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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배종호 / 세한대 교수, 서성교 / 건국대 초빙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검찰청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 이후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여야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을 위한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법무부에 대한 마지막 국감에는 추미애 장관의 출석이 예정되어 있어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상황인데요.
정국 현안 배종호 세한대 교수, 서성교 건국대 초빙교수 두 분과 함께 진단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21대 국회 첫 국감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내일모레 월요일에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요. 일단 이번 국감을 어떻게 보셨는지 총평을 좀 해 주시죠, 두 분.
[배종호]
말씀하신 대로 다음 주 월요일이 마지막이니까 전체 총평을 하기에는 좀 빠르지만 지금까지 총평을 보면 이렇다 할 내용이 없었다. 맹탕국감이었지 않나 이런 평가를 듣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이번 국감이 21대 국회 첫 국감 아닙니까? 국감 하면 국회 입법부의 존재 이유를 보여주는 그런 무대인데 특별한 의미를 보여주지 못하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국정감사가 유신 때 폐지됐다가 1987년 개헌 이후에 다시 부활이 됐거든요. 그래서 국정 전반에 걸쳐서 감시하고 비판하고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매우 소중한 자리인데 특히 코로나19 시대의 방역이라든지 또 경제 대책이라든지 한반도 외교 문제라든지 또 미국의 정권이 교체될 수도 있고 또는 대선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될 수도 있는 매우 중요한 그런 상황에서 국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는 그런 무대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고요.
특히 야당 같은 경우 국민의힘 같은 경우 존재감이 별로 없었다. 당초에 왜냐하면 원 구성할 때부터 18개 상임위를 전체 포기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책국감으로 가기보다는 정쟁국감으로 갔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내려지는 국감에 대한 총평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성교]
이번 21대 첫 국정감사가 이뤄졌는데요.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내용이 부실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국감은 코로나 상황이라는 사태 속에서 아무래도 원격적으로 이뤄지게 되고 기간도 상당히 축소됐거든요, 20여 일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한계가 있었지 않나 싶은 그런 감은 들지만 그래도 국회 입법부에 주어진 헌법적 또 법률적 권한이기 때문에 입법부가 행정부와 사법부 전반에 대한 부실과 운영상태에 대해서 조금 제대로 감사를 할 필요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내용이 없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통 국정감사를 국회의원들은 1년 농사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국정감사를 통해서 얼마큼 잘했느냐, 못했느냐. 이런 평가를 받게 되는데 아무래도 여야 공히 이번 국감 실패작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맘때가 되면 국정감사를 꼭 해야 되느냐. 국정감사 무용론에 대해서 나오는데, 왜냐하면 임시국회가 매달 열리고 있고 평소에도 국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기간을 정해서 국정감사를 해야 되느냐 이런 무용론도 나오지만 그래도 헌법에 주어진 입법부의 권한 또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에 관한 법률이 있거든요.
그 법률이 있기 때문에 그 법률에 따라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행정부와 사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균형은 해야 되는데 너무 여당은 행정부를 방어하는 데 급급하고 또 야당은 너무 공격하는 데 급급하다 보니까 제대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라든지 인사 문제라든지 또 미래지향적인 정책 집행이 잘 안 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가 조금 제대로 역할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앵커]
전반적으로 두 분이 평가가 비슷한데 특히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국감이 특히 야당이 정부에 대해서 날선 공세를 펼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마는 역대 국감에서는. 이번에는 특히 야당이 무력하지 않았나. 이런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을 짚어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서성교]
사실 야당, 특히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21대 첫 국정감사가 굉장히 중요한 계기를 마련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동안 다섯 번의 선거에서 실패한 정당이기 때문에 내부 혁신과 더불어서 또 여당에 대한 견제와 균형 역할을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계기임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103석의 소수 정당이지만 그래도 좀 무기력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야당으로서 전투력, 또는 존재감 이런 것을 과감하게 보여줘야 되는데 최근에 나오고 있는 라임이라든지 옵티머스 사태도 보면 야당이 문제를 제기한 것이 아니라 검찰발로 나온 뉴스란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큰 이슈 주도력 그다음 국정운영 주도력 이런 게 야당이 조금 약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면서 과연 이런 무기력한 야당을 가지고 내년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그다음에 1년 반 뒤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제대로 치를 수 있을 정도로 능력이 있을까. 이런 데 대해서 상당히 조금 의구심을 갖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분발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야당의 이슈 주도력이 상당히 부족했다, 동감하십니까?
[배종호]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역대 최약체 야당 국감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DJ 같은 경우는 80석의 야당 가지고도 사실상 국감을 주도했고 결국 정권 교체를 만들어냈는데 지금 이번의 야당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원 구성 전략에서부터 실패하다 보니까 상임위원장이 한 자리도 없다 보니까 계속해서 끌려다니는, 특히 이번 정국이 계속해서 여당에서 악재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제대로 반사이익을 취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특히 국감을 통해서 국민의힘이 대안정당 또는 수권정당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오히려 계속해서 정쟁만 유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결국 대안정당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실력을 길러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되고 사람을 키워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전문성 있는 그런 국회의원들의 모습이 좀 보여지지 않은 것 같고요.
특히 과거 같은 경우는 노무현 국회의원 같은 경우 청문회라든지 국감을 통해서 스타 국회의원으로 부상을 했는데 이번 국감 같은 경우는 여야 통틀어서 스타 국회의원이 나오지 않은 것 같은데 특히 외교라든지 국방이라든지 통일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부동산. 특히 부동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이런 상황에서 여야 모두 공히 전문가를 길러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좀 더 존재감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여나 야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전문성의 문제도 있을 수 있겠고요. 넓게 보면 여와 야의 어떤 건강한 긴장감 이런 게 좀 더 건설적인 의미에서 진화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은데 이번 국감을 보면 참 국회가 안 변하는구나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과학기술방송통신위 국감에서 그런 일이 있었죠. 반말, 욕설까지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맹탕국감이 아니고 이게 막장국감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왜 이런 장면이 이렇게 거듭 되는 걸까요?
[서성교]
국회의 수준이 이번이 21대 국회 아닙니까? 과거 국회에 비해서 국회의원들의 자질이 또 수준이 너무 많이 떨어지고 있다 이런 게 아마 국민들, 여론들 공히 평가일 것 같습니다. 실력이 없으면 인품이라도 있어서 본인이 노력을 해서 자질을 키우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회의 때마다 쟁점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인신공격과 막말과 또 고함과 또 삿대질과 이렇게 하면서 회의가 파행된 게 이번에 두 번이 있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국감장에서 10월 23일에 열렸는데 위원장과 야당 간사 간에 질의 시간을 좀 더 주느냐, 안 주느냐. 이런 문제 가지고 나이가 어리니 어떠니 저떠니 이런 식으로 막말을 하고 또 고함을 지르고 또 회의가 파행되고. 요즘은 국정감사 하는 내용들을 거의 실시간으로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의식한다면 어떻게 이런 막말을 하고 싸움을 할 수 있는 건지 참 이해가 되지 않고요. 또 한 번은 10월 22일날 산업자원위원회가 열렸는데 거기에서도 10월 20일날 감사원의 원전 폐기 논란이 돼서 감사결과 보고서를 두고 여야 간의 충돌이 일어나서 또 욕설을 하고 삿대질을 하고 정회를 하는 그런 소동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여든 야든 그냥 단순한 옹호와 방어, 또 공격세가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해서 핵심 이슈와 쟁점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잘못된 것은 여든 야든 잘못된 것으로 비판을 하고 정부가 수용할 것은 수용을 하고 이런 합리적인 지적과 그다음에 개선이 될 수 있는 이런 국정감사가 됐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으로 21대 국회의원들의 수준과 자질, 능력. 이런 것들이 조금 과거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국민적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국감을 두고 윤석열 국감이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고요. 역시 가장 뜨거웠던 국감이 이틀 전에 있었던 대검찰청 국감이 되겠는데요. 그동안 침묵하고 있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나와서 그야말로 작심하고 발언을 쏟아낸 것 같습니다. 지금도 파장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윤 총장의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배종호]
윤 총장의 발언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사회가 진영으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진영에 따라서 보는 시각이 굉장히 상반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발언이 굉장히 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았다.
대표적인 게 수사지휘권 발동 부분인데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서 위법하다, 부당하다, 상식적이지 않다라고 아주 작심발언을 했어요.
그렇다면 궁금한 게 왜 이렇게 위법하고 또 불법하고 부당한 이런 수사지휘를 본인은 두 차례나 수용을 했을까. 이건 자기모순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공무원이라면 특히 검찰총장이라면 불법한 부당한 수사지휘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왜 수용을 했을까라는 그런 의심이 좀 들고요. 그리고 윤 총장의 발언을 보면 완전히 초법적인 존재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누구로부터 임명을 받았을까. 임명권자는 분명히 대통령이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거든요. 그리고 인사제청권자는 또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검찰청법 8조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을 지휘, 감독한다라고 분명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법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 이런 발언 때문에 검찰에 대한 통제, 민주적 통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공수처가 빨리 출범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앵커]
교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민주당에서 국감을 보고 했었던 내용하고 거의 맥락이 같은 내용 같은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러 가지 다른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성교]
저는 여야 진영을 떠나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떤 사람이냐. 저는 법과 원칙을 계속해서 본인은 준수해왔던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자면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특별검사 때도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하고 사실은 처벌하지 않았습니까?
그 잣대를 가지고 지금도 수사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수사가 부당하게 정권에 관련된, 여당과 관련된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여당이 앞장서서 방어 내지는 비호하려는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아까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 많이 하셨지만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억울하고 불만이 많다.
본인은 법과 원칙대로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에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렇게 수사를 하려고 하는데 왜 부당하게 권한을 넘어서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이렇게 또 발동하게 되고.
작년 인사청문회 때는 자기를 옹호하고 지지하고 최고의 검찰총장으로 지지했던 여당의원들이 이제 와서는 자기를 비판하고 예를 들자면 사퇴에 준하는 압박과 요구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당혹스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면서 본인은 어쨌든 간에 흔들리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임기를 다 채우겠다 이렇게 이야기는 했지만 그 중간중간에 본인이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인해서 주요한 수사에서 배제된 것.
그 과정을 보면 본인은 부인과 장모에 관련된 수사에 대해서 관여한 바도 없고 보고받은 바도 없고 그다음 라임과 옵티머스 관련해서도 수사를 열심히 하라고 지시를 한 것밖에 없는데 본인이 부당하게 수사지휘에서 배제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억울하지 않느냐. 그래서 본인이 중상모략이라고 한 말이 가장 점잖은 표현이다. 이런 말까지 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억울하다.
그다음에 물론 검찰청법에 따라서 법무부 장관의 지휘와 감독을 받게 되어 있지만 그것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장관이 지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보편적으로, 포괄적으로 수사에서 배제하는 것은 굉장히 검찰총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본인의 권한이 완전히 배제되게 되는 억울한 상황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국정감사 때 조목조목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억울하고 부당하다고 느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종호]
지금 사실관계이니까 제가 명확하게 하고 가야 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교수님께서 포괄적으로 수사지휘권을 박탈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포괄적인 게 아니고 검찰청법 8조에 나온 것처럼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다섯 가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지금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거예요. 그중에 두 건이 부인 관련, 그리고 한 건이 장모 관련 그리고 또 한 건이 측근 형인 용산 전 세무서장 관련 그리고 하나가 라임 사태 관련이거든요.
라임 사태 관련해서는 야당의 유력 정치인에 대해서 왜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느냐. 여당 정치인에 대해서는 왜 수사의 형평성이 맞지 않느냐. 그리고 제대로 보고를 하지 않았느냐라는 문제. 그리고 향응과 관련된 비위 검사가 있는데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수사를 안 했느냐라는 구체적인 다섯 가지 사건에 대해서 지금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고요.
그리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해야 된다라는 말씀 저도 100% 공감합니다. 그래서 법과 원칙에 따른다면 검찰청법에 법무부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도록 되어 있고 또 검찰총장은 여기에 대해서 수용하도록 되어 있고 본인이 이미 또 수용을 했고 수용하지 않으면 법에 따라서 징계절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수용한 것으로 보이니까.
그래서 홍준표 전 대표 의원 같은 경우도 윤석열 검찰총장 수사지휘권을 수용하는 게 맞다. 이미 수용했는데 왜 말이 많느냐. 그리고 인사권도 법무부 장관한테 돼 있다. 이렇게 본인이 또 페이스북에 올려서 오히려 윤석열 검찰총장을 공박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성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검찰청법 8조, 다 아는 내용인데 마지막에 보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한다고 되어 있는데 문제는 어떤 범위 내에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내용으로 지휘, 감독해야 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2005년에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의 강정국 교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를 하라고 구체적으로 명령 지시를 했거든요.
이렇게 하라는 게 검찰청법 8조의 내용이지 포괄적으로 이러이런 수사에 대해서는 총장이 지휘, 감독을 하지 말고 보고를 받지 말고 관여하지 말라. 이런 것은, 물론 법적인 해석의 여러 가지 여지는 있지만 과거 사례로 봤을 때는 구체적으로 지휘, 감독을 해야 하지 이런 식으로 수사 배제를 시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포괄적 배제라고 보여지고 있고 이것은 장관이 이렇게 수사에 개입하게 되면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무너지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배종호]
제가 짧게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앵커]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검찰청법 제8조, 여기서 국제적 사건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할 수 있다. 이 조항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놓고 두 분의 의견도 지금 엇갈리고 있습니다마는.
[배종호]
제가 짧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관계니까. 보고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수사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최종 결과만 보고하라고 수사지휘가 내려왔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천정배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는데 김종빈 전 검찰총장이 구속 수사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지휘권 발동을 거부했기 때문에 책임을 지고 옷을 벗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수사지휘를 수용했기 때문에 직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왈가왈부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모순이다라는 얘기를 저는 다시 한 번 정리를 합니다.
[서성교]
그 부분도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리적으로 기관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구체적 사건마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지휘, 감독하게 되면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어떻게 보장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검사들이 매번 수사할 때마다 법무부 장관의 지휘, 감독을 다 받아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기관적으로가 아니라 법리적으로 위법과 부당한 소지가 있다라고 윤석열 총장이 분명히 말했거든요. 기관적인 책임과 법리적인 책임. 두 부분을 구분할 필요도 있습니다.
[배종호]
같은 얘기를 두 번이나 하니까 제가 한 번은 답변을 해야겠는데요.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법에 의해서 지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법에 의해서 상급자인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뭐라고 했느냐면 부당하다, 불법하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자기모순이고. 그리고 쟁송으로 갈 수도 있지만 그러면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치니까 안 간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정치적으로 해석하자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명확하게 법에 의해서 판단을 받고 지배를 받아야 하는 부분인데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헌법주의자가 아니라 검찰주의자다. 그리고 법 위에 군림하는 그런 검찰총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에 대해서는 통제가 필요한 사실을 오히려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는 얘기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국민의힘이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검찰청법에 어긋난다.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입장인데요.
과연 직권남용이 성립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는 것처럼 검찰청법 8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분명히 어느 정도 더 포괄적으로 해석할 것인지 아니면 더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봐야 된다 하는 입장에 따라서 분명히 입장 차이는 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법 해석을 두고는요. 어떤 식으로 법리를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역설적인 것은 이렇게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상당히 공격의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낙연 대표를 포함해서 많은 당직자들이 상당히 비난의 강도를 높이고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휘권 행사가 불가피했다는 것은 대통령의 판단 부정이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민주주의의 원칙을 부인하는 그런 위험한 인식을 갖고 있다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또한 국감을 보고 공수처가 꼭 필요하다는 어떤 정당성을 인식하게 됐다. 오히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면 이럴수록 윤석열 총장의 정치적인 몸값은 올라가는 그런 역설적인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감장에서 윤석열 총장이 상당히 주목도를 높였기 때문에. 지금 대검찰청 앞에는 화환이 쭉 늘어서 있다고 해요, 윤 총장을 응원하는. 이런 풍경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서성교]
아무래도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임기 말로 가지 않습니까? 임기 말로 가면 그동안 물론 잘한 일도 많지만 조금 부정이나 또는 부패나 비리 문제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검찰을 제어 내지는 장악하기 위해서 윤석열 총장을 계속해서 압박해서 사퇴 내지는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논리를 들어서 대통령 선거공약이고 작년 12월 30일날 국회를 통과한 공수처 설치의 명분을 계속 삼고 있는데 아무래도 당대표인 이낙연 대표까지 나서서 민주주의 원칙을 부정하는 거고 공수처 필요하다.
이런 명분을 만들기 때문에 곧 추진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문제는 이렇게 소탐대실하는 것 아니냐. 윤석열 총장을 제어하고 공격하다 보면 결국은 윤석열 총장이 더 법과 원칙을 들이대면서 국민적 관심사가 더 커지게 될 수 있거든요.
특히 야권은 지금 대선후보가 부재한 중이라서 문재인 정권에 맞서서 법과 원칙을 지키려고 하고 있는 윤석열 총장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더 커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민주당이 제가 봤을 때 크게 봤을 때는 윤석열 키워주기 하는 쪽으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기는 듭니다.
[앵커]
이틀 전 국감에서도 윤 총장이 그런 얘기를 했죠. 퇴임 이후에 사회와 국민에게 봉사할 방법을 고민하겠다. 정치로 나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듯한 그런 발언으로 많이 해석이 됐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배종호]
제가 볼 때는 정계진출하겠다는 얘기나 똑같죠. 왜냐하면 정치인 같은 경우에 정치 안 하겠다고 해도 나중에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감장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사회에 굉장히 받은 게 많다. 그래서 소임을 다 마치고 사회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얘기는 거의 정치인들이 정계진출할 때 상투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질문했죠. 그러면 그 봉사에 정치도 포함되느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라고 했거든요. 이 얘기는 정치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건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고 잘못된 발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은 현직 검찰총장입니다. 그런데 현직 검찰총장이 정계진출의 가능성을 열어놨다. 그렇게 되면 현재 검찰에 대해서 정치적인 중립성을 국민들이 신뢰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현재 검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정치적 중립성, 수사의 공정성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이건 잘못된 발언이고요.
특히 아까 앵커께서도 이렇게 되면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치적 몸값이 올라가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인식 자체가 굉장히 우리나라 민주주의 그리고 검찰의 독립성, 중립성, 수사의 공정성에 좋지 않은 거예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런 사건들이 단순히 추미애 법무부 장관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 두 사람이 붙는 게 아니고 정치권력 대 그리고 검찰권력이 충돌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정치권력은 검찰권력을 지배하려고 그러는 거죠. 지금 그리고 검찰권력은 스스로의 권력을 극대화해서 멋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권력의 속성이 뭐겠습니까? 모든 것 위에 군림하고 멋대로 하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민주적인 통제 원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견제와 균형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검찰 같은 경우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공수처가 도입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필요성을, 특히 여당에서 그리고 신중하다는 이낙연 대표까지도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오히려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계진출 가능성으로 인해서 국민적인 관심도가 주목이 됐고 저는 따라서 오히려 여당 입장에서는 공수처 출범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었고 또 그렇게 만들어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해 주시죠. 윤 총장이 정계진출을 할지 안 할지 거기에 대해서는 100% 명확하게 얘기한 건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주목도는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정치권에 미칠 파장이랄까요, 또 어떤 영향력,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서성교]
본인은 작년 인사청문회 때 정치에 관심 없고 정치를 하지 않겠다. 안 할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이야기했는데 이번에는 아마 본인이 사면초가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정치를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정치를 안 한다고 이야기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나중에 사회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할 기회가 있을지 퇴임 이후에 고민해 보겠다. 이런 이야기했거든요.
그리고 윤석열 총장의 임기가 내년 7월까지인데 7월에 퇴임한 이후에 본인이 정치참여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아직 그런 판단을 하기는 상당히 이른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본인이 과거의 검찰총장 같은 권한. 예를 들어서 인사권이라든지 수사권이라든지 기소권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있는 자리면 괜찮은데 지금은 사실 수사에서도 많이 배제되어 있고 인사권도 거의 박탈을 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이 계속해서 자리를 유지하면서 얼마큼 이 정부 임기 말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정과 부패와 비리 문제에 법과 원칙을 가지고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일단은 이런 의문부터 드는 상황입니다.
[앵커]
워낙 국감에서 주목도가 높았던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가 윤석열 총장을 중심으로 해서 대담을 이렇게 이어가게 됐고요.
사실 그것뿐만이 아니고 공수처장 후보를 골라낼 추천위원회가 꾸려지게 됐죠. 여야 간에 앞으로 어떻게 협의를 해서 공식 출범까지 이어질지 이런 부분도 지켜봐야 할 문제이기도 하고요. 정치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산적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 시간이 제한돼 있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다시 또 모시고 깊이 있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서성교 건국대 초빙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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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배종호 / 세한대 교수, 서성교 / 건국대 초빙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검찰청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 이후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여야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을 위한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법무부에 대한 마지막 국감에는 추미애 장관의 출석이 예정되어 있어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상황인데요.
정국 현안 배종호 세한대 교수, 서성교 건국대 초빙교수 두 분과 함께 진단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21대 국회 첫 국감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내일모레 월요일에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요. 일단 이번 국감을 어떻게 보셨는지 총평을 좀 해 주시죠, 두 분.
[배종호]
말씀하신 대로 다음 주 월요일이 마지막이니까 전체 총평을 하기에는 좀 빠르지만 지금까지 총평을 보면 이렇다 할 내용이 없었다. 맹탕국감이었지 않나 이런 평가를 듣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이번 국감이 21대 국회 첫 국감 아닙니까? 국감 하면 국회 입법부의 존재 이유를 보여주는 그런 무대인데 특별한 의미를 보여주지 못하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국정감사가 유신 때 폐지됐다가 1987년 개헌 이후에 다시 부활이 됐거든요. 그래서 국정 전반에 걸쳐서 감시하고 비판하고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매우 소중한 자리인데 특히 코로나19 시대의 방역이라든지 또 경제 대책이라든지 한반도 외교 문제라든지 또 미국의 정권이 교체될 수도 있고 또는 대선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될 수도 있는 매우 중요한 그런 상황에서 국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는 그런 무대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고요.
특히 야당 같은 경우 국민의힘 같은 경우 존재감이 별로 없었다. 당초에 왜냐하면 원 구성할 때부터 18개 상임위를 전체 포기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책국감으로 가기보다는 정쟁국감으로 갔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내려지는 국감에 대한 총평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성교]
이번 21대 첫 국정감사가 이뤄졌는데요.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내용이 부실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국감은 코로나 상황이라는 사태 속에서 아무래도 원격적으로 이뤄지게 되고 기간도 상당히 축소됐거든요, 20여 일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한계가 있었지 않나 싶은 그런 감은 들지만 그래도 국회 입법부에 주어진 헌법적 또 법률적 권한이기 때문에 입법부가 행정부와 사법부 전반에 대한 부실과 운영상태에 대해서 조금 제대로 감사를 할 필요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내용이 없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통 국정감사를 국회의원들은 1년 농사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국정감사를 통해서 얼마큼 잘했느냐, 못했느냐. 이런 평가를 받게 되는데 아무래도 여야 공히 이번 국감 실패작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맘때가 되면 국정감사를 꼭 해야 되느냐. 국정감사 무용론에 대해서 나오는데, 왜냐하면 임시국회가 매달 열리고 있고 평소에도 국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기간을 정해서 국정감사를 해야 되느냐 이런 무용론도 나오지만 그래도 헌법에 주어진 입법부의 권한 또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에 관한 법률이 있거든요.
그 법률이 있기 때문에 그 법률에 따라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행정부와 사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균형은 해야 되는데 너무 여당은 행정부를 방어하는 데 급급하고 또 야당은 너무 공격하는 데 급급하다 보니까 제대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라든지 인사 문제라든지 또 미래지향적인 정책 집행이 잘 안 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가 조금 제대로 역할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앵커]
전반적으로 두 분이 평가가 비슷한데 특히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국감이 특히 야당이 정부에 대해서 날선 공세를 펼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마는 역대 국감에서는. 이번에는 특히 야당이 무력하지 않았나. 이런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을 짚어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서성교]
사실 야당, 특히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21대 첫 국정감사가 굉장히 중요한 계기를 마련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동안 다섯 번의 선거에서 실패한 정당이기 때문에 내부 혁신과 더불어서 또 여당에 대한 견제와 균형 역할을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계기임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103석의 소수 정당이지만 그래도 좀 무기력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야당으로서 전투력, 또는 존재감 이런 것을 과감하게 보여줘야 되는데 최근에 나오고 있는 라임이라든지 옵티머스 사태도 보면 야당이 문제를 제기한 것이 아니라 검찰발로 나온 뉴스란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큰 이슈 주도력 그다음 국정운영 주도력 이런 게 야당이 조금 약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면서 과연 이런 무기력한 야당을 가지고 내년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그다음에 1년 반 뒤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제대로 치를 수 있을 정도로 능력이 있을까. 이런 데 대해서 상당히 조금 의구심을 갖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분발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야당의 이슈 주도력이 상당히 부족했다, 동감하십니까?
[배종호]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역대 최약체 야당 국감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DJ 같은 경우는 80석의 야당 가지고도 사실상 국감을 주도했고 결국 정권 교체를 만들어냈는데 지금 이번의 야당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원 구성 전략에서부터 실패하다 보니까 상임위원장이 한 자리도 없다 보니까 계속해서 끌려다니는, 특히 이번 정국이 계속해서 여당에서 악재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제대로 반사이익을 취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특히 국감을 통해서 국민의힘이 대안정당 또는 수권정당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오히려 계속해서 정쟁만 유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결국 대안정당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실력을 길러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되고 사람을 키워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전문성 있는 그런 국회의원들의 모습이 좀 보여지지 않은 것 같고요.
특히 과거 같은 경우는 노무현 국회의원 같은 경우 청문회라든지 국감을 통해서 스타 국회의원으로 부상을 했는데 이번 국감 같은 경우는 여야 통틀어서 스타 국회의원이 나오지 않은 것 같은데 특히 외교라든지 국방이라든지 통일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부동산. 특히 부동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이런 상황에서 여야 모두 공히 전문가를 길러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좀 더 존재감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여나 야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전문성의 문제도 있을 수 있겠고요. 넓게 보면 여와 야의 어떤 건강한 긴장감 이런 게 좀 더 건설적인 의미에서 진화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은데 이번 국감을 보면 참 국회가 안 변하는구나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과학기술방송통신위 국감에서 그런 일이 있었죠. 반말, 욕설까지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맹탕국감이 아니고 이게 막장국감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왜 이런 장면이 이렇게 거듭 되는 걸까요?
[서성교]
국회의 수준이 이번이 21대 국회 아닙니까? 과거 국회에 비해서 국회의원들의 자질이 또 수준이 너무 많이 떨어지고 있다 이런 게 아마 국민들, 여론들 공히 평가일 것 같습니다. 실력이 없으면 인품이라도 있어서 본인이 노력을 해서 자질을 키우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회의 때마다 쟁점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인신공격과 막말과 또 고함과 또 삿대질과 이렇게 하면서 회의가 파행된 게 이번에 두 번이 있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국감장에서 10월 23일에 열렸는데 위원장과 야당 간사 간에 질의 시간을 좀 더 주느냐, 안 주느냐. 이런 문제 가지고 나이가 어리니 어떠니 저떠니 이런 식으로 막말을 하고 또 고함을 지르고 또 회의가 파행되고. 요즘은 국정감사 하는 내용들을 거의 실시간으로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의식한다면 어떻게 이런 막말을 하고 싸움을 할 수 있는 건지 참 이해가 되지 않고요. 또 한 번은 10월 22일날 산업자원위원회가 열렸는데 거기에서도 10월 20일날 감사원의 원전 폐기 논란이 돼서 감사결과 보고서를 두고 여야 간의 충돌이 일어나서 또 욕설을 하고 삿대질을 하고 정회를 하는 그런 소동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여든 야든 그냥 단순한 옹호와 방어, 또 공격세가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해서 핵심 이슈와 쟁점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잘못된 것은 여든 야든 잘못된 것으로 비판을 하고 정부가 수용할 것은 수용을 하고 이런 합리적인 지적과 그다음에 개선이 될 수 있는 이런 국정감사가 됐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으로 21대 국회의원들의 수준과 자질, 능력. 이런 것들이 조금 과거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국민적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국감을 두고 윤석열 국감이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고요. 역시 가장 뜨거웠던 국감이 이틀 전에 있었던 대검찰청 국감이 되겠는데요. 그동안 침묵하고 있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나와서 그야말로 작심하고 발언을 쏟아낸 것 같습니다. 지금도 파장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윤 총장의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배종호]
윤 총장의 발언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사회가 진영으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진영에 따라서 보는 시각이 굉장히 상반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발언이 굉장히 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았다.
대표적인 게 수사지휘권 발동 부분인데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서 위법하다, 부당하다, 상식적이지 않다라고 아주 작심발언을 했어요.
그렇다면 궁금한 게 왜 이렇게 위법하고 또 불법하고 부당한 이런 수사지휘를 본인은 두 차례나 수용을 했을까. 이건 자기모순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공무원이라면 특히 검찰총장이라면 불법한 부당한 수사지휘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왜 수용을 했을까라는 그런 의심이 좀 들고요. 그리고 윤 총장의 발언을 보면 완전히 초법적인 존재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누구로부터 임명을 받았을까. 임명권자는 분명히 대통령이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거든요. 그리고 인사제청권자는 또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검찰청법 8조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을 지휘, 감독한다라고 분명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법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 이런 발언 때문에 검찰에 대한 통제, 민주적 통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공수처가 빨리 출범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앵커]
교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민주당에서 국감을 보고 했었던 내용하고 거의 맥락이 같은 내용 같은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러 가지 다른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성교]
저는 여야 진영을 떠나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떤 사람이냐. 저는 법과 원칙을 계속해서 본인은 준수해왔던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자면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특별검사 때도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하고 사실은 처벌하지 않았습니까?
그 잣대를 가지고 지금도 수사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수사가 부당하게 정권에 관련된, 여당과 관련된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여당이 앞장서서 방어 내지는 비호하려는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아까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 많이 하셨지만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억울하고 불만이 많다.
본인은 법과 원칙대로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에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렇게 수사를 하려고 하는데 왜 부당하게 권한을 넘어서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이렇게 또 발동하게 되고.
작년 인사청문회 때는 자기를 옹호하고 지지하고 최고의 검찰총장으로 지지했던 여당의원들이 이제 와서는 자기를 비판하고 예를 들자면 사퇴에 준하는 압박과 요구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당혹스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면서 본인은 어쨌든 간에 흔들리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임기를 다 채우겠다 이렇게 이야기는 했지만 그 중간중간에 본인이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인해서 주요한 수사에서 배제된 것.
그 과정을 보면 본인은 부인과 장모에 관련된 수사에 대해서 관여한 바도 없고 보고받은 바도 없고 그다음 라임과 옵티머스 관련해서도 수사를 열심히 하라고 지시를 한 것밖에 없는데 본인이 부당하게 수사지휘에서 배제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억울하지 않느냐. 그래서 본인이 중상모략이라고 한 말이 가장 점잖은 표현이다. 이런 말까지 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억울하다.
그다음에 물론 검찰청법에 따라서 법무부 장관의 지휘와 감독을 받게 되어 있지만 그것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장관이 지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보편적으로, 포괄적으로 수사에서 배제하는 것은 굉장히 검찰총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본인의 권한이 완전히 배제되게 되는 억울한 상황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국정감사 때 조목조목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억울하고 부당하다고 느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종호]
지금 사실관계이니까 제가 명확하게 하고 가야 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교수님께서 포괄적으로 수사지휘권을 박탈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포괄적인 게 아니고 검찰청법 8조에 나온 것처럼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다섯 가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지금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거예요. 그중에 두 건이 부인 관련, 그리고 한 건이 장모 관련 그리고 또 한 건이 측근 형인 용산 전 세무서장 관련 그리고 하나가 라임 사태 관련이거든요.
라임 사태 관련해서는 야당의 유력 정치인에 대해서 왜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느냐. 여당 정치인에 대해서는 왜 수사의 형평성이 맞지 않느냐. 그리고 제대로 보고를 하지 않았느냐라는 문제. 그리고 향응과 관련된 비위 검사가 있는데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수사를 안 했느냐라는 구체적인 다섯 가지 사건에 대해서 지금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고요.
그리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해야 된다라는 말씀 저도 100% 공감합니다. 그래서 법과 원칙에 따른다면 검찰청법에 법무부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도록 되어 있고 또 검찰총장은 여기에 대해서 수용하도록 되어 있고 본인이 이미 또 수용을 했고 수용하지 않으면 법에 따라서 징계절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수용한 것으로 보이니까.
그래서 홍준표 전 대표 의원 같은 경우도 윤석열 검찰총장 수사지휘권을 수용하는 게 맞다. 이미 수용했는데 왜 말이 많느냐. 그리고 인사권도 법무부 장관한테 돼 있다. 이렇게 본인이 또 페이스북에 올려서 오히려 윤석열 검찰총장을 공박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성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검찰청법 8조, 다 아는 내용인데 마지막에 보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한다고 되어 있는데 문제는 어떤 범위 내에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내용으로 지휘, 감독해야 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2005년에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의 강정국 교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를 하라고 구체적으로 명령 지시를 했거든요.
이렇게 하라는 게 검찰청법 8조의 내용이지 포괄적으로 이러이런 수사에 대해서는 총장이 지휘, 감독을 하지 말고 보고를 받지 말고 관여하지 말라. 이런 것은, 물론 법적인 해석의 여러 가지 여지는 있지만 과거 사례로 봤을 때는 구체적으로 지휘, 감독을 해야 하지 이런 식으로 수사 배제를 시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포괄적 배제라고 보여지고 있고 이것은 장관이 이렇게 수사에 개입하게 되면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무너지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배종호]
제가 짧게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앵커]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검찰청법 제8조, 여기서 국제적 사건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할 수 있다. 이 조항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놓고 두 분의 의견도 지금 엇갈리고 있습니다마는.
[배종호]
제가 짧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관계니까. 보고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수사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최종 결과만 보고하라고 수사지휘가 내려왔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천정배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는데 김종빈 전 검찰총장이 구속 수사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지휘권 발동을 거부했기 때문에 책임을 지고 옷을 벗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수사지휘를 수용했기 때문에 직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왈가왈부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모순이다라는 얘기를 저는 다시 한 번 정리를 합니다.
[서성교]
그 부분도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리적으로 기관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구체적 사건마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지휘, 감독하게 되면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어떻게 보장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검사들이 매번 수사할 때마다 법무부 장관의 지휘, 감독을 다 받아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기관적으로가 아니라 법리적으로 위법과 부당한 소지가 있다라고 윤석열 총장이 분명히 말했거든요. 기관적인 책임과 법리적인 책임. 두 부분을 구분할 필요도 있습니다.
[배종호]
같은 얘기를 두 번이나 하니까 제가 한 번은 답변을 해야겠는데요.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법에 의해서 지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법에 의해서 상급자인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뭐라고 했느냐면 부당하다, 불법하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자기모순이고. 그리고 쟁송으로 갈 수도 있지만 그러면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치니까 안 간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정치적으로 해석하자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명확하게 법에 의해서 판단을 받고 지배를 받아야 하는 부분인데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헌법주의자가 아니라 검찰주의자다. 그리고 법 위에 군림하는 그런 검찰총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에 대해서는 통제가 필요한 사실을 오히려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는 얘기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국민의힘이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검찰청법에 어긋난다.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입장인데요.
과연 직권남용이 성립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는 것처럼 검찰청법 8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분명히 어느 정도 더 포괄적으로 해석할 것인지 아니면 더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봐야 된다 하는 입장에 따라서 분명히 입장 차이는 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법 해석을 두고는요. 어떤 식으로 법리를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역설적인 것은 이렇게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상당히 공격의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낙연 대표를 포함해서 많은 당직자들이 상당히 비난의 강도를 높이고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휘권 행사가 불가피했다는 것은 대통령의 판단 부정이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민주주의의 원칙을 부인하는 그런 위험한 인식을 갖고 있다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또한 국감을 보고 공수처가 꼭 필요하다는 어떤 정당성을 인식하게 됐다. 오히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면 이럴수록 윤석열 총장의 정치적인 몸값은 올라가는 그런 역설적인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감장에서 윤석열 총장이 상당히 주목도를 높였기 때문에. 지금 대검찰청 앞에는 화환이 쭉 늘어서 있다고 해요, 윤 총장을 응원하는. 이런 풍경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서성교]
아무래도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임기 말로 가지 않습니까? 임기 말로 가면 그동안 물론 잘한 일도 많지만 조금 부정이나 또는 부패나 비리 문제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검찰을 제어 내지는 장악하기 위해서 윤석열 총장을 계속해서 압박해서 사퇴 내지는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논리를 들어서 대통령 선거공약이고 작년 12월 30일날 국회를 통과한 공수처 설치의 명분을 계속 삼고 있는데 아무래도 당대표인 이낙연 대표까지 나서서 민주주의 원칙을 부정하는 거고 공수처 필요하다.
이런 명분을 만들기 때문에 곧 추진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문제는 이렇게 소탐대실하는 것 아니냐. 윤석열 총장을 제어하고 공격하다 보면 결국은 윤석열 총장이 더 법과 원칙을 들이대면서 국민적 관심사가 더 커지게 될 수 있거든요.
특히 야권은 지금 대선후보가 부재한 중이라서 문재인 정권에 맞서서 법과 원칙을 지키려고 하고 있는 윤석열 총장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더 커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민주당이 제가 봤을 때 크게 봤을 때는 윤석열 키워주기 하는 쪽으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기는 듭니다.
[앵커]
이틀 전 국감에서도 윤 총장이 그런 얘기를 했죠. 퇴임 이후에 사회와 국민에게 봉사할 방법을 고민하겠다. 정치로 나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듯한 그런 발언으로 많이 해석이 됐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배종호]
제가 볼 때는 정계진출하겠다는 얘기나 똑같죠. 왜냐하면 정치인 같은 경우에 정치 안 하겠다고 해도 나중에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감장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사회에 굉장히 받은 게 많다. 그래서 소임을 다 마치고 사회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얘기는 거의 정치인들이 정계진출할 때 상투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질문했죠. 그러면 그 봉사에 정치도 포함되느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라고 했거든요. 이 얘기는 정치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건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고 잘못된 발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은 현직 검찰총장입니다. 그런데 현직 검찰총장이 정계진출의 가능성을 열어놨다. 그렇게 되면 현재 검찰에 대해서 정치적인 중립성을 국민들이 신뢰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현재 검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정치적 중립성, 수사의 공정성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이건 잘못된 발언이고요.
특히 아까 앵커께서도 이렇게 되면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치적 몸값이 올라가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인식 자체가 굉장히 우리나라 민주주의 그리고 검찰의 독립성, 중립성, 수사의 공정성에 좋지 않은 거예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런 사건들이 단순히 추미애 법무부 장관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 두 사람이 붙는 게 아니고 정치권력 대 그리고 검찰권력이 충돌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정치권력은 검찰권력을 지배하려고 그러는 거죠. 지금 그리고 검찰권력은 스스로의 권력을 극대화해서 멋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권력의 속성이 뭐겠습니까? 모든 것 위에 군림하고 멋대로 하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민주적인 통제 원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견제와 균형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검찰 같은 경우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공수처가 도입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필요성을, 특히 여당에서 그리고 신중하다는 이낙연 대표까지도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오히려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계진출 가능성으로 인해서 국민적인 관심도가 주목이 됐고 저는 따라서 오히려 여당 입장에서는 공수처 출범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었고 또 그렇게 만들어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해 주시죠. 윤 총장이 정계진출을 할지 안 할지 거기에 대해서는 100% 명확하게 얘기한 건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주목도는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정치권에 미칠 파장이랄까요, 또 어떤 영향력,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서성교]
본인은 작년 인사청문회 때 정치에 관심 없고 정치를 하지 않겠다. 안 할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이야기했는데 이번에는 아마 본인이 사면초가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정치를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정치를 안 한다고 이야기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나중에 사회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할 기회가 있을지 퇴임 이후에 고민해 보겠다. 이런 이야기했거든요.
그리고 윤석열 총장의 임기가 내년 7월까지인데 7월에 퇴임한 이후에 본인이 정치참여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아직 그런 판단을 하기는 상당히 이른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본인이 과거의 검찰총장 같은 권한. 예를 들어서 인사권이라든지 수사권이라든지 기소권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있는 자리면 괜찮은데 지금은 사실 수사에서도 많이 배제되어 있고 인사권도 거의 박탈을 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이 계속해서 자리를 유지하면서 얼마큼 이 정부 임기 말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정과 부패와 비리 문제에 법과 원칙을 가지고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일단은 이런 의문부터 드는 상황입니다.
[앵커]
워낙 국감에서 주목도가 높았던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가 윤석열 총장을 중심으로 해서 대담을 이렇게 이어가게 됐고요.
사실 그것뿐만이 아니고 공수처장 후보를 골라낼 추천위원회가 꾸려지게 됐죠. 여야 간에 앞으로 어떻게 협의를 해서 공식 출범까지 이어질지 이런 부분도 지켜봐야 할 문제이기도 하고요. 정치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산적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 시간이 제한돼 있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다시 또 모시고 깊이 있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서성교 건국대 초빙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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