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투기 잡겠다"...공공기관은 자체 주택자금 대출

[앵커]
문재인 정부는 출범 뒤 주택자금 대출 요건을 강화하는 등 부동산 투기와의 전면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산하의 다수 공공기관들이 사내 기금으로 직원들에게 주택자금을 많게는 2억 원까지 빌려주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 돈은 정부 대출 규제에 잡히지 않아서 어디에 집을 사든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기자]
신의 직장이라고 불리는 한 공기업 직원 A 씨는 올해 1월 서울 개포동에 집을 샀습니다.

주택마련 자금 가운데는 회사에서 빌려준 돈 1억 원이 포함됐습니다.

다른 공공기관에 다니는 직원도 올해 1억2천만 원을 회사에서 빌려 서울 목동에 집을 구입했습니다.

모두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입니다.

이들 공공기관들은 직원에게 주택 구입 비용을 빌려주며 얼마짜리 집인지, 또 은행 대출은 얼마나 받았는지 조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강화해 온 부동산 대출 규제를 아예 적용하지 않은 겁니다.

문제는 이런 허술한 대출을 해주는 공공기관이 한두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부,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23개 공공기관을 조사한 결과 문재인 정부 출범 뒤 최근 3년 동안 회사에서 돈을 빌려 수도권에 집을 구한 사람은 천 2백여 명 , 이 가운데 3분의 1은 서울이었습니다.

대출금 총액은 천백억 원이 넘습니다.

[송석준 / 국민의힘 의원 : 아주 좋은 조건에 자금을 최대 2억까지 지원받는 이런 것은 일반 대출 규제에 묶여서 고통받는 일반 국민, 실수요자들이 생각할 때 정말 분통 터지는 일이죠.]

특히 부동산 정책 주관 부처인 국토부 산하 기관인 도로공사와 LH, 한국 감정원 등도 이런 제도를 두고 있었고, 산자부 산하의 한국전력과 가스공사 등은 대출 규모가 컸습니다.

공공기관이 정부 규제와 엇박자를 내고 있는 셈입니다.

[엄태영 / 국민의힘 의원 : 정부 규제와 관계없이 주요 공기업들이 이중으로 대출을 받는 것은 심각한 불공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수 조사를 통해서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아주 시급합니다.]

해당 기관들은 회사 기금으로 사원 복지를 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또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이 아니기 때문에 LTV 등 정부 규제 대상인지도 조사할 수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공공기관 관계자 : 무주택자한테만 저희가 대출을 해주고 있어요. 관련 법령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일반 사기업도 다 이런 대출 제도를 저희보다 훨씬 많이 하고 있거든요.]

투기와의 전면전을 선포한 정부는 집값을 잡을 때까지 규제를 풀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정책을 지원하고, 집행해야 할 공공기관조차 엇박자를 내면서 불공정에 대한 반발까지 사고 있습니다.

YTN 이승배[sbi@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