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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존경하는 윤호중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한 자리에 모시고 2020년도 국정감사를 받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서도 검찰을 애정 어린 관심으로 성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검찰은 수사 관행과 문화를 헌법과 국민의 관점에서 되돌아보고 여러 개혁 방안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아울러 사회 각 분야의 부정부패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가 여전히 크다는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사항들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이 되기 위한 소중한 자양분으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현황보고에 앞서 대검찰청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망관 차장검사입니다.
이정수 기획조정부장입니다.
신성식 반부패강력부장입니다.
이종근 형사부장입니다.
이정현 공공수사부장입니다.
복영순 공판송무부장입니다.
이철희 과학수사부장입니다.
한동수 감찰부장입니다.
복두규 사무국장은 회의장 밖에서 대기 중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과 업무처리 현황은 배포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3쪽 이하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35쪽 검찰 개혁 추진입니다.
대검은 지난해 10월 7개청 10개 특별수사부를 3개청 4개 반부패수사부로 축소하였고 이후 금년 1월과 9월 2차례에 걸쳐 직접수사 부서 및 전담수사 부서 27개를 형사공판부로 전환하였습니다.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고 형사사건 공개를 엄격히 제한하였습니다.
심야 조사를 금지하고 피내사자, 피해자, 참고인 조사 시에도 변호인의 참여권을 확대하는 등 변론권을 강화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검찰 공무원의 비위 발생 및 처리 결과를 원칙적으로 법무부에도 보고하고 중요 감찰 사건은 의무적으로 대검 감찰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는 등 내외부 감찰 시스템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대검훈령예규 총 275개 중 비공개로 지정된 79개를 재검토하여 그중 31개를 공개로 전환하였습니다.
37쪽 인권보호 강화입니다.
검찰총장 직속으로 외부 위원이 참여하는 검찰인권위원회를 설치하여 검찰 인권 업무 관련 정책 및 제도개선 등을 심의 자문하게 하였습니다.
작년 12월부터 대검 인권감독 담당관을 점검반장으로 하여 일선 청에 인권보호 이행 실태를 점검해 오고 있습니다.
38쪽입니다.
인권감독관이 송치 당일 구속 피의자와 면담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등 수사 절차상 인권보호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검찰 양성평등 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성희롱 등 고충 상담, 모바일 앱을 도입하는 등 양성평등 문화 정착을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39쪽 공공질서 확립입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수호를 위해 안보 위해 사범을 엄단하였습니다.
또한 21대 국회의원 선거사범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사용자의 불법 행위에 엄정 대처하고 불법 쟁의도 엄단하여 균형 있게 노동 사건을 처리해 왔습니다.
불법 집단 행동에 대해 원칙에 따라 대응하면서 집회, 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질서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41쪽 부정부패 엄단입니다.
뇌물과 공직비리 등 5대 중대 부패범죄, 지역토착비리, 입시비리 등을 엄정히 처리하였고 기수사한 국정농단 등의 사건의 공소 유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42쪽입니다.
금융, 공정거래, 조세범죄, 기술유출, 방산비리 등을 특히 엄정 대처하고 범죄수익 환수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43쪽 국민의 안전 보호입니다.
코로나와 관련하여 악의적인 방역 활동 저해 행위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엄벌하고 정부합동지원단에 검사와 수사관을 다수 파견하여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SNS를 이용한 성 착취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하여 적극 관여자들을 범죄 집단으로 엄벌하는 등 강력 대응하였습니다.
44쪽입니다.
보이스피싱과 인터넷 도박을 엄벌하고 전국 6개 지검 강력범죄형사부를 중심으로 검경 합동수사 체계를 구축하여 폭력과 마약조직 단속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등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45쪽 형사사법 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조서 중심의 수사 관행을 탈피하고 조사 방법을 다양화하는 등 공판 중심으로 수사 패러다임을 전환해 가고 있습니다.
형사부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첨단과학수사 역량을 제고하고 AI 기반 수사기법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시정 및 처리 요구를 받은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치 결과는 49쪽 이하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검찰청의 업무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호중]
수고하셨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존경하는 윤호중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한 자리에 모시고 2020년도 국정감사를 받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서도 검찰을 애정 어린 관심으로 성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검찰은 수사 관행과 문화를 헌법과 국민의 관점에서 되돌아보고 여러 개혁 방안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아울러 사회 각 분야의 부정부패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가 여전히 크다는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사항들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이 되기 위한 소중한 자양분으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현황보고에 앞서 대검찰청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망관 차장검사입니다.
이정수 기획조정부장입니다.
신성식 반부패강력부장입니다.
이종근 형사부장입니다.
이정현 공공수사부장입니다.
복영순 공판송무부장입니다.
이철희 과학수사부장입니다.
한동수 감찰부장입니다.
복두규 사무국장은 회의장 밖에서 대기 중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과 업무처리 현황은 배포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3쪽 이하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35쪽 검찰 개혁 추진입니다.
대검은 지난해 10월 7개청 10개 특별수사부를 3개청 4개 반부패수사부로 축소하였고 이후 금년 1월과 9월 2차례에 걸쳐 직접수사 부서 및 전담수사 부서 27개를 형사공판부로 전환하였습니다.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고 형사사건 공개를 엄격히 제한하였습니다.
심야 조사를 금지하고 피내사자, 피해자, 참고인 조사 시에도 변호인의 참여권을 확대하는 등 변론권을 강화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검찰 공무원의 비위 발생 및 처리 결과를 원칙적으로 법무부에도 보고하고 중요 감찰 사건은 의무적으로 대검 감찰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는 등 내외부 감찰 시스템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대검훈령예규 총 275개 중 비공개로 지정된 79개를 재검토하여 그중 31개를 공개로 전환하였습니다.
37쪽 인권보호 강화입니다.
검찰총장 직속으로 외부 위원이 참여하는 검찰인권위원회를 설치하여 검찰 인권 업무 관련 정책 및 제도개선 등을 심의 자문하게 하였습니다.
작년 12월부터 대검 인권감독 담당관을 점검반장으로 하여 일선 청에 인권보호 이행 실태를 점검해 오고 있습니다.
38쪽입니다.
인권감독관이 송치 당일 구속 피의자와 면담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등 수사 절차상 인권보호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검찰 양성평등 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성희롱 등 고충 상담, 모바일 앱을 도입하는 등 양성평등 문화 정착을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39쪽 공공질서 확립입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수호를 위해 안보 위해 사범을 엄단하였습니다.
또한 21대 국회의원 선거사범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사용자의 불법 행위에 엄정 대처하고 불법 쟁의도 엄단하여 균형 있게 노동 사건을 처리해 왔습니다.
불법 집단 행동에 대해 원칙에 따라 대응하면서 집회, 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질서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41쪽 부정부패 엄단입니다.
뇌물과 공직비리 등 5대 중대 부패범죄, 지역토착비리, 입시비리 등을 엄정히 처리하였고 기수사한 국정농단 등의 사건의 공소 유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42쪽입니다.
금융, 공정거래, 조세범죄, 기술유출, 방산비리 등을 특히 엄정 대처하고 범죄수익 환수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43쪽 국민의 안전 보호입니다.
코로나와 관련하여 악의적인 방역 활동 저해 행위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엄벌하고 정부합동지원단에 검사와 수사관을 다수 파견하여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SNS를 이용한 성 착취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하여 적극 관여자들을 범죄 집단으로 엄벌하는 등 강력 대응하였습니다.
44쪽입니다.
보이스피싱과 인터넷 도박을 엄벌하고 전국 6개 지검 강력범죄형사부를 중심으로 검경 합동수사 체계를 구축하여 폭력과 마약조직 단속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등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45쪽 형사사법 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조서 중심의 수사 관행을 탈피하고 조사 방법을 다양화하는 등 공판 중심으로 수사 패러다임을 전환해 가고 있습니다.
형사부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첨단과학수사 역량을 제고하고 AI 기반 수사기법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시정 및 처리 요구를 받은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치 결과는 49쪽 이하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검찰청의 업무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호중]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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