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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임정혁·이헌 추천위원 내정...공수처 구성 절차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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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임정혁·이헌 추천위원 내정...공수처 구성 절차 돌입

2020년 10월 24일 12시 01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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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26일쯤 추천"
대검 출신 임정혁 변호사 내정…드루킹 특검 후보
이헌 변호사, 박근혜 때 세월호 참사 특조위
첫발 뗐지만…공식 출범까지 갈 길 멀어
[앵커]
국민의힘이 야당 몫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두 명을 내정하면서, 우선 여야 합의로 추천위원회가 구성될 전망입니다.

공수처 구성 절차에 돌입할 순 있게 된 건데, 이후엔 공수처장 인선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만큼 공식 출범까진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송재인 기자!

국민의힘이 시한에 맞춰 추천위원을 내겠다고 태도를 바꾼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어제(23일)저녁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직접 추천 의사를 밝혔습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준비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제시한 26일쯤 추천하겠다고 말했는데요.

특검과 동시 처리 등을 조건으로 내세우며 야당 몫 추천에 소극적 태도를 보였던 것과는 달라진 모습입니다.

국민의힘 측 추천위원 내정자도 공개됐는데요.

대검찰청 차장검사 출신의 임정혁 변호사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역임한 이헌 변호사를 추천할 방침입니다.

임 변호사는 지난 2018년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특검 당시 최종 후보군에 오르기도 했고,

이 변호사는 지난 2015년 당시 새누리당 추천 몫으로 세월호 참사 특조위 부위원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오는 26일까지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추천위원 명단을 내지 않으면 다음 날인 27일, 야당의 추천 없이도 공수처 출범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 심사에 곧장 착수하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 국감 뒤 검찰 개혁 의지를 더욱 다지면서 국민의힘 압박을 강화했는데요.

국민의힘이 앞서 말한 대로 오는 26일, 야당 몫 추천위원을 내면 여야가 비로소 공수처 구성 절차에 돌입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까진 정부가 꾸린 공수처 설립준비단이 행정적인 출범 준비만 할 수 있던 상황이었지만, 이제 공수처장 후보로 누굴 뽑을지 논의하는 추천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첫발을 뗀 셈입니다.

[앵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구성되면 공수처 출범은 언제쯤 가능한 겁니까?

[기자]
공수처 구성의 첫발을 뗄 수 있게 됐지만 공식 출범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출범 일정을 단언하기 어렵다는 뜻인데요.

우선 향후 절차부터 정리하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말 그대로 공수처장 후보를 뽑아 추천하는 기구입니다.

이 후보를 대통령이 임명하면 공식 출범이 가시화되는 건데요.

추천위원회가 공수처장 후보를 내기까진 큰 진통이 예상됩니다.

추천위원회의 구성 때문인데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모두 7명으로 구성되는데, 공수처장 후보를 의결하기 위해선 6명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한 명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공수처장 후보를 결정할 수 없다는 건데, 국민의힘 측 추천위원이 두 명인 만큼 야당 측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결국, 여당과 야당이 모두 합의할 수 있을 만한 인사만이 공수처장 후보가 될 수 있다는 뜻인 만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송재인[songji1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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