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후폭풍..."민주주의 원칙 무시" vs "추미애 고발"

윤석열 총장, 추미애 장관 수사 지휘권 공개 비판
민주당 "윤석열, 통제받지 않겠다는 선언" 비판
민주당 "공수처 절박함 입증…검찰 개혁할 것"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이 출석해 작심 발언을 쏟아낸 대검찰청 국정감사의 후폭풍이 거셉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총장이 민주주의 기본 원칙도 무시하고 있다며 총공세에 나섰고, 반대로 추미애 장관의 사퇴를 촉구한 국민의힘은 수사지휘권 발동을 결정한 추 장관을 검찰청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 검찰총장 (어제 국정감사) :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위법하고, 근거라든지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보여지는 면에 있어서는 부당한 것은 저희는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윤석열 검찰총장은 국정감사장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행사를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이를 두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한목소리로 윤 총장의 발언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겠다는 선언과 같다고 규정했습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수사지휘권 행사가 불가피했다는 대통령의 판단도 부정하고 국민의 대표가 행정부를 통제한다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도 무시하는 위험한 인식을 드러낸 것입니다.]

또 이번을 계기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절박함이 입증됐다며 검찰 개혁의 고삐를 당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검찰은 헌정질서 밖에 존재하는 특권적 집단이나 국민의 통제를 받지 않는 성역화된 권력기관이 아닙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추미애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며 압박에 나섰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검찰 조직을 파괴하고 정권을 지키는 데만 몰두하고 있다며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미 검찰을 파괴하고 정권을 지키는 공이 높으니 그만하면 만족함을 알고 그만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국 영화에 나오는 '고마해라. 마이 했다 아이가'라는 말로 추미애 장관께 다시 한 번 강력한 충고를 합니다.]

또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검찰청법 위반으로 보고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수사 지휘를 하도록 돼 있는데 (검찰총장이) 아예 수사 지휘를 하지 못하도록 배제하는 건 위법이라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검사 출신인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영역 싸움에 국민만 짜증 난다며 둘 다 물러나라고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추 장관에게는 이제 그만 정계를 은퇴하라, 윤 총장에게는 사퇴 후 당당하게 정치판으로 오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대검찰청 국정감사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갈등이 단적으로 드러나는 계기가 됐습니다.

더 나아가 이번 기회에 공수처 설치를 못 박으려는 민주당과 라임·옵티머스 사건의 특검을 추진하는 국민의힘 사이의 공방은 더욱 가열될 전망입니다.

YTN 김대근[kimdaegeun@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