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 원장 "지역 화폐 보고서, 정치 개입 아냐...표현 강했던 건 인정"

김유찬 조세재정연구원장은 지역 화폐에 대한 연구보고서의 목적이 정치 개입이라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비판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원장은 오늘(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당 보고서에 참여한 연구원들에 대한 엄중한 문책이 필요하다는 이 지사의 주장에 동의하느냐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의 질의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또, 지역 화폐 발행이 열 배가량 늘어난 2019년 자료가 보고서에서 제대로 고려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정책이 광범위하게 활용되기 전 규모가 작을 때 연구해 효과를 측정하면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세연 보고서가 지역 화폐에 대해 부정적이었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며, 다만 모든 지자체가 도입할 경우 효과가 상쇄될 수 있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중간 보고서에서 사중손실을 지나치게 강조한 측면이 있는 건 인정한다며, 최종보고서에는 지적을 반영해 고칠 수 있는 부분은 고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