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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문 대통령은 오늘 시정연설에서 위기에 강한 나라라는 점을 강조했고요. 국난극복을 위해서는 협치 또 공수처 조기 출범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런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사실상 윤석열 총장을 겨냥한 감찰을 지시하면서 윤 총장 거취 압박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과 관련 이슈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문 대통령의 취임 후 다섯 번째 시정연설인데요. 2017년에 추가경정예산 때 시정연설을 하셔서 이번이 다섯 번째인데요. 오늘 가장 주목할 부분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전주혜]
먼저 내용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화면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오늘 대통령 시정연설 전에 의장실에서 있었던 참석자들 면담 시간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몸수색을 당하는 이런 일이 발생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의힘 의원으로서는 굉장히 큰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국민의힘에서 성명을 냈습니다마는 이것이 국회에서도 재인산성 쌓느냐 이런 강조하셨는데 정말 통 큰 이런 정치 그리고 좀더 야당을 감싸안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대통령연설 잘 들었는데요. 좋은 내용도 있었습니다마는 결국은 예산을 앞두고 오늘 나오신 거잖아요. 예산이 올 예산이 512조였는데 내년은 555조로 8% 이상 오르는 것이고 또 43조 정도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지금 코로나19로 국민들이 굉장히 사실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그 세금은 누가 냅니까? 당연히 국민들이 내고 국민들의 이런 녹록지 않은 삶 또한 내년에도 또 더욱더 부탁을 한달지 아니면 민생에 대한 아니면 국민들의 이런 애환이나 고통 이런 부분에 대한 공감능력이 떨어졌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평가. 공감능력이 떨어지지 않았나 하는 지적이었고요. 박주민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박주민]
내년 예산의 규모 관련해서 전 의원님께서는 국민의 고통에 공감을 못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히려 지금 확장적 재정을 통해서 고통받는 서민들에게 여러 가지 안전망을 제공하겠다는 거거든요. 고용보험을 확대한다든지 또는 일자리를 늘려서 지금 당장 일자리가 없어서 고통받는 분들에게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의 고통에 민감하게 반응한 내년도 예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 얘기하셨지만 사실 추경을 저희들이 올해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추경까지 포함된 규모와 비교했을 때는 0.8% 증가된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굉장히 서민들이 고통을 받을 상황에서 국가가 적극적 역할을 하겠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평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야 의원들의 생각 들어봤고요. 문 대통령이 오늘 또 강조한 게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이었습니다.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을 당부하면서 이렇게 야당 의원들을 바라보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공수처법이 사실 7월에 시행되기 때문에 공수처장을 빨리 뽑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 측에서는 헌법소원도 제기한 상황이어서 후보추천위원을 임명하지 않다가 이번에 2명을 임명한 거죠?
[전주혜]
그렇습니다.
[앵커]
입장을 바꾼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전주혜]
국민의힘은 2명의 공수처 추천위원을 추천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안 나오고 있는 데 강한 유감을 표시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위헌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기다려봐야 된다, 이런 입장을 견제했던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저희가 추천했던 것은 계속 개정안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개정안을 내고 또한 26일로 못을 박았어요. 만약에 협조하지 않으면 26일에 또 소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개정안을 심리하겠다. 사실상 이것은 겁박입니다. 강행하겠다 이런 의사를 보이시기 때문에.
[앵커]
지금 추천위원회 구성을 그래픽으로 보고 있는데요. 7명 중 6명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6명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아도 되도록 바꿀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공수처가 다음 달에 출범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면, 맞죠?
[박주민]
현재까지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앵커]
그런데 그동안에는 야당에서 추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수처 출범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빨리 추천해라. 압박용이었지 않습니까?
[박주민]
지금까지는 법은 시행이 됐는데 기본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조차도 야당이 추천을 안 하다 보니까 그런 압박수단을 쓴 건 맞는데요. 실질적으로 야당이 비토권의 행사를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 법에 규정돼 있는 비토권의 원래 취지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수사가 가능한 사람을 뽑도록 만드는 장치입니다.
그런데 이 비토권을 그런 목적으로 쓰지 않고 공수처 출범을 지연시키거나 막는 수단으로 쓴다면 이것은 원래 입법취지에서 벗어나는 것이거든요.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것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사실은 법 개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고민을 갖고 있는 거고요.
오늘 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위헌성이 여전히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사실 기다려봐야 된다는 내부적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셔서 이번에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셨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시간 끌기 형식으로 임하지 않으실까 하는 걱정이 들고요.
[전주혜]
지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좀...
[박주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전주혜]
그건 너무 추측에 의해서 말씀하시는 거고요. 박주민 의원님이 작년 12월에 민주당 최고위원 당시에도 하신 말씀이 야당이 절대적인 비토권을 가지고 있다, 공수처법은. 그리고 야당이 원하지...
[앵커]
현행법으로는 가지고 있는 거죠.
[전주혜]
원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후보조차 될 수 없다. 공수처법 대표발의하셨잖아요.
[박주민]
대표발의는 아니고 협상을 제가 주도했습니다.
[전주혜]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여야가 수긍할 수 있는 공수처장 후보가 추천이 된다면 그러면 이 문제가 수월하게 진행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것을 협상테이블에, 추천이 됐고 아직 회의도 안 열린 마당에 지레 야당의 시간 끌기용이다. 아니면 지레 반대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이것은 좀 결례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주민]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전히 공수처는 위헌성이 있다. 그래서 이 위헌성 부분에 대해서 기다려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한 두 분 가운데 한 분을 제가 굉장히 잘 아는 분입니다. 이헌 변호사님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과거에 어떤 논란을 겪어왔는지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분을 추천하는 순간 저를 비롯해서 이분을 잘 아는 분들은 이게 제대로 후보추천위원회를 가동하겠다는 것보다는 후보추천위원회를 무력화시키거나 굉장히 절차를 지연시키려는 목적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실제로 저나 이런 정치인들만 그런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언론이라든지 이런 걸 보시면 그런 우려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전주혜]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이야기하고 싶은 건 왜 헌법재판소가 이번 국감에서도 계속 저희가 지적을 하고 저희만이 아니라 민주당 의원님들도 굉장히 질책하셨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소신 있는 결정을 하지 않는 데 대해서 유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는 하지만 지금 이렇게 여당이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정안 내용을 보시면 아예 야당의 비토권조차도 지금 배제하는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으로서는 여러 가지 판단에서 추천위원을 선정하게 된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추천위원들에 대해서는 사실 여당의 추천위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면이 기울어지신 분이다,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추천이 된 마당에 추천위원회를 통해서 좀 더 진행하는 걸 보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협상의 여지는 없는 겁니까?
[박주민]
저희는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법안 관련된 개정을 위한 논의는 그래도 하자,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의를 하면서 계속 추천위원회가 돌아가는 상황을 보는 거죠. [전주혜] 그러니까 그것이 저희는 사실 굉장히 불안한 거죠. 왜냐하면 저희가 추천위원을 2명을 추천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 법에 의해서 공수처 법안 원법에 의해서 사실 진행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저희가 추천을 하면 개정안에 대해서는 사실 논의를 중단하시는 게 맞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잠정적인 의사일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 의원님 말씀하시는 걸 들어도 이게 여의치 않으면 다시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하겠다. 사실 이것은 더더군다나 야당에 대한 압박이고요. 원안에 따른 원칙적인 진행이 일단 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논의과정을 보자. 이런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박주민]
비토권을 오용이나 남용 안 하시면 됩니다.
[앵커]
아무튼 대통령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수처가 언제쯤 출범할까 이렇게 다 지켜보고 있는데 여야가 이렇게 입장차가 완전히 갈라져 있어서 빨리 출범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야가 빨리 협상에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라임, 옵티머스 관련입니다. 라임, 옵티머스 사태가 최근에 정관계 로비의혹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원래 금융사기사건이었는데요. 이게 정관계 로비의혹으로 번지면서 여당은 일단 지금 확인된 건 금융사기사건이니까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야당은 정관계 로비의혹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먼저 야당은 지금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죠?
[전주혜]
그렇습니다.
[앵커]
특검을 도입해서 수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는 뭐죠?
[전주혜]
그러니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에 이뤄진 일련의 검찰인사를 통해서 사실은 검찰장악 그리고 정권수사 무력화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 국감을 통해서 제가 확인한 바로는 옵티머스 사건 같은 경우에는 중앙지검에서 압수수색을 통해서 올 6월에서 7월 사이에 하자 치유 문건이라는 이러한 초호화 고문단이 포함된 이런 게 발견됐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중앙검사장이 그걸 대검에 보고를 안 합니다. 그래서 검찰총장도 언론보도 보고 알았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런 일련의 검사장들이 총장이나 아니면 대검의 눈과 귀를 막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수사는 믿기 어렵다.
그리고 옵티머스 사건 같은 경우는 올 6월에 배당이 됐는데요. 그때는 조사부에서 조사하다가 인원도 많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하자 치유 문건 보도되고 이러고 나니까 갑자기 수사인력도 늘렸지만 또 경제범죄형사부로 아예 재배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벌써 넉 달이나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중앙지검에서 이뤄지는... 그리고 그 사이에 또 관계자들이 도피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중앙지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수사를 과연 믿을 수 있을 것인가. 제대로 지금 총장한테 보고하지 않고 있다는 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앵커]
옵티머스 사태는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는데 너무 수사가 지연되고 있고.
[전주혜]
지연되고 있고 그리고 제대로 보고도 안 하고 있고 이런 것이 원팀이 돼야 되거든요, 총장과 검사장, 일선의 검사장들이. 그런 면에서 그런 면에서 저희는 이것은 결국 믿을 수 있는 수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앵커]
지금 검찰수사는 믿지 못하겠다. 그래서 특검을 통해서 진상을 규명해야겠다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고요.
[전주혜]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여당이 그렇게 거리낄 게 없다, 이걸 왜 안 받을 명분은 없지 않을까. 사실 그런 말씀입니다.
[앵커]
그러면 민주당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특검을 반대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박주민]
아시다시피 특검을 발동시키는 방법은 통상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상설특검법에 따른 절차를 밟든지 아니면 별도의 특검법을 여야가 합의해서 발의안을 통과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설특검법을 활용하는 게 그나마 시간을 줄일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조차도 최소 3~4개월이 걸립니다, 특검 가동될 때. 그러면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은 이슈가 제기되고 있고 또 관련자들의 경우에는 일부는 구속돼 있어서 구속만기일도 있는데 3~4개월 후에 수사를 시작해보자. 이건 제가 봤을 때는 합리적인 대안이 아니고요. 오히려 지금 검찰이 여러 가지 국민적 관심 속에서 새로이 수사팀을, 그리고 별도의 수사팀을 짜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옵티머스, 라임 수사 일단 검찰 수사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특검까지 가려면 적어도 절차상 3~4달은 지나야 된다는 지금 생각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전주혜]
여야가 합의를 하면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박주민]
상설특검법에 따르더라도 특검준비기일을 제 기억으로 90일을 가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법을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아마 3~4개월도 짧은 축이 될 겁니다.
[전주혜]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여야가 합의를 하면 그건 출범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건 아니고요. 오히려 지금 우려하는 것은 국민들의 의혹이 없을 정도의 그런 투명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라임 사태 경우에도 지금 여당 정치인도 나오고 야당 정치인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남부지검장이 갑자기 사의 표명을 하고 새로 또 남부지검장이 왔다. 그래서 일련의 과정을 보면 이게 갑자기 윤 총장에 대한 지휘권 배제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은 뭔가 제대로 수사가 안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앵커]
지금 국민들 여론을 저희 YTN이 한번 조사를 해 봤더니.
[전주혜]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앵커]
공수처를 통한 수사 그리고 특검을 통한 수사 이렇게 해 봤더니 거의 오차범위 내에서 특검으로 풀어야 된다는 게 약간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추미애 장관이 감찰카드를 꺼냈는데요. 어제였죠. 옵티머스 관련 수사예요. 이게 지금 윤석열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이죠. 그때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서 무혐의가 났는데 이거 한번 감찰해 봐야 된다고 했거든요. 감찰 지시 적절했다고 보시는지요.
[전주혜]
저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목요일에 윤 총장이 국감에 나와서 말씀을 하신 게 부장 전결이라는 것, 그건 박 의원님도 들으셨을 텐데요. 부장 전결이라 본인은 결재한 바도 없고 관여한 바도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지난 월요일 종합국감에서 계속 민주당 의원님들이 계속 전파진흥원 사건이 왜 혐의 없음이 문제인지를 추미애 장관을 상대로 질의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때 질의를 여러 분이 하시는 걸 보고 뭔가 그러면서 또 감찰의 필요성도 언급도 하시고 그래서 이게 감찰이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사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바로 또 감찰 지시가 내려졌고요.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윤 총장을 사퇴로 끌어내리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관련을 안 했다고 하고 있고요.
[앵커]
그런데 여당으로서는 추미애 장관이 감찰카드를 꺼낸 이유가 합당했다는 거거든요. 어떤 이유 때문에 합당했다고 보십니까?
[박주민]
제가 관련된 자료를 보면서 들었던 느낌은 이 수사는 제대로 되지 않은 수사였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앵커]
윤석열 총장이 서울지검장 시절에 옵티머스 관련 수사를 했는데 제대로 안 했다.
[박주민]
한국전파진흥원이라는 공적 기구가 수사의뢰를 한 겁니다. 수사의뢰를 하면서 분명히 이렇게 수사의뢰서에는 적시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손해본 건 없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봤을 때 이 펀드의 투자구조가 상당히 위법적이고 탈법적이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에 투자하거나 투자할 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생길 것으로 보여진다.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공적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한다는 차원에서 수사의뢰를 한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본인들이 피해가 없지만 그런 차원에서 수사의뢰를 한다고 적시가 돼 있는데 대검에서 설명한 자료나 이런 걸 보면 과거의 결정이 전파진흥원이 손해가 없었다. 이런 것들을 주요 근거로 삼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사의뢰 자체가 우리가 손해 봤다고 해서 수사의뢰한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유에 첨목하고 있다는 점이나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계좌추적을 전혀 안 합니다. 투자구조가 이상해서 계좌추적을 해 보면 금방 나왔을 텐데 그런데 계좌추적을 안 한 이유가 계좌추적 영장을 받아내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국감장에서 법무부 간부들에게 물어보니까 계좌추적 영장은 통상 98% 그 정도 수준에서 발부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추정되는 피해액이 그 당시만 해도 한 680억, 720억 이렇게 하는데 그 정도 사안에서 계좌 추적 영장을 받기가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도 공적기관이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해서 이건 진짜 수사가 돼야 한다고 수사의뢰한 사건이? 그렇게 보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등등 여러 가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전주혜]
그런데 그 당시 수사검사였던 김유철 원주지청장도 장문의 반박글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과연 이것이 그냥 수사 자체가 적법했는지 안 적법했는지는 문제제기를 하면 그건 감찰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게 이 수사검사, 왜냐하면 전결이라고 하니까 부장검사까지만 전결을 했고 그 당시 윤석열 중앙지검장까지는 보고가 안 됐단 말이에요, 알 수도 없었고. 그런데 이 감찰의 내면은 결국은 윤 총장을 겨냥하는 게 아니냐, 이러한 의심이 많이 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게 문제제기를 하고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윤 총장에게 압박을 하는 이런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것이죠.
[앵커]
옵티머스 사태의 이게 초기 사건입니다. 전파진흥원이 한 680억, 700억 상당을 투자를 했는데 투자과정에서 물론 다 돌려받았습니다. 돌려받았습니다마는 옵티머스 경영진이 뭔가 이상하다, 제대로 된 투자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수사의뢰를 했는데 옵티머스 경영진이 무혐의 판정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놓고 좀 더 수사를 적극적으로 했다면 추후에 또 옵티머스 피해자가 많이 발생했는데 그걸 막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얘기인데요.
[전주혜]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는 게 어제 수사검사가 올렸던 글이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옵티머스 관련한 고소고발이 중앙지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거든요. 2019년에 성지건설 무자본 인수합병 관련으로 해서 남부지검에 옵티머스 관련해서 고발된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도 제대로 수사를 했으면 좀 더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 텐데 남부지검 수사에서 횡령배임으로만 축소수사를 하는 바람에 그래서 본 수사까지 이루지 못했던 건데. 문제가 그 당시 변호인 중 한 명이 채동욱 전 총장이 있었던 법무법인 서평이었다. 이런 사실도 지금 중앙지검이 최근에 확인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게 최초의 전파진흥원 사건을 못 막은 게 문제냐. 그 이후에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것이 있었다. 이것이 작년에 남부지검에서 이루어진 이런 일이었고 이것이 채동욱 전 청장이 관여가 돼 있다는 의심의 점도 있다. 그래서 전파진흥원 사건만을 가지고 감찰을 한다는 것은 일련의 생각이 있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앵커]
이게 감찰 관련해서는 지금 감찰지시가 내려졌고요. 감찰한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관련되어 있다, 윤 총장이. 해임건의안도 제출할 뜻을 내비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주민]
사실 그 당시 피해액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수백 억 단위이지 않습니까? 과연 그 사건이 부장전결이든 차장전결이든 지검장한테 보고가 전혀 안 됐을 것인가. 그런 게 의문스럽고요. 그다음에 제가 국감장에서 의문을 제기했던 게 그 당시에 옵티머스 쪽을 변호했던 변호사와 윤석열 총장은 매우 가까운 사이죠. 그리고 그 당시 수사를 맡았던 형사부장, 방금 얘기하셨던 현 원주지검장 같은 경우에도 윤석열 총장의 눈과 귀로 평가받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런 관계들이 지금 의심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고를 받았고 또는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왔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필요가 있죠. 그런데 책임이 어느 정도 선인가는 제가 논할 건 아닌 것 같고요.
하나만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아까 현 원주지검장, 그 당시에 수사를 담당했던 그 검사가 장문의 해명글을 올렸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누가 봐도 조금 납득이 안 되는 해명들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그 당시 옵티머스를 변호했던 변호인이 박영수 특검 때 대변인 역할을 했습니다. 굉장히 유명했죠. 거의 매일 언론에 엄청 브리핑을 했었고 모든 국민이 그 브리핑할 때 다 봤을 텐데. 이렇게 돼 있어요. 특검팀에서 활동했는지 몰랐다. 최근에 알았다. 잘 이해가 안 되죠?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갑니까?
[전주혜]
그래서 그때 그 수사팀이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는 그것을 알아보면 되는 것이고요. 제가 제기하는 건 이것이 결국은 윤석열 총장을 겨냥한 표적감찰이라고 보일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앵커]
만약에 윤 총장이 이번에 감찰을 받았는데 무혐의가 나왔다고 한다면 또 어떤 입장입니까? 만약에 무혐의가 나왔다.
[전주혜]
과잉감찰이라는 말을 안 할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갑자기 또 지난 목요일에 윤 총장에게 언론사 사주 만난 걸 민주당 의원님들이 물어보시고 난 다음에 갑자기 월요일에 추미애 장관이 나와서 그것도 감찰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윤 총장을 겨냥한 감찰이 지금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목요일에 하나 있었고요. 목요일에 라임 사건 관련한 또 일련의 것을 감찰하라. 목요일 저녁 8시 넘어서 저희 대검 국감 중에 그것도 발표했고 그것도 대검과 법무부가 합동감찰입니다. 그러면 합동감찰이면 사실 감찰부장이나 아니면 대검총장이나 아니면 담당할 감찰부장하고는 상의를 해야 되는 게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총장도 그렇고 그날 출석했던 대검 감찰부장도 그렇고 자기들도 알림을 보고 알았다. 지금 이렇게 했다는 건 너무 일방적으로 이뤄지는 감찰이라는 거죠.
[앵커]
라임, 옵티머스 사태는 여러 가지 정관계 로비의혹은 있는데 아직 밝혀진 대목은 많지가 않습니다. 좀 더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문제는 금융사기사건 규모가 크고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데 조속히 진실이 규명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증거가 인멸될 수 있는 상황이니까요. 특검이 됐든 공수처가 됐든 가능한 빨리 그리고 조속히 진실을 밝혀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시간관계상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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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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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 대통령은 오늘 시정연설에서 위기에 강한 나라라는 점을 강조했고요. 국난극복을 위해서는 협치 또 공수처 조기 출범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런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사실상 윤석열 총장을 겨냥한 감찰을 지시하면서 윤 총장 거취 압박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과 관련 이슈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문 대통령의 취임 후 다섯 번째 시정연설인데요. 2017년에 추가경정예산 때 시정연설을 하셔서 이번이 다섯 번째인데요. 오늘 가장 주목할 부분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전주혜]
먼저 내용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화면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오늘 대통령 시정연설 전에 의장실에서 있었던 참석자들 면담 시간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몸수색을 당하는 이런 일이 발생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의힘 의원으로서는 굉장히 큰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국민의힘에서 성명을 냈습니다마는 이것이 국회에서도 재인산성 쌓느냐 이런 강조하셨는데 정말 통 큰 이런 정치 그리고 좀더 야당을 감싸안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대통령연설 잘 들었는데요. 좋은 내용도 있었습니다마는 결국은 예산을 앞두고 오늘 나오신 거잖아요. 예산이 올 예산이 512조였는데 내년은 555조로 8% 이상 오르는 것이고 또 43조 정도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지금 코로나19로 국민들이 굉장히 사실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그 세금은 누가 냅니까? 당연히 국민들이 내고 국민들의 이런 녹록지 않은 삶 또한 내년에도 또 더욱더 부탁을 한달지 아니면 민생에 대한 아니면 국민들의 이런 애환이나 고통 이런 부분에 대한 공감능력이 떨어졌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평가. 공감능력이 떨어지지 않았나 하는 지적이었고요. 박주민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박주민]
내년 예산의 규모 관련해서 전 의원님께서는 국민의 고통에 공감을 못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히려 지금 확장적 재정을 통해서 고통받는 서민들에게 여러 가지 안전망을 제공하겠다는 거거든요. 고용보험을 확대한다든지 또는 일자리를 늘려서 지금 당장 일자리가 없어서 고통받는 분들에게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의 고통에 민감하게 반응한 내년도 예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 얘기하셨지만 사실 추경을 저희들이 올해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추경까지 포함된 규모와 비교했을 때는 0.8% 증가된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굉장히 서민들이 고통을 받을 상황에서 국가가 적극적 역할을 하겠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평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야 의원들의 생각 들어봤고요. 문 대통령이 오늘 또 강조한 게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이었습니다.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을 당부하면서 이렇게 야당 의원들을 바라보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공수처법이 사실 7월에 시행되기 때문에 공수처장을 빨리 뽑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 측에서는 헌법소원도 제기한 상황이어서 후보추천위원을 임명하지 않다가 이번에 2명을 임명한 거죠?
[전주혜]
그렇습니다.
[앵커]
입장을 바꾼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전주혜]
국민의힘은 2명의 공수처 추천위원을 추천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안 나오고 있는 데 강한 유감을 표시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위헌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기다려봐야 된다, 이런 입장을 견제했던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저희가 추천했던 것은 계속 개정안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개정안을 내고 또한 26일로 못을 박았어요. 만약에 협조하지 않으면 26일에 또 소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개정안을 심리하겠다. 사실상 이것은 겁박입니다. 강행하겠다 이런 의사를 보이시기 때문에.
[앵커]
지금 추천위원회 구성을 그래픽으로 보고 있는데요. 7명 중 6명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6명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아도 되도록 바꿀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공수처가 다음 달에 출범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면, 맞죠?
[박주민]
현재까지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앵커]
그런데 그동안에는 야당에서 추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수처 출범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빨리 추천해라. 압박용이었지 않습니까?
[박주민]
지금까지는 법은 시행이 됐는데 기본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조차도 야당이 추천을 안 하다 보니까 그런 압박수단을 쓴 건 맞는데요. 실질적으로 야당이 비토권의 행사를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 법에 규정돼 있는 비토권의 원래 취지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수사가 가능한 사람을 뽑도록 만드는 장치입니다.
그런데 이 비토권을 그런 목적으로 쓰지 않고 공수처 출범을 지연시키거나 막는 수단으로 쓴다면 이것은 원래 입법취지에서 벗어나는 것이거든요.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것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사실은 법 개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고민을 갖고 있는 거고요.
오늘 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위헌성이 여전히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사실 기다려봐야 된다는 내부적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셔서 이번에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셨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시간 끌기 형식으로 임하지 않으실까 하는 걱정이 들고요.
[전주혜]
지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좀...
[박주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전주혜]
그건 너무 추측에 의해서 말씀하시는 거고요. 박주민 의원님이 작년 12월에 민주당 최고위원 당시에도 하신 말씀이 야당이 절대적인 비토권을 가지고 있다, 공수처법은. 그리고 야당이 원하지...
[앵커]
현행법으로는 가지고 있는 거죠.
[전주혜]
원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후보조차 될 수 없다. 공수처법 대표발의하셨잖아요.
[박주민]
대표발의는 아니고 협상을 제가 주도했습니다.
[전주혜]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여야가 수긍할 수 있는 공수처장 후보가 추천이 된다면 그러면 이 문제가 수월하게 진행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것을 협상테이블에, 추천이 됐고 아직 회의도 안 열린 마당에 지레 야당의 시간 끌기용이다. 아니면 지레 반대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이것은 좀 결례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주민]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전히 공수처는 위헌성이 있다. 그래서 이 위헌성 부분에 대해서 기다려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한 두 분 가운데 한 분을 제가 굉장히 잘 아는 분입니다. 이헌 변호사님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과거에 어떤 논란을 겪어왔는지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분을 추천하는 순간 저를 비롯해서 이분을 잘 아는 분들은 이게 제대로 후보추천위원회를 가동하겠다는 것보다는 후보추천위원회를 무력화시키거나 굉장히 절차를 지연시키려는 목적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실제로 저나 이런 정치인들만 그런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언론이라든지 이런 걸 보시면 그런 우려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전주혜]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이야기하고 싶은 건 왜 헌법재판소가 이번 국감에서도 계속 저희가 지적을 하고 저희만이 아니라 민주당 의원님들도 굉장히 질책하셨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소신 있는 결정을 하지 않는 데 대해서 유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는 하지만 지금 이렇게 여당이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정안 내용을 보시면 아예 야당의 비토권조차도 지금 배제하는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으로서는 여러 가지 판단에서 추천위원을 선정하게 된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추천위원들에 대해서는 사실 여당의 추천위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면이 기울어지신 분이다,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추천이 된 마당에 추천위원회를 통해서 좀 더 진행하는 걸 보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협상의 여지는 없는 겁니까?
[박주민]
저희는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법안 관련된 개정을 위한 논의는 그래도 하자,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의를 하면서 계속 추천위원회가 돌아가는 상황을 보는 거죠. [전주혜] 그러니까 그것이 저희는 사실 굉장히 불안한 거죠. 왜냐하면 저희가 추천위원을 2명을 추천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 법에 의해서 공수처 법안 원법에 의해서 사실 진행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저희가 추천을 하면 개정안에 대해서는 사실 논의를 중단하시는 게 맞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잠정적인 의사일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 의원님 말씀하시는 걸 들어도 이게 여의치 않으면 다시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하겠다. 사실 이것은 더더군다나 야당에 대한 압박이고요. 원안에 따른 원칙적인 진행이 일단 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논의과정을 보자. 이런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박주민]
비토권을 오용이나 남용 안 하시면 됩니다.
[앵커]
아무튼 대통령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수처가 언제쯤 출범할까 이렇게 다 지켜보고 있는데 여야가 이렇게 입장차가 완전히 갈라져 있어서 빨리 출범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야가 빨리 협상에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라임, 옵티머스 관련입니다. 라임, 옵티머스 사태가 최근에 정관계 로비의혹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원래 금융사기사건이었는데요. 이게 정관계 로비의혹으로 번지면서 여당은 일단 지금 확인된 건 금융사기사건이니까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야당은 정관계 로비의혹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먼저 야당은 지금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죠?
[전주혜]
그렇습니다.
[앵커]
특검을 도입해서 수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는 뭐죠?
[전주혜]
그러니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에 이뤄진 일련의 검찰인사를 통해서 사실은 검찰장악 그리고 정권수사 무력화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 국감을 통해서 제가 확인한 바로는 옵티머스 사건 같은 경우에는 중앙지검에서 압수수색을 통해서 올 6월에서 7월 사이에 하자 치유 문건이라는 이러한 초호화 고문단이 포함된 이런 게 발견됐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중앙검사장이 그걸 대검에 보고를 안 합니다. 그래서 검찰총장도 언론보도 보고 알았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런 일련의 검사장들이 총장이나 아니면 대검의 눈과 귀를 막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수사는 믿기 어렵다.
그리고 옵티머스 사건 같은 경우는 올 6월에 배당이 됐는데요. 그때는 조사부에서 조사하다가 인원도 많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하자 치유 문건 보도되고 이러고 나니까 갑자기 수사인력도 늘렸지만 또 경제범죄형사부로 아예 재배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벌써 넉 달이나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중앙지검에서 이뤄지는... 그리고 그 사이에 또 관계자들이 도피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중앙지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수사를 과연 믿을 수 있을 것인가. 제대로 지금 총장한테 보고하지 않고 있다는 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앵커]
옵티머스 사태는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는데 너무 수사가 지연되고 있고.
[전주혜]
지연되고 있고 그리고 제대로 보고도 안 하고 있고 이런 것이 원팀이 돼야 되거든요, 총장과 검사장, 일선의 검사장들이. 그런 면에서 그런 면에서 저희는 이것은 결국 믿을 수 있는 수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앵커]
지금 검찰수사는 믿지 못하겠다. 그래서 특검을 통해서 진상을 규명해야겠다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고요.
[전주혜]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여당이 그렇게 거리낄 게 없다, 이걸 왜 안 받을 명분은 없지 않을까. 사실 그런 말씀입니다.
[앵커]
그러면 민주당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특검을 반대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박주민]
아시다시피 특검을 발동시키는 방법은 통상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상설특검법에 따른 절차를 밟든지 아니면 별도의 특검법을 여야가 합의해서 발의안을 통과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설특검법을 활용하는 게 그나마 시간을 줄일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조차도 최소 3~4개월이 걸립니다, 특검 가동될 때. 그러면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은 이슈가 제기되고 있고 또 관련자들의 경우에는 일부는 구속돼 있어서 구속만기일도 있는데 3~4개월 후에 수사를 시작해보자. 이건 제가 봤을 때는 합리적인 대안이 아니고요. 오히려 지금 검찰이 여러 가지 국민적 관심 속에서 새로이 수사팀을, 그리고 별도의 수사팀을 짜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옵티머스, 라임 수사 일단 검찰 수사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특검까지 가려면 적어도 절차상 3~4달은 지나야 된다는 지금 생각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전주혜]
여야가 합의를 하면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박주민]
상설특검법에 따르더라도 특검준비기일을 제 기억으로 90일을 가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법을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아마 3~4개월도 짧은 축이 될 겁니다.
[전주혜]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여야가 합의를 하면 그건 출범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건 아니고요. 오히려 지금 우려하는 것은 국민들의 의혹이 없을 정도의 그런 투명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라임 사태 경우에도 지금 여당 정치인도 나오고 야당 정치인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남부지검장이 갑자기 사의 표명을 하고 새로 또 남부지검장이 왔다. 그래서 일련의 과정을 보면 이게 갑자기 윤 총장에 대한 지휘권 배제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은 뭔가 제대로 수사가 안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앵커]
지금 국민들 여론을 저희 YTN이 한번 조사를 해 봤더니.
[전주혜]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앵커]
공수처를 통한 수사 그리고 특검을 통한 수사 이렇게 해 봤더니 거의 오차범위 내에서 특검으로 풀어야 된다는 게 약간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추미애 장관이 감찰카드를 꺼냈는데요. 어제였죠. 옵티머스 관련 수사예요. 이게 지금 윤석열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이죠. 그때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서 무혐의가 났는데 이거 한번 감찰해 봐야 된다고 했거든요. 감찰 지시 적절했다고 보시는지요.
[전주혜]
저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목요일에 윤 총장이 국감에 나와서 말씀을 하신 게 부장 전결이라는 것, 그건 박 의원님도 들으셨을 텐데요. 부장 전결이라 본인은 결재한 바도 없고 관여한 바도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지난 월요일 종합국감에서 계속 민주당 의원님들이 계속 전파진흥원 사건이 왜 혐의 없음이 문제인지를 추미애 장관을 상대로 질의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때 질의를 여러 분이 하시는 걸 보고 뭔가 그러면서 또 감찰의 필요성도 언급도 하시고 그래서 이게 감찰이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사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바로 또 감찰 지시가 내려졌고요.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윤 총장을 사퇴로 끌어내리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관련을 안 했다고 하고 있고요.
[앵커]
그런데 여당으로서는 추미애 장관이 감찰카드를 꺼낸 이유가 합당했다는 거거든요. 어떤 이유 때문에 합당했다고 보십니까?
[박주민]
제가 관련된 자료를 보면서 들었던 느낌은 이 수사는 제대로 되지 않은 수사였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앵커]
윤석열 총장이 서울지검장 시절에 옵티머스 관련 수사를 했는데 제대로 안 했다.
[박주민]
한국전파진흥원이라는 공적 기구가 수사의뢰를 한 겁니다. 수사의뢰를 하면서 분명히 이렇게 수사의뢰서에는 적시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손해본 건 없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봤을 때 이 펀드의 투자구조가 상당히 위법적이고 탈법적이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에 투자하거나 투자할 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생길 것으로 보여진다.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공적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한다는 차원에서 수사의뢰를 한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본인들이 피해가 없지만 그런 차원에서 수사의뢰를 한다고 적시가 돼 있는데 대검에서 설명한 자료나 이런 걸 보면 과거의 결정이 전파진흥원이 손해가 없었다. 이런 것들을 주요 근거로 삼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사의뢰 자체가 우리가 손해 봤다고 해서 수사의뢰한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유에 첨목하고 있다는 점이나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계좌추적을 전혀 안 합니다. 투자구조가 이상해서 계좌추적을 해 보면 금방 나왔을 텐데 그런데 계좌추적을 안 한 이유가 계좌추적 영장을 받아내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국감장에서 법무부 간부들에게 물어보니까 계좌추적 영장은 통상 98% 그 정도 수준에서 발부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추정되는 피해액이 그 당시만 해도 한 680억, 720억 이렇게 하는데 그 정도 사안에서 계좌 추적 영장을 받기가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도 공적기관이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해서 이건 진짜 수사가 돼야 한다고 수사의뢰한 사건이? 그렇게 보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등등 여러 가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전주혜]
그런데 그 당시 수사검사였던 김유철 원주지청장도 장문의 반박글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과연 이것이 그냥 수사 자체가 적법했는지 안 적법했는지는 문제제기를 하면 그건 감찰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게 이 수사검사, 왜냐하면 전결이라고 하니까 부장검사까지만 전결을 했고 그 당시 윤석열 중앙지검장까지는 보고가 안 됐단 말이에요, 알 수도 없었고. 그런데 이 감찰의 내면은 결국은 윤 총장을 겨냥하는 게 아니냐, 이러한 의심이 많이 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게 문제제기를 하고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윤 총장에게 압박을 하는 이런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것이죠.
[앵커]
옵티머스 사태의 이게 초기 사건입니다. 전파진흥원이 한 680억, 700억 상당을 투자를 했는데 투자과정에서 물론 다 돌려받았습니다. 돌려받았습니다마는 옵티머스 경영진이 뭔가 이상하다, 제대로 된 투자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수사의뢰를 했는데 옵티머스 경영진이 무혐의 판정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놓고 좀 더 수사를 적극적으로 했다면 추후에 또 옵티머스 피해자가 많이 발생했는데 그걸 막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얘기인데요.
[전주혜]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는 게 어제 수사검사가 올렸던 글이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옵티머스 관련한 고소고발이 중앙지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거든요. 2019년에 성지건설 무자본 인수합병 관련으로 해서 남부지검에 옵티머스 관련해서 고발된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도 제대로 수사를 했으면 좀 더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 텐데 남부지검 수사에서 횡령배임으로만 축소수사를 하는 바람에 그래서 본 수사까지 이루지 못했던 건데. 문제가 그 당시 변호인 중 한 명이 채동욱 전 총장이 있었던 법무법인 서평이었다. 이런 사실도 지금 중앙지검이 최근에 확인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게 최초의 전파진흥원 사건을 못 막은 게 문제냐. 그 이후에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것이 있었다. 이것이 작년에 남부지검에서 이루어진 이런 일이었고 이것이 채동욱 전 청장이 관여가 돼 있다는 의심의 점도 있다. 그래서 전파진흥원 사건만을 가지고 감찰을 한다는 것은 일련의 생각이 있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앵커]
이게 감찰 관련해서는 지금 감찰지시가 내려졌고요. 감찰한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관련되어 있다, 윤 총장이. 해임건의안도 제출할 뜻을 내비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주민]
사실 그 당시 피해액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수백 억 단위이지 않습니까? 과연 그 사건이 부장전결이든 차장전결이든 지검장한테 보고가 전혀 안 됐을 것인가. 그런 게 의문스럽고요. 그다음에 제가 국감장에서 의문을 제기했던 게 그 당시에 옵티머스 쪽을 변호했던 변호사와 윤석열 총장은 매우 가까운 사이죠. 그리고 그 당시 수사를 맡았던 형사부장, 방금 얘기하셨던 현 원주지검장 같은 경우에도 윤석열 총장의 눈과 귀로 평가받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런 관계들이 지금 의심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고를 받았고 또는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왔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필요가 있죠. 그런데 책임이 어느 정도 선인가는 제가 논할 건 아닌 것 같고요.
하나만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아까 현 원주지검장, 그 당시에 수사를 담당했던 그 검사가 장문의 해명글을 올렸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누가 봐도 조금 납득이 안 되는 해명들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그 당시 옵티머스를 변호했던 변호인이 박영수 특검 때 대변인 역할을 했습니다. 굉장히 유명했죠. 거의 매일 언론에 엄청 브리핑을 했었고 모든 국민이 그 브리핑할 때 다 봤을 텐데. 이렇게 돼 있어요. 특검팀에서 활동했는지 몰랐다. 최근에 알았다. 잘 이해가 안 되죠?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갑니까?
[전주혜]
그래서 그때 그 수사팀이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는 그것을 알아보면 되는 것이고요. 제가 제기하는 건 이것이 결국은 윤석열 총장을 겨냥한 표적감찰이라고 보일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앵커]
만약에 윤 총장이 이번에 감찰을 받았는데 무혐의가 나왔다고 한다면 또 어떤 입장입니까? 만약에 무혐의가 나왔다.
[전주혜]
과잉감찰이라는 말을 안 할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갑자기 또 지난 목요일에 윤 총장에게 언론사 사주 만난 걸 민주당 의원님들이 물어보시고 난 다음에 갑자기 월요일에 추미애 장관이 나와서 그것도 감찰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윤 총장을 겨냥한 감찰이 지금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목요일에 하나 있었고요. 목요일에 라임 사건 관련한 또 일련의 것을 감찰하라. 목요일 저녁 8시 넘어서 저희 대검 국감 중에 그것도 발표했고 그것도 대검과 법무부가 합동감찰입니다. 그러면 합동감찰이면 사실 감찰부장이나 아니면 대검총장이나 아니면 담당할 감찰부장하고는 상의를 해야 되는 게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총장도 그렇고 그날 출석했던 대검 감찰부장도 그렇고 자기들도 알림을 보고 알았다. 지금 이렇게 했다는 건 너무 일방적으로 이뤄지는 감찰이라는 거죠.
[앵커]
라임, 옵티머스 사태는 여러 가지 정관계 로비의혹은 있는데 아직 밝혀진 대목은 많지가 않습니다. 좀 더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문제는 금융사기사건 규모가 크고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데 조속히 진실이 규명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증거가 인멸될 수 있는 상황이니까요. 특검이 됐든 공수처가 됐든 가능한 빨리 그리고 조속히 진실을 밝혀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시간관계상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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