰 개혁은 무엇이냐 도대체. 이것은 국감 이후의 행보를 봤을 때 다시 검찰 기득권 지키기에 자신의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겠다. 아마 그런 신념이 제가 보기에는 아주 신념이 강한 분이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앵커]
이 교수님은 견해가 좀 다르실 것 같은데요.
[이기재]
그러니까 지금 평검사들이 일단 항의를 거세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부망에 비판 글도 올리고. 저는 검사들의 상황이 한계치에 가고 있다, 이 정부에 대해서 바라보는 게. 그래서 실제로 이환우 검사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아주 정확한 지적이라고 보는데 목적과 속내도 감추지 않고 이렇게 인사권 그리고 수사지휘권, 감찰권을 이렇게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그전에는 뭔가 좀 감추기라도 하면서 얘기했다면 지금은 목적과 속내를 전혀 감추지 않으면서 검찰을 길들이기 하고 있다. 이렇게 대놓고 할 수 있느냐. 이런 지적을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실제로 검찰개혁이라는 것의 핵심적인 요소는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결국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일 것이고 두 번째는 검찰 내부의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너무나 자기들끼리는 관용적이고 타를 향해서는 엄격하게 하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지적되어왔던 것이라고 보고요. 그러면 이 두 가지 문제 중에서 사실 후자의 문제는 검사들 내부에서도 개혁해야 된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고 그걸 받아들일 수용할 자세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문제는 첫 번째, 즉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사실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이렇게 할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현재 정부, 정권의 법무부를 통해서 추미애 장관이 극한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하고 감찰권을 행사하고 이러면서 충돌이 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는 너무나 극과 극으로 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 갖고 해결을 해야 한다.
이런 면에서 평검사들이 이제는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제가 볼 때는 이게 더 이상 평검사들이 이대로 방관해서는 어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나서는 것이기 때문에 이 평검사들의 행동 이런 것을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추미애 장관에 대한 반발글을 쓴 이환우 검사 글에 대한 댓글이 230여 개 달리면서 여러 검사들이 지금 커밍아웃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각에서는 인사권을 가진 법무부 장관이 평검사를 공개적으로 저격한 것이 적절했느냐 하는 그런 비판도 있는 것 같아요.
[유용화]
그러니까 최근 이 평검사들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추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대립들, 갈등. 이런 것을 봤을 때 저는 두 가지 부분으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추 장관이 주장하는 것처럼 검찰 개혁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지난하고 어려운 것이다. 갖고 있는 기득권을 개혁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저항이 굉장히 세다.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게 결국 윤석열 총장으로서 정점으로 나타난다. 검찰개혁이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고 지난한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짚어낼 수, 추 장관 주장대로 짚어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저는 추 장관이 좀 더 검찰개혁에 있어서 법과 제도는 어느 정도 공수처만 출범하게 되면 법과 제도는 국회에서 통과가 됐으니까 입법화됐으니까요. 스타트가 시작된 거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부터 연착륙할 수 있는 분위기와 환경을 추 장관이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하면 더 좋지 않았겠느냐. 그러니까 검찰개혁이라는 명분하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요체라는 걸 검사들은 다 알고 있을 텐데요.
그러면 검사들도 설득하고, 싫겠죠. 검사들은 자신들의 기득권과 권한을 뺏기는 것이니까. 그러나 권력이 나눠짐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더 편해지는 것이고 비대해진 권력이 약화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같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든가 정치인 출신이니까요, 추 장관이. 그러한 정치력과 능력과 이런 걸 더 발휘했으면 좋았을 텐데 최근에 보면 평검사들하고의 커밍아웃 가지고 하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저항을 더 세게 할 수도 있고 역풍을 맞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노련하고 연착륙할 수 있는 방안들을 추 장관이 고민해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앵커]
검찰개혁과 관련한 또 하나의 쟁점이 바로 공수처인데요. 지난 7월 15일 공수처법이 시행되고 나서 107일 만에 공수처장추천위원회가 출범을 했어요. 추천위원회에서 공수처장을 추천하는 그런 위원회가 되는데 앞으로 공수처장 추천 일정은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이기재]
일단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구성이 됐죠. 그래서 그동안 사실.
[앵커]
7명으로 구성이 됐죠.
[이기재]
7명이 구성됐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 측에서 사실 위헌 소송이 걸려 있는 공수처와 관련해서 위헌 판결을 보고 하자는 주장을 계속해왔다가 여당에서 추천위원 구성을 변경하는 것을 통해서 단독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다라면서 추천위원회를 했고 그래서 추천위가 구성됐죠, 7명이. 그리고 나서 추천위원들 1명이 5명의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기로 결의를 봤습니다. 그러면 7명이니까 한 35명의 추천위원이 추천되고 그러면 그게 11월 9일까지 후보를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1월 13일날 이것에 대해서 회의를 진행하기로 했고요.
거기서 압축을 해야 됩니다. 압축을 해서 현재는 11월 30일까지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일정을 모아가고 있는데 문제는 11월 30일이라는 데드라인은 민주당 측에서 사실 요구하는 것이고 국민의힘 쪽에서 추천되었던 추천위원들의 이야기는 결국 어떤 후보를 만들어내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것이지 이게 날짜에 제약받아서는 제대로 된 후보 추천을 할 수 없다. 이런 견해를 갖고 있는데 저는 당장 11월 30일은 딱 정리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당히 밀고 당기면서 결국 합리적이고 중립적인 인사를 추천하는 과정이 길고 지난하게 전개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합니다.
[앵커]
11월 9일까지 5명씩이든 추천을 하게 되면 그다음에 11월 13일부터 압축하는 회의를 진행할 텐데 아무래도 격론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이렇게 전망되는 상황이고 특히 이 제도상 7명 중에서 야당 추천위원이 2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명이 반대하면 안 되는, 일종의 비토권을 준 상황이어서 야당이 수용 가능성한 후보를 추천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유용화]
그러니까 7명 중에서 6명이 찬성해야지만 추천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는 결국은 사실상의 합의예요. 그러니까 토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격론이라든가 합의를 만들어내라는 거죠. 교황을 선출할 때도 그렇게 하고 가까운 예를 들면 WTO의 유명희 사무총장 후보자도 거기서 또 합의제잖아요, 일종의. 그래야만 사후에 분란도 없어지고 된 사람도 권위가 생기는 것이고 인정되는 것이죠, 여야 간에 다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민주적 합의제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저는 추천방식은 상당히 양질의 추천방식을 채용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것을 악용해서 예를 들면 한두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끝까지 비토를 하고. 예를 들면 지금 민주당에서 문제 삼고 있는 이헌 의원인가요? 그분은 세월위조사특위에서 과거가 있던 사람이에요. 세월호 조사특위를 사퇴하고 나가버렸단 말이죠. 조사특위가 제대로 굴러가지도 않게 만들어 버리고. 이런 점들을 염려하는 거죠. 그런 과거 경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한 한 이 안에서 하여튼 서로 간에 격론과 토론을 벌이면서 또 그것이 국민에게 공개가 되고. 그러면서 만들어지는 과정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점들을 우려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그리고 추천위원도 여태까지 하지 않았었잖아요. 그러니까 공수처 출범을 지연시키고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부분들에 서로 간의 셈법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추천위원회가 국회의장이 임명장도 주고 했으니까 가능한 한 이런 새로운 실험에서 서로 간에 합의하면서 하여튼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들이 만들어지면 공수처장도 중립적이 되는 것이고요. 상당히 정치정략적인 사람이 안 되는 이런 결과가 나타나면서 권력자들과 권력기관을 확실하게 수사하는 그러한 어떤 출범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민주당은 야당이 지연 전술을 펼 경우에 법을 개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예고해 놓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기재]
그렇죠. 예를 들면 백혜련 의원이 개정안을 벌써 공수처법이 통과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개정안을 발의해놨는데 그거 보면 날짜까지 못을 박아서 30일 이내에 이걸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정 안 될 경우 10일 정도 추가로 기간을 보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기간을 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비토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즉 거부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이렇게 기간을 정하고 거부권을 인정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원래 민주당에서 이 공수처가 통과될 때 지난해 말에. 이 비토권, 즉 거부권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주장을 했거든요.
그 당시에 7명의 공수처 위원 중에 야당 몫이 2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6명이 되어야만 이게 추천이 되기 때문에 결국 야당이 2명이면 결국은 공수처 위원을 추천할 수 없다. 결국 비토권이 야당에게 있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 당시에 보면 자유한국당이 제1야당이었지만 제2야당으로서 바른미래당이 있었어요. 손학규 당대표가 이끄는. 그다음에 정의당도 있었고. 물론 정의당은 교섭단체가 아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결국은 그 당시 처리를 하게 된다면 미래통합당 1석, 그다음에 바른미래당 1석을 갖게 되죠. 그러면 바른미래당만 설득하면 7명 중 6명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통과시킬 수 있다. 이런 계산을 갖고 오히려 비토권이 있다고 주장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국회의원 지난 4월 총선의 결과 교섭단체가 없어졌어요. 유일한 교섭단체는 국민의힘만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황이 바뀐 거죠. 이런 상황이 바뀐 것 때문에 다시 비토권의 문제를 갖고 주장을 뒤엎으면서 이것을 어떤 기간을 또 명시해서 그때까지 끝내야 된다. 안 하면 이렇게 하겠다. 이런 식의 자세는 올바른... 지금 공수처 탄생이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헌법의 문제, 즉 권력기관이 사실 헌법에 없는 권력기관이에요. 예를 들어서 헌법재판소, 국회. 다 있지 않습니까? 대법원. 그런데 공수처라는 헌법기관이 없는데 나온 것이고. 이래서 위헌 소송이 이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이게 지금 현재 정부의 어떤 법무부와 검찰과의 관계 이런 것을 볼 때 굉장히 검찰을 압박하고 있는데 공수처까지 탄생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러한 야당의 문제제기가 정당하게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측면을 고려할 때 정말 중립적 인사를 내세워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 일방적으로 친여 성향의 공수처장을 내세워놓고 어떤 기간을 정해놓고 무조건 몰아붙이기식으로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또 다른 파국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앵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유용화]
그렇게 기간을 정해놓는다는 것은 과거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야당에서 공수처에 협조를 안 했기 때문에 또 지연시키고 해서 공수처 출범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노파심에서 나온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지금 말씀하신 대로 7명이서 추천위원들이 충분히 합의하고 토론하고 하는 과정에서 또 그것이 공개되고요. 어떤 사람이 어떤 얘기했는지도 공개되고 투명하게 그렇게 하면서 그 합의안 속에서 가능한 한 하여튼 처장을 추천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출범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끝으로 짧게 정정순 의원 관련한 얘기를 잠깐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됐는데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오늘 검찰에 자진해서 출석했습니다. 출석 당시에 밝힌 심경 잠시 들어보시죠. 충북 청주 상당에서 이번에 당선된 초선의원인데요. 총선 당시 회계 부정,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데 그동안 8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고 해요. 이렇게 출석이 늦어진 이유가 있었습니까?
[이기재]
지금 정정순 의원의 입장에 의하면 국회 회기 중이었기 때문에 마치고 가겠다. 이런 식의 자세를 가졌고 본인은 꼭 불응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검찰에서는 어쨌든 체포동의안을 했고 어쨌든 현재 167명의 찬성으로 체포동의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검찰에 출석한 것이고. 그래서 민주당 167명의 찬성으로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했던 점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방탄국회는 하지 않겠다는 민주당의 입장 그리고 워낙 이게 회계 책임자가 고발을 한 사건이기 때문에 각종 자료와 녹취록을 가지고 검찰에 제시했기 때문에 이분이 실제로 법망을 빠져나가기 어렵겠다는 판단을 한 것 아닌가.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앵커]
정정순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습니까? 역대 14번째이고 21대 국회 들어와서 첫 번째가 되고요. 그래서 방탄국회의 관행이 막을 내린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전망도 있고 아직은 이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유용화]
민주당 지도부가 이건 잘한 거죠, 아주. 잘한 거고. 정정순 의원이 착각한 것 같아요. 이분이 경력으로 보니까 공직생활 쭉 오래했던 분이던데 행정부라든가 이쪽에서. 그런데 있다 보면 민주당에서 자기 보호해 주지 않겠냐 하는 착각을 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세상이 많이 바뀌었죠.
바뀌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이 예를 들면 보호해 주고 그렇게 되면 민주당 자체가 굉장히 위협에 처하게 되고 또 다가오는 보궐선거라든가 대선에서 악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이틀 만에 나갔잖아요, 스스로. 진작 나갔으면 국회에서 그런 망신도 안 당했을 텐데요. 사실 동료의원들한테 완전히 망신당한 거 아니에요. 자진해서 출석해서 검찰에서 조사받고 자기가 위법사실이 있으면 처벌받고 위법사실이 없으면 항변하고 재판 과정에서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뒤늦게 망신살이 뻗친 것 같습니다.
[앵커]
체포동의안 표결은 국민의힘은 참석하지 않았어요.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하는 겁니까?
[이기재]
그건 민주당의 결과를 보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참여했을 때 민주당의 가부 표가 정확하게 카운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계산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참여를 안 하면 민주당 내에서 정확하게 가부가 표시되기 때문에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체포동의안에 찬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사실 그런 점을 노린 것 같습니다.
[앵커]
주요 정국 현안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유용화 외대 초빙교수, 이기재 동국대 겸임교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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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유용화 / 외대 초빙교수, 이기재 / 동국대 겸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 후보를 낼지를 결정하기 위한 전당원투표를 오늘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속에 검찰 개혁을 둘러싼 논란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주요 정국 현안 유용화 외대 초빙교수, 이기재 동국대 겸임교수 두 분과 진단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유 교수님, 지금 민주당이 내년 4월 재보선에 후보를 내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민주당 당헌에 따르면 당소속 공직자의 잘못으로 치러지는 재보선에 후보를 내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바꾸기 위한 절차라고 봐야죠?
[유용화]
저는 예견됐던 일입니다마는 정치권에서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후보를 낼 것이다 예견됐던 일이지만 당헌을 바꿔가면서까지도 불가피하게 낼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면 시의원이라든가 국회의원 보궐선거다라고 한다면 그냥 그건 기존 당헌에 따라서 안 낼 수도 있겠지만 특히 부산시장, 서울시장까지 하기 때문에 만약에 집권 여당이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것은 물론 지금 여러 가지 비난과 비판이 있지만 정당 자체, 민주당이라는 정당 자체의 존립 기반마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집권 여당인데 후보를 안 낸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한테는 치명적인 타격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굉장히 무능하고 무력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불가피하게 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 대해서 저는 그래서 오히려 민주당에서 이런 불가피성에 대한 것을 국민에게 설득하는 그러한 얘기를 많이 하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국민들이 다 알고 있거든요, 후보 낼 것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불가피성을 호소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이런 식의 어떤 접근법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불가피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5년 전에는 정치개혁을 위해서 만든 당헌이고 당시 당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었던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시의원 선거에는 후보를 내지 않기도 했고요. 이번에는 공당의 책임론을 내세우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기재]
그렇죠. 2015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정말 잘못된 책임 있는 귀책사유에 의해서 발생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자당의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얘기했고 정치개혁안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은 사례도 있고요.
그리고 후보를 냈던 고성군수의 선거유세장에서 맹렬하게 그때 새누리당의 후보를 비난했던 영상들이 많이 발표되고 있는데 그 이후에도 2017년에 추미애 현 장관이 당대표 시절에도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있었을 때 새누리당이 귀책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후보를 내니까 후안무치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하면서 아주 강경한 반응을 쏟아냈었거든요.
그러면서 사실은 자당의 귀책사유에 의해서 발생하는 이러한 보궐선거에 대해서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을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정의롭고 올바른 정치행태로 홍보를 해 왔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후보를 내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물론 내일 투표까지 결과가 나와야 알겠습니다마는 현재 보면 투표는 무난하게 통과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당원투표를 이번만 한 게 아니라 작년 말에도 한 적이 있습니다. 연동형비례대표제 때문에 위성정당을 만드는 것과 관련해서 현재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이 위성정당을 만든다고 하니까 그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쏟아낸 상황에서 정작 위성정당이 만들어지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도 당을 안 만들 수가 없었고 그렇게 만드는 상황에서 전당원투표라는 명분을 가지고 투표에 임했었는데 그때 74%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상당히 민주당 내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비난해 놓고 우리가 이렇게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되겠냐는 여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투표율이 나왔는데 이번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후보를 낸다는 것에 대해서는 민주당 당원 입장에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당히 투표율은 높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렇게 했을 때 과연 당헌당규를 이런 식으로 그동안 아주 정의로운 정치행태를 보이는 것 같이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일방적으로 이렇게 바꾸는 것이 정말 책임 있는 정당의 자세인가. 이런 비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앵커]
투표는 내일 오후 6시까지 하고 안건이 가결되면 다음 주에 당무위, 당헌 개정을 마무리하겠다 이런 일정으로 진행되는 것 같아요.
[유용화]
지금 같은 이런 비난과 비판을 받으면서 후보를 안 내는 것보다는 후보를 내서 당의 존재를 확실히 알리고 시민들, 국민들의 심판을 받는 길이 오히려 더 낫다. 정치적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앵커]
그런 내용은 선거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논란이 이어지겠죠.
[유용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솔직하게 사과하고 이런 불가피성을 국민들에게 납득시키고 양해를 구하는 이러한 입장들을 계속 표명하는 게 저는 중요할 것 같아요.
[앵커]
이런 민주당의 결정에 야권에서는 강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에 이어서 야권의 목소리 계속해서 들어보시죠. 내년 4월 7일에 치러지는 재보궐선거. 불과 5개월 남짓 남았어요. 여야 모두 정말 물러설 수 없는 선거이기 때문에 이렇게 벌써부터 격렬하게 부딪치는 거라고 봐야겠죠?
[이기재]
그렇죠. 4월달 재보궐선거가 진행되면 그다음 대통령 선거가 거의 1년도 안 남습니다. 다음 해 3월 9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보궐선거의 분위기가 대선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지금까지 선거에 4연패를 했거든요.
총선, 대선, 지방선거 또 지난 총선까지 계속적으로 민주당에 패배해 왔기 때문에 만약에 4월 보궐선거까지 패한다면 그 분위기 때문에 굉장히 패배주의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면서 당이 또다시 굉장한 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총력을 기해야 되는 선거이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년 후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이 분위기가 이어질 가능성 때문에 아무리 자기 당의 후보 성추행의 문제로 보궐선거 이슈가 생겼지만 후보를 안 낼 수가 없는 상황에 몰렸다는 것 또한 현실적인 정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벌써부터 여러 인물이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서울시장 공천이 이뤄진다면 해 볼 만한 승부가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유용화]
거론되는 인물들은 상당히 정치적으로 중량감이 있는 인물들이 거론되고 있죠. 박영선 장관이라든가 또 원내대표를 했던 우상호 의원. 둘 다 다선의원이죠. 그리고 지금 현직에 있는 추미애 장관도 거론되고 있고요. 세 인물들은 상당히 정치적 중량감이 있는 인물이고 경력도 있는 사람들이죠. 그 외에 또 신예로서 박주민 의원이라든가 김영주 의원, 박용진 의원 이런 분들이 거론되는데요.
문제는 내년 경선에서 1, 2월에는 경선하겠죠. 그리고 12월 말 정도부터는 아마 본격적인 스타트가 12월에는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마 채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론되는 인물들 같은 경우 상당히. 그런데 어떤 인물들이 되느냐.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보궐선거를 하기 때문에 서울 민심이 어떻게 변할지는 두고봐야겠지만 부동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특히 민주당한테 녹록지는 않아요.
중도층이라든가 중산층들 민심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각종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그래서 아무래도 경선에서 당원들이라든가 국민 여론에 의해서 결정하겠지만 중도층이라든가 외연 확장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좀 다른 분위기에 있는 이러한 인물들이 나오는 것이 아무래도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더 좋은 결과로 나타날 수 있겠죠.
[앵커]
야권에서는 아직 뚜렷한 후보가 거론되는 것 같지 않은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깜짝 카드가 나올 수 있을까요? 지난번에는 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을 언급하기도 했는데 말이죠.
[이기재]
금태섭 의원에 대한 언급은 한번 만나볼 수 있다 이 정도 수준에서 이야기한 거고요. 저는 금태섭 의원이 민주당에서 탈당하면서 민주당을 비판했다고 해서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당원들의 마음을 얻고 후보가 되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중량감도 서울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많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민주당의 후보에 비해서 국민의힘에서도 상당히 많은 후보군들은 있습니다. 김성동 전 사무총장이나 그다음에 조은희 서초구청장 그다음에 윤희숙 의원, 김용태 3선 의원이었죠. 이런 의원들이 많이 거론은 되고 있습니다. 다만 후보로 봤을 때는 민주당에 크게 밀리지는 않는데 문제는 정당 지지율이 지금 현재 계속 민주당에 밀리다 보니까 과연 이게 부동산 문제로 인해서 민심은 상당히 많이 현 정부로부터 이반됐다는 것을 알지만 그 이반된 민심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것으로 오고 있지 않거든요.
이런 문제 때문에 인물 경쟁력을 훨씬 더 우위에 서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안철수 대표라든가 아니면 오세훈 전 시장이라든가 이런 중년급을 차출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고. 이런 것들이 어쨌든 지금 현재는 선위원회가 룰을 만들고 있는데 연말에 가면 어쨌든 가시화되면서 서울에서는 정말 빅이벤트, 박빙의 선거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얼마 전에 20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서울시장이 바꿀 수 있는 것과 대통령이 바꿀 수 있는 것은 범위가 다르다. 그래서 대선 직행 의사가 아니냐, 서울시장 나가지 않겠다는 의사가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됐어요.
[이기재]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정치인이 얘기하는 것은 복심이 또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항간에 들리는 얘기는 안철수 대표의 측근들은 서울시장행을 많이 권하고 있다고 해요. 그게 이유를 보면 어쨌든 현재 안철수 대표의 지지율이 예년 같지 않은 측면이 있고.
또 그동안 도덕성이라든가 깨끗함 이런 것은 많이 국민들이 인정하지만 어떤 능력 부분에 대해서 검증이 안 됐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서울시장을 하면서 능력에 대한 검증을 해서 대선으로 가라. 이번 돌아오는 대선이 아니라 그다음 대선인 2027년에 도전을 해도 늦은 나이가 아니다. 이런 견해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김종인 위원장도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오히려 경계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고 안철수 대표는 부인하고 있지만 결국 서울시장 선거가 다가오면서 상당한 조율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앵커]
대선주자 지지율과 관련해서는 국감 이후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지율이 또 일부 여론조사입니다마는 훌쩍 뛰었어요.
[유용화]
본인은 여론조사기관한테 여론조사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계속 하는 모양이에요. 한 번 얘기하고 더 이상 얘기를 안 했는지. 상당히 아이러니한 거죠. 왜냐하면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이 오히려 야권의 지지를 z고 있는, 15%까지 가는 상당히 기묘한 형국인 것 같은데요. 하여튼 윤 총장이 계속 말씀하시겠지만 행보도 상당히 요즘 넓혀지는 것 같고. 그러면서 실제로 검찰총장으로서 이렇게 했던 사람이 대권까지 넘보게 되는 이런 형국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과연 윤 총장이 내세울 수 있다고 하면 만약에 대권에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정의라는 건데 법의 정의겠죠, 법의 정의. 그런데 과연 지금 우리 사회에서 얘기하는 정의하고 맞느냐라는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검찰로서의 법의 정의와 우리 사회에서 요구하는 공정으로써의 분배의 정의 그리고 어떤 균형의 정의. 이런 부분들을 더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배치되는 측면이 있고요.
과연 윤 총장이 검증을 제대로 받았느냐. 정치권의 검증을 받았느냐, 사회로부터 검증을 받았느냐. 일반 시민으로부터 검증을 받았느냐. 또 정당으로서 검증을 받았느냐. 여러 가지 넘어야 될 산들이 윤 총장한테 사실상 있기 때문에 현재의 지지율은 제 생각에는 아이러니컬하지만 문재인 정부에 반대하는 최전선에 있는 사람으로서의 야권 지지자들이 지지해 주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앵커]
벌써부터 여권에서 견제성 발언들이 나와요.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에게 윤석열 총장의 선호도 상승은 재앙이다. 이런 말까지 했는데요. 실제로 정치 쪽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이기재]
저는 이번에 정청래 의원이 지적한 분석에 상당히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방금 전에 우리 유 교수님이 얘기하셨듯이 윤석열 총장이 정치를 한다고 아직 선언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윤석열 총장이 지금 문재인 정부,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에게 맞섰기 때문에 보수 지지층이 지지를 던지고 있는데 실제로 윤석열 총장이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우리나라 복지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대북관계. 이런 등등에 대한 어떤 국정운영에 대한 철학이나 비전이나 본인 생각을 전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또한 앞으로도 우리가 여태까지 경험을 수차례 했지만 공직자가 바로 정치 현장에 나왔을 때 정말 많이 부족한 점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검증되어야 할 게 굉장히 많은데 문제는 이번 국감 이후의 여론조사에서 15%를 얻으면서 빅3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되니까 오히려 보수정당의 국민의힘 당내 주자들이 전혀 지지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힘든 상황에 처해져 있다.
그래서 정청래 의원이 이걸 블로킹 현상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 장애물이 될 수도 있는 현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빨리 윤석열 총장의 거취 문제가 결정이 빨리 되어야 하는 이게 오히려 국민의힘에게는 더 중요한 상황이 되어버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번 국감에서 존재감을 드러낸 윤석열 총장의 보폭도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방검찰청 순회 일정을 재개했는데요. 관련 영상 잠시 보시죠. 지금 화면은 대전 고검지검 방문한 자리에서 한 얘기이고 일선 지검 순회는 여덟 달 만에 코로나 때문에 미뤄졌던 일정이라고 해요.
그리고 오는 3일과 9일에는 초임 부장검사, 신임 차장검사 강연이 예정되어 있고. 이건 오래전부터 잡혀져 있는 일정이라고 하고 통상적인 일이라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일선 검사들과의 접촉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하는 겁니까?
[유용화]
윤 총장이 자기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건 뭔가요, 조직사회에서. 그것은 자기를 임명한 사람한테 충성하지 않는다는 건데, 결국은. 그것은 자기 자신에 충성한다. 달리 해석하면 검찰 집단에 충성한다고 해석될 수가 있는 그런 어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행보라든가 국감에서 예를 들면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이런 것은 자기는 검찰이라는 집단의 총수라는 거죠. 검찰이라는 집단의 수장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검찰집단을 보호하고 검찰집단이 갖고 있는 이익과 이득을 계속해서 지키는 선에서 자기의 가장 최고의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감 이후에 계속해서 행보를 가잖아요. 이것은 결국 검찰집단들. 평검사들 이런 사람들을 모아내면서 계속해서 자신은 검찰의 이익을 보호하고 검사들의 이익을 위해서 나는 싸우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뭐냐 하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게 검찰개혁이라는 게 뭔가요?
검찰 개혁이라는 게 검찰의 독립성을 얘기하는데 실제로 문재인 정부 와서 검찰의 독립성은 굉장히 강화됐죠. 윤 총장이 하고 싶은 대로 다 수사했잖아요, 실제로. 조국 전 장관부터. 자기 상사인 장관부터. 그리고 또 청와대에 있는 인사들. 살아 있는 권력을 다 수사했어요. 검찰의 독립성을 어떻게 더 보장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 검찰개혁에서 요체는 뭐냐 하면 많은 학자들이라든지 기존에 나왔던 것은 뭐냐 하면 검찰이 비대해졌다는 거예요, 검찰 기득권이. 비대해져서 제3의 권력이 되고 검찰이 엘리트라는 시각 하에서 사회와 정치를 재단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완전히 집단화되고 그것이 바로 문제다. 그래서 검찰개혁을 하자는 것이고 문민통제가 나오는 것이고 민주적 통제라는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국감 이후에 윤석열 총장의 행보를 보면 그것과 완전히 반하는 거죠, 완전히. 자기는 검찰 개혁 수용한다고 했는데 과연 검찰 개혁을 위해서 뭘 했는지. 최근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법원 판결에서 여실히 드러났잖아요. 김경준 씨가 당시의 검찰을 다시 얘기해야 된다고 수사해야 한다고 그럴 정도인데 과거의 검찰의 그런 행보에 대해서 윤 총장이 한 번이라도 반성했느냐, 사과했느냐. 윤 총장이 얘기하는 검찰 개혁은 무엇이냐 도대체. 이것은 국감 이후의 행보를 봤을 때 다시 검찰 기득권 지키기에 자신의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겠다. 아마 그런 신념이 제가 보기에는 아주 신념이 강한 분이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앵커]
이 교수님은 견해가 좀 다르실 것 같은데요.
[이기재]
그러니까 지금 평검사들이 일단 항의를 거세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부망에 비판 글도 올리고. 저는 검사들의 상황이 한계치에 가고 있다, 이 정부에 대해서 바라보는 게. 그래서 실제로 이환우 검사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아주 정확한 지적이라고 보는데 목적과 속내도 감추지 않고 이렇게 인사권 그리고 수사지휘권, 감찰권을 이렇게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그전에는 뭔가 좀 감추기라도 하면서 얘기했다면 지금은 목적과 속내를 전혀 감추지 않으면서 검찰을 길들이기 하고 있다. 이렇게 대놓고 할 수 있느냐. 이런 지적을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실제로 검찰개혁이라는 것의 핵심적인 요소는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결국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일 것이고 두 번째는 검찰 내부의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너무나 자기들끼리는 관용적이고 타를 향해서는 엄격하게 하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지적되어왔던 것이라고 보고요. 그러면 이 두 가지 문제 중에서 사실 후자의 문제는 검사들 내부에서도 개혁해야 된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고 그걸 받아들일 수용할 자세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문제는 첫 번째, 즉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사실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이렇게 할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현재 정부, 정권의 법무부를 통해서 추미애 장관이 극한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하고 감찰권을 행사하고 이러면서 충돌이 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는 너무나 극과 극으로 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 갖고 해결을 해야 한다.
이런 면에서 평검사들이 이제는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제가 볼 때는 이게 더 이상 평검사들이 이대로 방관해서는 어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나서는 것이기 때문에 이 평검사들의 행동 이런 것을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추미애 장관에 대한 반발글을 쓴 이환우 검사 글에 대한 댓글이 230여 개 달리면서 여러 검사들이 지금 커밍아웃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각에서는 인사권을 가진 법무부 장관이 평검사를 공개적으로 저격한 것이 적절했느냐 하는 그런 비판도 있는 것 같아요.
[유용화]
그러니까 최근 이 평검사들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추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대립들, 갈등. 이런 것을 봤을 때 저는 두 가지 부분으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추 장관이 주장하는 것처럼 검찰 개혁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지난하고 어려운 것이다. 갖고 있는 기득권을 개혁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저항이 굉장히 세다.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게 결국 윤석열 총장으로서 정점으로 나타난다. 검찰개혁이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고 지난한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짚어낼 수, 추 장관 주장대로 짚어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저는 추 장관이 좀 더 검찰개혁에 있어서 법과 제도는 어느 정도 공수처만 출범하게 되면 법과 제도는 국회에서 통과가 됐으니까 입법화됐으니까요. 스타트가 시작된 거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부터 연착륙할 수 있는 분위기와 환경을 추 장관이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하면 더 좋지 않았겠느냐. 그러니까 검찰개혁이라는 명분하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요체라는 걸 검사들은 다 알고 있을 텐데요.
그러면 검사들도 설득하고, 싫겠죠. 검사들은 자신들의 기득권과 권한을 뺏기는 것이니까. 그러나 권력이 나눠짐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더 편해지는 것이고 비대해진 권력이 약화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같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든가 정치인 출신이니까요, 추 장관이. 그러한 정치력과 능력과 이런 걸 더 발휘했으면 좋았을 텐데 최근에 보면 평검사들하고의 커밍아웃 가지고 하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저항을 더 세게 할 수도 있고 역풍을 맞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노련하고 연착륙할 수 있는 방안들을 추 장관이 고민해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앵커]
검찰개혁과 관련한 또 하나의 쟁점이 바로 공수처인데요. 지난 7월 15일 공수처법이 시행되고 나서 107일 만에 공수처장추천위원회가 출범을 했어요. 추천위원회에서 공수처장을 추천하는 그런 위원회가 되는데 앞으로 공수처장 추천 일정은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이기재]
일단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구성이 됐죠. 그래서 그동안 사실.
[앵커]
7명으로 구성이 됐죠.
[이기재]
7명이 구성됐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 측에서 사실 위헌 소송이 걸려 있는 공수처와 관련해서 위헌 판결을 보고 하자는 주장을 계속해왔다가 여당에서 추천위원 구성을 변경하는 것을 통해서 단독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다라면서 추천위원회를 했고 그래서 추천위가 구성됐죠, 7명이. 그리고 나서 추천위원들 1명이 5명의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기로 결의를 봤습니다. 그러면 7명이니까 한 35명의 추천위원이 추천되고 그러면 그게 11월 9일까지 후보를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1월 13일날 이것에 대해서 회의를 진행하기로 했고요.
거기서 압축을 해야 됩니다. 압축을 해서 현재는 11월 30일까지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일정을 모아가고 있는데 문제는 11월 30일이라는 데드라인은 민주당 측에서 사실 요구하는 것이고 국민의힘 쪽에서 추천되었던 추천위원들의 이야기는 결국 어떤 후보를 만들어내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것이지 이게 날짜에 제약받아서는 제대로 된 후보 추천을 할 수 없다. 이런 견해를 갖고 있는데 저는 당장 11월 30일은 딱 정리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당히 밀고 당기면서 결국 합리적이고 중립적인 인사를 추천하는 과정이 길고 지난하게 전개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합니다.
[앵커]
11월 9일까지 5명씩이든 추천을 하게 되면 그다음에 11월 13일부터 압축하는 회의를 진행할 텐데 아무래도 격론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이렇게 전망되는 상황이고 특히 이 제도상 7명 중에서 야당 추천위원이 2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명이 반대하면 안 되는, 일종의 비토권을 준 상황이어서 야당이 수용 가능성한 후보를 추천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유용화]
그러니까 7명 중에서 6명이 찬성해야지만 추천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는 결국은 사실상의 합의예요. 그러니까 토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격론이라든가 합의를 만들어내라는 거죠. 교황을 선출할 때도 그렇게 하고 가까운 예를 들면 WTO의 유명희 사무총장 후보자도 거기서 또 합의제잖아요, 일종의. 그래야만 사후에 분란도 없어지고 된 사람도 권위가 생기는 것이고 인정되는 것이죠, 여야 간에 다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민주적 합의제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저는 추천방식은 상당히 양질의 추천방식을 채용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것을 악용해서 예를 들면 한두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끝까지 비토를 하고. 예를 들면 지금 민주당에서 문제 삼고 있는 이헌 의원인가요? 그분은 세월위조사특위에서 과거가 있던 사람이에요. 세월호 조사특위를 사퇴하고 나가버렸단 말이죠. 조사특위가 제대로 굴러가지도 않게 만들어 버리고. 이런 점들을 염려하는 거죠. 그런 과거 경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한 한 이 안에서 하여튼 서로 간에 격론과 토론을 벌이면서 또 그것이 국민에게 공개가 되고. 그러면서 만들어지는 과정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점들을 우려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그리고 추천위원도 여태까지 하지 않았었잖아요. 그러니까 공수처 출범을 지연시키고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부분들에 서로 간의 셈법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추천위원회가 국회의장이 임명장도 주고 했으니까 가능한 한 이런 새로운 실험에서 서로 간에 합의하면서 하여튼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들이 만들어지면 공수처장도 중립적이 되는 것이고요. 상당히 정치정략적인 사람이 안 되는 이런 결과가 나타나면서 권력자들과 권력기관을 확실하게 수사하는 그러한 어떤 출범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민주당은 야당이 지연 전술을 펼 경우에 법을 개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예고해 놓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기재]
그렇죠. 예를 들면 백혜련 의원이 개정안을 벌써 공수처법이 통과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개정안을 발의해놨는데 그거 보면 날짜까지 못을 박아서 30일 이내에 이걸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정 안 될 경우 10일 정도 추가로 기간을 보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기간을 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비토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즉 거부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이렇게 기간을 정하고 거부권을 인정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원래 민주당에서 이 공수처가 통과될 때 지난해 말에. 이 비토권, 즉 거부권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주장을 했거든요.
그 당시에 7명의 공수처 위원 중에 야당 몫이 2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6명이 되어야만 이게 추천이 되기 때문에 결국 야당이 2명이면 결국은 공수처 위원을 추천할 수 없다. 결국 비토권이 야당에게 있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 당시에 보면 자유한국당이 제1야당이었지만 제2야당으로서 바른미래당이 있었어요. 손학규 당대표가 이끄는. 그다음에 정의당도 있었고. 물론 정의당은 교섭단체가 아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결국은 그 당시 처리를 하게 된다면 미래통합당 1석, 그다음에 바른미래당 1석을 갖게 되죠. 그러면 바른미래당만 설득하면 7명 중 6명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통과시킬 수 있다. 이런 계산을 갖고 오히려 비토권이 있다고 주장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국회의원 지난 4월 총선의 결과 교섭단체가 없어졌어요. 유일한 교섭단체는 국민의힘만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황이 바뀐 거죠. 이런 상황이 바뀐 것 때문에 다시 비토권의 문제를 갖고 주장을 뒤엎으면서 이것을 어떤 기간을 또 명시해서 그때까지 끝내야 된다. 안 하면 이렇게 하겠다. 이런 식의 자세는 올바른... 지금 공수처 탄생이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헌법의 문제, 즉 권력기관이 사실 헌법에 없는 권력기관이에요. 예를 들어서 헌법재판소, 국회. 다 있지 않습니까? 대법원. 그런데 공수처라는 헌법기관이 없는데 나온 것이고. 이래서 위헌 소송이 이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이게 지금 현재 정부의 어떤 법무부와 검찰과의 관계 이런 것을 볼 때 굉장히 검찰을 압박하고 있는데 공수처까지 탄생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러한 야당의 문제제기가 정당하게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측면을 고려할 때 정말 중립적 인사를 내세워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 일방적으로 친여 성향의 공수처장을 내세워놓고 어떤 기간을 정해놓고 무조건 몰아붙이기식으로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또 다른 파국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앵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유용화]
그렇게 기간을 정해놓는다는 것은 과거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야당에서 공수처에 협조를 안 했기 때문에 또 지연시키고 해서 공수처 출범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노파심에서 나온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지금 말씀하신 대로 7명이서 추천위원들이 충분히 합의하고 토론하고 하는 과정에서 또 그것이 공개되고요. 어떤 사람이 어떤 얘기했는지도 공개되고 투명하게 그렇게 하면서 그 합의안 속에서 가능한 한 하여튼 처장을 추천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출범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끝으로 짧게 정정순 의원 관련한 얘기를 잠깐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됐는데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오늘 검찰에 자진해서 출석했습니다. 출석 당시에 밝힌 심경 잠시 들어보시죠. 충북 청주 상당에서 이번에 당선된 초선의원인데요. 총선 당시 회계 부정,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데 그동안 8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고 해요. 이렇게 출석이 늦어진 이유가 있었습니까?
[이기재]
지금 정정순 의원의 입장에 의하면 국회 회기 중이었기 때문에 마치고 가겠다. 이런 식의 자세를 가졌고 본인은 꼭 불응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검찰에서는 어쨌든 체포동의안을 했고 어쨌든 현재 167명의 찬성으로 체포동의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검찰에 출석한 것이고. 그래서 민주당 167명의 찬성으로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했던 점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방탄국회는 하지 않겠다는 민주당의 입장 그리고 워낙 이게 회계 책임자가 고발을 한 사건이기 때문에 각종 자료와 녹취록을 가지고 검찰에 제시했기 때문에 이분이 실제로 법망을 빠져나가기 어렵겠다는 판단을 한 것 아닌가.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앵커]
정정순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습니까? 역대 14번째이고 21대 국회 들어와서 첫 번째가 되고요. 그래서 방탄국회의 관행이 막을 내린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전망도 있고 아직은 이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유용화]
민주당 지도부가 이건 잘한 거죠, 아주. 잘한 거고. 정정순 의원이 착각한 것 같아요. 이분이 경력으로 보니까 공직생활 쭉 오래했던 분이던데 행정부라든가 이쪽에서. 그런데 있다 보면 민주당에서 자기 보호해 주지 않겠냐 하는 착각을 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세상이 많이 바뀌었죠.
바뀌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이 예를 들면 보호해 주고 그렇게 되면 민주당 자체가 굉장히 위협에 처하게 되고 또 다가오는 보궐선거라든가 대선에서 악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이틀 만에 나갔잖아요, 스스로. 진작 나갔으면 국회에서 그런 망신도 안 당했을 텐데요. 사실 동료의원들한테 완전히 망신당한 거 아니에요. 자진해서 출석해서 검찰에서 조사받고 자기가 위법사실이 있으면 처벌받고 위법사실이 없으면 항변하고 재판 과정에서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뒤늦게 망신살이 뻗친 것 같습니다.
[앵커]
체포동의안 표결은 국민의힘은 참석하지 않았어요.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하는 겁니까?
[이기재]
그건 민주당의 결과를 보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참여했을 때 민주당의 가부 표가 정확하게 카운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계산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참여를 안 하면 민주당 내에서 정확하게 가부가 표시되기 때문에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체포동의안에 찬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사실 그런 점을 노린 것 같습니다.
[앵커]
주요 정국 현안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유용화 외대 초빙교수, 이기재 동국대 겸임교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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