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자체 재산세 감소, 종부세로 보전 검토"

재산세 완화를 두고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발이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로 재산세 감소분을 보전해주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재산세 수입이 줄어드는 지자체에 종부세 증가분을 나눠주는 방안을 포함해 재산세 완화 보완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종부세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를 대상으로 교부세 형태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추는 조치는 2년 정도 유예하도록 의견을 정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은 모레(1일) 예정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음 주 초에는 결과를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