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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 합의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 준비를 마치자마자, 민주당은 다음 달 초를 공수처장 후보 추천 시한으로 못 박았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야당의 의결 거부권을 무력화할 수도 있다고 압박하고 있는 건데요.
국민의힘은 추천위원을 내자마자 활동을 간섭하려 한다며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송재인 기자!
국민의힘이 추천위원을 낸 뒤에도 민주당은 빠른 공수처 출범 압박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명단을 내자마자, 민주당은 다음 달 초까지 추천위원회가 후보 의결을 마쳐야 한다고 못 박으며 공수처 출범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의결 '거부권'을 활용해 의도적으로 후보 추천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 보고, 압박을 강화하는 건데요.
공수처장 예비후보는 전체 추천위원 7명 가운데 6명이 동의해야 의결되기 때문에, 2명 몫 추천위원을 가진 국민의힘에게는 사실상 의결 '거부권'이 주어집니다.
민주당은 11월 초까지 공수처장 후보를 확정하지 않으면, 국민의힘에 보장된 이 '거부권'도 무력화하는 법안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는데요.
실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후보 의결 기준을 완화해 야당의 동의 없이도 추천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의결 기준을 7명 가운데 5명으로 바꿔, 국민의힘 측 추천위원 두 명이 반대해도 처장 예비후보 의결이 가능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추천위원회의 의결 시한을 최대 50일로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도 냈는데요.
다만, 여당이 공수처장 후보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는 비판을 상쇄하기 위해 대통령이 최종 지목한 후보에 대해 외부 공론화위원회의 검증을 거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민주당 규탄 행사도 예정됐죠?
[기자]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의 입장은 한마디로 민주당이 공수처 출범에 있어 사사건건 "감 놔라 배 놔라" 한다는 겁니다.
야당에 '합법적 거부권'이 보장된다며 야당 몫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명단을 내라고 할 땐 언제고, 추천위원을 내자마자 마음대로 야당 거부권도 없애려고 한다는 겁니다.
또, 민주당이 국민의힘 측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의 정치적 편향 등에 문제를 제기하며 자격 시비를 부각한 것도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주호영 원내대표는 YTN과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 측 공천 심사까지 할 작정인 거냐고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공수처 출범에 한발 협조한 만큼, 민주당이 라임·옵티머스 특검을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앞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명단을 제출하면서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공수처를 빌미 삼아 정권 비위 사건을 감추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오늘 국회에서 특검을 거부하고 있는 민주당을 비판하는 규탄대회까지 예고했습니다.
나아가, 당 일각에서는 장외 투쟁을 거론하는 목소리도 조심스레 나오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송재인[songji10@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여야 합의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 준비를 마치자마자, 민주당은 다음 달 초를 공수처장 후보 추천 시한으로 못 박았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야당의 의결 거부권을 무력화할 수도 있다고 압박하고 있는 건데요.
국민의힘은 추천위원을 내자마자 활동을 간섭하려 한다며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송재인 기자!
국민의힘이 추천위원을 낸 뒤에도 민주당은 빠른 공수처 출범 압박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명단을 내자마자, 민주당은 다음 달 초까지 추천위원회가 후보 의결을 마쳐야 한다고 못 박으며 공수처 출범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의결 '거부권'을 활용해 의도적으로 후보 추천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 보고, 압박을 강화하는 건데요.
공수처장 예비후보는 전체 추천위원 7명 가운데 6명이 동의해야 의결되기 때문에, 2명 몫 추천위원을 가진 국민의힘에게는 사실상 의결 '거부권'이 주어집니다.
민주당은 11월 초까지 공수처장 후보를 확정하지 않으면, 국민의힘에 보장된 이 '거부권'도 무력화하는 법안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는데요.
실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후보 의결 기준을 완화해 야당의 동의 없이도 추천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의결 기준을 7명 가운데 5명으로 바꿔, 국민의힘 측 추천위원 두 명이 반대해도 처장 예비후보 의결이 가능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추천위원회의 의결 시한을 최대 50일로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도 냈는데요.
다만, 여당이 공수처장 후보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는 비판을 상쇄하기 위해 대통령이 최종 지목한 후보에 대해 외부 공론화위원회의 검증을 거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민주당 규탄 행사도 예정됐죠?
[기자]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의 입장은 한마디로 민주당이 공수처 출범에 있어 사사건건 "감 놔라 배 놔라" 한다는 겁니다.
야당에 '합법적 거부권'이 보장된다며 야당 몫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명단을 내라고 할 땐 언제고, 추천위원을 내자마자 마음대로 야당 거부권도 없애려고 한다는 겁니다.
또, 민주당이 국민의힘 측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의 정치적 편향 등에 문제를 제기하며 자격 시비를 부각한 것도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주호영 원내대표는 YTN과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 측 공천 심사까지 할 작정인 거냐고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공수처 출범에 한발 협조한 만큼, 민주당이 라임·옵티머스 특검을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앞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명단을 제출하면서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공수처를 빌미 삼아 정권 비위 사건을 감추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오늘 국회에서 특검을 거부하고 있는 민주당을 비판하는 규탄대회까지 예고했습니다.
나아가, 당 일각에서는 장외 투쟁을 거론하는 목소리도 조심스레 나오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송재인[songji1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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