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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민병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태 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위기에 강한 나라. 문 대통령, 오늘 국회 시정연설에서 K방역을 위해 힘써준 의료진과 국민에게 감사를 전하며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경제 메시지에 특히 힘을 실었습니다.
경제를 모두 40번 넘게 언급하며 강조했는데요.555조 8천억 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에 담긴집권 후반기 국정 운영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국회 협조를 구했습니다.
여당은 박수와 환호로 호응하는 반면야당은 문 대통령이 국회 본관에 들어올 때까지 특검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며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이분들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민병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김용태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취임 후 다섯 번째 국회 시정연설이 있었는데요. 오늘 내용 하나씩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오늘 시정연설 첫 일성은 역시 K방역과 국민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위기에 강한 나라를 강조하면서 우리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는데 이 내용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대한민국은 그런 가운데서도, ‘위기에 강한 나라’임을 전 세계에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은 가장 빠르게 경제를 회복하고 있는 나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경제성장률이 가장 높은 나라로 전망되고 있고, 국제 신용평가기관들도 한국의 신용등급을 한결같이 안정적으로 전망하며, 우리 경제에 대한 높은 신뢰를 보내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우리 경제를 정상적인 성장궤도로 올려놓기 위해 본격적인 경제활력 조치를 가동할 때입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는 등 위기극복과 함께, 미래를 선도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앵커]
경제 관련 이야기를 강조했는데 위기에 강한 나라, 이 부분이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민병두]
핵심은 잘 짚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가야 할 목표들을 정확히 제시했다고 생각해요. 지난해 시정연설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가 주제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일본이 무역규제를 통해서 전체적인 자본체인, 국제적인 체인을 단절시켜서 한국 경제를 고사시키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1년이 지나면서 우리 경제가 승리한 것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대통령이 위기에 강한 나라라고 하는 것으로 지표는 OECD 국가 경제성장률 합산, 올해, 내년 합산율 1위로 예상된다 하는 통계를 인용했고요.
또 국제신용평가기관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그 사이에 긍정적인 지표들이 몇 가지가 있었죠. 스위스 국제경영대학원에서 한국의 디지털 경쟁력이 세계 8위로 처음으로 10위 안에 진입했고요.
또 SPI가 살기 좋은 나라, 우리나라가 6단계 상승해서 17위까지 됐습니다.
우리나라 과거에는 삶의 질이나 행복지수에 있어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밀려 있었는데 이번에 코로나 위기에 잘 대응하면서 한국이 살기 좋은 나라라고 하는 국제적인 평가가 있었던 것이죠.
이런 종합적인 것들을 잘 묶어서 우리가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고 또 위기에 강한 DNA가 있다 그래서 국민들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자신감을 제시한 것 같고. 이걸 통해서 이번에 하나는 새로운 경제를 제시한 것이죠.
그린뉴딜 또 한편은 디지털 뉴딜. 이것은 미래로 가기 위한 혁신성장에 관한 얘기고 또 한편에서는 재난자본주의. 이런 재난을 거치면서 양극화하 심해지는 걸 막기 위한 사회안전망 두 가지 축을 얘기한 것 같은데요.
저는 예상컨대 내년 시정연설 주제는 미래가 가장 먼저 오는 나라. 2019년에는 이번에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위기에 강한 나라 그다음에는 미래가 가장 먼저 오는 나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미래가 가장 먼저 오는 나라, 내년 시정연설 주제까지 예상해 주셨는데 어쨌든 올해는 코로나 위기로 추경이 4차까지 편성되는 해였기 때문에 경제에 방점이 찍힐 수밖에 없는데 위기에 강한 나라 그리고 방역뿐 아니라 경제에서도 기적 같은 선방을 이루고 있다, 대통령의 언급이 있었거든요.
김용태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용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랑스럽죠. 누가 뭐래도 전 세계에서 코로나 대응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 가장 잘한 나라 중의 하나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의료진의 헌신과 우리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가장 컸겠죠. 그런 면에서는 정말 저는 위기에 강한 나라, 대통령이 잘 지정하셨고 자랑스럽습니다.
또 하나 방역이 잘 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경제도 선방했다. 그것도 타당한 지적이고 인정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저는 우리가 손색없다, 충분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허전한 마음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방역에 대해서는 강했지만 정권 스스로 자초한 위기에 대해서는 한없이 무력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아시다시피 정치, 사회적으로 여러 게이트를 포함한 비리사건들이 넘쳐나고 있는데 과연 이런 것들이 정권이 수사할 의지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정권이 관여돼서 그런 것인지 우리 국민들은 너무나 답답하고 분노에 차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정말 정의와 공정이 무너졌다라는 국민의 아우성에 대해서 정부가 어떻게 답할지 국민들이 살펴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경제, 특히 수출 말고 경제 중에서도 부동산 관련해서는 이 정부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죠. 정부 스스로 자초했던 정책 위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아마 엄중하게 꾸짖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전반적으로 오늘 대통령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너무 잘했다는 자신감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하지만 한편으로는 정권이 자초했던 정치, 사회적 특히 부동산 관련한 경제적 실정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실망했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앵커]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여러 가지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동의를 하지만 다른 사회 또 정치 메시지에는 아쉬운 점이 있다, 이런 평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부동산 얘기를 하셨으니까요. 오늘 부동산시장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전세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다. 그러면서 중형 임대아파트를 공급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민병두]
전세난이 여러 번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국적인 산불은 껐습니다마는 국지적인 산불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임대차3법과 동시에 사실은 전세물량 공급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중대형 임대주택 또 지분 적립형 임대주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서 지금은 국지적 산불을 끄지 않으면 자칫하면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경직되고 또 계절적인 이동이랄지 직장 변동에 따른 이동이랄지 이런 수요에 대해서 대응하지 못하게 되면 그에 따른 전세난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속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서 공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장기적으로 이 가격을 현실화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문제는 중저가 1주택 1채 있는 서민들 부담도 늘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왔고요.
이후에 여기에 대한 보완책들을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태]
제가 민병두 전 의원님 말꼬리 잡는 건 아니고요. 사실관계는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관련 전체 산불이 꺼졌고 잔불정리 중이다 얘기하셨는데 산 다 탔습니다.
산불이 꺼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산이 다 탔는데 이미 집값이 다 오를 대로 올라서. 그리고 잔불이 아니라 다른 산으로 옮겨붙은 거죠.
전세 산불, 월세 산불. 다시 또 원래 집값 산불로도 옮겨붙을 태세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하나 문재인 대통령 전세 반드시 잡겠다,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닌가요?
3년 전에 우리 문재인 정부는 집값에 대해서는 자신 있다, 부동산에 대해서. 그 얘기했던 거 생생합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얼마나 긴지는 잘 모르겠지만 3년 내내 부동산 걱정 없다, 잡을 자신 있다 얘기했던 거 생각해 보면 오늘 시정연설에서 전세 반드시 잡겠다는 말도 사실 곧이 들리지 않습니다.
또 하나 공시지가 올린다는 거. 공시지가 올리는 게 정의에 부합하겠죠. 그런데 경제라는 건 심리고 중요한 건 여러 가지 상황들을 살펴서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뤄가는 게 맞거든요.
이렇게 공시지가를 급속하게 올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저는 집값 잡는 데는 도움 하나도 안 되고 그야말로 국민들 세금만 더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일로 내몰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항간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과연 문재인 정부의 목표가 부동산을 잡는 것인지 아니면 부동산하고 상관없이 세금을 더 걷는 것인지.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이 정부는 말로는 세금 정책 이외에도 공급 정책 얘기하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한테 느껴지는 정서랄까요, 이 정부는 부동산보다는 역시 세금을 걷는 데 더 관심이 있구나라고 생각될 수밖에 없고 바로 이런 것들이 지금 공시지가 이 상황에서 그냥 무차별적으로 다시 현실화하겠다, 이런 식의 정책을 내놓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김용태 의원님 말씀은 지금 꺼진 잔불을 정리할 게 아니라 다시 나무를 심어야 할 때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공시가격 현실화 이건 부동산 대책이라기보다는 세금 걷는 목적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요.
민병두 전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민병두]
그건 동의할 수 없고요. 역대 어느 정부나 기본적으로 공시지가를 현실화하겠다 하는 목표는 갖고 있었고 또 추구를 해 왔죠.
그렇지만 조세저항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과감한 정책적인 결단을 못 내린 겁니다. 현재 우리 공시지가는 실제 시가의 50~60%죠.
조세정의라고 하는 차원에서 또 조세 형평성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부분은 언젠가는 궤도를 바로 수정을 해야 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우리 정부에 관계 없이, 보수, 진보에 관계없이 옳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중서민들에 대해서 그런 걱정을 우려해서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는 거죠.
하나는 9억 원 이하, 실제 가격이 9억 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 공시지가를 90%까지 현실화하는 건 목표 연도를 2030년까지로 늦춘 거고요.
또 한편에서는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 세율을 인하한 거죠. 사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재산세 세율을 놓고 본다면 우리나라가 한 3분의 1, 4분의 1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러 가지 원인이 되겠지만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 세율을 다른 나라 수준에 맞출 거냐. 아니면 공시지가를 현실화할 거냐. 정책 선택의 문제인 것 같아요.
느낌의 문제에 있어서는 세율 부분은 1가구 1주택에 있어서는 앞으로 다주택을 처분해야 한다는 정책목표에 비춰본다고 한다면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율을 인하해 주는 것이 그런 정책 목표에 일관성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9억, 서울에는 이미 9억 넘는 아파트가 너무 대다수라서요.
[민병두]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실제로 그러면 아파트 중위가격이 실제 얼마나 하는 걸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앵커]
이게 통계마다 다 다른 상황인 거죠?
[민병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나온 매매가격을 본단 말이죠. KB 같은 경우는 희망 매물 아닙니까? 희망가격을 적시한 거고요.
그걸로 봤을 때 9억이 올랐다는 겁니다, 중위가격이. 그러면 지난 3년을 돌이켜서 지난 3년 동안 KB가 내놓은 중위가격하고 그다음 실제 매매의 중위가격을 비교해 보면 정권 초기에는 한 2~3억 원 정도 차이가 났고요.
지금은 1억 5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가파르게 상승했지만 앞으로도 계속 상승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또 다른 전망도 있고 시각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서민들한테 부담이 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거고요.
특히 약간 문제가 되는 게 단독주택들 아닙니까? 단독주택들은 형태도 다르고 가격이 다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공시지가를 실제로 산출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간을 갖고 또 우리가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정부가 추가대책 검토한다고 하니까 발표가 되는 대로 지켜보도록 하고요. 세금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이슈가 있는데요.
오늘 아침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발인이 있었습니다. 상속세가 11조 원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 국민청원에 상속세 없애달라 이런 청원까지 올라왔는데 이게 사실 불로소득이다 보니까 당연히 내는 게 당연하고 더 올려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고요.
우리나라 기업 상속세 너무 높다, 이런 의견이 같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두 분 의견 들어보죠. 김용태 의원님 얘기부터 들어볼까요.
[김용태]
상속세를 폐지할 수는 없죠. 당연하게 부모가 일군 재산을 자식이 전부 다 아무런 노력 없이 다 받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다만 그 재산이 기업을 운영하는 지분 형태로 되어 있을 때는 얘기가 달라지죠. 특히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삼성의 경우에는 상속세로 다 납부하면 지배구조가 깨지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현재 실질적으로 삼성을 이끌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이 상속세를 만약에 다 납부한다면 지배주주로서 삼성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겠죠.
저는 따라서 이것은 감정적으로 대할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부모가 일군 재산을 자식이 다 받느냐라고 하는 감정적으로 대응할 게 아니고 상속세는 유지하되 현실을 어떻게 감안해서 처리할 것인지 매우 이성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따라서 첫 번째는 이 경우에 가업승계겠죠. 가업승계를 위해서는 상속지분, 기업의 지분에 대해서는 일종의 제3의 기관에 위탁을 해서 그 위탁기관이 승계한 자식이 경영을 하는 데 나와서 일종의 우호 지분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 그런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역시 분납기간을 늘려줘야 되겠죠. 물론 분납기간을 늘리면 이자만큼 더 내도록 해야 되겠죠,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문제는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되 현실을 감안한 이성적인 대응도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상속세 내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이게 기업 운영하는 지분 형태로 되어 있을 때는 기업의 지배구조에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 보자, 이런 의견이신데 어떻게 보십니까?
[민병두]
페이스북 창업자 주커버그 같은 경우는 자기 재산의 99%를 사회에 환원하겠다. 딸한테 상속을 안 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문화가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가업승계에 대해서는 집착이 없다고 할 정도로 우리와는 다른 문화가 있고 또 대부분의 경우는 재단 같은 걸 만들어서 재단이 사실 이사회의 역할을 해서 좋은 CEO를 뽑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죠.
우리나라에도 사실 가업승계 문제는 김용태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일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차라리 이럴 바에는 싱가포르나 홍콩처럼 상속세가 없는 나라로 기업을 이전시키겠다 하는 얘기까지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어느 정부 할 것 없이 세금 감면에 대해서 이런저런 다각도의 노력을 해 온 건 사실이라고 봅니다.
다만 삼성과 같은 대기업의 경우 어떻게 이 문제를 바라볼 것이냐 하는 지점이 있는데 저는 삼성도 이재용 부회장이 그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경영권 승계는 나로서 마지막이다. 자기 자녀한테는 넘겨주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한 바가 있는데 앞으로 그런 면에서 기업 문화가 다른 나라처럼 변화해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앵커]
기업문화 자체가 달라져야 된다,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대통령 시정연설의 핵심 키워드는 경제였고요.
여기서 뻗어나온 주제까지 얘기를 해 봤는데요.
오늘 시정연설에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공수처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공수처 출범 지연도 끝내달라,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는데요.
이 내용도 듣고 오시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등 공정경제 3법의 처리에 협력해주시고, 경찰법과 국정원법 등 권력기관 개혁법안도 입법으로 결실을 맺어주시길 바랍니다. 성역 없는 수사와 권력기관 개혁이란 국민의 여망이 담긴 공수처의 출범 지연도 이제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공수처 출범 지연을 끝내달라. 지난해 시정연설 대비해서는 검찰개혁이라든가 공수처 관련 내용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들어보신 것처럼 메시지는 단호했는데 국회에서의 상황은 녹록지 않은 상황이에요.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추천위원 2명을 추천하기는 했는데 여당에서 특히 공수처가 위헌이다, 이렇게 얘기한 이헌 변호사에 대해서 우려의 시선이 큰 것 같아요, 민병두 전 의원님.
[민병두]
대통령께서 지금 제가 화면을 보니까 저 부분을 얘기할 때는 야당 의석을 향해서 시선을 고정시켜놓고 야당한테 강력하게 호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만큼 작년에 비해서 양은 많지 않았지만 메시지는 분명하고 그랬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법에 의해서 7명의 추천위원이 구성되게 돼 있고 여야 교섭단체가 각 2명인데 여기서 6명이 찬성을 해야지만 공수처장 후보가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는 야당이 반대하는 후보를 추천할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 여당도 추천할 것이고, 후보를. 야당도 후보를 추천할 겁니다.
그러면 가장 마음에 안 드는 후보들을 배제해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정상적으로 보면 중간 정도의 성향을 가진 후보를 여야 합의로 추대하는 것, 이것이 법 정신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법 정신을 훼손해서 만약에 야당이 무한반복을 해서 후보에 대한 비토권을 계속 행사해나간다고 한다면 공수처는 출발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정치가 실종된 것이죠.
법의 합의정신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그런 상태가 계속된다고 한다면 여당이 말하고 있는 공수처법 개정 이런 카드 자체를 만지작거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이런 우려 때문에 여당에서는 공수처 출범 시기를 아예 11월로 못을 박았습니다. 국민의힘이 계속 비토권을 행사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처리하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태]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민주당의 기억력이 1년짜리입니까, 한 달짜리입니까? 불과 1년도 안 됐습니다.
공수처 출범시키자. 대신 비토권을 야당이 가져라. 그래서 그 법을 통과시킨 거예요. 그게 1년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보고 공수처 추천위원을 빨리 추천해라. 추천위원을 추천하라고 한 거죠. 그래서 추천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은 예전에 공수처 반대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안 된다. 기억 안 나십니까? 한 달 전에 민주당은 선관위원으로 예전 특정 캠프에 있던 사람을 추천했던 당이에요.
그런데 그때 뭐라고 했죠? 예전에 어떤 활동을 했어도 앞으로 선관위원으로 제대로 역할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를 했어요.
그게 불과 한 달 전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 안에 대해서는 이 법 자체가 원래 야당이 추천위원 중 두 사람의 비토권을 보장하도록 설계해서 통과된 법이에요.
이 법에 따라서 2명을 추천했더니 이 사람은 안 된다고 하는 거. 그건 그야말로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 법도 원님 재판하듯이 자기 마음대로 만들겠다.
그리고 이 두 사람 중 한 명 사퇴시키지 않으면 그냥 11월달에 출범시키겠다. 이 말은 그야말로 협치 이런 고상한 말 치우고요.
최소한 국회에서 법이 만들어지고 법을 집행하는 기본적인 정신마저 훼손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공수처가 언제, 어느 시기에 출범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공수처 원래의 법의 취지, 야당의 비토권을 분명하게 인정해 줘서 여야가 동의할 수 있는 사람으로 공수처장을 임명하고 공수처가 불편부당하게 수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도록 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지, 날짜를 박아놓고 언제 출범시켜야 한다는 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앵커]
공수처법을 통과시킬 때는 여당에서 야당이 동의를 안 하면 절대 안 된다라고 강조했는데 지금은 왜 달라졌느냐, 이런 얘기예요.
[민병두]
우선 시점을 못 박는 것은 문제가 있다 얘기하는데 법 정신 자체가 이 법이 7월달에 발효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7월까지는 이것을 구성하자는 것, 이것이 법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야당이 공수처 추천위원을 선정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다른 정당이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싶은 것은 선관위원 1명이 특정 캠프에 있었다고 하는데 제가 그 당시 총괄특보단장이었는데 그분이 특보로 활동한 적은 없다는 걸 그 당시에도 제가 사실관계를 짚어드렸고요.
최종적으로는 정치력의 문제인 것 같아요. 가장 양당이 생각하는 최악의 후보들을 배제해 나가기 시작해서 중립적인 영역, 이걸 찾아나가는 것. 그 기본 정신으로 다시 돌아가서 노력하면 된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민병두]
박근혜 대통령 관련 최순실 특검 때도 2명의 후보가 올랐는데 사실 기존에 민주당에서는 최상의 후보라고 생각하지 않은 분이 결국은 특검이 됐지만 결과는 반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앵커]
어쨌든 여야 입장이 팽팽한 상황이라서 공수처 출범까지 아직도 갈 길이 멀어 보이기도 하는데요. 국민의힘은 이제 여당이 야당의 추천권까지 간섭하냐, 이런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고요.
여당은 공수처를 빨리 출범시켜서 현재 국민적인 관심 사안들 여기서 처리하자, 이런 입장을 견제하고 있는 건데요.
국민의힘 오늘 아침에는 라임, 옵티머스 사건 관련해서 특검을 수용하라면서 규탄 목소리를 더 높였습니다. 이 모습 잠깐 보고 오시겠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지금까지 공수처는 야당이 반대하면 공수처장을 선임할 수 없다고 입에 침 마르도록 주장해왔던 민주당이, 이제는 공수처장이 독립적이고 중립적인지만 보는 우리 추천위원들까지 공격하는 해괴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라임 옵티머스 사건. 어제 저희들 규탄대회에서도 보셨지만 특검하지 않으면 안 될 사안입니다. 민주당은 권력형 비리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렇다면 특검을 거부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앵커]
오늘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본관에 들어올 때까지 계속 구호를 외치면서 특검을 주장했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국회를 찾은 문 대통령과의 사전 간담회에도 참석하지 않았어요.
특검 받아들여야 만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김용태]
그거 하나는 제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국회 본청에 들어왔을 때 야유를 보내고 항의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청 밖에서야 피켓시위를 할 수 있고 하지만 본청 안에서 했던 건 국민들한테 박수 받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특검 관련해서는 이렇습니다. 옵티머스, 라임 사건이 언제 벌어졌죠? 문재인 정권에서 벌어진 거예요.
다음에 문재인 정권에서 이 펀드가 설계되고 판매되고 이것이 투자됐다가 사고가 생겨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어요?
수조원의 피해액이 발생한 거 아니겠어요?
특히 이건 그야말로 금융 사기사건이기 때문에 금융당국, 금감원하고 금융위가 도대체 뭐 했느냐를 따져묻고 거기에 혹시 배후가 없느냐를 따져물어야 할 일인데 나는 이걸 과연 지금 검찰게이트로 바꿔치기한다고 이 사건의 본질이 사라지느냐? 저는 천만의 말씀이고 이건 누가 뭐래도 사기꾼들하고 금융당국이 무언가 잘못 연결돼서 벌어졌던 중차대한 금융사기라는 점을 분명히 하나 짚어드리고요.
또 하나는 민주당 말대로 합시다. 검찰게이트라고. 저는 인정하지 않지만. 검찰게이트니까 특검 하자니까요. 이 사건을 누가 수사할 거예요?
이 사건을 저희가 보기에는 그나마 뜻있는 검사들이 제대로 수사하려고 했는데 무언가 외압을 받아서 제대로 수사가 안 되고 있는 것처럼 됐다고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술 더 떠서 아예 이 정부, 특히 추미애 장관은 검찰 일부가 사기꾼들하고 짰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잖아요.
그러니까 특점을 하자니까요. 그래야 깨끗하죠. 그래야 국민들도 수용을 하고 특히 정말 목숨 같은 돈을 잃은 수많은 피해자들의 피눈물을 닦아드릴 수 있지 않겠어요?
[앵커]
민병두 전 의원님, 이게 권력형 비리게이트든 검찰게이트든 양쪽에서 의혹의 시선이 있으니까 어느 쪽이든 특검 하자 이런 주장이신데요. 특검, 민주당은 못 받겠다 이런 입장인 거잖아요?
[민병두]
지금 김용태 의원님이 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까지는 금융사기사건입니다, 성격이. 그 이상 밝혀진 게 없죠.
단초가 아직 나와 있는 게 없죠. 다만 플러스해서 본다면 청와대 행정관들의 공직기강 해이. 거기까지는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권력형 범죄로 볼 수 있는 소지는 현재까지는 드러난 게 없다고 보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특검을 하자고 하는 건 아예 권력형 게이트로 규정하고 시작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사건의 성격이 그렇게 규정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정부 여당이 그걸 동의할 수가 있겠어요.
그다음에 앞으로도 공수처 출범이 지금까지 지난 1년여의 가장 큰 목표였는데 공수처 출범을 앞두고 특검을 동시에 수용한다고 한다면 이것이 선례가 돼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무슨 사건 있을 때마다 공수처는 공수처대로 가고 또 특검은 특검대로 간다고 한다면 사법제도 자체가 무력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중첩되고 모순되고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앵커]
만약에 가더라도 투트랙으로 가는 건 비효율적이고 맞지 않다 이런 의견이신데요.
[김용태]
문재인 정권 차원에서야 공수처가 옥동자처럼 보이시겠지만 우리가 원하는 건 파렴치한 사기꾼들하고 협잡해서 수조원, 수천 명의 피해자를 낸 이 사기사건의 실체를 알고 싶은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공수처하고 특검하고 같이하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느냐, 사법제도 절차가 엉망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걱정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은.
이 사기꾼들이 어떻게 이렇게 활개를 쳤는지. 도대체 멀쩡한 금융당국,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는 뭘 했는지. 왜 이 사람들은 두 눈 뜨고서 이런 일을 방치했는지. 혹시 뒷전에 뒷배가 누구인지 이걸 알고 싶다니까요.
이걸 밝히는 데 있어서 정부가 특히나 검찰도 일부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특검을 못 받아들일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리고 공수처하고 특검하고 못 갈 이유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앵커]
어쨌든 라임, 옵티머스 관련해서 국회 공방도 치열하지만 법무부와 대검 갈등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추가 감찰 지시를 내렸습니다. 법무부에 대한 종합국정감사 다음 날 바로 감찰 지시가 내려졌는데 지난해 서울중앙지검에서 옵티머스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살펴봐라.
당시 중앙지검장이 윤석열 총장이었기 때문에 이게 윤 총장에 책임을 묻기 위한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민병두]
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총장은 이 사건은 부장전결이었고 실제로 이 사건으로 인해서 당시에 피해 본 사람이 없다는 해명을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다시 남부지검에서 기소한 바가 있고요.
또 당시 부장검사가 검찰총장 청문회 때 청문위 준비위원으로 관련된 적이 있어서 아마 뭔가 석연치 않게 일을 처리된 것이 아니냐 하는 걸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법무부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또 이것뿐만 아니라 언론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 또 검사에 대한 향응, 야당 정치인에 대한 조사의 미비 이런 것을 전부 감찰을 하겠다는 것이죠.
감찰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민적 의혹이 큰 만큼 저는 일정한 정도 인정됩니다마는 실제로 감찰의 결과 그것을 밝혀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가령 언론사주가 자사와 관련된 어떤 사건에 대해서 부적절한 시기에 중앙지검장하고 만났다고 하더라도 수사의 주체죠.
그런데 일상적인 만남이었다고 한다면 언론사주를 감찰할 방법도 없고 또 검찰총장은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국정감사장에서 나왔던 답변 이상을 하지 않게 된다고 했을 때 그것을 가지고 검사윤리기강해이 이것으로 해임건의를 할지 징계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사실 쉽지 않은 문제 같아요.
그러나 윤석열 총장이 계속해서 답변을 거부한다든지 이럴 경우는 답변 거부라는 새로운 이슈가 감찰 문제로 번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당시 중앙지검 옵티머스 수사에 봐주기 수사가 있었느냐. 어제 감찰 지시가 내려졌지만 저희가 계속 이 내용은 다뤘던 터라서 이 내용은 반복되는 측면이 있어서 패스하고. 지금 이 건 말고 대검 혹은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이 굉장히 여러 건이고요.
또 수사권 배제도 라임건 외에 측근, 또 가족 관련이 많이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추미애 장관의 행보가 윤 총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해법 아니냐, 이런 시각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태]
이건 제 견해입니다. 저는 문재인 정권이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말을 잘 안 들으니까 철저하게 고립시키자, 그래서 인사 차원에서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손발을 다 잘랐죠.
그러면 조용히 하든지 아니면 제 발로 걸어나갈 줄 알았는데 이번에 국감에서 하는 거 보니까 끝까지 본인이 자리를 지키겠다고 선언까지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제발로 나가지 않으면 밀어내주겠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감찰을 진행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 의심이 강하게 들 수밖에 없는 것이 옵티머스 아까 그냥 지나가셨지만 윤석열 총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있었던 작년 5월에 옵티머스는 그 수사를 요구했던 피해자가 나중에 봤더니 우리 피해난 게 하나도 없다.
특별한 게 없으니까 우리는 철회해도 되겠다라고 했던 사안이고요. 옵티머스 사건이 실제로 터진 올해는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했어야 되는데 수사할 만한 전문적인 주체, 즉 서울남부지검에 증권범죄합수단이라고 있거든요.
여기가 해체돼버린 거예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걸 왜 해체를 합니까? 추미애 장관이 들어서고 해체한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은 뭐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조직은 해체됐지만 거기에 몸담았던 여러 경험 있는 검사들이 있으니 옵티머스 사건을 남부지검에서 수사하라 그랬는데 그걸 억지로 중앙지검에 가져갔다는 건 그때 중앙지검장은 윤석열 총장 중앙지검장이 아니라 바로 추미애 장관의 측근 중에 측근이라고 소위 일컬어지는 이성윤 중앙지검장이에요.
저는 사실 누구 얘기가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상황이 만약에 이렇다면 이 문제가 어떻게 푸는 게 가장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피해자의 피눈물을 닦아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특검 하자는 겁니다. 특검 하면 서로가 깨끗하잖아요.
아니, 정권에서도 전혀 본인들이 꺼릴 게 없다면 특검을 못 받을 이유가 없겠죠. 저는 그런 점에서 이 문제, 거기에 야당 정치인이든 검사든 누구든 불법행위에 연루된 사람이 있으면 다 단죄해서 국민적 의혹을 풀고 그다음에 이 피해자들의 피눈물을 닦아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래서 특검 가자. 다시 특검 얘기로 돌아갔는데. 어쨌든 법무부 그리고 대검 합동감찰이 시작됐고요.
대검 감찰에 따라서 징계할 거리가 있다, 그래서 해임건의가 간다. 그래서 결단은 역시 대통령이 내려야 되는 거라서 이건 임명권자의 부담으로 가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민병두]
우리가 앞서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우리가 흔히 검사들이 수사할 때 사실만을 쫓아간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검찰도 굉장히 사건이 미칠 파장이 클 수밖에 없죠. 물론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정치행위를 한 겁니다. 앞으로 정치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도 사실 정치할 것 같은 그럴 듯한 발언을 했고 부하 발언이랄지 여러 가지 것들이 정권을 겨냥해서 또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서 한편에서는 도발로 비춰질 수도 있는 또 한편으로는 정치행위로 비춰질 수 있는 그런 대답을 했는데 더구나 감찰이라고 하는 건 또 그에 따른 징계라고 하는 것은 검찰총장이 그렇게 행위를 한다고 해서 정권이 거기에 맞대응해서 정치를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사실을 그대로 쫓아가는 것. 현재로서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 있습니다.
[앵커]
지금 얘기하셨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감장에서의 정치적 발언 부적절했다 이 얘기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태]
본인이 그간 얼마나 많은 모함을 받고 본인이 사실 말을 못해서 그렇지 자기의 진의나 자기가 했던 행동에 대해서 왜곡을 당했습니다.
저는 본인이 할 말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다음에 태도에 대해서 자꾸만 얘기하시는데 추미애 장관 태도는 더 숱하게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똑바로 앉으라고 호통 치고 그 점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이 대들거나 했던 건 아니잖아요.
저는 그날 윤석열 총장이 아마 억울한 심정도 있어서 일부 대목에서는 감정이 격해지는 것도 있고 소리가 올라갔던 것도 있는데 저는 그건 다 적절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그간 정말로 모욕과 모함 당했던 것을 무언가 국회에서 사실관계를 털어놔야 되지 않나, 그런 심정이었다고 보여지고요.
하여튼 이 모든 게 참 불행한 일입니다. 일국의 법무부 장관하고 검찰총장이 사실은 하나겠죠. 사실을 놓고 다른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수천 명, 수조 원의 피해가 난 것에 관련해서도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이럴 때는 국민이 누구를 믿어야겠습니까? 도돌이표 같지만 역시 특검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민병두]
제가 짧게만 말씀드리면 태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치에 대해서 모호한 발언을 한 것. 앞으로 굉장히 업보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를 할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구나. 또 설령 정치를 하게 된다면 거봐, 정치를 하기 위해서 검찰총장도 그렇게 마무리했구나 하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라임, 옵티머스 조 단위의 피해가 발생하 금융사기사건이니까 이걸 어떻게 머리를 모아서 풀어야 할지에 대한 협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오늘 두 분 말씀 듣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대통령 시정연설 포함한 정국현안에 대해서 민병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김용태 전 국민의힘 의원과 나눠봤고요.
중간에 저희가 잠깐 화면이 고르지 못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 점 시청자 여러분께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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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민병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태 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위기에 강한 나라. 문 대통령, 오늘 국회 시정연설에서 K방역을 위해 힘써준 의료진과 국민에게 감사를 전하며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경제 메시지에 특히 힘을 실었습니다.
경제를 모두 40번 넘게 언급하며 강조했는데요.555조 8천억 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에 담긴집권 후반기 국정 운영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국회 협조를 구했습니다.
여당은 박수와 환호로 호응하는 반면야당은 문 대통령이 국회 본관에 들어올 때까지 특검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며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이분들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민병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김용태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취임 후 다섯 번째 국회 시정연설이 있었는데요. 오늘 내용 하나씩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오늘 시정연설 첫 일성은 역시 K방역과 국민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위기에 강한 나라를 강조하면서 우리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는데 이 내용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대한민국은 그런 가운데서도, ‘위기에 강한 나라’임을 전 세계에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은 가장 빠르게 경제를 회복하고 있는 나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경제성장률이 가장 높은 나라로 전망되고 있고, 국제 신용평가기관들도 한국의 신용등급을 한결같이 안정적으로 전망하며, 우리 경제에 대한 높은 신뢰를 보내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우리 경제를 정상적인 성장궤도로 올려놓기 위해 본격적인 경제활력 조치를 가동할 때입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는 등 위기극복과 함께, 미래를 선도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앵커]
경제 관련 이야기를 강조했는데 위기에 강한 나라, 이 부분이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민병두]
핵심은 잘 짚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가야 할 목표들을 정확히 제시했다고 생각해요. 지난해 시정연설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가 주제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일본이 무역규제를 통해서 전체적인 자본체인, 국제적인 체인을 단절시켜서 한국 경제를 고사시키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1년이 지나면서 우리 경제가 승리한 것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대통령이 위기에 강한 나라라고 하는 것으로 지표는 OECD 국가 경제성장률 합산, 올해, 내년 합산율 1위로 예상된다 하는 통계를 인용했고요.
또 국제신용평가기관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그 사이에 긍정적인 지표들이 몇 가지가 있었죠. 스위스 국제경영대학원에서 한국의 디지털 경쟁력이 세계 8위로 처음으로 10위 안에 진입했고요.
또 SPI가 살기 좋은 나라, 우리나라가 6단계 상승해서 17위까지 됐습니다.
우리나라 과거에는 삶의 질이나 행복지수에 있어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밀려 있었는데 이번에 코로나 위기에 잘 대응하면서 한국이 살기 좋은 나라라고 하는 국제적인 평가가 있었던 것이죠.
이런 종합적인 것들을 잘 묶어서 우리가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고 또 위기에 강한 DNA가 있다 그래서 국민들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자신감을 제시한 것 같고. 이걸 통해서 이번에 하나는 새로운 경제를 제시한 것이죠.
그린뉴딜 또 한편은 디지털 뉴딜. 이것은 미래로 가기 위한 혁신성장에 관한 얘기고 또 한편에서는 재난자본주의. 이런 재난을 거치면서 양극화하 심해지는 걸 막기 위한 사회안전망 두 가지 축을 얘기한 것 같은데요.
저는 예상컨대 내년 시정연설 주제는 미래가 가장 먼저 오는 나라. 2019년에는 이번에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위기에 강한 나라 그다음에는 미래가 가장 먼저 오는 나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미래가 가장 먼저 오는 나라, 내년 시정연설 주제까지 예상해 주셨는데 어쨌든 올해는 코로나 위기로 추경이 4차까지 편성되는 해였기 때문에 경제에 방점이 찍힐 수밖에 없는데 위기에 강한 나라 그리고 방역뿐 아니라 경제에서도 기적 같은 선방을 이루고 있다, 대통령의 언급이 있었거든요.
김용태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용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랑스럽죠. 누가 뭐래도 전 세계에서 코로나 대응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 가장 잘한 나라 중의 하나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의료진의 헌신과 우리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가장 컸겠죠. 그런 면에서는 정말 저는 위기에 강한 나라, 대통령이 잘 지정하셨고 자랑스럽습니다.
또 하나 방역이 잘 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경제도 선방했다. 그것도 타당한 지적이고 인정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저는 우리가 손색없다, 충분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허전한 마음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방역에 대해서는 강했지만 정권 스스로 자초한 위기에 대해서는 한없이 무력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아시다시피 정치, 사회적으로 여러 게이트를 포함한 비리사건들이 넘쳐나고 있는데 과연 이런 것들이 정권이 수사할 의지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정권이 관여돼서 그런 것인지 우리 국민들은 너무나 답답하고 분노에 차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정말 정의와 공정이 무너졌다라는 국민의 아우성에 대해서 정부가 어떻게 답할지 국민들이 살펴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경제, 특히 수출 말고 경제 중에서도 부동산 관련해서는 이 정부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죠. 정부 스스로 자초했던 정책 위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아마 엄중하게 꾸짖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전반적으로 오늘 대통령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너무 잘했다는 자신감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하지만 한편으로는 정권이 자초했던 정치, 사회적 특히 부동산 관련한 경제적 실정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실망했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앵커]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여러 가지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동의를 하지만 다른 사회 또 정치 메시지에는 아쉬운 점이 있다, 이런 평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부동산 얘기를 하셨으니까요. 오늘 부동산시장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전세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다. 그러면서 중형 임대아파트를 공급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민병두]
전세난이 여러 번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국적인 산불은 껐습니다마는 국지적인 산불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임대차3법과 동시에 사실은 전세물량 공급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중대형 임대주택 또 지분 적립형 임대주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서 지금은 국지적 산불을 끄지 않으면 자칫하면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경직되고 또 계절적인 이동이랄지 직장 변동에 따른 이동이랄지 이런 수요에 대해서 대응하지 못하게 되면 그에 따른 전세난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속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서 공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장기적으로 이 가격을 현실화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문제는 중저가 1주택 1채 있는 서민들 부담도 늘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왔고요.
이후에 여기에 대한 보완책들을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태]
제가 민병두 전 의원님 말꼬리 잡는 건 아니고요. 사실관계는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관련 전체 산불이 꺼졌고 잔불정리 중이다 얘기하셨는데 산 다 탔습니다.
산불이 꺼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산이 다 탔는데 이미 집값이 다 오를 대로 올라서. 그리고 잔불이 아니라 다른 산으로 옮겨붙은 거죠.
전세 산불, 월세 산불. 다시 또 원래 집값 산불로도 옮겨붙을 태세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하나 문재인 대통령 전세 반드시 잡겠다,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닌가요?
3년 전에 우리 문재인 정부는 집값에 대해서는 자신 있다, 부동산에 대해서. 그 얘기했던 거 생생합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얼마나 긴지는 잘 모르겠지만 3년 내내 부동산 걱정 없다, 잡을 자신 있다 얘기했던 거 생각해 보면 오늘 시정연설에서 전세 반드시 잡겠다는 말도 사실 곧이 들리지 않습니다.
또 하나 공시지가 올린다는 거. 공시지가 올리는 게 정의에 부합하겠죠. 그런데 경제라는 건 심리고 중요한 건 여러 가지 상황들을 살펴서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뤄가는 게 맞거든요.
이렇게 공시지가를 급속하게 올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저는 집값 잡는 데는 도움 하나도 안 되고 그야말로 국민들 세금만 더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일로 내몰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항간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과연 문재인 정부의 목표가 부동산을 잡는 것인지 아니면 부동산하고 상관없이 세금을 더 걷는 것인지.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이 정부는 말로는 세금 정책 이외에도 공급 정책 얘기하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한테 느껴지는 정서랄까요, 이 정부는 부동산보다는 역시 세금을 걷는 데 더 관심이 있구나라고 생각될 수밖에 없고 바로 이런 것들이 지금 공시지가 이 상황에서 그냥 무차별적으로 다시 현실화하겠다, 이런 식의 정책을 내놓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김용태 의원님 말씀은 지금 꺼진 잔불을 정리할 게 아니라 다시 나무를 심어야 할 때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공시가격 현실화 이건 부동산 대책이라기보다는 세금 걷는 목적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요.
민병두 전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민병두]
그건 동의할 수 없고요. 역대 어느 정부나 기본적으로 공시지가를 현실화하겠다 하는 목표는 갖고 있었고 또 추구를 해 왔죠.
그렇지만 조세저항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과감한 정책적인 결단을 못 내린 겁니다. 현재 우리 공시지가는 실제 시가의 50~60%죠.
조세정의라고 하는 차원에서 또 조세 형평성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부분은 언젠가는 궤도를 바로 수정을 해야 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우리 정부에 관계 없이, 보수, 진보에 관계없이 옳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중서민들에 대해서 그런 걱정을 우려해서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는 거죠.
하나는 9억 원 이하, 실제 가격이 9억 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 공시지가를 90%까지 현실화하는 건 목표 연도를 2030년까지로 늦춘 거고요.
또 한편에서는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 세율을 인하한 거죠. 사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재산세 세율을 놓고 본다면 우리나라가 한 3분의 1, 4분의 1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러 가지 원인이 되겠지만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 세율을 다른 나라 수준에 맞출 거냐. 아니면 공시지가를 현실화할 거냐. 정책 선택의 문제인 것 같아요.
느낌의 문제에 있어서는 세율 부분은 1가구 1주택에 있어서는 앞으로 다주택을 처분해야 한다는 정책목표에 비춰본다고 한다면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율을 인하해 주는 것이 그런 정책 목표에 일관성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9억, 서울에는 이미 9억 넘는 아파트가 너무 대다수라서요.
[민병두]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실제로 그러면 아파트 중위가격이 실제 얼마나 하는 걸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앵커]
이게 통계마다 다 다른 상황인 거죠?
[민병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나온 매매가격을 본단 말이죠. KB 같은 경우는 희망 매물 아닙니까? 희망가격을 적시한 거고요.
그걸로 봤을 때 9억이 올랐다는 겁니다, 중위가격이. 그러면 지난 3년을 돌이켜서 지난 3년 동안 KB가 내놓은 중위가격하고 그다음 실제 매매의 중위가격을 비교해 보면 정권 초기에는 한 2~3억 원 정도 차이가 났고요.
지금은 1억 5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가파르게 상승했지만 앞으로도 계속 상승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또 다른 전망도 있고 시각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서민들한테 부담이 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거고요.
특히 약간 문제가 되는 게 단독주택들 아닙니까? 단독주택들은 형태도 다르고 가격이 다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공시지가를 실제로 산출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간을 갖고 또 우리가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정부가 추가대책 검토한다고 하니까 발표가 되는 대로 지켜보도록 하고요. 세금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이슈가 있는데요.
오늘 아침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발인이 있었습니다. 상속세가 11조 원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 국민청원에 상속세 없애달라 이런 청원까지 올라왔는데 이게 사실 불로소득이다 보니까 당연히 내는 게 당연하고 더 올려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고요.
우리나라 기업 상속세 너무 높다, 이런 의견이 같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두 분 의견 들어보죠. 김용태 의원님 얘기부터 들어볼까요.
[김용태]
상속세를 폐지할 수는 없죠. 당연하게 부모가 일군 재산을 자식이 전부 다 아무런 노력 없이 다 받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다만 그 재산이 기업을 운영하는 지분 형태로 되어 있을 때는 얘기가 달라지죠. 특히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삼성의 경우에는 상속세로 다 납부하면 지배구조가 깨지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현재 실질적으로 삼성을 이끌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이 상속세를 만약에 다 납부한다면 지배주주로서 삼성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겠죠.
저는 따라서 이것은 감정적으로 대할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부모가 일군 재산을 자식이 다 받느냐라고 하는 감정적으로 대응할 게 아니고 상속세는 유지하되 현실을 어떻게 감안해서 처리할 것인지 매우 이성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따라서 첫 번째는 이 경우에 가업승계겠죠. 가업승계를 위해서는 상속지분, 기업의 지분에 대해서는 일종의 제3의 기관에 위탁을 해서 그 위탁기관이 승계한 자식이 경영을 하는 데 나와서 일종의 우호 지분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 그런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역시 분납기간을 늘려줘야 되겠죠. 물론 분납기간을 늘리면 이자만큼 더 내도록 해야 되겠죠,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문제는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되 현실을 감안한 이성적인 대응도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상속세 내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이게 기업 운영하는 지분 형태로 되어 있을 때는 기업의 지배구조에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 보자, 이런 의견이신데 어떻게 보십니까?
[민병두]
페이스북 창업자 주커버그 같은 경우는 자기 재산의 99%를 사회에 환원하겠다. 딸한테 상속을 안 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문화가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가업승계에 대해서는 집착이 없다고 할 정도로 우리와는 다른 문화가 있고 또 대부분의 경우는 재단 같은 걸 만들어서 재단이 사실 이사회의 역할을 해서 좋은 CEO를 뽑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죠.
우리나라에도 사실 가업승계 문제는 김용태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일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차라리 이럴 바에는 싱가포르나 홍콩처럼 상속세가 없는 나라로 기업을 이전시키겠다 하는 얘기까지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어느 정부 할 것 없이 세금 감면에 대해서 이런저런 다각도의 노력을 해 온 건 사실이라고 봅니다.
다만 삼성과 같은 대기업의 경우 어떻게 이 문제를 바라볼 것이냐 하는 지점이 있는데 저는 삼성도 이재용 부회장이 그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경영권 승계는 나로서 마지막이다. 자기 자녀한테는 넘겨주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한 바가 있는데 앞으로 그런 면에서 기업 문화가 다른 나라처럼 변화해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앵커]
기업문화 자체가 달라져야 된다,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대통령 시정연설의 핵심 키워드는 경제였고요.
여기서 뻗어나온 주제까지 얘기를 해 봤는데요.
오늘 시정연설에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공수처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공수처 출범 지연도 끝내달라,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는데요.
이 내용도 듣고 오시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등 공정경제 3법의 처리에 협력해주시고, 경찰법과 국정원법 등 권력기관 개혁법안도 입법으로 결실을 맺어주시길 바랍니다. 성역 없는 수사와 권력기관 개혁이란 국민의 여망이 담긴 공수처의 출범 지연도 이제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공수처 출범 지연을 끝내달라. 지난해 시정연설 대비해서는 검찰개혁이라든가 공수처 관련 내용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들어보신 것처럼 메시지는 단호했는데 국회에서의 상황은 녹록지 않은 상황이에요.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추천위원 2명을 추천하기는 했는데 여당에서 특히 공수처가 위헌이다, 이렇게 얘기한 이헌 변호사에 대해서 우려의 시선이 큰 것 같아요, 민병두 전 의원님.
[민병두]
대통령께서 지금 제가 화면을 보니까 저 부분을 얘기할 때는 야당 의석을 향해서 시선을 고정시켜놓고 야당한테 강력하게 호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만큼 작년에 비해서 양은 많지 않았지만 메시지는 분명하고 그랬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법에 의해서 7명의 추천위원이 구성되게 돼 있고 여야 교섭단체가 각 2명인데 여기서 6명이 찬성을 해야지만 공수처장 후보가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는 야당이 반대하는 후보를 추천할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 여당도 추천할 것이고, 후보를. 야당도 후보를 추천할 겁니다.
그러면 가장 마음에 안 드는 후보들을 배제해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정상적으로 보면 중간 정도의 성향을 가진 후보를 여야 합의로 추대하는 것, 이것이 법 정신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법 정신을 훼손해서 만약에 야당이 무한반복을 해서 후보에 대한 비토권을 계속 행사해나간다고 한다면 공수처는 출발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정치가 실종된 것이죠.
법의 합의정신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그런 상태가 계속된다고 한다면 여당이 말하고 있는 공수처법 개정 이런 카드 자체를 만지작거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이런 우려 때문에 여당에서는 공수처 출범 시기를 아예 11월로 못을 박았습니다. 국민의힘이 계속 비토권을 행사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처리하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태]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민주당의 기억력이 1년짜리입니까, 한 달짜리입니까? 불과 1년도 안 됐습니다.
공수처 출범시키자. 대신 비토권을 야당이 가져라. 그래서 그 법을 통과시킨 거예요. 그게 1년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보고 공수처 추천위원을 빨리 추천해라. 추천위원을 추천하라고 한 거죠. 그래서 추천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은 예전에 공수처 반대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안 된다. 기억 안 나십니까? 한 달 전에 민주당은 선관위원으로 예전 특정 캠프에 있던 사람을 추천했던 당이에요.
그런데 그때 뭐라고 했죠? 예전에 어떤 활동을 했어도 앞으로 선관위원으로 제대로 역할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를 했어요.
그게 불과 한 달 전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 안에 대해서는 이 법 자체가 원래 야당이 추천위원 중 두 사람의 비토권을 보장하도록 설계해서 통과된 법이에요.
이 법에 따라서 2명을 추천했더니 이 사람은 안 된다고 하는 거. 그건 그야말로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 법도 원님 재판하듯이 자기 마음대로 만들겠다.
그리고 이 두 사람 중 한 명 사퇴시키지 않으면 그냥 11월달에 출범시키겠다. 이 말은 그야말로 협치 이런 고상한 말 치우고요.
최소한 국회에서 법이 만들어지고 법을 집행하는 기본적인 정신마저 훼손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공수처가 언제, 어느 시기에 출범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공수처 원래의 법의 취지, 야당의 비토권을 분명하게 인정해 줘서 여야가 동의할 수 있는 사람으로 공수처장을 임명하고 공수처가 불편부당하게 수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도록 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지, 날짜를 박아놓고 언제 출범시켜야 한다는 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앵커]
공수처법을 통과시킬 때는 여당에서 야당이 동의를 안 하면 절대 안 된다라고 강조했는데 지금은 왜 달라졌느냐, 이런 얘기예요.
[민병두]
우선 시점을 못 박는 것은 문제가 있다 얘기하는데 법 정신 자체가 이 법이 7월달에 발효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7월까지는 이것을 구성하자는 것, 이것이 법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야당이 공수처 추천위원을 선정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다른 정당이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싶은 것은 선관위원 1명이 특정 캠프에 있었다고 하는데 제가 그 당시 총괄특보단장이었는데 그분이 특보로 활동한 적은 없다는 걸 그 당시에도 제가 사실관계를 짚어드렸고요.
최종적으로는 정치력의 문제인 것 같아요. 가장 양당이 생각하는 최악의 후보들을 배제해 나가기 시작해서 중립적인 영역, 이걸 찾아나가는 것. 그 기본 정신으로 다시 돌아가서 노력하면 된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민병두]
박근혜 대통령 관련 최순실 특검 때도 2명의 후보가 올랐는데 사실 기존에 민주당에서는 최상의 후보라고 생각하지 않은 분이 결국은 특검이 됐지만 결과는 반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앵커]
어쨌든 여야 입장이 팽팽한 상황이라서 공수처 출범까지 아직도 갈 길이 멀어 보이기도 하는데요. 국민의힘은 이제 여당이 야당의 추천권까지 간섭하냐, 이런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고요.
여당은 공수처를 빨리 출범시켜서 현재 국민적인 관심 사안들 여기서 처리하자, 이런 입장을 견제하고 있는 건데요.
국민의힘 오늘 아침에는 라임, 옵티머스 사건 관련해서 특검을 수용하라면서 규탄 목소리를 더 높였습니다. 이 모습 잠깐 보고 오시겠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지금까지 공수처는 야당이 반대하면 공수처장을 선임할 수 없다고 입에 침 마르도록 주장해왔던 민주당이, 이제는 공수처장이 독립적이고 중립적인지만 보는 우리 추천위원들까지 공격하는 해괴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라임 옵티머스 사건. 어제 저희들 규탄대회에서도 보셨지만 특검하지 않으면 안 될 사안입니다. 민주당은 권력형 비리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렇다면 특검을 거부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앵커]
오늘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본관에 들어올 때까지 계속 구호를 외치면서 특검을 주장했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국회를 찾은 문 대통령과의 사전 간담회에도 참석하지 않았어요.
특검 받아들여야 만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김용태]
그거 하나는 제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국회 본청에 들어왔을 때 야유를 보내고 항의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청 밖에서야 피켓시위를 할 수 있고 하지만 본청 안에서 했던 건 국민들한테 박수 받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특검 관련해서는 이렇습니다. 옵티머스, 라임 사건이 언제 벌어졌죠? 문재인 정권에서 벌어진 거예요.
다음에 문재인 정권에서 이 펀드가 설계되고 판매되고 이것이 투자됐다가 사고가 생겨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어요?
수조원의 피해액이 발생한 거 아니겠어요?
특히 이건 그야말로 금융 사기사건이기 때문에 금융당국, 금감원하고 금융위가 도대체 뭐 했느냐를 따져묻고 거기에 혹시 배후가 없느냐를 따져물어야 할 일인데 나는 이걸 과연 지금 검찰게이트로 바꿔치기한다고 이 사건의 본질이 사라지느냐? 저는 천만의 말씀이고 이건 누가 뭐래도 사기꾼들하고 금융당국이 무언가 잘못 연결돼서 벌어졌던 중차대한 금융사기라는 점을 분명히 하나 짚어드리고요.
또 하나는 민주당 말대로 합시다. 검찰게이트라고. 저는 인정하지 않지만. 검찰게이트니까 특검 하자니까요. 이 사건을 누가 수사할 거예요?
이 사건을 저희가 보기에는 그나마 뜻있는 검사들이 제대로 수사하려고 했는데 무언가 외압을 받아서 제대로 수사가 안 되고 있는 것처럼 됐다고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술 더 떠서 아예 이 정부, 특히 추미애 장관은 검찰 일부가 사기꾼들하고 짰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잖아요.
그러니까 특점을 하자니까요. 그래야 깨끗하죠. 그래야 국민들도 수용을 하고 특히 정말 목숨 같은 돈을 잃은 수많은 피해자들의 피눈물을 닦아드릴 수 있지 않겠어요?
[앵커]
민병두 전 의원님, 이게 권력형 비리게이트든 검찰게이트든 양쪽에서 의혹의 시선이 있으니까 어느 쪽이든 특검 하자 이런 주장이신데요. 특검, 민주당은 못 받겠다 이런 입장인 거잖아요?
[민병두]
지금 김용태 의원님이 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까지는 금융사기사건입니다, 성격이. 그 이상 밝혀진 게 없죠.
단초가 아직 나와 있는 게 없죠. 다만 플러스해서 본다면 청와대 행정관들의 공직기강 해이. 거기까지는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권력형 범죄로 볼 수 있는 소지는 현재까지는 드러난 게 없다고 보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특검을 하자고 하는 건 아예 권력형 게이트로 규정하고 시작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사건의 성격이 그렇게 규정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정부 여당이 그걸 동의할 수가 있겠어요.
그다음에 앞으로도 공수처 출범이 지금까지 지난 1년여의 가장 큰 목표였는데 공수처 출범을 앞두고 특검을 동시에 수용한다고 한다면 이것이 선례가 돼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무슨 사건 있을 때마다 공수처는 공수처대로 가고 또 특검은 특검대로 간다고 한다면 사법제도 자체가 무력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중첩되고 모순되고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앵커]
만약에 가더라도 투트랙으로 가는 건 비효율적이고 맞지 않다 이런 의견이신데요.
[김용태]
문재인 정권 차원에서야 공수처가 옥동자처럼 보이시겠지만 우리가 원하는 건 파렴치한 사기꾼들하고 협잡해서 수조원, 수천 명의 피해자를 낸 이 사기사건의 실체를 알고 싶은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공수처하고 특검하고 같이하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느냐, 사법제도 절차가 엉망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걱정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은.
이 사기꾼들이 어떻게 이렇게 활개를 쳤는지. 도대체 멀쩡한 금융당국,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는 뭘 했는지. 왜 이 사람들은 두 눈 뜨고서 이런 일을 방치했는지. 혹시 뒷전에 뒷배가 누구인지 이걸 알고 싶다니까요.
이걸 밝히는 데 있어서 정부가 특히나 검찰도 일부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특검을 못 받아들일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리고 공수처하고 특검하고 못 갈 이유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앵커]
어쨌든 라임, 옵티머스 관련해서 국회 공방도 치열하지만 법무부와 대검 갈등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추가 감찰 지시를 내렸습니다. 법무부에 대한 종합국정감사 다음 날 바로 감찰 지시가 내려졌는데 지난해 서울중앙지검에서 옵티머스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살펴봐라.
당시 중앙지검장이 윤석열 총장이었기 때문에 이게 윤 총장에 책임을 묻기 위한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민병두]
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총장은 이 사건은 부장전결이었고 실제로 이 사건으로 인해서 당시에 피해 본 사람이 없다는 해명을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다시 남부지검에서 기소한 바가 있고요.
또 당시 부장검사가 검찰총장 청문회 때 청문위 준비위원으로 관련된 적이 있어서 아마 뭔가 석연치 않게 일을 처리된 것이 아니냐 하는 걸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법무부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또 이것뿐만 아니라 언론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 또 검사에 대한 향응, 야당 정치인에 대한 조사의 미비 이런 것을 전부 감찰을 하겠다는 것이죠.
감찰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민적 의혹이 큰 만큼 저는 일정한 정도 인정됩니다마는 실제로 감찰의 결과 그것을 밝혀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가령 언론사주가 자사와 관련된 어떤 사건에 대해서 부적절한 시기에 중앙지검장하고 만났다고 하더라도 수사의 주체죠.
그런데 일상적인 만남이었다고 한다면 언론사주를 감찰할 방법도 없고 또 검찰총장은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국정감사장에서 나왔던 답변 이상을 하지 않게 된다고 했을 때 그것을 가지고 검사윤리기강해이 이것으로 해임건의를 할지 징계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사실 쉽지 않은 문제 같아요.
그러나 윤석열 총장이 계속해서 답변을 거부한다든지 이럴 경우는 답변 거부라는 새로운 이슈가 감찰 문제로 번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당시 중앙지검 옵티머스 수사에 봐주기 수사가 있었느냐. 어제 감찰 지시가 내려졌지만 저희가 계속 이 내용은 다뤘던 터라서 이 내용은 반복되는 측면이 있어서 패스하고. 지금 이 건 말고 대검 혹은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이 굉장히 여러 건이고요.
또 수사권 배제도 라임건 외에 측근, 또 가족 관련이 많이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추미애 장관의 행보가 윤 총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해법 아니냐, 이런 시각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태]
이건 제 견해입니다. 저는 문재인 정권이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말을 잘 안 들으니까 철저하게 고립시키자, 그래서 인사 차원에서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손발을 다 잘랐죠.
그러면 조용히 하든지 아니면 제 발로 걸어나갈 줄 알았는데 이번에 국감에서 하는 거 보니까 끝까지 본인이 자리를 지키겠다고 선언까지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제발로 나가지 않으면 밀어내주겠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감찰을 진행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 의심이 강하게 들 수밖에 없는 것이 옵티머스 아까 그냥 지나가셨지만 윤석열 총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있었던 작년 5월에 옵티머스는 그 수사를 요구했던 피해자가 나중에 봤더니 우리 피해난 게 하나도 없다.
특별한 게 없으니까 우리는 철회해도 되겠다라고 했던 사안이고요. 옵티머스 사건이 실제로 터진 올해는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했어야 되는데 수사할 만한 전문적인 주체, 즉 서울남부지검에 증권범죄합수단이라고 있거든요.
여기가 해체돼버린 거예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걸 왜 해체를 합니까? 추미애 장관이 들어서고 해체한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은 뭐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조직은 해체됐지만 거기에 몸담았던 여러 경험 있는 검사들이 있으니 옵티머스 사건을 남부지검에서 수사하라 그랬는데 그걸 억지로 중앙지검에 가져갔다는 건 그때 중앙지검장은 윤석열 총장 중앙지검장이 아니라 바로 추미애 장관의 측근 중에 측근이라고 소위 일컬어지는 이성윤 중앙지검장이에요.
저는 사실 누구 얘기가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상황이 만약에 이렇다면 이 문제가 어떻게 푸는 게 가장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피해자의 피눈물을 닦아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특검 하자는 겁니다. 특검 하면 서로가 깨끗하잖아요.
아니, 정권에서도 전혀 본인들이 꺼릴 게 없다면 특검을 못 받을 이유가 없겠죠. 저는 그런 점에서 이 문제, 거기에 야당 정치인이든 검사든 누구든 불법행위에 연루된 사람이 있으면 다 단죄해서 국민적 의혹을 풀고 그다음에 이 피해자들의 피눈물을 닦아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래서 특검 가자. 다시 특검 얘기로 돌아갔는데. 어쨌든 법무부 그리고 대검 합동감찰이 시작됐고요.
대검 감찰에 따라서 징계할 거리가 있다, 그래서 해임건의가 간다. 그래서 결단은 역시 대통령이 내려야 되는 거라서 이건 임명권자의 부담으로 가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민병두]
우리가 앞서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우리가 흔히 검사들이 수사할 때 사실만을 쫓아간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검찰도 굉장히 사건이 미칠 파장이 클 수밖에 없죠. 물론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정치행위를 한 겁니다. 앞으로 정치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도 사실 정치할 것 같은 그럴 듯한 발언을 했고 부하 발언이랄지 여러 가지 것들이 정권을 겨냥해서 또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서 한편에서는 도발로 비춰질 수도 있는 또 한편으로는 정치행위로 비춰질 수 있는 그런 대답을 했는데 더구나 감찰이라고 하는 건 또 그에 따른 징계라고 하는 것은 검찰총장이 그렇게 행위를 한다고 해서 정권이 거기에 맞대응해서 정치를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사실을 그대로 쫓아가는 것. 현재로서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 있습니다.
[앵커]
지금 얘기하셨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감장에서의 정치적 발언 부적절했다 이 얘기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태]
본인이 그간 얼마나 많은 모함을 받고 본인이 사실 말을 못해서 그렇지 자기의 진의나 자기가 했던 행동에 대해서 왜곡을 당했습니다.
저는 본인이 할 말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다음에 태도에 대해서 자꾸만 얘기하시는데 추미애 장관 태도는 더 숱하게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똑바로 앉으라고 호통 치고 그 점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이 대들거나 했던 건 아니잖아요.
저는 그날 윤석열 총장이 아마 억울한 심정도 있어서 일부 대목에서는 감정이 격해지는 것도 있고 소리가 올라갔던 것도 있는데 저는 그건 다 적절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그간 정말로 모욕과 모함 당했던 것을 무언가 국회에서 사실관계를 털어놔야 되지 않나, 그런 심정이었다고 보여지고요.
하여튼 이 모든 게 참 불행한 일입니다. 일국의 법무부 장관하고 검찰총장이 사실은 하나겠죠. 사실을 놓고 다른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수천 명, 수조 원의 피해가 난 것에 관련해서도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이럴 때는 국민이 누구를 믿어야겠습니까? 도돌이표 같지만 역시 특검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민병두]
제가 짧게만 말씀드리면 태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치에 대해서 모호한 발언을 한 것. 앞으로 굉장히 업보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를 할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구나. 또 설령 정치를 하게 된다면 거봐, 정치를 하기 위해서 검찰총장도 그렇게 마무리했구나 하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라임, 옵티머스 조 단위의 피해가 발생하 금융사기사건이니까 이걸 어떻게 머리를 모아서 풀어야 할지에 대한 협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오늘 두 분 말씀 듣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대통령 시정연설 포함한 정국현안에 대해서 민병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김용태 전 국민의힘 의원과 나눠봤고요.
중간에 저희가 잠깐 화면이 고르지 못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 점 시청자 여러분께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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