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명단 제출
민주당 "야당, 거부권 악용하면 좌시하지 않겠다"
야당 추천위원 ’거부권’ 두고 여야 2차 공방
민주당 "야당, 거부권 악용하면 좌시하지 않겠다"
야당 추천위원 ’거부권’ 두고 여야 2차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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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신속처리안건, 이른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지난해 12월 30일, 당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격렬한 반대 속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 시행일은 올해 7월 15일로 정해졌습니다.
[문희상 / 당시 국회의장(지난해 12월 30일)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공식 출범은 차일피일 미뤄졌습니다.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될 수 있다며,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정 자체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이에 법률안 개정 카드까지 꺼내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결국, 여당보다 의석수가 훨씬 적은 국민의힘은 추천위원 명단을 오늘(27일) 제출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공수처 설립의 첫발은 뗀 셈인데, 본격적인 줄다리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이유를 살펴볼까요?
현행법상 공수처장 후보 추천 위원은 당연직 3명을 빼고, 여야 교섭단체가 2명씩 추천합니다.
이렇게 구성된 전체 위원 7명 가운데 6명 이상이 동의해야 공수처장 예비후보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몫의 추천위원이 2명이니까, 사실상 거부권을 가진 겁니다.
"의도적인 지연을 좌시하지 않겠다" vs "합법적인 거부권도 없애려고 한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제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 시한을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는 이유입니다.
여야 합의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 준비를 마치자마자, 민주당은 다음 달 초를 공수처장 후보 추천 시한으로 못 박았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야당의 의결 거부권을 무력화할 수도 있다고 압박하고 있는 건데요.
국민의힘은 야당의 합법적 거부권을 보장하겠다더니 이제는 추천위 활동을 간섭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송재인 기자!
국민의힘이 추천위원을 낸 뒤에도 민주당은 빠른 공수처 출범 압박하고 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명단을 공식 제출하면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곧 가동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번엔 국민의힘 측 추천위원에 보장된 '거부권'을 두고 2차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전체 추천위원 7명 가운데 6명의 동의가 있어야 공수처장 예비후보 확정이 가능한 구조인 만큼,
민주당은 2명 몫 추천위원을 가진 국민의힘이 의도적으로 추천을 무기한 지연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추천위원회의 공수처장 후보 의결 시한을 다음 달 초로 못 박으며,
이때까지 의결되지 않으면 국민의힘에 보장된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법안 추진도 검토하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실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후보 의결 기준을 완화해 야당의 동의 없이도 추천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올라와 있는데요.
의결 기준을 7명 가운데 5명으로 바꿔, 국민의힘 측 추천위원 두 명이 반대해도 처장 예비후보 의결이 가능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추천위원회의 의결 시한을 최대 50일로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도 냈는데요.
다만, 여당이 공수처장 후보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는 비판을 상쇄하기 위해 대통령이 최종 후보를 지명할 때 외부 공론화위원회의 검증을 거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민주당 규탄 행사까지 예고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의 입장은 한마디로 민주당이 공수처 출범에 있어 사사건건 "감 놔라 배 놔라" 한다는 겁니다.
야당에 '합법적 거부권'이 보장된다며 야당 몫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명단을 내라고 할 땐 언제고, 추천위원을 내자마자 마음대로 야당 거부권도 없애려고 한다는 설명입니다.
또, 민주당이 국민의힘 측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의 정치적 편향 등에 문제를 제기하며 자격 시비를 부각한 것도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주호영 원내대표는 YTN과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 측 공천 심사까지 할 작정인 거냐고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공수처 출범에 한발 협조한 만큼, 민주당이 라임·옵티머스 특검을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앞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명단을 제출하면서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공수처를 빌미 삼아 정권 비위 사건을 감추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오늘 국회에서 특검을 거부하고 있는 민주당을 비판하는 규탄대회까지 예고했습니다.
나아가, 당 일각에서는 장외 투쟁을 거론하는 목소리도 조심스레 나오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송재인[songji10@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신속처리안건, 이른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지난해 12월 30일, 당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격렬한 반대 속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 시행일은 올해 7월 15일로 정해졌습니다.
[문희상 / 당시 국회의장(지난해 12월 30일)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공식 출범은 차일피일 미뤄졌습니다.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될 수 있다며,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정 자체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이에 법률안 개정 카드까지 꺼내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결국, 여당보다 의석수가 훨씬 적은 국민의힘은 추천위원 명단을 오늘(27일) 제출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공수처 설립의 첫발은 뗀 셈인데, 본격적인 줄다리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이유를 살펴볼까요?
현행법상 공수처장 후보 추천 위원은 당연직 3명을 빼고, 여야 교섭단체가 2명씩 추천합니다.
이렇게 구성된 전체 위원 7명 가운데 6명 이상이 동의해야 공수처장 예비후보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몫의 추천위원이 2명이니까, 사실상 거부권을 가진 겁니다.
"의도적인 지연을 좌시하지 않겠다" vs "합법적인 거부권도 없애려고 한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제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 시한을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는 이유입니다.
여야 합의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 준비를 마치자마자, 민주당은 다음 달 초를 공수처장 후보 추천 시한으로 못 박았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야당의 의결 거부권을 무력화할 수도 있다고 압박하고 있는 건데요.
국민의힘은 야당의 합법적 거부권을 보장하겠다더니 이제는 추천위 활동을 간섭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송재인 기자!
국민의힘이 추천위원을 낸 뒤에도 민주당은 빠른 공수처 출범 압박하고 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명단을 공식 제출하면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곧 가동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번엔 국민의힘 측 추천위원에 보장된 '거부권'을 두고 2차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전체 추천위원 7명 가운데 6명의 동의가 있어야 공수처장 예비후보 확정이 가능한 구조인 만큼,
민주당은 2명 몫 추천위원을 가진 국민의힘이 의도적으로 추천을 무기한 지연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추천위원회의 공수처장 후보 의결 시한을 다음 달 초로 못 박으며,
이때까지 의결되지 않으면 국민의힘에 보장된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법안 추진도 검토하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실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후보 의결 기준을 완화해 야당의 동의 없이도 추천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올라와 있는데요.
의결 기준을 7명 가운데 5명으로 바꿔, 국민의힘 측 추천위원 두 명이 반대해도 처장 예비후보 의결이 가능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추천위원회의 의결 시한을 최대 50일로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도 냈는데요.
다만, 여당이 공수처장 후보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는 비판을 상쇄하기 위해 대통령이 최종 후보를 지명할 때 외부 공론화위원회의 검증을 거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민주당 규탄 행사까지 예고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의 입장은 한마디로 민주당이 공수처 출범에 있어 사사건건 "감 놔라 배 놔라" 한다는 겁니다.
야당에 '합법적 거부권'이 보장된다며 야당 몫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명단을 내라고 할 땐 언제고, 추천위원을 내자마자 마음대로 야당 거부권도 없애려고 한다는 설명입니다.
또, 민주당이 국민의힘 측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의 정치적 편향 등에 문제를 제기하며 자격 시비를 부각한 것도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주호영 원내대표는 YTN과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 측 공천 심사까지 할 작정인 거냐고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공수처 출범에 한발 협조한 만큼, 민주당이 라임·옵티머스 특검을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앞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명단을 제출하면서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공수처를 빌미 삼아 정권 비위 사건을 감추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오늘 국회에서 특검을 거부하고 있는 민주당을 비판하는 규탄대회까지 예고했습니다.
나아가, 당 일각에서는 장외 투쟁을 거론하는 목소리도 조심스레 나오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송재인[songji1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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