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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시간 끌기 시작?...민주당 법 개정안 '만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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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시간 끌기 시작?...민주당 법 개정안 '만지작'

2020년 10월 31일 18시 05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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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을 위해 여야가 가까스로 첫발을 뗐지만, 아직 갈 길은 멉니다.

공수처장을 뽑기 위한 첫 비공개 회의부터 위원들이 온도 차를 드러낸 것으로 확인되면서 싸움은 이제부터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최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공수처법 시행 107일 만에 처음 열린 공수처장 추천 위원회.

여야 몫의 추천 위원들은 첫 만남부터 뚜렷한 온도 차를 보였습니다.

여당 추천위원들은 연내 출범을 위해 후보 추천에 속도를 내겠다는 반면,

[박경준 /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여당 추천) : (빨리해야 한다고 보는 거죠? 가능한 한 빨리?) 네.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야당 추천위원들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 헌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야당 추천) : (연내 출범 가능할까요?) 그건 앞으로 지켜봐야지 알 수 있는 일이고요, 그런(중립적인) 분을 추천하는 것에 정부 여당 쪽에서, 다른 추천위원들께서 동의해주신다면….]

위원 한 명당 후보 추천을 3명에서 5명으로 늘리자거나, 국민 공모 방식을 제안하며 시간보다는 검증에 방점을 찍은 겁니다.

이헌 위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국민 공모 제안은 채택되지 못했다면서, 대신 추천위 활동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받자는 제안을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후보군이 최대 35명까지 늘어나면서 후보 압축에도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 출범이 급한 민주당은 법 개정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야당 추천 위원 2명이 반대하더라도 처장을 추천할 수 있도록, 정족수를 6명에서 5명으로 낮추는 개정안으로 배수진을 치고 있습니다.

[강선우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어제) : 우려해온 야당의 비토(거부)권 악용이 현실이 된다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책임 있는 판단과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어제) : 이제는 거부권을 행사하면 빼앗겠다? 이런 안하무인, 폭거가 어딨습니까.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수처 출범을 위한 여야의 싸움은 사실상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여야 모두 여론을 의식하겠지만, 일정이 지연될 경우 내년도 예산안 심사나 입법 논의 등 정기국회 일정에도 불똥이 튈 전망입니다.

YTN 최아영[cay2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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