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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장성철 /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박창환 / 장안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556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는 국회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경제라는 단어가 43번 등장할 정도로 이번 시정연설은 경제 회복에 방점을 찍었는데요.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해서 여야는 극명하게 엇갈린 평가를 내놨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박창환 장안대 교수,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질문의 시작을 이렇게 해 보고 싶은데요. 오늘 시정연설을 들으시고 가장 생각나시는 키워드를 뽑고 그 이유를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뽑으시는지.
[장성철]
저는 선방이라는 단어를 고르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시정연설 흐름이 다 선방했다, 우리 잘했다, 외국 너무 어려운데 우리나라 최고로 선방했다. 다 국민 여러분 덕분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거든요. 본인 자랑을 좀 많이 하셨어요. 그것이 선방이라는 단어로 압축된다. 그래서 저는 선방으로 뽑았습니다.
[앵커]
선방이지만 평가를 또 어떻게 하시는지 이제 또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박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는지요?
[박창환]
저는 극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키워드로 뽑고 싶습니다. 사실 사상 유례없는 팬데믹 상황에서 지금 방역도 우리가 해야 되고 또 경제도 살려야 되고.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 시정연설의 키워드는 이 2개를 잡기 위해서 도와달라, 555조 이걸로 내가 살리겠다, 도와달라. 이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극복하고 싶다 이게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앵커]
두 분이 그렇게 뽑은 키워드 질문을 드린 이유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저희들이 시정연설을 준비해봤기 때문입니다. 특히 시정연설에서 언급된 단어를 정리를 해 봤는데요. 그래픽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죠. 지난해와 비교를 해 봤습니다.
경제가 43번이 나왔고 위기가 28번, 코로나 얘기도 참 많았어요. 관련된 방역이 많았고요. 지난해 연설과 비교했을 때 경제가 확실히 늘었고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갔던 혁신이라든지 공정이라는 단어는 빠졌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장성철]
경제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경제 반등에 모든 것을 다 걸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읽힙니다. 대통령께서 모두에서 말씀하셨어요. 대공황 이후에 최악의 경제위기다. 실물경제, 내수, 수출. 모두 다 위기다. 그러나 한국은 선방했다. 국민 덕분에 선방을 했다. OECD 국가 중에서 경제 성장률이 가장 높다. 그리고 신용등급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우리 이만큼 잘 관리했다.
그런데 내년에 우리가 계획한 556조 원의 예산을 국회에서 처리를 잘해 주시면 경제를 반등시키고 어려운 분들, 한계상황에 몰린 분들을 잘 돕겠다. 그러니까 예산안 잘 처리해달라. 이런 의지의 표현을 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예산을 편성했다. 이것을 들어달라. 이 메시지는 사실 여당의원도 있지만 야당 의원들을 향한 메시지이기도 할 거예요.
[박창환]
그렇죠. 지금 야당에서 이번에 예산 555조 8000억. 이 중에서 소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예산에서 15조를 깎겠다고 지금 벼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깎지 말아달라. 이런 얘기인데. 말 그대로 세계 각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중국 매년 10%가 넘는 성장을 해오던 중국도 이번 1/4분기에 -6.8% 성장입니다. 미국은 2/4분기에 -30% 성장을 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1.8% 선방한 거죠.
하지만 지금 코로나가 내년 말쯤이나 되어야지 치료제라든지 백신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똑같고 내년도 똑같은 코로나 위기 상황이 될 텐데 그러면 내년 되면 경제가 더 좋아지느냐? 그렇지가 않거든요. 특히나 한계 상황에 몰린 업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1.8%가 OECD 국가 중에서는 가장 높은 성장률이기는 하지만, -1.8%가. 하지만 민생이 어려운 건 똑같고 그 민생의 어려움은 내년까지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적자를 내서라도 지금은 경제를 회복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대통령이 슈퍼예산 555조 이것 좀 통과시켜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 상황 속에서 거시경제를 논할 때는 세계 경제에 비교가 되겠지만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기에 있어서는 부동산에 대한 것들이 참 클 것 같은데요. 부동산 정책에 대한 문 대통령의 언급도 있었습니다.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 이 얘기였는데요. 발언 듣고 오시죠.
[앵커]
시정연설이 중요한 이유가 남은 임기의 정책 방향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인데 그중에서도 전세난에 관련해서 전세난에 대해서 지금 분명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정시키겠다는 메시지 안에서 어느 정도 해법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장성철]
저는 대통령께서 저런 말씀하신 게 솔직히 겁이 나요. 대통령께서 임기 초부터 계속 말씀하셨죠. 집값 잡는 거 나 자신 있다. 지금까지 23번의 집값 안정대책 내놨는데 집값은 계속 올랐어요. 그러다 못해 전셋값도 올랐고 월세 올랐습니다. 특히 전세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너무나 힘들어 하고 있어요.
그런 과정 중에서 또 대통령께서 부동산 안정, 단호한 의지, 전세 기필코 안정화시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집권 4년차입니다. 임기 1년 6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 와서 집값 안정화시키겠다, 전셋값 안정화시키겠다. 이것은 이 정부가 부동산 정책만큼은 너무나 무능력한 것 아니냐. 그런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중에는 이런 얘기도 나와요. 제발 집값 안정대책, 전셋값 안정대책 이런 것 발표하지 말아라. 대책 발표할 때마다 집값 올랐고 전셋값 올랐다. 그러니까 제발 시장 원리에 내버려둬라. 이런 식의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만큼은 정말 정부가 확실하게 잡았으면 좋겠는데 솔직히 못 믿겠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대책을 보면 임대차 3법을 조기에 안착시킨 다음에 질 좋은 공급을 하겠다는 내용이에요. 물론 비판을 해 주셨고 가격이 오르고 있는 것도 수치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해석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이것이 진짜 안정화로 가기 위한 초기일까 이런 해석도 다릅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박창환]
어차피 예상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전세 계약이 1년 단위로 되다가 이걸 2년으로 늘리겠다고 했을 때도 전셋값이 올랐던 적이 있거든요. 당연히 2년을 4년으로 올리면 4년 동안 전셋값 못 올리니까 일시적으로 전셋값 상승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이걸 얼마나 그 기간을 줄이고 그다음에 빨리 안정화시키느냐가 사실은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선후가 바뀌었다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지금 소위 집주인들과 세입자들 간에 소위 말해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차 3법을 밀어붙였거든요. 저는 임대차 3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년에서 4년 정도까지는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것이 여론의 공감대를 얻기 전에 밀어붙이다 보니까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내가 4년 동안 못 받으면 어디 가서 보상 받나. 이 보상심리 때문에 올린 거거든요.
그렇다라면 임대차 3법의 조기 안착을 위해서는 사실은 집주인들과 세입자 간에 사회적인 합의를 이루고 나서 공감대가 형성됐을 때 그 법을 통과시키는 게 중요했는데 지금 통과시키고 나서 예상됐던 부작용들을 갖다가 빨리 안착시키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안착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국회에 가서 안착시키겠다고 얘기할 게 아니라 이 법을 통과시킨 민주당 의원들 당장 지역구에 가서 진짜로 구청장과 함께 집주인들과 세입자 간의 사회적 합의. 4년이 돼도 그 사이 물가상승률이나 금리나 이런 걸 보면 우리가 같이 살아야 되지 않느냐.
2년에서 4년 정도까지는 집주인들도 같이 우리 함께 고통분담하면서 가자. 이런 어떤 여론을 안정시키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건데 이미 법 통과시켜놓고 이거 한다고 그러면 사실 뒷북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구체적인 대책이 안 보인다.
그다음 또 하나, 질좋은 중형 공공임대주택. 부동산 잡기 위해서는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주택은 굉장히 좋은 대안입니다. 제발 됐으면 좋겠어요.
[앵커]
공급이 늘어나니까요.
[박창환]
그런데 4년 반 동안 뭐하고 아직도 질좋은 공공임대주택 얘기 하느냐. 좀 제발 부동산 얘기 나왔을 때 그 최선의 대안이 질 좋은 중형 임대공공주택이었는데 임기 초반에 그거 지었으면 이미 공급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얘기를 지난 4년 동안 계속해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국회에 가서 할 얘기가 아니다.
지금 국민들에게 그다음에 시장에 정책의 일선에 있는 분들이 또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을 만나서 공감대를 얻어내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법안의 취지에 대해서 충분히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긴 호흡을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조금만 아주 깊이 들어가면 어려우니까요. 조금만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경제회복을 위해서 중요한 건 정책이니까요. 그중에서도 계속 한국판 뉴딜 사업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이지 않다는 얘기도 있고 적절하다는 해석도 있고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장성철]
어쩔 수 없는 선택 같아요. 지금 어떠한 국가의 정책들을 새롭게 하기에는 너무나 시간도 없고 임기도 짧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각 지역에서 하던 행사들을 뉴딜이라는 이름을 바꿔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냐. 재탕, 삼탕이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이것도 청사진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오늘 시정연설에서 상당히 실망했던 부분은 뭐냐 하면 민간 일자리 창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뉴딜, 국비에 21조를 투입해서 36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36만 개의 일자리가 대부분 산불감시원, 쓰레기 줍고 어디 가서 복사하고. 이런 식의 그냥 단순노동력이에요.
어떠한 생산력 있는 그러한 혁신적인 일자리가 아니라는 얘기죠. 이런 것은 대통령께서 우리나라 미래 경제를 위한 청사진을 제대로 제시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너무 준비가 부족한 것이아니냐는 그런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올해 재정적자가 118조입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에 90조의 적자 국채를 발행해서 예산을 해요. 국가재정 너무 걱정이 돼요. 적자가 너무 많이 갑작스럽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중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내가 꼭 신경 쓰겠다고 하시면서 90조 원의 재정적자를 내년에 이런 식으로 마련을 하셨어요. 이율배반적인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낭비성 요소가 없는지 꼼꼼하게 국회에서 야당이 집중적으로 감시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재정건전성에 대한 해석은 이렇게 분명히 해석하시는 경제학자도 있고 일부에서는 아직은 괜찮다. 지금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써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박창환]
일단 저는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도 먼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한국판 뉴딜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다가 아닙니다. 한국판 뉴딜은 지금 코로나 시대에 들어와서 위기에 몰린 한계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한계산업에서 일자리를 잃을 분들 이런 분들에게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 사회안전망이 과거로 보면 그냥 돈만 주는 게 아니라 옛날로 치면 공공근로, 아까 말씀했던 복지제도로서 그런 공공근로 일자리들을 갖다가 만든다는 얘기고요.
이것 플러스 그러면 새로운 일자리. 말 그대로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우리가 OECD 국가 중에서 -1.8%로 가장 선방했지만 이게 어쨌든 마이너스 아닙니까? 그러면 어쨌든 이 상황에서 내년도 들어가면 더 어려워질 텐데 그 시대에서 우리가 방어자가 아니라 정말로 선도적으로, 공격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새로운 분야에 대한 투자가 불가피하거든요. 그런데 그 분야를 일자리 창출로 이어가겠다고 하는 의지니까 저는 방향 자체는 굉장히 좋다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돈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재정 적자 부분인데. 이 부분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재정학의 세계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학자가 미국 메릴랜드대 쉬크 교수예요.
이분이 지난 4월에 워싱턴포스트인가요. 거기에 기고를 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국가부채 비율이 GDP의 45%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이제까지 재정학에 있어서 금과옥조였다. 그러나 코로나 시대에는 더 이상 이것이 금과옥조가 아니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 정부, 지금 관료들이 국가부채 비율이 45%를 넘어가면 마치 국가의 빚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망할 것처럼 얘기하는데 세계적인 재정학의 권위자가 코로나 시대의 45% 적자. 이것 지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다.
지금 미국이 이번 코로나로 지출한 금액이 3조 달러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대응자금이 3조 달러였어요. 그만큼 심각하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정부 재정을 갖다가 45% 부채비율을 45%로 유지한다고 하는 것은 국가 경제를 말려버리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재정학 권위자가 45%에 연연하지 말라고 얘기한 겁니다. 적자가 늘어나는 것은 이 코로나 시대에는 불가피한 면이 있다.
[앵커]
어려운 내용이니까요, 발언 기회 드릴게요.
[장성철]
기록을 남긴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중앙정부, 지방정부, 재정적자 850조. 그래서 한 43% 정도 됩니다, GDP 대비. 그런데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된 게 있어요. 공공기관 부채 650조 있습니다.
군인, 공무원연금 충당 부채 1000조 있습니다. 이것 다 합치면 2500조예요. 우리나라 기본적인 적자가. 이것을 감추고 우리나라 중앙정부, 지방정부 부채만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에게 좀 통계를 속이는 거다. 이것 다 국민이 세금으로 갚아야 될 돈이거든요.
[앵커]
세금이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곳.
[장성철]
그럼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가 솔직하게 국민들에게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요.
[앵커]
알겠습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 있나요?
[박창환]
정부가 장기적으로는, 그러니까 경제가 반등을 하면 그 순간에 이제까지 적자 발행했던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을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빠르게 전환할 필요가 있는 거죠. 다만 지금 시기, 내년까지는 엄청난 재정 적자가 불가피하다.
다만 그 이후에 코로나가 만약에 어느 정도 상황이 된다면 그 이후에는 재정 적자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을 빨리 준비해야겠죠.
[앵커]
그러니까 지금 리더로서 매우 중요한 상황인 것 같아요. 이때냐 아니면 혹시라도 더 이어질, 혹은 위기를 더 기다리느냐, 대비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참 중요한 순간인 것 같습니다.
이제 경제를 얘기를 해봤으니까요. 다른 얘기를 해 볼 텐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시정연설과 비교하면 크게 줄어든 단어. 조금 전에 살펴봤는데요. 직접 준비해 봤습니다. 녹취로 준비해 봤습니다. 들어보시고 이야기 나눠가죠.
[앵커]
27번이나 언급됐던 공정. 이게 지금 한두 번 언급됐고요. 권력기관 개혁 등에 대한 언급은 최소화했습니다. 그리고 나온 게 공수처법에 대해서 빨리 추진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완성이 됐다고 보는 걸까요?
[장성철]
권력기관 개혁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완성됐다고 보시는 것 같고요. 공수처만 처리되면 어느 정도 마침표를 찍는 것이 아니냐고 판단하시는 것 같습니다. 공정이라는 단어 올해 두 번 사용했습니다. 작년에는 27번 사용했는데 왜 그랬느냐? 작년 조국 장관 사태 이후에 이 정권이 불공정한 일들을 너무나 많이 했다라는 자격지심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정, 정의는 날아갔다. 내로남불이다, 이중잣대들이다. 자신들의 비리에 대해서는 너무나 관대하다. 권력형, 정권을 향한 수사. 못하게 검찰권, 지휘권 행사했다. 이런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솔직히 내가 공정을 얘기하기에는 너무나 불공정한 일을 많이 하지 않았느냐는 자격지심의 반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렇게 해석을 하시고 장 소장님께서는.
[박창환]
자격지심이라고 하는 건 너무 나가신 것 같고 그만큼 코로나 위기 극복이 중요하기 때문에 문재인 표 개혁이라고 얘기했던 개혁입법이나 평화체제. 이 부분을 얘기할 틈도 없이 그만큼 경제를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에요.
또 하나는 공정경제 3법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의 김종인 위원장도 지금 우호적인 반응 아닙니까? 굳이 우호적인 반응인데 건드릴 필요가 없는 거죠. 또 사법개혁 같은 경우도 검찰 개혁도 이미 추미애 장관하고 윤석열 총장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불이 나 있는데 굳이 대통령이 예산안 통과시키기 위해서 온 시정연설에서 불난 데다가 기름 부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야당을 자극할 필요도 없고 또 그럴 이유도 없다.
또 그만큼 이미 엔진이 과열됐잖아요. 공수처가 출범하기 직전의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이런 데 와서 한마디 정도 원론적인 얘기만 하면 됐지 거기서 야당을 자극하는 발언을 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거죠.
[앵커]
이제 시정연설 내용들을 조금 깊이 있게 분석을 해 봤습니다. 지금부터는 그 외에 있었던 일들을 짚어볼 텐데요. 당초 주호영 원내대표가 간담회에 참석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경호처가 몸수색을 하려 하자 아예 그 간담회에 참석하지 않았죠.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녹취를 준비해 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앵커]
오늘 화제가 됐던 뉴스였습니다. 결국에는 간담회가 반쪽으로 진행이 됐고요. 지금 주 원내대표는 이게 전두환 대통령 때도 없었던 일이다. 이렇게 반발했습니다. 이례적인 일이라는 건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창환]
저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조금 더 현명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경호 절차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5부 요인이나 정당 대표는 몸 수색을 하지 않죠. 그리고 대통령과 함께 입장할 때는 같이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몸 수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호영 원내대표가 좀 늦게 왔어요. 그런데 융통성 없게 신입 경호요원이 몸수색을 하는 바람에 나 그러면 안 들어가 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러면 경호 절차에 위배되는 거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몸 수색할 수 있게 지침이 돼 있어요.
다만 주호영 원내대표가 돌아가는 것도 한 방법이겠죠. 감히 야당 원내대표를,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 야당 원내대표를 몸수색하는 것은 국회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그러면서 기분 나쁘다 하고 돌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것이 절차에 맞는 거냐. 맞다, 그러면 해라. 그리고 몸수색하고 들어가서 나는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나는 몸 수색 당하고 들어왔다. 대통령도 야당, 국민의 일부 지지를 받고 있는 이 야당에 대해서 존중해줘라. 우리가 그렇게 목놓아서 특검 얘기하는데 이 정도는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내가 몸수색 당하고 들어온 이유는 이 얘기를 갖다 전달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아마 주호영 원내대표에 대해서 국민의힘에 대해서 국민 여론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저는 좋았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국회의원이 무슨 특권입니까? 법 절차 지키는 거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 절차가 기분 나쁘다, 예우를 안 했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러면 차라리 그 절차를 지켜주면서 야당에 대해서도 똑같이 예우해 달라고 얘기하는 게 저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좀 더 현명하게 대응하는 게 아니었을까. 그런 점에서 아쉽고. 청와대 입장에서는 조금 융통성이 부족했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이상 유감 표명하는 것도 웃긴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에게 문자도 돌리시고 일명 시위를 벌인 거예요. 그 과정들 어떻게 보셨는지요.
[장성철]
교수님의 말에 일부분 동의하는데 저는 대통령 경호처가 원칙대로 했냐? 원칙대로 해야죠.. 규정대로 했냐? 규정대로 하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왜 원칙과 규정은 야당 원내대표에게만 규정과 원칙을 지킵니까? 여당 원내대표는 왜 몸 수색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 자체가 이중잣대 아닙니까?
[앵커]
신원 확인은 했다고 합니다.
[장성철]
신원확인을 했죠. 그러면 몸수색은 왜 안 합니까? 왜 야당 원내대표는 신원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수색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경호처가 야당 원내대표를 창피를 주기 위한 하나의 의도된 행동 아니냐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동의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비판,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대통령께서 오랜만에 국회 오셨잖아요. 여야 원내대표, 당대표, 비대위원장 모여서 국민을 위해서 정말 흐뭇한 그런 광경 표출하면 좋잖아요.
그러면 경호처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었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잘못했다고 봐요. 이런 것들은 정무수석실에서 복도에 나가고 야당 원내대표를 맞이하고 이런 식으로 처리할 수가 있었던 부분인데 정무수석실에서 비대위원장도 안 온다고 하고 야당 원내대표 늦게 온다고 하니 오든지 말든지. 이런 식의 접근을 한 것이 아니냐. 야당을 너무 무시한 것이 아니냐, 대우해 주지도 않고 예우해 주지도 않았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청와대가 분명히 잘못했다. 그래서 사과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 부분도 앞으로 어떻게 이야기가 나올지 청와대에서도 어떻게 이야기할지도 관심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 얘기 오늘 시정연설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해보고 싶은데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1인 시위에 나섰는데요. 이때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박수를 치는 것 같은 모습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손을 소독제로 씻는 과정이었다고요?
[박창환] 네. 사실은 이번 국감이 윤석열 국감, 추미애 국감 이러다 보니까 다른 정책국감이라든지 다른 군소정당들이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의도치 않게 대통령이 마치 박수치는 듯한 모습을, 사진이 나와서 류호정 정의당 의원인데 산업재해에 대해서 잊지 말아달라, 김용근 씨를 잊지 말아달라. 이러면서 사실 정의당스러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앵커]
징벌적 손해를 기업에 같이 주겠다는 거죠.
[박창환]
그렇죠. 중대한 산업재해를 일으키면 거기에 대해서 일반적인 보상만 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게끔 징벌적 보상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한다면 기업들이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더할 거 아닙니까?
그런 점인데 이게 의도치 않은 사진 때문에 정의당 류호정 의원의 이 이야기가 한 번 더 뉴스를 타게 되고 또 저도 이 자리에서 얘기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뜻하지 않은 정의당이 제목소리를 내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해프닝이 아닌 정말 정책 그리고 법안을 통해서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뉴스에서도 그런 것들을 좀 따라가야 되는. 저도 반성을 하고 생각을 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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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장성철 /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박창환 / 장안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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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556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는 국회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경제라는 단어가 43번 등장할 정도로 이번 시정연설은 경제 회복에 방점을 찍었는데요.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해서 여야는 극명하게 엇갈린 평가를 내놨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박창환 장안대 교수,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질문의 시작을 이렇게 해 보고 싶은데요. 오늘 시정연설을 들으시고 가장 생각나시는 키워드를 뽑고 그 이유를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뽑으시는지.
[장성철]
저는 선방이라는 단어를 고르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시정연설 흐름이 다 선방했다, 우리 잘했다, 외국 너무 어려운데 우리나라 최고로 선방했다. 다 국민 여러분 덕분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거든요. 본인 자랑을 좀 많이 하셨어요. 그것이 선방이라는 단어로 압축된다. 그래서 저는 선방으로 뽑았습니다.
[앵커]
선방이지만 평가를 또 어떻게 하시는지 이제 또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박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는지요?
[박창환]
저는 극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키워드로 뽑고 싶습니다. 사실 사상 유례없는 팬데믹 상황에서 지금 방역도 우리가 해야 되고 또 경제도 살려야 되고.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 시정연설의 키워드는 이 2개를 잡기 위해서 도와달라, 555조 이걸로 내가 살리겠다, 도와달라. 이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극복하고 싶다 이게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앵커]
두 분이 그렇게 뽑은 키워드 질문을 드린 이유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저희들이 시정연설을 준비해봤기 때문입니다. 특히 시정연설에서 언급된 단어를 정리를 해 봤는데요. 그래픽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죠. 지난해와 비교를 해 봤습니다.
경제가 43번이 나왔고 위기가 28번, 코로나 얘기도 참 많았어요. 관련된 방역이 많았고요. 지난해 연설과 비교했을 때 경제가 확실히 늘었고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갔던 혁신이라든지 공정이라는 단어는 빠졌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장성철]
경제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경제 반등에 모든 것을 다 걸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읽힙니다. 대통령께서 모두에서 말씀하셨어요. 대공황 이후에 최악의 경제위기다. 실물경제, 내수, 수출. 모두 다 위기다. 그러나 한국은 선방했다. 국민 덕분에 선방을 했다. OECD 국가 중에서 경제 성장률이 가장 높다. 그리고 신용등급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우리 이만큼 잘 관리했다.
그런데 내년에 우리가 계획한 556조 원의 예산을 국회에서 처리를 잘해 주시면 경제를 반등시키고 어려운 분들, 한계상황에 몰린 분들을 잘 돕겠다. 그러니까 예산안 잘 처리해달라. 이런 의지의 표현을 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예산을 편성했다. 이것을 들어달라. 이 메시지는 사실 여당의원도 있지만 야당 의원들을 향한 메시지이기도 할 거예요.
[박창환]
그렇죠. 지금 야당에서 이번에 예산 555조 8000억. 이 중에서 소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예산에서 15조를 깎겠다고 지금 벼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깎지 말아달라. 이런 얘기인데. 말 그대로 세계 각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중국 매년 10%가 넘는 성장을 해오던 중국도 이번 1/4분기에 -6.8% 성장입니다. 미국은 2/4분기에 -30% 성장을 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1.8% 선방한 거죠.
하지만 지금 코로나가 내년 말쯤이나 되어야지 치료제라든지 백신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똑같고 내년도 똑같은 코로나 위기 상황이 될 텐데 그러면 내년 되면 경제가 더 좋아지느냐? 그렇지가 않거든요. 특히나 한계 상황에 몰린 업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1.8%가 OECD 국가 중에서는 가장 높은 성장률이기는 하지만, -1.8%가. 하지만 민생이 어려운 건 똑같고 그 민생의 어려움은 내년까지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적자를 내서라도 지금은 경제를 회복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대통령이 슈퍼예산 555조 이것 좀 통과시켜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 상황 속에서 거시경제를 논할 때는 세계 경제에 비교가 되겠지만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기에 있어서는 부동산에 대한 것들이 참 클 것 같은데요. 부동산 정책에 대한 문 대통령의 언급도 있었습니다.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 이 얘기였는데요. 발언 듣고 오시죠.
[앵커]
시정연설이 중요한 이유가 남은 임기의 정책 방향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인데 그중에서도 전세난에 관련해서 전세난에 대해서 지금 분명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정시키겠다는 메시지 안에서 어느 정도 해법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장성철]
저는 대통령께서 저런 말씀하신 게 솔직히 겁이 나요. 대통령께서 임기 초부터 계속 말씀하셨죠. 집값 잡는 거 나 자신 있다. 지금까지 23번의 집값 안정대책 내놨는데 집값은 계속 올랐어요. 그러다 못해 전셋값도 올랐고 월세 올랐습니다. 특히 전세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너무나 힘들어 하고 있어요.
그런 과정 중에서 또 대통령께서 부동산 안정, 단호한 의지, 전세 기필코 안정화시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집권 4년차입니다. 임기 1년 6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 와서 집값 안정화시키겠다, 전셋값 안정화시키겠다. 이것은 이 정부가 부동산 정책만큼은 너무나 무능력한 것 아니냐. 그런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중에는 이런 얘기도 나와요. 제발 집값 안정대책, 전셋값 안정대책 이런 것 발표하지 말아라. 대책 발표할 때마다 집값 올랐고 전셋값 올랐다. 그러니까 제발 시장 원리에 내버려둬라. 이런 식의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만큼은 정말 정부가 확실하게 잡았으면 좋겠는데 솔직히 못 믿겠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대책을 보면 임대차 3법을 조기에 안착시킨 다음에 질 좋은 공급을 하겠다는 내용이에요. 물론 비판을 해 주셨고 가격이 오르고 있는 것도 수치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해석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이것이 진짜 안정화로 가기 위한 초기일까 이런 해석도 다릅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박창환]
어차피 예상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전세 계약이 1년 단위로 되다가 이걸 2년으로 늘리겠다고 했을 때도 전셋값이 올랐던 적이 있거든요. 당연히 2년을 4년으로 올리면 4년 동안 전셋값 못 올리니까 일시적으로 전셋값 상승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이걸 얼마나 그 기간을 줄이고 그다음에 빨리 안정화시키느냐가 사실은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선후가 바뀌었다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지금 소위 집주인들과 세입자들 간에 소위 말해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차 3법을 밀어붙였거든요. 저는 임대차 3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년에서 4년 정도까지는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것이 여론의 공감대를 얻기 전에 밀어붙이다 보니까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내가 4년 동안 못 받으면 어디 가서 보상 받나. 이 보상심리 때문에 올린 거거든요.
그렇다라면 임대차 3법의 조기 안착을 위해서는 사실은 집주인들과 세입자 간에 사회적인 합의를 이루고 나서 공감대가 형성됐을 때 그 법을 통과시키는 게 중요했는데 지금 통과시키고 나서 예상됐던 부작용들을 갖다가 빨리 안착시키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안착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국회에 가서 안착시키겠다고 얘기할 게 아니라 이 법을 통과시킨 민주당 의원들 당장 지역구에 가서 진짜로 구청장과 함께 집주인들과 세입자 간의 사회적 합의. 4년이 돼도 그 사이 물가상승률이나 금리나 이런 걸 보면 우리가 같이 살아야 되지 않느냐.
2년에서 4년 정도까지는 집주인들도 같이 우리 함께 고통분담하면서 가자. 이런 어떤 여론을 안정시키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건데 이미 법 통과시켜놓고 이거 한다고 그러면 사실 뒷북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구체적인 대책이 안 보인다.
그다음 또 하나, 질좋은 중형 공공임대주택. 부동산 잡기 위해서는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주택은 굉장히 좋은 대안입니다. 제발 됐으면 좋겠어요.
[앵커]
공급이 늘어나니까요.
[박창환]
그런데 4년 반 동안 뭐하고 아직도 질좋은 공공임대주택 얘기 하느냐. 좀 제발 부동산 얘기 나왔을 때 그 최선의 대안이 질 좋은 중형 임대공공주택이었는데 임기 초반에 그거 지었으면 이미 공급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얘기를 지난 4년 동안 계속해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국회에 가서 할 얘기가 아니다.
지금 국민들에게 그다음에 시장에 정책의 일선에 있는 분들이 또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을 만나서 공감대를 얻어내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법안의 취지에 대해서 충분히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긴 호흡을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조금만 아주 깊이 들어가면 어려우니까요. 조금만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경제회복을 위해서 중요한 건 정책이니까요. 그중에서도 계속 한국판 뉴딜 사업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이지 않다는 얘기도 있고 적절하다는 해석도 있고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장성철]
어쩔 수 없는 선택 같아요. 지금 어떠한 국가의 정책들을 새롭게 하기에는 너무나 시간도 없고 임기도 짧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각 지역에서 하던 행사들을 뉴딜이라는 이름을 바꿔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냐. 재탕, 삼탕이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이것도 청사진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오늘 시정연설에서 상당히 실망했던 부분은 뭐냐 하면 민간 일자리 창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뉴딜, 국비에 21조를 투입해서 36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36만 개의 일자리가 대부분 산불감시원, 쓰레기 줍고 어디 가서 복사하고. 이런 식의 그냥 단순노동력이에요.
어떠한 생산력 있는 그러한 혁신적인 일자리가 아니라는 얘기죠. 이런 것은 대통령께서 우리나라 미래 경제를 위한 청사진을 제대로 제시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너무 준비가 부족한 것이아니냐는 그런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올해 재정적자가 118조입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에 90조의 적자 국채를 발행해서 예산을 해요. 국가재정 너무 걱정이 돼요. 적자가 너무 많이 갑작스럽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중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내가 꼭 신경 쓰겠다고 하시면서 90조 원의 재정적자를 내년에 이런 식으로 마련을 하셨어요. 이율배반적인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낭비성 요소가 없는지 꼼꼼하게 국회에서 야당이 집중적으로 감시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재정건전성에 대한 해석은 이렇게 분명히 해석하시는 경제학자도 있고 일부에서는 아직은 괜찮다. 지금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써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박창환]
일단 저는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도 먼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한국판 뉴딜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다가 아닙니다. 한국판 뉴딜은 지금 코로나 시대에 들어와서 위기에 몰린 한계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한계산업에서 일자리를 잃을 분들 이런 분들에게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 사회안전망이 과거로 보면 그냥 돈만 주는 게 아니라 옛날로 치면 공공근로, 아까 말씀했던 복지제도로서 그런 공공근로 일자리들을 갖다가 만든다는 얘기고요.
이것 플러스 그러면 새로운 일자리. 말 그대로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우리가 OECD 국가 중에서 -1.8%로 가장 선방했지만 이게 어쨌든 마이너스 아닙니까? 그러면 어쨌든 이 상황에서 내년도 들어가면 더 어려워질 텐데 그 시대에서 우리가 방어자가 아니라 정말로 선도적으로, 공격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새로운 분야에 대한 투자가 불가피하거든요. 그런데 그 분야를 일자리 창출로 이어가겠다고 하는 의지니까 저는 방향 자체는 굉장히 좋다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돈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재정 적자 부분인데. 이 부분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재정학의 세계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학자가 미국 메릴랜드대 쉬크 교수예요.
이분이 지난 4월에 워싱턴포스트인가요. 거기에 기고를 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국가부채 비율이 GDP의 45%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이제까지 재정학에 있어서 금과옥조였다. 그러나 코로나 시대에는 더 이상 이것이 금과옥조가 아니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 정부, 지금 관료들이 국가부채 비율이 45%를 넘어가면 마치 국가의 빚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망할 것처럼 얘기하는데 세계적인 재정학의 권위자가 코로나 시대의 45% 적자. 이것 지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다.
지금 미국이 이번 코로나로 지출한 금액이 3조 달러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대응자금이 3조 달러였어요. 그만큼 심각하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정부 재정을 갖다가 45% 부채비율을 45%로 유지한다고 하는 것은 국가 경제를 말려버리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재정학 권위자가 45%에 연연하지 말라고 얘기한 겁니다. 적자가 늘어나는 것은 이 코로나 시대에는 불가피한 면이 있다.
[앵커]
어려운 내용이니까요, 발언 기회 드릴게요.
[장성철]
기록을 남긴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중앙정부, 지방정부, 재정적자 850조. 그래서 한 43% 정도 됩니다, GDP 대비. 그런데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된 게 있어요. 공공기관 부채 650조 있습니다.
군인, 공무원연금 충당 부채 1000조 있습니다. 이것 다 합치면 2500조예요. 우리나라 기본적인 적자가. 이것을 감추고 우리나라 중앙정부, 지방정부 부채만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에게 좀 통계를 속이는 거다. 이것 다 국민이 세금으로 갚아야 될 돈이거든요.
[앵커]
세금이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곳.
[장성철]
그럼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가 솔직하게 국민들에게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요.
[앵커]
알겠습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 있나요?
[박창환]
정부가 장기적으로는, 그러니까 경제가 반등을 하면 그 순간에 이제까지 적자 발행했던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을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빠르게 전환할 필요가 있는 거죠. 다만 지금 시기, 내년까지는 엄청난 재정 적자가 불가피하다.
다만 그 이후에 코로나가 만약에 어느 정도 상황이 된다면 그 이후에는 재정 적자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을 빨리 준비해야겠죠.
[앵커]
그러니까 지금 리더로서 매우 중요한 상황인 것 같아요. 이때냐 아니면 혹시라도 더 이어질, 혹은 위기를 더 기다리느냐, 대비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참 중요한 순간인 것 같습니다.
이제 경제를 얘기를 해봤으니까요. 다른 얘기를 해 볼 텐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시정연설과 비교하면 크게 줄어든 단어. 조금 전에 살펴봤는데요. 직접 준비해 봤습니다. 녹취로 준비해 봤습니다. 들어보시고 이야기 나눠가죠.
[앵커]
27번이나 언급됐던 공정. 이게 지금 한두 번 언급됐고요. 권력기관 개혁 등에 대한 언급은 최소화했습니다. 그리고 나온 게 공수처법에 대해서 빨리 추진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완성이 됐다고 보는 걸까요?
[장성철]
권력기관 개혁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완성됐다고 보시는 것 같고요. 공수처만 처리되면 어느 정도 마침표를 찍는 것이 아니냐고 판단하시는 것 같습니다. 공정이라는 단어 올해 두 번 사용했습니다. 작년에는 27번 사용했는데 왜 그랬느냐? 작년 조국 장관 사태 이후에 이 정권이 불공정한 일들을 너무나 많이 했다라는 자격지심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정, 정의는 날아갔다. 내로남불이다, 이중잣대들이다. 자신들의 비리에 대해서는 너무나 관대하다. 권력형, 정권을 향한 수사. 못하게 검찰권, 지휘권 행사했다. 이런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솔직히 내가 공정을 얘기하기에는 너무나 불공정한 일을 많이 하지 않았느냐는 자격지심의 반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렇게 해석을 하시고 장 소장님께서는.
[박창환]
자격지심이라고 하는 건 너무 나가신 것 같고 그만큼 코로나 위기 극복이 중요하기 때문에 문재인 표 개혁이라고 얘기했던 개혁입법이나 평화체제. 이 부분을 얘기할 틈도 없이 그만큼 경제를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에요.
또 하나는 공정경제 3법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의 김종인 위원장도 지금 우호적인 반응 아닙니까? 굳이 우호적인 반응인데 건드릴 필요가 없는 거죠. 또 사법개혁 같은 경우도 검찰 개혁도 이미 추미애 장관하고 윤석열 총장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불이 나 있는데 굳이 대통령이 예산안 통과시키기 위해서 온 시정연설에서 불난 데다가 기름 부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야당을 자극할 필요도 없고 또 그럴 이유도 없다.
또 그만큼 이미 엔진이 과열됐잖아요. 공수처가 출범하기 직전의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이런 데 와서 한마디 정도 원론적인 얘기만 하면 됐지 거기서 야당을 자극하는 발언을 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거죠.
[앵커]
이제 시정연설 내용들을 조금 깊이 있게 분석을 해 봤습니다. 지금부터는 그 외에 있었던 일들을 짚어볼 텐데요. 당초 주호영 원내대표가 간담회에 참석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경호처가 몸수색을 하려 하자 아예 그 간담회에 참석하지 않았죠.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녹취를 준비해 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앵커]
오늘 화제가 됐던 뉴스였습니다. 결국에는 간담회가 반쪽으로 진행이 됐고요. 지금 주 원내대표는 이게 전두환 대통령 때도 없었던 일이다. 이렇게 반발했습니다. 이례적인 일이라는 건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창환]
저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조금 더 현명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경호 절차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5부 요인이나 정당 대표는 몸 수색을 하지 않죠. 그리고 대통령과 함께 입장할 때는 같이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몸 수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호영 원내대표가 좀 늦게 왔어요. 그런데 융통성 없게 신입 경호요원이 몸수색을 하는 바람에 나 그러면 안 들어가 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러면 경호 절차에 위배되는 거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몸 수색할 수 있게 지침이 돼 있어요.
다만 주호영 원내대표가 돌아가는 것도 한 방법이겠죠. 감히 야당 원내대표를,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 야당 원내대표를 몸수색하는 것은 국회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그러면서 기분 나쁘다 하고 돌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것이 절차에 맞는 거냐. 맞다, 그러면 해라. 그리고 몸수색하고 들어가서 나는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나는 몸 수색 당하고 들어왔다. 대통령도 야당, 국민의 일부 지지를 받고 있는 이 야당에 대해서 존중해줘라. 우리가 그렇게 목놓아서 특검 얘기하는데 이 정도는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내가 몸수색 당하고 들어온 이유는 이 얘기를 갖다 전달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아마 주호영 원내대표에 대해서 국민의힘에 대해서 국민 여론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저는 좋았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국회의원이 무슨 특권입니까? 법 절차 지키는 거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 절차가 기분 나쁘다, 예우를 안 했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러면 차라리 그 절차를 지켜주면서 야당에 대해서도 똑같이 예우해 달라고 얘기하는 게 저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좀 더 현명하게 대응하는 게 아니었을까. 그런 점에서 아쉽고. 청와대 입장에서는 조금 융통성이 부족했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이상 유감 표명하는 것도 웃긴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에게 문자도 돌리시고 일명 시위를 벌인 거예요. 그 과정들 어떻게 보셨는지요.
[장성철]
교수님의 말에 일부분 동의하는데 저는 대통령 경호처가 원칙대로 했냐? 원칙대로 해야죠.. 규정대로 했냐? 규정대로 하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왜 원칙과 규정은 야당 원내대표에게만 규정과 원칙을 지킵니까? 여당 원내대표는 왜 몸 수색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 자체가 이중잣대 아닙니까?
[앵커]
신원 확인은 했다고 합니다.
[장성철]
신원확인을 했죠. 그러면 몸수색은 왜 안 합니까? 왜 야당 원내대표는 신원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수색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경호처가 야당 원내대표를 창피를 주기 위한 하나의 의도된 행동 아니냐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동의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비판,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대통령께서 오랜만에 국회 오셨잖아요. 여야 원내대표, 당대표, 비대위원장 모여서 국민을 위해서 정말 흐뭇한 그런 광경 표출하면 좋잖아요.
그러면 경호처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었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잘못했다고 봐요. 이런 것들은 정무수석실에서 복도에 나가고 야당 원내대표를 맞이하고 이런 식으로 처리할 수가 있었던 부분인데 정무수석실에서 비대위원장도 안 온다고 하고 야당 원내대표 늦게 온다고 하니 오든지 말든지. 이런 식의 접근을 한 것이 아니냐. 야당을 너무 무시한 것이 아니냐, 대우해 주지도 않고 예우해 주지도 않았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청와대가 분명히 잘못했다. 그래서 사과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 부분도 앞으로 어떻게 이야기가 나올지 청와대에서도 어떻게 이야기할지도 관심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 얘기 오늘 시정연설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해보고 싶은데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1인 시위에 나섰는데요. 이때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박수를 치는 것 같은 모습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손을 소독제로 씻는 과정이었다고요?
[박창환] 네. 사실은 이번 국감이 윤석열 국감, 추미애 국감 이러다 보니까 다른 정책국감이라든지 다른 군소정당들이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의도치 않게 대통령이 마치 박수치는 듯한 모습을, 사진이 나와서 류호정 정의당 의원인데 산업재해에 대해서 잊지 말아달라, 김용근 씨를 잊지 말아달라. 이러면서 사실 정의당스러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앵커]
징벌적 손해를 기업에 같이 주겠다는 거죠.
[박창환]
그렇죠. 중대한 산업재해를 일으키면 거기에 대해서 일반적인 보상만 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게끔 징벌적 보상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한다면 기업들이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더할 거 아닙니까?
그런 점인데 이게 의도치 않은 사진 때문에 정의당 류호정 의원의 이 이야기가 한 번 더 뉴스를 타게 되고 또 저도 이 자리에서 얘기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뜻하지 않은 정의당이 제목소리를 내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해프닝이 아닌 정말 정책 그리고 법안을 통해서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뉴스에서도 그런 것들을 좀 따라가야 되는. 저도 반성을 하고 생각을 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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