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인사청문회 개선 필요성 강조...개각 준비?

문 대통령, 인사청문회 개선 필요성 강조...개각 준비?

2020.10.29. 오후 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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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청문회 기피 현상으로 좋은 인재를 영업하기 어렵다며 지나친 신상털이 식 청문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조만간 있을 개각을 염두에 두며, 인재 영입과 인사 검증의 어려움을 토로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9월, 문재인 대통령은 숱한 의혹에 휩싸였던 당시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며 국회 인사청문회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개혁성이 강한 인사일수록 청문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청문회장이 검증이 아닌 정쟁의 장이 되는 모습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지난해 9월 9일 :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가 제도의 취지대로 운용되지 않고 있고, 국민 통합과 좋은 인재 발탁에 큰 어려움이 되고 있다는 답답함을 토로하고 싶습니다.]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은 문 대통령은 이번에도 인사청문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얘기했습니다.

연설에 앞서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를 만난 자리에서 인사청문회 기피 현상으로 인재 영입의 어려움을 호소한 겁니다.

문 대통령은 본인이 뜻이 있어도 가족의 반대로 발탁하지 못한 경우도 있다며, 차기 정부를 위해서라도 제도 개선을 부탁했습니다.

인사청문회가 능력 검증이나 정책 평가보다는 가족에 대한 과도한 신상털기식으로 진행되면 안 된다는 점을 국회에 재차 당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에 대해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 부분은 비공개로 청문하는 방향으로 고치고 있다면서도 현재 발의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논의에 속도가 나고 있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유명희 WTO 사무총장 후보의 남편이 야당 소속 전 국회의원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부부는 각각의 인격체라며, 등용과정에서도 무엇보다 후보자 본인이 중심이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연내 개각설이 꾸준히 제기되는 시점에서 문 대통령의 인사청문회 관련 언급이 개각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낳고 있는 상황.

청와대는 그러나 개각 여부에 대해서는 미리 언급하지 않겠다며 문 대통령의 이번 발언이 개각설로 번지는 데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YTN 차정윤[jycha@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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