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강려원 앵커
■ 출연 : 윤희석 / 국민의힘 대변인, 조상호 /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대검찰청 국감은 새벽 1시가 다 돼서야 끝날 만큼 공방이 치열했습니다. 지난해 인사청문회 때와 여야 입장이 정반대로 뒤바뀐 가운데, 윤석열 총장도 내내 작심발언을 이어갔는데요. 조상호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부대변인,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정치권 주요 쟁점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먼저 어제 국정감사 시종일간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고요. 15시간 동안이나 진행됐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발언들도 작심한 듯한 발언들이 이어졌거든요. 양당의 총평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상호 부대변인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조상호]
표현방식도 굉장히 거칠었지만 국민들 앞에서 국민의 대표 앞에 할 수 있는 표현방식인가. 일단 내용 면에서는 과연 장관의 하급자임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내부적으로 이의제기는 충분히 할 수 있지만 공개적인 자리에서 장관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사실상 항명에 가까운 태도를 보이는 게 고위공직자로서 적절한 처신인가 그 부분이 의심스럽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일부 표현방식에서 실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패죽인다든가 그런 표현들이 사실은 장관급 고위공직자가 국민들 앞에 쓸 수 있는 표현인가. 그런 부분이 많이 아쉬웠던 감사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항명에 가까운 태도를 보였다. 그리고 일부 표현은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아쉬웠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윤희석]
대검국감장이 국감장이 아니라 어떻게든 윤석열 검찰총장을 망신주고 그 직위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정치적 의도만 보인 부끄러운 현장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조 가까운 투자자들의 돈을 그대로 날려버린 중한 범죄혐의자의 말 한마디만 믿고 수십 만장 수사기록과 법정 진술은 그대로 무시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바람막이가 되어주어야 할 장관이 검찰총장과 검사들과 대립하는 이 기가막힌 현실을 보여주는 그런 안타까운 현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사건에 대한 본질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질의는 하나도 없었고 결국은 검찰총장을 조리돌림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준 것이 대단히 아쉽습니다.
[앵커]
같은 국감장 같은 발언을 두고 이렇게 다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윤석열 검찰총장의 발언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서 위법이라고 한 것을 두고 여야의 평가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논란이 된 윤 총장의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중상모략이라는 단어는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수사지휘권을 윤 총장이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방금 들으신 대로 국감장에서는 위법이라고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상호]
일단 앞서 말씀하신 중상모략 관련해서 부실수사와 관련됐느냐는 본인이 사기꾼의 말 한마디 아니면 어마어마한 처벌이 예상되는 혐의자의 말 한마디에 제가 부실수사에 관여했다는 식으로 법무부에서 발표한 건 지나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은 의심스러운 부분들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부실수사 관련됐다고 꼭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보고절차가 현행 법령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현행 검찰 사무 보고규칙에 따르면 여야 국회의원 내지는 유력 정치인들에 관해서 어떤 진술이나 사실관계 등이 드러나면 즉시 발생보고를 하게 돼 있는데 그때는 관할 지검장이 법무부와 검찰총장에 동시보고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법무부 장관에 대한 보고는 다 생략했어요. 그냥 검찰총장에게 구두대변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대검에 있는 정상적인 보고절차에 거치게 돼 있는 반부패부의 경위절차도 안 거쳤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신두철 반부패장관이 이른바 추미애 장관이 임명한 인사였기 때문에 이건 장관을 배제하기 위해서, 장관을 보고절차에서 배제하기 위한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야당 유력정치인 관련돼서 그런 보고절차를 현행 법령에 위반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장관으로서는 이 수사의 부실이라든가. 왜냐하면 보고받지 못하면 장관으로서는 구체적으로도 검찰총장을 통해서 사건을 지휘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당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다 보고하고 심지어 보고까지 이루어지고 그런 부분들이 수사의 형펑성에 의심을 갖게 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을 지적해서 이번에 조치를 한 것이고요.
두 번째, 검찰총장에 대해서 검찰총장의 지휘 자체를 배제하는 게 법리상 가능하느냐. 이건 검찰청법만 놓고 보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아니더라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일단은 수사팀에 있는 검사들이 문제가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고 있고 그리고 수사팀에서 강압수사 의혹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현행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그런 거라는 관련자 제보가 있는 거예요. 입장문을 통해서. 그렇게 되면 윤석열 총장 자체가 귀 사건이 수사를 지휘하게 되면 나중에 그 결과에 대해서 수긍할 수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건 이해충돌방지문제로... 물론 가족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이해충돌 방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본인이 수사에서 빠지는 게 맞고 실제로 가족문제는 본인이 수사에서 스스로 회피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회피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확하게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수사지휘권을 장관이 행사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본인 스스로 나서야 될 부분을 장관이 정리해 준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향후 수사의 공정성 내지는 수사결과의 공정성을 높여준 부분에 대해서 수긍하면 될 일이지. 이걸 위법하다, 허용돼서는 안 된다. 부당하다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이 발언에 대해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다른 입장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윤희석]
무엇보다도 법을 존중하고 법을 지켜야 하는 법무부 그리고 검찰에 대해 얘기하는데 검찰청법을 뛰어넘어서 논리를 설파하시는 부분이 아쉽습니다. 검찰청법 8조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어요. 거기에 보면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발동한 수사지휘권은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시키는 것까지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휘감독이라는 범위, 그 문언의 의미가 직무에서 배제시키는 것까지 포함하느냐 여기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 당위를 묻는 게 아니라 법에 어긋나느냐, 법에 어긋나지 않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이게 옳으냐, 마느냐의 여부가 아니라 법이 이렇게 정하고 있는데 그 법에 어긋나게 한 거냐, 안 한 거냐를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기가 어렵죠.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누구를 지휘감독하는 입장에서 지휘감독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을 직무에서 배제를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은 조금 과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법리적으로 볼 때도 제가 법을 전공한 건 아니지만 문헌의 의미를 보거나 또 그동안 헌정사상 72년 동안 딱 한 번 발동되었던 수사지휘권의 엄중한 의미를 살펴볼 때, 관례를 볼 때 이 사안이 과연 직무 배제시키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이냐.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수사지휘권이 해석된다면 검찰총장은 그냥 법무부 장관의 허수아비가 돼요. 미국처럼 검찰총장 없이 그 역할을 법무부 장관이 겸임하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사안은 위법이라고 볼 수 있는 소지가 대단히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윤석열 검찰총장도 검찰청법 8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는 했습니다. 검찰청법 8조를 설명을 해 드리자면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만 지휘하고 감독하게 돼 있다라고 들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수사지휘권을 행사해서 직무에서 배제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라고 본다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조상호]
검찰청법에서도 결국에는 장관이 검찰총장만을 지휘하도록 하고 있잖아요.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검찰총장과 관련성이 있는 사건입니다. 이건 지금 나오고 있는 것들이 현 윤석열 총장 체제를 옹호하기 위한 수사다. 그런 내부제보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나머지도 다 가족 관련 사건이나 본인이 변호사 선임과 관련해서 영향력을 끼치고 과거 수사에 영향력을 끼쳤다고 의심되는 사건들이기 때문에 그 사건의 보고를 받지 말고 최종 수사결과만 확인하라는 것 자체도 일종의 수사지휘인 겁니다.
그리고 그 수사지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종적으로는 이 수사 결과의 정당성을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그 상태로 지휘한 거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수사지휘가 불가능하다고 얘기할 이유도 없고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 그러면 총장이 관여된 사건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총장이 관여된 사건에 대해서 총장이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지휘할 수 있게 하는 게 타당한 겁니까?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검찰청법에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게 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앵커]
총장이 관여된 사건이기 때문에 이해충돌 여지가 있다고 하는 설명이신데. 그래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추미애 장관이 사퇴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 검찰청법 위반으로 추미애 장관을 고발할 수도 있다, 이렇게 검토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거든요. 어떻습니까? 검토하고 있습니까?
[윤희석]
아까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발표했다시피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논의를 진행 중이고 빠른 시일 내 그 논의를 마치고 고발 여부에 대해서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앵커]
지금 결론을 내릴 예정이면 언제쯤 결과가 나올까요?
[윤희석]
빠른 시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후임 인사가 나오기는 했습니다마는. 라임 사건 수사를 책임지고 있던 서울남부지검의 박순철 전 지검장이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비판하는 글을 남기면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사실 박순철 지검장의 경우는 추 장관이 임명한 인물이잖아요.
[조상호]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작심하고 비판하고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조상호]
그러니까 이런 단면들을 보면 이른바 추미애 라인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의미 없는 얘기인지 알 수 있거든요. 사실은 기존의 언론이나 야당이 박순철 지검장 임명에 대해서 얼마나 비판을 했습니까? 왜냐하면 의정부지검장 시절에 윤석열 장모를 사문서위조, 잔고 증명서 위조 사건으로 기소결정을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른바 추미애 라인 내지는 추미애 사단이라고 부르면서 중요한 사건들을 담당하는 남부지검에 보낸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었지만 지금 이번 이 결론을 보면 전혀 그런 게 아니었고 일상적인 인사였다는 걸 다시 한 번 확인한 거고요.
그다음에 박순철 전 지검장이죠, 이제는. 박순철 전 지검장의 이 사퇴 입장에 대해서는 그 사람 나름대로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조직의 수장으로서 현 지금 수사팀이 총체적으로 수사의 결과가 의심받는 상황이 초래된 데 대해서 지휘권자로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겠죠.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 그리고 나름대로 원래는 원칙적으로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에는 현 수사팀이 그대로 수사하도록 특별히 문제된 검사들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대로 수사하도록 지휘를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사에 전체적으로 논란이 되는 상황에 대해서 본인이 직을 걸고 이 수사팀에 힘을 실어준 정도로 저는 보고 싶습니다.
[앵커]
추미애 장관 인사에 대해서 사실 여러 차례 비판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오히려 검증이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거든요.
[윤희석]
추 장관 인사 중에 가장 잘한 인사였는데 이분이 그만두게 돼서 아쉽습니다. 이분이 사표를 내면서 하신 말이 있잖아요. 정치가 검찰을 덮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수사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사표를 냈다는 건 일부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신 말씀을 보면 그것과 정반대 얘기가 있어요. 이분은 수사지휘권 발동이 된 사실관계들이 많이 잘못돼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참을 수 없어서 사표를 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김봉현 입장문 때문에 불거진 의혹 중에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검사비리와 관련해서는 이 옥중서신이라는 게 공개되기 전까지 자기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럼 몰랐기 때문에 대검에 보고 자체가 될 수가 없었다는 얘기고 윤석열 총장이 그러면 그걸 뭉갰다는 이야기는 더 성립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해 줬던 거고요. 야당의원에 대한 수사에 관련해서는 자신의 전임 남부지검장이 이미 격주로 보고를 계속해왔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윤 총장이 그걸 수사를 안 하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방증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결론을 보면 이 수사를 가장 총체적으로 지휘하면서 잘 알고 있는 입장에 있던 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추미애 장관의 이번 수사지휘권 발동이 얼마나 무리했는가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상호]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윤희석 대변인께서도 확인하셨듯이 그리고 많은 언론을 통해서 이미 보도됐듯이 야당 유력 정치인과 관련해서는 이전이죠. 박순철 전 지검장의 전이었던 송삼현 전 지검장이 여러 차례 보고가 있었다는데요.
그런데 왜 검찰보고사무규칙을 위반하고 장관을 철저하게 그 보고라인에서 배제한 채 검찰총장만의 보고만 이뤄졌느냐는 겁니다. 그 점이 굉장히 정치적 의도를 의심케 한다. 그 부분에서 일정 부분 다 믿을 수는 없겠지만 김봉현의 이른바 옥중입장문에 그게 이런 사실에 기초한 게 아니냐. 그런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거죠.
[앵커]
김봉현의 입장문에 대한 사실에 기초한 게 아니냐는 입장이신데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죠?
[윤희석]
할 말은 참 많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하나만 덧붙이면 추 장관한테 보고가 안 됐다고 해서 수사를 다 덮을 수 있느냐의 여부인데. 지금 추 장관은 검찰을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제 얘기는 이런 식으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또 검찰 전체를 이렇게 좌지우지한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할 수는 있는데 여러 가지 수사, 정치적인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까지 관여하고 하는 것을 어떻게 바라볼지는 국민께서 판단하실 거예요. 굉장히 견강부회 격으로 아주 작은 걸 가지고 크게 만드는 그런 전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드릴 말씀이 없어요.
[앵커]
어쨌든 국민들이 어제 국감 모습과 여야의 모습을 보고 판단하시지 않겠습니까? 여야가 상당히 지금 격돌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국감 그리고 여야의 반응들을 보고 판단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제 국감장에서 나온 또 다른 화제가 된 이야기를 짚어보도록 하죠. 어제 국감에서 윤 총장 정계 진출 의사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 어떤 답변이 나왔을까요. 함께 들어보시죠.
[앵커]
우리 사회와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고민을 해 보겠다라고 했습니다. 정계진출 가능성을 시사한 거라고 보십니까? [조상호]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의 말씀까지는 좋았거든요.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고 향후 거취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여기까지가 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 물어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실수였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다, 정치. 그 부분에 정치까지 포함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부적절한 언행인 게 검찰권은 고도로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됩니다. 왜냐하면 검찰권이라는 것 자체가 향후 미래권력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될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정치적인 의도와 판단이 들어가게 되면. 어떤 정치적 경쟁자를 사전에 검찰권 행사로 배제시킬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그 자리에 있을 때는 정치적 중립성 내지 공정성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요구되거든요.
그런데 저 발언은 자칫하면 향후 정치 일정에 자기가 몸담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될 여지를 둔 것이기 때문에 발언 자체로 굉장히 부적절하고. 그 이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하고 끝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만약에 옷을 벚고 퇴임해서 국민적 요구가 있거나 그러면 본인 스스로 판단할 부분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저렇게 지금 현재 현직으로 있는 검찰총장이 일말의 여지라도 주는 건 상당히 부적절한 언행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두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석 대변인님, 정치에 진출할 가능성을 내비쳤다고 생각하시는지와 또 방금 말씀하신 정계 진출로 해석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비친 것 자체가 부적절한 언행이었다라고 평가해 주신 부분이거든요. 이 두 가지 설명을 해 주시죠.
[윤희석]
두 번째 질문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인의 미래에 대해서 국회의원이 질문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얘기하는 건 그렇다고 얘기한 것이 앞으로 정치를 할 수도 있다는 여지를 조금이라도 해석된다고 해서 그것을 지금 당장 정치적 중립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로까지 생각하시는 건 좀 무리예요, 제가 볼 때는. 본인의 생각을, 내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먼저 얘기한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이 물어봤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한 거니까. 그럼 첫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면 정치할 가능성을 내비친 거죠, 그대로 해석을 하면. 제가 볼 때는 여당으로는 안 나올 겁니다. 야당으로 나오겠죠.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확실히 동력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여지가 될 거고 또 본인으로서는 검사가 아닌 정치인으로서의 혹독한 검증과정을 거치는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워낙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권 후보군에 종종 오른 적이 있다 보니까 발언 자체가 화제가 되고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이 라임, 옵티머스 사건 전반을 수사하는 특검법을 발휘하지 않았습니까?
과거에 최순실 특검팀의 1.5배로 꾸리자고 했는데 꾸리자고 했는데 여당은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죠?
[조상호]
기본적으로 1.5배라는 말에 약간 실소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의욕이 너무 과하신 거 아닌가 싶은데요. 왜냐하면 이 사건 의혹이 과연 국정농단 사건만큼 굉장히 많은 의혹과 엄청나게 많은 사건과 엄청나게 많은 관계자들이 들어가는지가 의문이거든요.
실제로 어떻게 보면 권력에 가깝다고 할 수 있는 청와대와 관련돼서는 일개 행정관들 1명씩만 현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각 사건마다. 그런 정도의 수준에 아직 사건이 머무르고 있는데. 물론 이후에 수사를 해 보니까 더 확대되더라. 그러면 또 다른 얘기가 나올 수 있겠지만 현재 수준에서 이런 사기사건 관련해서 과거 국정농단 사건의 1.5배 특검팀을 꾸리자는 데 그건 약간 너무 나간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도대체 특검에 왜 이렇게 매달리는지 모르겠어요, 저희는. 왜냐하면 특검을 준비하는 데 걸리는 시간보다 오히려 현재 인적 구성만 마치면 끝이라는 공수처를 바로 출범시키는 게 훨씬 빠르고요. 두 번째로는 현재의 정치지형상 특검법이 도입돼서 임명되는 특검보다 공수처장을 새로 임명하는 게 어떤 정치적 중립성을 훨씬 높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야당이 비토권을 갖기 때문에. 과거 특검법 관행에 따르면 어차피 특검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과반의결로 결정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현재는 교섭단체 정당이 두 당밖에 없고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여당 인사가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과거 특검법 관행에 따랐을 때 과연 그 특검 결과를 또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 갖고 또 다른 정치적인 분쟁이 생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의미 없는 특검에 왜 이렇게 매달리시는지 저는 정말 궁금하고요. 오히려 이 사건 수사를 실체적으로 파악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기 위해서는 현 수사팀이 진행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 그 부분이 부족하다고 하면 공수처가 구성될 수 있도록 빨리 협조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조상호 부대변인님의 질문부터 풀어드리도록 하죠. 왜 특검입니까?
[윤희석]
고육지책이에요. 원래대로 하면 검찰이 국가기관 조직 아닙니까? 검찰에 수사를 맡겨서 끝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추미애 장관이 장악한 검찰의 수사를 믿을 수 있겠냐는 여부가 있는 거예요. 윤석열 총장의 성향은 별론으로 하고요. 부하가 아니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정치적 중립성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힘을 갖고 있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을 만한 그런 조직이냐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상당수의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저희도 검찰의 수사를 믿을 수 없고 또 여당도 믿을 수 없다면 그나마 독립적으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특검을 통해서 하자는 거죠. 물론 특검이 통과돼서 그 임명된 특별검사가 어느 만큼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지는 그건 별론이지만 적어도 추미애 장관 정도는 아닐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수사를 맡기자는 겁니다.
[조상호]
지금 말씀하시는 건 알겠는데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검사들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는 건 별도로 하고 현재 수사팀을 손 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현재 수사팀은 윤석열 총장이 남부지검 라임수사팀을 꾸릴 때 본인이 구성한 거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수사결과를 믿지 못하고 아까 말씀하실 때도 김봉현의 말한마디에 수사팀 전체를 배제하고 수십만 쪽의 수사기록을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건 그럼 김봉현의 그 말이 다 맞다는 얘기입니까?
[윤희석]
저희가 수사팀을 믿지 못해서 그래서 특검을 가자는 게 아니라 김봉현의 옥중서신이 나오자마자 추 장관이 반격을 했잖아요, 검찰에 대해서, 대검에 대해서. 그렇다면 그 검찰수사 결과가 나온다 한들 추 장관이 또 뭐라고 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느니 특검을 통해서 하자 이 얘기입니다.
[조상호]
추 장관의 입장은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 수사팀으로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앵커]
알겠습니다. 공수처냐, 특검이냐를 두고 워낙 팽팽해서요. 여러 차례 논의가 됐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를 할지 어떻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양당에게 여쭤볼 건데요. 오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감찰 무마 의혹이 연루돼서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그리고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이 증인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감찰 중단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였다고 증언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상호]
본인의 경험 사실을 얘기했겠죠. 그런데 그 부분이 옳고 그르냐는 최종 법원 판단에 따라 그 결과가 나오겠지만 그것에 앞서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 사건이 정치적인 문제로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조국 전 장관의 감찰 중단이 과연 타당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비판은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데 이게 과연 위법이냐. 현행 법에 위반한 거냐, 직권남용 이런 부분에 적용될 수 있느냐. 그리고 이번에 또 새롭게 예비적으로 추가해서 직무유기로 기소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걸 직무유기로 판단할 수 있느냐. 직무상 의무로 반드시 수사의뢰 의무가 있느냐.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근거가 빈약하다는 게 일반적인 법조계의 해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를 확대해석해서 이런 정가의 모드처럼... 과거 국정농단 사건에서 그 부분을 줄이 무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확대해석해서 너무 기소권을 남발하는 건 과연 타당한지 그 부분을 묻고 싶은 겁니다.
[앵커]
조국 전 장관은 감찰 중단이 아니종료, 민정수석의 권한 이렇게 말한 바가 있거든요.직권남용이라고 보시는지요.
[윤희석]
그렇게 봐야죠. 아까 법리적인 얘기를 했잖아요. 직권남용이냐, 직무유기냐. 그 부분은 법률가들이 판단할 여지겠지만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박형철 비서관의 증언을 보면 유재수 전 부시장 혐의가 상당 부분 입증돼서 수사의뢰 또는 감사원, 금융위 이첩 또는 후속조치가 예상되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공식적으로 감찰 중단 지시가 없었다면 이게 종료될 사안이 아니었는데 종료가 됐다는 거.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단이 아니라 종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조국 전 장관이 종료와 중단의 사전적 의미를 굉장히 혼동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렇지 않고 이게 중단을 시켰다면 진짜로 큰 문제가 되는 거죠. 해야 되는 걸 안 했으니까요. 저는 그 정도로 문제제기를 하고 싶고. 아까 법 말씀하셨는데 검찰청법은 또 그렇게 엄밀하게 해석 안 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무유기냐, 아니냐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어제 국정감사 그리고 오늘 유재수 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까지 다뤄봤습니다. 조상호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부대변인,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윤희석 / 국민의힘 대변인, 조상호 /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대검찰청 국감은 새벽 1시가 다 돼서야 끝날 만큼 공방이 치열했습니다. 지난해 인사청문회 때와 여야 입장이 정반대로 뒤바뀐 가운데, 윤석열 총장도 내내 작심발언을 이어갔는데요. 조상호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부대변인,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정치권 주요 쟁점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먼저 어제 국정감사 시종일간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고요. 15시간 동안이나 진행됐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발언들도 작심한 듯한 발언들이 이어졌거든요. 양당의 총평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상호 부대변인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조상호]
표현방식도 굉장히 거칠었지만 국민들 앞에서 국민의 대표 앞에 할 수 있는 표현방식인가. 일단 내용 면에서는 과연 장관의 하급자임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내부적으로 이의제기는 충분히 할 수 있지만 공개적인 자리에서 장관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사실상 항명에 가까운 태도를 보이는 게 고위공직자로서 적절한 처신인가 그 부분이 의심스럽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일부 표현방식에서 실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패죽인다든가 그런 표현들이 사실은 장관급 고위공직자가 국민들 앞에 쓸 수 있는 표현인가. 그런 부분이 많이 아쉬웠던 감사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항명에 가까운 태도를 보였다. 그리고 일부 표현은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아쉬웠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윤희석]
대검국감장이 국감장이 아니라 어떻게든 윤석열 검찰총장을 망신주고 그 직위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정치적 의도만 보인 부끄러운 현장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조 가까운 투자자들의 돈을 그대로 날려버린 중한 범죄혐의자의 말 한마디만 믿고 수십 만장 수사기록과 법정 진술은 그대로 무시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바람막이가 되어주어야 할 장관이 검찰총장과 검사들과 대립하는 이 기가막힌 현실을 보여주는 그런 안타까운 현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사건에 대한 본질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질의는 하나도 없었고 결국은 검찰총장을 조리돌림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준 것이 대단히 아쉽습니다.
[앵커]
같은 국감장 같은 발언을 두고 이렇게 다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윤석열 검찰총장의 발언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서 위법이라고 한 것을 두고 여야의 평가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논란이 된 윤 총장의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중상모략이라는 단어는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수사지휘권을 윤 총장이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방금 들으신 대로 국감장에서는 위법이라고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상호]
일단 앞서 말씀하신 중상모략 관련해서 부실수사와 관련됐느냐는 본인이 사기꾼의 말 한마디 아니면 어마어마한 처벌이 예상되는 혐의자의 말 한마디에 제가 부실수사에 관여했다는 식으로 법무부에서 발표한 건 지나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은 의심스러운 부분들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부실수사 관련됐다고 꼭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보고절차가 현행 법령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현행 검찰 사무 보고규칙에 따르면 여야 국회의원 내지는 유력 정치인들에 관해서 어떤 진술이나 사실관계 등이 드러나면 즉시 발생보고를 하게 돼 있는데 그때는 관할 지검장이 법무부와 검찰총장에 동시보고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법무부 장관에 대한 보고는 다 생략했어요. 그냥 검찰총장에게 구두대변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대검에 있는 정상적인 보고절차에 거치게 돼 있는 반부패부의 경위절차도 안 거쳤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신두철 반부패장관이 이른바 추미애 장관이 임명한 인사였기 때문에 이건 장관을 배제하기 위해서, 장관을 보고절차에서 배제하기 위한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야당 유력정치인 관련돼서 그런 보고절차를 현행 법령에 위반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장관으로서는 이 수사의 부실이라든가. 왜냐하면 보고받지 못하면 장관으로서는 구체적으로도 검찰총장을 통해서 사건을 지휘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당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다 보고하고 심지어 보고까지 이루어지고 그런 부분들이 수사의 형펑성에 의심을 갖게 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을 지적해서 이번에 조치를 한 것이고요.
두 번째, 검찰총장에 대해서 검찰총장의 지휘 자체를 배제하는 게 법리상 가능하느냐. 이건 검찰청법만 놓고 보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아니더라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일단은 수사팀에 있는 검사들이 문제가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고 있고 그리고 수사팀에서 강압수사 의혹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현행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그런 거라는 관련자 제보가 있는 거예요. 입장문을 통해서. 그렇게 되면 윤석열 총장 자체가 귀 사건이 수사를 지휘하게 되면 나중에 그 결과에 대해서 수긍할 수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건 이해충돌방지문제로... 물론 가족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이해충돌 방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본인이 수사에서 빠지는 게 맞고 실제로 가족문제는 본인이 수사에서 스스로 회피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회피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확하게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수사지휘권을 장관이 행사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본인 스스로 나서야 될 부분을 장관이 정리해 준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향후 수사의 공정성 내지는 수사결과의 공정성을 높여준 부분에 대해서 수긍하면 될 일이지. 이걸 위법하다, 허용돼서는 안 된다. 부당하다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이 발언에 대해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다른 입장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윤희석]
무엇보다도 법을 존중하고 법을 지켜야 하는 법무부 그리고 검찰에 대해 얘기하는데 검찰청법을 뛰어넘어서 논리를 설파하시는 부분이 아쉽습니다. 검찰청법 8조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어요. 거기에 보면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발동한 수사지휘권은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시키는 것까지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휘감독이라는 범위, 그 문언의 의미가 직무에서 배제시키는 것까지 포함하느냐 여기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 당위를 묻는 게 아니라 법에 어긋나느냐, 법에 어긋나지 않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이게 옳으냐, 마느냐의 여부가 아니라 법이 이렇게 정하고 있는데 그 법에 어긋나게 한 거냐, 안 한 거냐를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기가 어렵죠.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누구를 지휘감독하는 입장에서 지휘감독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을 직무에서 배제를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은 조금 과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법리적으로 볼 때도 제가 법을 전공한 건 아니지만 문헌의 의미를 보거나 또 그동안 헌정사상 72년 동안 딱 한 번 발동되었던 수사지휘권의 엄중한 의미를 살펴볼 때, 관례를 볼 때 이 사안이 과연 직무 배제시키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이냐.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수사지휘권이 해석된다면 검찰총장은 그냥 법무부 장관의 허수아비가 돼요. 미국처럼 검찰총장 없이 그 역할을 법무부 장관이 겸임하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사안은 위법이라고 볼 수 있는 소지가 대단히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윤석열 검찰총장도 검찰청법 8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는 했습니다. 검찰청법 8조를 설명을 해 드리자면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만 지휘하고 감독하게 돼 있다라고 들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수사지휘권을 행사해서 직무에서 배제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라고 본다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조상호]
검찰청법에서도 결국에는 장관이 검찰총장만을 지휘하도록 하고 있잖아요.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검찰총장과 관련성이 있는 사건입니다. 이건 지금 나오고 있는 것들이 현 윤석열 총장 체제를 옹호하기 위한 수사다. 그런 내부제보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나머지도 다 가족 관련 사건이나 본인이 변호사 선임과 관련해서 영향력을 끼치고 과거 수사에 영향력을 끼쳤다고 의심되는 사건들이기 때문에 그 사건의 보고를 받지 말고 최종 수사결과만 확인하라는 것 자체도 일종의 수사지휘인 겁니다.
그리고 그 수사지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종적으로는 이 수사 결과의 정당성을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그 상태로 지휘한 거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수사지휘가 불가능하다고 얘기할 이유도 없고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 그러면 총장이 관여된 사건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총장이 관여된 사건에 대해서 총장이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지휘할 수 있게 하는 게 타당한 겁니까?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검찰청법에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게 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앵커]
총장이 관여된 사건이기 때문에 이해충돌 여지가 있다고 하는 설명이신데. 그래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추미애 장관이 사퇴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 검찰청법 위반으로 추미애 장관을 고발할 수도 있다, 이렇게 검토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거든요. 어떻습니까? 검토하고 있습니까?
[윤희석]
아까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발표했다시피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논의를 진행 중이고 빠른 시일 내 그 논의를 마치고 고발 여부에 대해서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앵커]
지금 결론을 내릴 예정이면 언제쯤 결과가 나올까요?
[윤희석]
빠른 시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후임 인사가 나오기는 했습니다마는. 라임 사건 수사를 책임지고 있던 서울남부지검의 박순철 전 지검장이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비판하는 글을 남기면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사실 박순철 지검장의 경우는 추 장관이 임명한 인물이잖아요.
[조상호]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작심하고 비판하고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조상호]
그러니까 이런 단면들을 보면 이른바 추미애 라인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의미 없는 얘기인지 알 수 있거든요. 사실은 기존의 언론이나 야당이 박순철 지검장 임명에 대해서 얼마나 비판을 했습니까? 왜냐하면 의정부지검장 시절에 윤석열 장모를 사문서위조, 잔고 증명서 위조 사건으로 기소결정을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른바 추미애 라인 내지는 추미애 사단이라고 부르면서 중요한 사건들을 담당하는 남부지검에 보낸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었지만 지금 이번 이 결론을 보면 전혀 그런 게 아니었고 일상적인 인사였다는 걸 다시 한 번 확인한 거고요.
그다음에 박순철 전 지검장이죠, 이제는. 박순철 전 지검장의 이 사퇴 입장에 대해서는 그 사람 나름대로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조직의 수장으로서 현 지금 수사팀이 총체적으로 수사의 결과가 의심받는 상황이 초래된 데 대해서 지휘권자로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겠죠.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 그리고 나름대로 원래는 원칙적으로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에는 현 수사팀이 그대로 수사하도록 특별히 문제된 검사들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대로 수사하도록 지휘를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사에 전체적으로 논란이 되는 상황에 대해서 본인이 직을 걸고 이 수사팀에 힘을 실어준 정도로 저는 보고 싶습니다.
[앵커]
추미애 장관 인사에 대해서 사실 여러 차례 비판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오히려 검증이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거든요.
[윤희석]
추 장관 인사 중에 가장 잘한 인사였는데 이분이 그만두게 돼서 아쉽습니다. 이분이 사표를 내면서 하신 말이 있잖아요. 정치가 검찰을 덮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수사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사표를 냈다는 건 일부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신 말씀을 보면 그것과 정반대 얘기가 있어요. 이분은 수사지휘권 발동이 된 사실관계들이 많이 잘못돼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참을 수 없어서 사표를 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김봉현 입장문 때문에 불거진 의혹 중에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검사비리와 관련해서는 이 옥중서신이라는 게 공개되기 전까지 자기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럼 몰랐기 때문에 대검에 보고 자체가 될 수가 없었다는 얘기고 윤석열 총장이 그러면 그걸 뭉갰다는 이야기는 더 성립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해 줬던 거고요. 야당의원에 대한 수사에 관련해서는 자신의 전임 남부지검장이 이미 격주로 보고를 계속해왔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윤 총장이 그걸 수사를 안 하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방증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결론을 보면 이 수사를 가장 총체적으로 지휘하면서 잘 알고 있는 입장에 있던 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추미애 장관의 이번 수사지휘권 발동이 얼마나 무리했는가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상호]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윤희석 대변인께서도 확인하셨듯이 그리고 많은 언론을 통해서 이미 보도됐듯이 야당 유력 정치인과 관련해서는 이전이죠. 박순철 전 지검장의 전이었던 송삼현 전 지검장이 여러 차례 보고가 있었다는데요.
그런데 왜 검찰보고사무규칙을 위반하고 장관을 철저하게 그 보고라인에서 배제한 채 검찰총장만의 보고만 이뤄졌느냐는 겁니다. 그 점이 굉장히 정치적 의도를 의심케 한다. 그 부분에서 일정 부분 다 믿을 수는 없겠지만 김봉현의 이른바 옥중입장문에 그게 이런 사실에 기초한 게 아니냐. 그런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거죠.
[앵커]
김봉현의 입장문에 대한 사실에 기초한 게 아니냐는 입장이신데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죠?
[윤희석]
할 말은 참 많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하나만 덧붙이면 추 장관한테 보고가 안 됐다고 해서 수사를 다 덮을 수 있느냐의 여부인데. 지금 추 장관은 검찰을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제 얘기는 이런 식으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또 검찰 전체를 이렇게 좌지우지한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할 수는 있는데 여러 가지 수사, 정치적인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까지 관여하고 하는 것을 어떻게 바라볼지는 국민께서 판단하실 거예요. 굉장히 견강부회 격으로 아주 작은 걸 가지고 크게 만드는 그런 전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드릴 말씀이 없어요.
[앵커]
어쨌든 국민들이 어제 국감 모습과 여야의 모습을 보고 판단하시지 않겠습니까? 여야가 상당히 지금 격돌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국감 그리고 여야의 반응들을 보고 판단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제 국감장에서 나온 또 다른 화제가 된 이야기를 짚어보도록 하죠. 어제 국감에서 윤 총장 정계 진출 의사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 어떤 답변이 나왔을까요. 함께 들어보시죠.
[앵커]
우리 사회와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고민을 해 보겠다라고 했습니다. 정계진출 가능성을 시사한 거라고 보십니까? [조상호]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의 말씀까지는 좋았거든요.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고 향후 거취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여기까지가 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 물어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실수였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다, 정치. 그 부분에 정치까지 포함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부적절한 언행인 게 검찰권은 고도로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됩니다. 왜냐하면 검찰권이라는 것 자체가 향후 미래권력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될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정치적인 의도와 판단이 들어가게 되면. 어떤 정치적 경쟁자를 사전에 검찰권 행사로 배제시킬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그 자리에 있을 때는 정치적 중립성 내지 공정성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요구되거든요.
그런데 저 발언은 자칫하면 향후 정치 일정에 자기가 몸담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될 여지를 둔 것이기 때문에 발언 자체로 굉장히 부적절하고. 그 이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하고 끝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만약에 옷을 벚고 퇴임해서 국민적 요구가 있거나 그러면 본인 스스로 판단할 부분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저렇게 지금 현재 현직으로 있는 검찰총장이 일말의 여지라도 주는 건 상당히 부적절한 언행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두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석 대변인님, 정치에 진출할 가능성을 내비쳤다고 생각하시는지와 또 방금 말씀하신 정계 진출로 해석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비친 것 자체가 부적절한 언행이었다라고 평가해 주신 부분이거든요. 이 두 가지 설명을 해 주시죠.
[윤희석]
두 번째 질문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인의 미래에 대해서 국회의원이 질문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얘기하는 건 그렇다고 얘기한 것이 앞으로 정치를 할 수도 있다는 여지를 조금이라도 해석된다고 해서 그것을 지금 당장 정치적 중립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로까지 생각하시는 건 좀 무리예요, 제가 볼 때는. 본인의 생각을, 내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먼저 얘기한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이 물어봤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한 거니까. 그럼 첫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면 정치할 가능성을 내비친 거죠, 그대로 해석을 하면. 제가 볼 때는 여당으로는 안 나올 겁니다. 야당으로 나오겠죠.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확실히 동력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여지가 될 거고 또 본인으로서는 검사가 아닌 정치인으로서의 혹독한 검증과정을 거치는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워낙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권 후보군에 종종 오른 적이 있다 보니까 발언 자체가 화제가 되고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이 라임, 옵티머스 사건 전반을 수사하는 특검법을 발휘하지 않았습니까?
과거에 최순실 특검팀의 1.5배로 꾸리자고 했는데 꾸리자고 했는데 여당은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죠?
[조상호]
기본적으로 1.5배라는 말에 약간 실소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의욕이 너무 과하신 거 아닌가 싶은데요. 왜냐하면 이 사건 의혹이 과연 국정농단 사건만큼 굉장히 많은 의혹과 엄청나게 많은 사건과 엄청나게 많은 관계자들이 들어가는지가 의문이거든요.
실제로 어떻게 보면 권력에 가깝다고 할 수 있는 청와대와 관련돼서는 일개 행정관들 1명씩만 현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각 사건마다. 그런 정도의 수준에 아직 사건이 머무르고 있는데. 물론 이후에 수사를 해 보니까 더 확대되더라. 그러면 또 다른 얘기가 나올 수 있겠지만 현재 수준에서 이런 사기사건 관련해서 과거 국정농단 사건의 1.5배 특검팀을 꾸리자는 데 그건 약간 너무 나간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도대체 특검에 왜 이렇게 매달리는지 모르겠어요, 저희는. 왜냐하면 특검을 준비하는 데 걸리는 시간보다 오히려 현재 인적 구성만 마치면 끝이라는 공수처를 바로 출범시키는 게 훨씬 빠르고요. 두 번째로는 현재의 정치지형상 특검법이 도입돼서 임명되는 특검보다 공수처장을 새로 임명하는 게 어떤 정치적 중립성을 훨씬 높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야당이 비토권을 갖기 때문에. 과거 특검법 관행에 따르면 어차피 특검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과반의결로 결정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현재는 교섭단체 정당이 두 당밖에 없고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여당 인사가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과거 특검법 관행에 따랐을 때 과연 그 특검 결과를 또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 갖고 또 다른 정치적인 분쟁이 생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의미 없는 특검에 왜 이렇게 매달리시는지 저는 정말 궁금하고요. 오히려 이 사건 수사를 실체적으로 파악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기 위해서는 현 수사팀이 진행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 그 부분이 부족하다고 하면 공수처가 구성될 수 있도록 빨리 협조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조상호 부대변인님의 질문부터 풀어드리도록 하죠. 왜 특검입니까?
[윤희석]
고육지책이에요. 원래대로 하면 검찰이 국가기관 조직 아닙니까? 검찰에 수사를 맡겨서 끝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추미애 장관이 장악한 검찰의 수사를 믿을 수 있겠냐는 여부가 있는 거예요. 윤석열 총장의 성향은 별론으로 하고요. 부하가 아니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정치적 중립성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힘을 갖고 있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을 만한 그런 조직이냐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상당수의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저희도 검찰의 수사를 믿을 수 없고 또 여당도 믿을 수 없다면 그나마 독립적으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특검을 통해서 하자는 거죠. 물론 특검이 통과돼서 그 임명된 특별검사가 어느 만큼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지는 그건 별론이지만 적어도 추미애 장관 정도는 아닐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수사를 맡기자는 겁니다.
[조상호]
지금 말씀하시는 건 알겠는데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검사들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는 건 별도로 하고 현재 수사팀을 손 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현재 수사팀은 윤석열 총장이 남부지검 라임수사팀을 꾸릴 때 본인이 구성한 거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수사결과를 믿지 못하고 아까 말씀하실 때도 김봉현의 말한마디에 수사팀 전체를 배제하고 수십만 쪽의 수사기록을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건 그럼 김봉현의 그 말이 다 맞다는 얘기입니까?
[윤희석]
저희가 수사팀을 믿지 못해서 그래서 특검을 가자는 게 아니라 김봉현의 옥중서신이 나오자마자 추 장관이 반격을 했잖아요, 검찰에 대해서, 대검에 대해서. 그렇다면 그 검찰수사 결과가 나온다 한들 추 장관이 또 뭐라고 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느니 특검을 통해서 하자 이 얘기입니다.
[조상호]
추 장관의 입장은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 수사팀으로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앵커]
알겠습니다. 공수처냐, 특검이냐를 두고 워낙 팽팽해서요. 여러 차례 논의가 됐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를 할지 어떻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양당에게 여쭤볼 건데요. 오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감찰 무마 의혹이 연루돼서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그리고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이 증인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감찰 중단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였다고 증언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상호]
본인의 경험 사실을 얘기했겠죠. 그런데 그 부분이 옳고 그르냐는 최종 법원 판단에 따라 그 결과가 나오겠지만 그것에 앞서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 사건이 정치적인 문제로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조국 전 장관의 감찰 중단이 과연 타당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비판은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데 이게 과연 위법이냐. 현행 법에 위반한 거냐, 직권남용 이런 부분에 적용될 수 있느냐. 그리고 이번에 또 새롭게 예비적으로 추가해서 직무유기로 기소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걸 직무유기로 판단할 수 있느냐. 직무상 의무로 반드시 수사의뢰 의무가 있느냐.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근거가 빈약하다는 게 일반적인 법조계의 해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를 확대해석해서 이런 정가의 모드처럼... 과거 국정농단 사건에서 그 부분을 줄이 무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확대해석해서 너무 기소권을 남발하는 건 과연 타당한지 그 부분을 묻고 싶은 겁니다.
[앵커]
조국 전 장관은 감찰 중단이 아니종료, 민정수석의 권한 이렇게 말한 바가 있거든요.직권남용이라고 보시는지요.
[윤희석]
그렇게 봐야죠. 아까 법리적인 얘기를 했잖아요. 직권남용이냐, 직무유기냐. 그 부분은 법률가들이 판단할 여지겠지만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박형철 비서관의 증언을 보면 유재수 전 부시장 혐의가 상당 부분 입증돼서 수사의뢰 또는 감사원, 금융위 이첩 또는 후속조치가 예상되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공식적으로 감찰 중단 지시가 없었다면 이게 종료될 사안이 아니었는데 종료가 됐다는 거.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단이 아니라 종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조국 전 장관이 종료와 중단의 사전적 의미를 굉장히 혼동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렇지 않고 이게 중단을 시켰다면 진짜로 큰 문제가 되는 거죠. 해야 되는 걸 안 했으니까요. 저는 그 정도로 문제제기를 하고 싶고. 아까 법 말씀하셨는데 검찰청법은 또 그렇게 엄밀하게 해석 안 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무유기냐, 아니냐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어제 국정감사 그리고 오늘 유재수 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까지 다뤄봤습니다. 조상호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부대변인,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