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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이종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채널A 강요미수 사건 이후 석달 만에 또다시 수사지휘권을 행사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수용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지만 양측의 갈등이 정점으로 치닫는 모습입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모시고 이 주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저녁이었죠. 예상보다 정말 빠르게 지휘권이 발동됐습니다. 지휘권 발동 이유부터 짚어보죠.
[최진봉]
일단 이 수사의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보장하기 위해서 지휘권이 발동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김봉현 전 회장의 문건이라고 소위 얘기하는 옥중에서 썼다고 하는 문건의 내용을 보면 물론 사실관계는 아직까지 확인된 건 없습니다.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 문건에 보면 검찰총장이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여러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무부 입장에서는 검찰총장이 과연 수사를 지휘하는 것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가 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면 검찰 출신 변호사의 말에 의하면 행정관 정도로는 안 된다. 수석 정도까지는 잡아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검찰총장한테 얘기해서 이제 김봉현 전 대표한테 얘기했다는 겁니다. 본인이 얘기한 거니까요. 얘기해서 보석을 통해서 풀려나서 재판을 받게 해 주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물론 아까 제가 전제로 달았습니다마는 이건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 되는 내용이지만 김봉현 전 대표의 말에 의하면 이런 얘기가 있고 또 하나는 향응을 받은 검사들이라든지 아니면 야권 정치인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총장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의혹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겠지만 이런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검찰총장의 연관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검찰총장이 수사를 지휘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총장은 수사의 지휘를 하지 말고 결과만 보고받아라라고 지휘권을 발동한 것이죠.
[앵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은 사실이 아니라 의혹이라는 것. 그리고 그 의혹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은 앞으로 저희들이 이야기하면서 나올 텐데요. 속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어떻게 판단하셨습니까? 생각보다 빨랐다 혹은 예상하지 못했다.
[이종근]
예상하지 못했죠. 왜냐하면 보통은 이런 법무부라든지 검찰에서 이런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때는 정확하게 이유를 근거를 많이 대야지만 수사지휘권, 그러니까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사실 박탈하는 것 아닙니까, 특정 사안에 대해서. 그런데 사실 미진한 건 뭐냐 하면 사흘 동안 감찰직원을 보내서 감찰을 했습니다.
이 감찰은 일단 윤석열 검찰총장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느냐. 실제로 보고가 들어갔느냐. 또는 수사검사가 실질적으로 접대를 받았느냐. 그 자리에 누구누구가 있었느냐. 이런 구체적으로 문건과 관련해서 김봉현 전 회장을 직접 감찰직원이 가서 감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내용을 보면 사실 법무부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또는 이러이러한 증언으로, 이러이러한 증거로 검찰총장을 배제한다. 이렇게 사실 나와야 되는데 오늘 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권의 비위 보고 받고도 사건을 제대로 지휘하지 않았다는 의혹.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사실 의혹이라는 것은 언론은 의혹을 제기할 수 있어요. 언론은 언제든지. 그런데 검찰이 의혹을 제기하는 기관은 아닙니다. 검찰은 의혹에 대해서 뚜렷하게 결론을 내리는 그런 기관이거든요.
법무부 역시 지금 뭐가 제가 빨랐다고 얘기하냐 하면 의혹은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 의혹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딱 관련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문건이 있다면 당사자가 누구누구라고 적시돼 있을 테고 그러면 누구누구의 동선 파악이 되잖아요, 핸드폰으로 보면. 그래서 그 얘기했던 룸살롱, 유흥업소에 있었다라는 증거 잡고.
[앵커]
사실관계 있다.
[이종근]
사실 파악한 다음에 이러이러한 것이 다 드러났다. 박탈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득력 있게 발표됐으면 어땠을까. 의혹 단계에서 너무 급하게 표현하다 보니까 법무부와 대검 간의 공방 속에서 그 공방으로 바로 이어지는, 지휘권 박탈로 이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게 아쉬운 대목입니다.
[최진봉]
그런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자면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를 다 확인하고 하면 좋겠죠. 그런데 법무부의 감찰이라고 하는 것은 제한적입니다. 수사권이 없어요.
[앵커]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였다는 거죠.
[최진봉]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감찰이라고 하는 것은 수사처럼, 검찰이 수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강제동원력을 가지고 수사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무부 감찰은 감찰과정을 통해서 의혹이 있다고 하면, 왜냐하면 만약 이 의혹이 있는데 그걸 완전히 모든 비위 사실이 밝혀진 다음에 손을 떼게 하면 이미 수사는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 검찰총장이 정점에 있어서 수사지휘권을 갖고 있는데 본인이 의혹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이 거기 개입하는 모양새를 보이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법무부 입장에서는 의혹이라고 하는 것이 감찰을 통해서 수사권을 강제 어떤 수사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범위가 안 되기 때문에 전체 예를 들면 윤 총장 관련된 수사를 전부 다 하려면. 또 현직 총장을 이런 의혹만 가지고 수사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그래서 감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범위로 최대로 한 것이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법무부 장관이든 검찰총장이든 이런 의혹이 나오면 반대로 얘기해서 법무부 장관에 관해서 이런 의혹이 나왔다고 해 보세요. 야당이 가만 있겠습니까? 손 떼라고 하죠, 당연히. 그래서 저는 이건 오해를 풀기 위해서라도 손을 떼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종근]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앵커]
제가 설명 하나만 하나 바로 드릴게요. 지금 이야기하는 주제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모르실까 봐. 법무부에서 그러니까 김봉현 전 회장을 만나서 감찰을 한 겁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들어봤고 3일 동안 검사했고 그 얘기를 듣고 난 이후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금 남부지검 수사가 아닌 법무부 감찰이었다는 것을 설명드리고.
[이종근]
바로 그 점입니다. 교수님 말씀에 제가 공감을 하면서 앵커님이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은데요. 법무부는 수사를 하는 곳이 아니고 감찰을 하는 곳입니다. 감찰은 대상이 누구죠? 검찰이에요. 즉 김봉현 씨를 감찰할 수 있지 않잖아요. 김봉현 씨를 수사할 수 있지 않잖아요. 김봉현 씨는 누구죠? 1조 2000억 원의 서민들의 정말 퇴직금. 이런 것들을 다 갈취해낸 사람이에요. 사기꾼들은 이미 법원에서 거의 선고를 하고 있는, 법원의 선고까지는 아니지만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말한 거예요. 지금 말한 것에 불과하지 그것이 어떤 법적 구속력이 없어요.
감찰직원이 가서 그 말을 들었다면 그다음에 감찰을 했어야 돼요. 법무부는 감찰해야 되잖아요. 감찰을 한다는 건 누구죠? 해당한 그 검사들을 직접 만나서 그것을 사실 확인하는 것이 그 행위가 감찰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감찰 과정은 없이 사기꾼으로 지금 지목되고 있는 사람의 말만 사흘 동안 듣고 수사지휘권 박탈로 그냥 갔다는 거죠. 저는 지금 법무부의 수사지휘권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과정들을 한 다음에 진짜 감찰을 한 다음에 그 사기꾼의 말만 듣고 법무부 직원이 이야기해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무부 감찰직원의 정당한 감찰과정을 거친 다음에 이런 결과가 나왔으면 더 설득력 있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지 무조건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최진봉]
하나 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면 검사에 대한 감찰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가서 물어보는 방법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검사에 대한 감찰을 하는데 수사권을 동원해서 수사하지 않고 감찰하는 과정에 있어서 검사에게 이런이런 일을 한 적이 있었냐고 물어보겠죠. 물어보겠죠. 당연히 지금 거론되고 있는 검사들은 안 했다고 해요. 다 거부하고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감찰에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하나 사기꾼의 말이라고 계속 야당도 저는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고 봐요. 물론 실장님한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야당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오늘도 사기꾼이라고 얘기하시는데 물론 이 부분은 사기꾼 맞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처음에 강기정 전 수석이나 청와대 관련된 이름 나올 때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게이트라고 그러고 그렇게 비난을 해놓고 이제 와서 야당 정치인 이름 나오고 지금 검찰 관련해서 이름이 나오니까 이제는 사기꾼이라고요?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이랬다저랬다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야당은. 처음부터 그러면 강기정 수석 관련해서 얘기 나올 때도 사기꾼이라고 얘기했어야죠. 그때는 정권 게이트라고 이러면서 얼마나 몰아붙였습니까? 이제 와서 야당 정치인들 나오니까 그런 얘기하는 것은 저는 설득력이 없다고 봐요.
[앵커]
한번 정리하고 토론을 확대해 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부분, 김봉현 전 회장에 대한 부분은 그러니까 지금 사기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옵티머스와 라임. 김봉현 회장은 라임 쪽이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토론하는 것은 이후에 이것을 과연 이것의 실체를 보자는 거예요.
과연 실체가 지금 주장한 것처럼 여야 가릴 것 없이 과연 정말 돈이 흘러들어갔는지, 로비가 있었는지. 이것들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수사권이 발동됐어요, 법무부에서 재량으로 발동이 된 상태이고. 지금 이야기한 것을 확대해서 이걸 얘기하고 싶어요. 대상 사건이 다섯 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순히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가족 사건까지도 한꺼번에 넣은 거예요.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이종근]
오늘 다섯 가지 사건인데 한 가지는 라임입니다. 그건 라임이 공방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이해되는 서로 토론의 과정이 될 수 있는데 나머지 사건 네 가지 사건은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과 직간접적으로 모두 다 연관된 사건이다. 즉 세 사건 중에 두 사건은 부인과 관련해서 전시에 관련된 금품수수 관련 또는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의혹. 주가 개입, 조작 의혹 그다음에 이 두 개가 부인이라면 세 번째는 장모입니다.
장모의 요양병원 운영 의혹. 또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전 용산 세무서장 압수수색 기각과 관련된 부분인데 세 가지는 다 제가 설명을 드렸고 네 번째는 바로 소윤, 대윤 했던. 즉 용산서장의 동생이 옛날 법무부 감찰국장이었는데 윤대진 국장이었는데 워낙 윤 총장과 가까운 사이였고 그런데 바로 용산 세무서장이 친형이었기 때문에 윤대진 국장의 친형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봐주기 위해서 수사를 개입한 것 아니냐. 그런 의혹들이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뭐가 문제냐 하면 지금 장모와 관련해서 중앙지검,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중앙지검에서도 이미 밝혔고 또 검찰총장도 수차례 밝혔어요. 나는 거기에 대해서 보고받지 않겠다. 독립돼서 수사하라. 철저하게 수사하라라고 지시를 했고 이성윤 지검장도 그걸 받아서 수사하고 있는 와중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또다시 거론을 하면서 수사지휘를 하지 말라고 이야기한 것도 사실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이 네 가지, 나머지 네 가지 모두 다 사실은 거꾸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청문회 때 지금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다 문제제기했을 때 지금의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방어한 이야기들이에요.
박주민 의원부터 시작해서 당시에 많은 의원들 백혜련 의원, 정성호 의원, 김종민 의원 전부 다 야당 의원들. 김진태 의원을 비롯해서 장모 문제 있다, 부인 문제 있다. 또 소윤, 대윤 문제 있다. 청문회에서 다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 지금의 여당 의원들이 이것을 전부 다 아무 문제 없다는 듯이 방어를 했거든요.
그게 엊그제 같은데 지금 검찰총장이 밉다고 마치. 그리고 지금 라임만 사실 수사지휘권을 박탈하면 이것이 감정적으로 안 여겨질 텐데 이런 윤 검찰총장의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뭉뚱그려서 수사지휘권을 박탈하는 것처럼 보이면 이것도 역시 공명정대하지 않은 게 아닌가. 공은 공이고 사는 사인데 윤석열 검찰총장의 문제는 윤석열 검찰총장 개인이 아니라 직간접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그건 다른 문제지만 라임과 옵티머스 수사의 공명정대한 것을 만약에 계속 주장하고 싶다면 분리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걸 다 묶어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해버리면 마치 감정적으로 법무부가 대응하는 것처럼 비춰지거든요. 그것도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앵커]
감정적, 혹은 정치적인 어떤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진봉]
정치적인 목적이 없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윤 총장의 가족과 관련되면 당연히 총장은 거기에 개입을 하면 안 되죠, 어떤 이유로든. 뭐 그건 상식적으로 지금 국민들, 시청자분들 누구한테 물어보세요. 본인 장모, 부인이 관련된 사건이고 또 소윤, 대윤이라고 불려지는 이런 분들, 그런 관계라고 다 알려지고 있잖아요.
그분들과 관련된 거라면 본인도 스스로 얘기했어요. 나한테 보고하지 말라고. 물론 그것도 잘한 거라고 저는 봐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그러면 이게 선의에 의해서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더라도 수사지휘권이라고 하는 것은 명확하게 명문화돼서 지시를 하는 거잖아요. 그 차원에서 한 겁니다.
물론 보기에 따라서 감정적으로 대응했다고 비판할 수도 있겠지만 이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아니, 가족과 관련된 거나 본인의 측근이라고 얘기하는 사람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에 대해서 본인이 손을 떼고 수사보고받지 말라고 하는 게 뭐가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 자체를 가지고 문제를 삼을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의 여당이 예전에 인사청문회할 때 지금 검찰총장 두둔한 것 많습니다. 제대로 안 했죠. 그러면 반대로 얘기해볼게요. 그 당시 그렇게 공격했던 야당,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문제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과연 제대로 수사하라고 얘기, 목소리를 높이고 있나요? 총장이 잘못된 부분을 왜 가만히 있느냐고 그때 그렇게 공격하던 분들이 왜 지금 입을 닫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당이 야당을 공격하든 야당이 여당을 공격하든 서로가 똑같아요. 뭐가 다른 게 있습니까, 대체. 대체 이 사안에 대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본인의 입장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지 저는 의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앵커]
이게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진상이 확실히 규명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피해를 입은 이 사람들, 정말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피해자분들이 이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고요. 도대체 왜 사건이 이 부실펀드가 팔리게 되었는지를 알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과연 정치권은 어떻게 개입이 됐는지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사안을 보셔야 하고 또 정치적인 어떤 공방도 분리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접근했으면 좋겠는데요. 정치적인 얘기로 넘어가서 그렇다면 윤석열 총장 거취를 향한 어떤 메시지는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있어요. 과연 영향은 있을 것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아마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5분 만에 받아들였잖아요. 5분 만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게 바로 라임 사건만 만약에 수사지휘권을 박탈했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대검에서 좀 고민의 시간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들여다보면 윤 총장으로서는 뭐랄까. 억울한 측면이 있다라는 호소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주장을.
예를 들어서 지금 보고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지휘를 하지 않았다는 부분도 송삼현 당시 남부지검장이 계속 증언하기를 나는 보고를 했고 5월달에 보고했고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지시를 내렸다고 얘기를 하고 또 지금 남부지검장의 얘기가 검찰이 접대를 받았다는 것은 보고받지 못했다, 수사팀으로부터 보고받지 못했다는 것이고 수사팀조차도 사실 그것과 관련해서 진술한 적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야당 정치인과 관련해서도 사실은 김봉현 씨로부터 들은 것이 아니라 다른 쪽에서 이미 들었기 때문에 계속 수사를 진행해 왔고. 소환만 남았을 뿐이지 계좌 추적도 다 끝났다라고 수사팀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 윤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라임과 관련해서는 할 말이 있다라고 나올 수도 있었는데 자신이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대목까지 함께 묶어서 지금 이 수사지휘권을 박탈하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분리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죠. 이건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제가 철저하게 분류하겠습니다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라는 어떤 그런 시각이 그래서 존재하는 것이고요.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오늘 5분 만에 나온 입장이 거의 드러난 것 같아요. 철저하게 수사하라.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라. 그리고 이건 받아들이겠다. 라임 수사할 수 없게 됐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검찰총장이 그렇다고 해서 이런 상황에서 사의를 던지거나 이럴 수는 없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더군다나 자신의 처가의 어떤 의혹까지 제기된 마당에 사의를 표명한다? 이건 더 부적절한 상황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받아들이는 대검의 발표가 바로 윤 총장의 어떤 심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윤 총장의 대응도 처음에 검찰 비위에 대해서는 보고받은 적이 없다. 이건 중상모략이다. 강하게 나왔었고 이제 바로 받아들인 과정에서도 수사팀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바란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만 인정이라기보다는 얘기를 했어요. 대신 이걸 어떻게 해석하시는 분들은 대신 가족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이 없는 것이 반발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도 하던데요.
[최진봉]
일단은 반발이라고. 반발이라고 볼 수도 있죠. 제가 이걸 반발이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금방 이런 결정이 나온 건 물러나지 않겠다는 의미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한테 지휘권을 발동했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개념은 뭐겠어요. 그러면 사퇴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옷을 벗어요, 대부분. 지난번에 검찰총장도 수사지휘권 발동하자마자 본인이 옷을 벗고 스스로 나간 적이 있거든요. 전임 검찰총장들 중에. 그건 결국 이걸 받아들였다는 말은 본인은 검찰총장의 직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하는 강력한 의지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수사를 하라는.
[최진봉]
그렇죠.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당장 윤석열 총장이 물러날 가능성은 저는 아직까지 낮다고 봅니다. 그리고 가족에 대한 건 본인이 뭔가 얘기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해요. 지금 상황에서 본인이 뭘 얘기한들 그게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그래서 얘기하지 말아야 한다고 보고 본인도 그렇게 했다고 봐요.
그리고 라임 사건 같은 경우도 어쨌든 본인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고 의혹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본인이 결백하다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수사를 해라. 본인은 어쨌든 수사선상에서 빠지게 됐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은 결국 본인은 결백하고 이와 연관된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강한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 그러한 발표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제 지금 핵심 문제가 불거지게 됐던 옥중 서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옥중서한에서 불거진 의혹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고 싶은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대검 당시에는 중상모략이다. 그러니까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요. 보고를 했다, 보고받지 않았다. 어느 게 맞는 걸까요?
[이종근]
그런데 그건 굉장히 드러내기가 쉽죠.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송삼현 남부지검장이 당시에 보고를 했다, 안 했다 하는 것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돼서 사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인사한 게 벌써 올해 세 번이에요.
고위근 간부, 중간 간부, 일선 검사까지 연달아서 하면서 언론에서는 가장 가까웠던 함께했던 검사들이 모두 다 대검에서 각종 부장들 있지 않습니까? 공공수사부장이라든지 반부패수사부장이라든지 이런 부장들까지 전부 다 갈린 상황에서 대검이라든지 또는 중앙지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직접적으로 뜻을 같이하는 그런 검사들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5월달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송삼현 남부지검장은 지금의 가장 특정 고등학교 지역의 고등학교 라인이고. S 모 고등학교 라인이고 또 H대 법대를 나왔습니다. 그 출신만 보면 사실상 윤석열과 가깝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거든요. 또 5월달 정도 되면 사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의 뜻대로 무엇을 할 수 없는 그런 이미 그런 상황입니다.
2월달에 첫 번째 인사 이후에. 그런 상황에서 진짜 오해를 살 만한 야당 정치인을 수사하지 말고 여당 정치인만 수사해라. 이런 식의 어떤 패턴이잖아요, 패턴이. 그렇게 들릴 만한 지시를 내렸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 언론에 보도가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되지 아니한 어떤 상황도 사실은 그 안에서도 철저하게 수사하라 정도의 어떤 워딩밖에 윤 총장은 할 수 없었던 시기였거든요. 윤 총장이 수사지휘를 제대로 해 본 적이 없었다고 다 법조기자들이 기사를 내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저는 거기서 사실 잘 이해가 안 간다, 납득이 안 간다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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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이종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채널A 강요미수 사건 이후 석달 만에 또다시 수사지휘권을 행사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수용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지만 양측의 갈등이 정점으로 치닫는 모습입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모시고 이 주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저녁이었죠. 예상보다 정말 빠르게 지휘권이 발동됐습니다. 지휘권 발동 이유부터 짚어보죠.
[최진봉]
일단 이 수사의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보장하기 위해서 지휘권이 발동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김봉현 전 회장의 문건이라고 소위 얘기하는 옥중에서 썼다고 하는 문건의 내용을 보면 물론 사실관계는 아직까지 확인된 건 없습니다.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 문건에 보면 검찰총장이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여러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무부 입장에서는 검찰총장이 과연 수사를 지휘하는 것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가 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면 검찰 출신 변호사의 말에 의하면 행정관 정도로는 안 된다. 수석 정도까지는 잡아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검찰총장한테 얘기해서 이제 김봉현 전 대표한테 얘기했다는 겁니다. 본인이 얘기한 거니까요. 얘기해서 보석을 통해서 풀려나서 재판을 받게 해 주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물론 아까 제가 전제로 달았습니다마는 이건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 되는 내용이지만 김봉현 전 대표의 말에 의하면 이런 얘기가 있고 또 하나는 향응을 받은 검사들이라든지 아니면 야권 정치인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총장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의혹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겠지만 이런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검찰총장의 연관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검찰총장이 수사를 지휘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총장은 수사의 지휘를 하지 말고 결과만 보고받아라라고 지휘권을 발동한 것이죠.
[앵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은 사실이 아니라 의혹이라는 것. 그리고 그 의혹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은 앞으로 저희들이 이야기하면서 나올 텐데요. 속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어떻게 판단하셨습니까? 생각보다 빨랐다 혹은 예상하지 못했다.
[이종근]
예상하지 못했죠. 왜냐하면 보통은 이런 법무부라든지 검찰에서 이런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때는 정확하게 이유를 근거를 많이 대야지만 수사지휘권, 그러니까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사실 박탈하는 것 아닙니까, 특정 사안에 대해서. 그런데 사실 미진한 건 뭐냐 하면 사흘 동안 감찰직원을 보내서 감찰을 했습니다.
이 감찰은 일단 윤석열 검찰총장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느냐. 실제로 보고가 들어갔느냐. 또는 수사검사가 실질적으로 접대를 받았느냐. 그 자리에 누구누구가 있었느냐. 이런 구체적으로 문건과 관련해서 김봉현 전 회장을 직접 감찰직원이 가서 감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내용을 보면 사실 법무부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또는 이러이러한 증언으로, 이러이러한 증거로 검찰총장을 배제한다. 이렇게 사실 나와야 되는데 오늘 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권의 비위 보고 받고도 사건을 제대로 지휘하지 않았다는 의혹.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사실 의혹이라는 것은 언론은 의혹을 제기할 수 있어요. 언론은 언제든지. 그런데 검찰이 의혹을 제기하는 기관은 아닙니다. 검찰은 의혹에 대해서 뚜렷하게 결론을 내리는 그런 기관이거든요.
법무부 역시 지금 뭐가 제가 빨랐다고 얘기하냐 하면 의혹은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 의혹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딱 관련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문건이 있다면 당사자가 누구누구라고 적시돼 있을 테고 그러면 누구누구의 동선 파악이 되잖아요, 핸드폰으로 보면. 그래서 그 얘기했던 룸살롱, 유흥업소에 있었다라는 증거 잡고.
[앵커]
사실관계 있다.
[이종근]
사실 파악한 다음에 이러이러한 것이 다 드러났다. 박탈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득력 있게 발표됐으면 어땠을까. 의혹 단계에서 너무 급하게 표현하다 보니까 법무부와 대검 간의 공방 속에서 그 공방으로 바로 이어지는, 지휘권 박탈로 이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게 아쉬운 대목입니다.
[최진봉]
그런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자면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를 다 확인하고 하면 좋겠죠. 그런데 법무부의 감찰이라고 하는 것은 제한적입니다. 수사권이 없어요.
[앵커]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였다는 거죠.
[최진봉]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감찰이라고 하는 것은 수사처럼, 검찰이 수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강제동원력을 가지고 수사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무부 감찰은 감찰과정을 통해서 의혹이 있다고 하면, 왜냐하면 만약 이 의혹이 있는데 그걸 완전히 모든 비위 사실이 밝혀진 다음에 손을 떼게 하면 이미 수사는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 검찰총장이 정점에 있어서 수사지휘권을 갖고 있는데 본인이 의혹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이 거기 개입하는 모양새를 보이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법무부 입장에서는 의혹이라고 하는 것이 감찰을 통해서 수사권을 강제 어떤 수사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범위가 안 되기 때문에 전체 예를 들면 윤 총장 관련된 수사를 전부 다 하려면. 또 현직 총장을 이런 의혹만 가지고 수사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그래서 감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범위로 최대로 한 것이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법무부 장관이든 검찰총장이든 이런 의혹이 나오면 반대로 얘기해서 법무부 장관에 관해서 이런 의혹이 나왔다고 해 보세요. 야당이 가만 있겠습니까? 손 떼라고 하죠, 당연히. 그래서 저는 이건 오해를 풀기 위해서라도 손을 떼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종근]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앵커]
제가 설명 하나만 하나 바로 드릴게요. 지금 이야기하는 주제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모르실까 봐. 법무부에서 그러니까 김봉현 전 회장을 만나서 감찰을 한 겁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들어봤고 3일 동안 검사했고 그 얘기를 듣고 난 이후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금 남부지검 수사가 아닌 법무부 감찰이었다는 것을 설명드리고.
[이종근]
바로 그 점입니다. 교수님 말씀에 제가 공감을 하면서 앵커님이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은데요. 법무부는 수사를 하는 곳이 아니고 감찰을 하는 곳입니다. 감찰은 대상이 누구죠? 검찰이에요. 즉 김봉현 씨를 감찰할 수 있지 않잖아요. 김봉현 씨를 수사할 수 있지 않잖아요. 김봉현 씨는 누구죠? 1조 2000억 원의 서민들의 정말 퇴직금. 이런 것들을 다 갈취해낸 사람이에요. 사기꾼들은 이미 법원에서 거의 선고를 하고 있는, 법원의 선고까지는 아니지만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말한 거예요. 지금 말한 것에 불과하지 그것이 어떤 법적 구속력이 없어요.
감찰직원이 가서 그 말을 들었다면 그다음에 감찰을 했어야 돼요. 법무부는 감찰해야 되잖아요. 감찰을 한다는 건 누구죠? 해당한 그 검사들을 직접 만나서 그것을 사실 확인하는 것이 그 행위가 감찰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감찰 과정은 없이 사기꾼으로 지금 지목되고 있는 사람의 말만 사흘 동안 듣고 수사지휘권 박탈로 그냥 갔다는 거죠. 저는 지금 법무부의 수사지휘권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과정들을 한 다음에 진짜 감찰을 한 다음에 그 사기꾼의 말만 듣고 법무부 직원이 이야기해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무부 감찰직원의 정당한 감찰과정을 거친 다음에 이런 결과가 나왔으면 더 설득력 있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지 무조건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최진봉]
하나 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면 검사에 대한 감찰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가서 물어보는 방법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검사에 대한 감찰을 하는데 수사권을 동원해서 수사하지 않고 감찰하는 과정에 있어서 검사에게 이런이런 일을 한 적이 있었냐고 물어보겠죠. 물어보겠죠. 당연히 지금 거론되고 있는 검사들은 안 했다고 해요. 다 거부하고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감찰에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하나 사기꾼의 말이라고 계속 야당도 저는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고 봐요. 물론 실장님한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야당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오늘도 사기꾼이라고 얘기하시는데 물론 이 부분은 사기꾼 맞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처음에 강기정 전 수석이나 청와대 관련된 이름 나올 때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게이트라고 그러고 그렇게 비난을 해놓고 이제 와서 야당 정치인 이름 나오고 지금 검찰 관련해서 이름이 나오니까 이제는 사기꾼이라고요?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이랬다저랬다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야당은. 처음부터 그러면 강기정 수석 관련해서 얘기 나올 때도 사기꾼이라고 얘기했어야죠. 그때는 정권 게이트라고 이러면서 얼마나 몰아붙였습니까? 이제 와서 야당 정치인들 나오니까 그런 얘기하는 것은 저는 설득력이 없다고 봐요.
[앵커]
한번 정리하고 토론을 확대해 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부분, 김봉현 전 회장에 대한 부분은 그러니까 지금 사기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옵티머스와 라임. 김봉현 회장은 라임 쪽이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토론하는 것은 이후에 이것을 과연 이것의 실체를 보자는 거예요.
과연 실체가 지금 주장한 것처럼 여야 가릴 것 없이 과연 정말 돈이 흘러들어갔는지, 로비가 있었는지. 이것들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수사권이 발동됐어요, 법무부에서 재량으로 발동이 된 상태이고. 지금 이야기한 것을 확대해서 이걸 얘기하고 싶어요. 대상 사건이 다섯 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순히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가족 사건까지도 한꺼번에 넣은 거예요.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이종근]
오늘 다섯 가지 사건인데 한 가지는 라임입니다. 그건 라임이 공방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이해되는 서로 토론의 과정이 될 수 있는데 나머지 사건 네 가지 사건은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과 직간접적으로 모두 다 연관된 사건이다. 즉 세 사건 중에 두 사건은 부인과 관련해서 전시에 관련된 금품수수 관련 또는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의혹. 주가 개입, 조작 의혹 그다음에 이 두 개가 부인이라면 세 번째는 장모입니다.
장모의 요양병원 운영 의혹. 또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전 용산 세무서장 압수수색 기각과 관련된 부분인데 세 가지는 다 제가 설명을 드렸고 네 번째는 바로 소윤, 대윤 했던. 즉 용산서장의 동생이 옛날 법무부 감찰국장이었는데 윤대진 국장이었는데 워낙 윤 총장과 가까운 사이였고 그런데 바로 용산 세무서장이 친형이었기 때문에 윤대진 국장의 친형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봐주기 위해서 수사를 개입한 것 아니냐. 그런 의혹들이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뭐가 문제냐 하면 지금 장모와 관련해서 중앙지검,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중앙지검에서도 이미 밝혔고 또 검찰총장도 수차례 밝혔어요. 나는 거기에 대해서 보고받지 않겠다. 독립돼서 수사하라. 철저하게 수사하라라고 지시를 했고 이성윤 지검장도 그걸 받아서 수사하고 있는 와중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또다시 거론을 하면서 수사지휘를 하지 말라고 이야기한 것도 사실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이 네 가지, 나머지 네 가지 모두 다 사실은 거꾸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청문회 때 지금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다 문제제기했을 때 지금의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방어한 이야기들이에요.
박주민 의원부터 시작해서 당시에 많은 의원들 백혜련 의원, 정성호 의원, 김종민 의원 전부 다 야당 의원들. 김진태 의원을 비롯해서 장모 문제 있다, 부인 문제 있다. 또 소윤, 대윤 문제 있다. 청문회에서 다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 지금의 여당 의원들이 이것을 전부 다 아무 문제 없다는 듯이 방어를 했거든요.
그게 엊그제 같은데 지금 검찰총장이 밉다고 마치. 그리고 지금 라임만 사실 수사지휘권을 박탈하면 이것이 감정적으로 안 여겨질 텐데 이런 윤 검찰총장의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뭉뚱그려서 수사지휘권을 박탈하는 것처럼 보이면 이것도 역시 공명정대하지 않은 게 아닌가. 공은 공이고 사는 사인데 윤석열 검찰총장의 문제는 윤석열 검찰총장 개인이 아니라 직간접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그건 다른 문제지만 라임과 옵티머스 수사의 공명정대한 것을 만약에 계속 주장하고 싶다면 분리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걸 다 묶어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해버리면 마치 감정적으로 법무부가 대응하는 것처럼 비춰지거든요. 그것도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앵커]
감정적, 혹은 정치적인 어떤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진봉]
정치적인 목적이 없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윤 총장의 가족과 관련되면 당연히 총장은 거기에 개입을 하면 안 되죠, 어떤 이유로든. 뭐 그건 상식적으로 지금 국민들, 시청자분들 누구한테 물어보세요. 본인 장모, 부인이 관련된 사건이고 또 소윤, 대윤이라고 불려지는 이런 분들, 그런 관계라고 다 알려지고 있잖아요.
그분들과 관련된 거라면 본인도 스스로 얘기했어요. 나한테 보고하지 말라고. 물론 그것도 잘한 거라고 저는 봐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그러면 이게 선의에 의해서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더라도 수사지휘권이라고 하는 것은 명확하게 명문화돼서 지시를 하는 거잖아요. 그 차원에서 한 겁니다.
물론 보기에 따라서 감정적으로 대응했다고 비판할 수도 있겠지만 이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아니, 가족과 관련된 거나 본인의 측근이라고 얘기하는 사람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에 대해서 본인이 손을 떼고 수사보고받지 말라고 하는 게 뭐가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 자체를 가지고 문제를 삼을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의 여당이 예전에 인사청문회할 때 지금 검찰총장 두둔한 것 많습니다. 제대로 안 했죠. 그러면 반대로 얘기해볼게요. 그 당시 그렇게 공격했던 야당,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문제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과연 제대로 수사하라고 얘기, 목소리를 높이고 있나요? 총장이 잘못된 부분을 왜 가만히 있느냐고 그때 그렇게 공격하던 분들이 왜 지금 입을 닫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당이 야당을 공격하든 야당이 여당을 공격하든 서로가 똑같아요. 뭐가 다른 게 있습니까, 대체. 대체 이 사안에 대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본인의 입장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지 저는 의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앵커]
이게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진상이 확실히 규명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피해를 입은 이 사람들, 정말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피해자분들이 이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고요. 도대체 왜 사건이 이 부실펀드가 팔리게 되었는지를 알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과연 정치권은 어떻게 개입이 됐는지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사안을 보셔야 하고 또 정치적인 어떤 공방도 분리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접근했으면 좋겠는데요. 정치적인 얘기로 넘어가서 그렇다면 윤석열 총장 거취를 향한 어떤 메시지는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있어요. 과연 영향은 있을 것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아마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5분 만에 받아들였잖아요. 5분 만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게 바로 라임 사건만 만약에 수사지휘권을 박탈했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대검에서 좀 고민의 시간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들여다보면 윤 총장으로서는 뭐랄까. 억울한 측면이 있다라는 호소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주장을.
예를 들어서 지금 보고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지휘를 하지 않았다는 부분도 송삼현 당시 남부지검장이 계속 증언하기를 나는 보고를 했고 5월달에 보고했고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지시를 내렸다고 얘기를 하고 또 지금 남부지검장의 얘기가 검찰이 접대를 받았다는 것은 보고받지 못했다, 수사팀으로부터 보고받지 못했다는 것이고 수사팀조차도 사실 그것과 관련해서 진술한 적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야당 정치인과 관련해서도 사실은 김봉현 씨로부터 들은 것이 아니라 다른 쪽에서 이미 들었기 때문에 계속 수사를 진행해 왔고. 소환만 남았을 뿐이지 계좌 추적도 다 끝났다라고 수사팀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 윤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라임과 관련해서는 할 말이 있다라고 나올 수도 있었는데 자신이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대목까지 함께 묶어서 지금 이 수사지휘권을 박탈하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분리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죠. 이건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제가 철저하게 분류하겠습니다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라는 어떤 그런 시각이 그래서 존재하는 것이고요.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오늘 5분 만에 나온 입장이 거의 드러난 것 같아요. 철저하게 수사하라.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라. 그리고 이건 받아들이겠다. 라임 수사할 수 없게 됐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검찰총장이 그렇다고 해서 이런 상황에서 사의를 던지거나 이럴 수는 없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더군다나 자신의 처가의 어떤 의혹까지 제기된 마당에 사의를 표명한다? 이건 더 부적절한 상황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받아들이는 대검의 발표가 바로 윤 총장의 어떤 심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윤 총장의 대응도 처음에 검찰 비위에 대해서는 보고받은 적이 없다. 이건 중상모략이다. 강하게 나왔었고 이제 바로 받아들인 과정에서도 수사팀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바란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만 인정이라기보다는 얘기를 했어요. 대신 이걸 어떻게 해석하시는 분들은 대신 가족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이 없는 것이 반발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도 하던데요.
[최진봉]
일단은 반발이라고. 반발이라고 볼 수도 있죠. 제가 이걸 반발이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금방 이런 결정이 나온 건 물러나지 않겠다는 의미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한테 지휘권을 발동했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개념은 뭐겠어요. 그러면 사퇴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옷을 벗어요, 대부분. 지난번에 검찰총장도 수사지휘권 발동하자마자 본인이 옷을 벗고 스스로 나간 적이 있거든요. 전임 검찰총장들 중에. 그건 결국 이걸 받아들였다는 말은 본인은 검찰총장의 직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하는 강력한 의지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수사를 하라는.
[최진봉]
그렇죠.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당장 윤석열 총장이 물러날 가능성은 저는 아직까지 낮다고 봅니다. 그리고 가족에 대한 건 본인이 뭔가 얘기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해요. 지금 상황에서 본인이 뭘 얘기한들 그게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그래서 얘기하지 말아야 한다고 보고 본인도 그렇게 했다고 봐요.
그리고 라임 사건 같은 경우도 어쨌든 본인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고 의혹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본인이 결백하다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수사를 해라. 본인은 어쨌든 수사선상에서 빠지게 됐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은 결국 본인은 결백하고 이와 연관된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강한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 그러한 발표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제 지금 핵심 문제가 불거지게 됐던 옥중 서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옥중서한에서 불거진 의혹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고 싶은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대검 당시에는 중상모략이다. 그러니까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요. 보고를 했다, 보고받지 않았다. 어느 게 맞는 걸까요?
[이종근]
그런데 그건 굉장히 드러내기가 쉽죠.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송삼현 남부지검장이 당시에 보고를 했다, 안 했다 하는 것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돼서 사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인사한 게 벌써 올해 세 번이에요.
고위근 간부, 중간 간부, 일선 검사까지 연달아서 하면서 언론에서는 가장 가까웠던 함께했던 검사들이 모두 다 대검에서 각종 부장들 있지 않습니까? 공공수사부장이라든지 반부패수사부장이라든지 이런 부장들까지 전부 다 갈린 상황에서 대검이라든지 또는 중앙지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직접적으로 뜻을 같이하는 그런 검사들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5월달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송삼현 남부지검장은 지금의 가장 특정 고등학교 지역의 고등학교 라인이고. S 모 고등학교 라인이고 또 H대 법대를 나왔습니다. 그 출신만 보면 사실상 윤석열과 가깝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거든요. 또 5월달 정도 되면 사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의 뜻대로 무엇을 할 수 없는 그런 이미 그런 상황입니다.
2월달에 첫 번째 인사 이후에. 그런 상황에서 진짜 오해를 살 만한 야당 정치인을 수사하지 말고 여당 정치인만 수사해라. 이런 식의 어떤 패턴이잖아요, 패턴이. 그렇게 들릴 만한 지시를 내렸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 언론에 보도가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되지 아니한 어떤 상황도 사실은 그 안에서도 철저하게 수사하라 정도의 어떤 워딩밖에 윤 총장은 할 수 없었던 시기였거든요. 윤 총장이 수사지휘를 제대로 해 본 적이 없었다고 다 법조기자들이 기사를 내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저는 거기서 사실 잘 이해가 안 간다, 납득이 안 간다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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