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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김남국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남국]
저도 자료요청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김봉현 씨가 66회 출정을 나갔다고 했는데 출정이 나갈 때 보통 어떤 검사실로 출정 간다고 검사실을 기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정 갈 때마다 어떤 검사실로 몇 회씩 출정을 갔는지 구분해서 검사실을 특정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금 이 문건의 신빙성을 다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는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 있기 때문에 신빙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구체적 내용을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쟁점이 되는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야당 관련 정치인에 대한 수사 그리고 검사 비위와 관련된 수사 내용이 제대로 보고가 됐는지 그리고 거기에 따른 수사지휘가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쟁점인 것 같습니다. 수사 중인 내용이라서 보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할 수 없다고 한다면 적어도...
[윤호중]
더 이상 자료 제출 요구하실 의원님들 안 계십니까? 남부지검장님, 지금 자료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 내용과 관계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보고 시점, 보고 방식 그다음에 지휘 시점, 지휘 방식 그 내용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가 아닙니다.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혜 의원님.
[전주혜]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입니다. 지금 여당 의원님들에 여러 가지 수사 내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시니까 저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언론에 보면 남부지검장님, 성지건설 관련해서 남부지검에서 수사하셨죠? 그래서 그 관련 지금 종결처리는 돼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그래서 성지건설 관련해서 채동욱 전 청장이 있던 법무법인 서평에서 서류를 냈는데 그때 냈던 피고인들이나 피해자가 누구인지 그다음에 그 사람들에 대한 기소여부나 종결 여부 그리고 종결시점 이것을...
[윤호중]
자료제출 요구가 다 끝났으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먼저 존경하는 김용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민]
남양주 출신 김용민 의원입니다.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김봉현 회장의 폭로와 관련해서 여기 계신 검사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봉현 회장의 신빙성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빙성에 대해서는 차근차근 따져보기로 하고 이렇게 폭로가 되니까 대검과 법무부가 각자 입장을 냈는데 상반된 입장들이 나왔죠. 그런데 대검의 입장이 충격적입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중상모략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게 어떻게 감히 대검이 검찰 조직에서 이런 표현을 써도 되는 겁니까? 혐의가 의혹이 제기됐고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해서 절차에 따라서 감찰을 진행하는데 그걸 가지고 중상모략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게 매우 충격적입니다.
그런데 더 나가서 오늘 또 충격적인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대검이 허위사실 공표를 한 추미애 장관을 수사해야 한다.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고검장님, 이런 발언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조상철]
수사에 대한 말씀은 아직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김용민]
대검의 이런 발언 들어보신 걱 있습니까? 따로 없으시죠?
[조상철]
어제 대검 입장문 그 내용 말고는 따로 들은 건 없습니다.
[김용민]
알겠습니다. 이게 명예훼손의 객체가 될지도 불분명한데 처벌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사안에 대해서 대검이 이런 식으로 장관을 얘기한다는 건 심각한 언론플레이로 정치행위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 짚고 넘어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김봉현 회장의 진술의 신빙성 여부에 대해서 한번씩 따져보겠습니다. 일단 김봉현 씨는 법정에서 위증처벌을 감수하고서 최근에 10월 16일날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법정에서. 검사가 원하는 진술 방향대로 협조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매우 충격적인 발언을 법원에서도 위증 처벌을 감수하면서 진술했습니다. 그것을 신빙성이 높다고 본 의원은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보여주시죠. 이 사건이 저는 여기서 끝날 줄 알았더니 채널A 사건이랑 연결됩니다. 보셨습니까? 채널A 녹취록인데요. 한동훈을 만난 채널A 기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총장님께서 뽑으신 4명은 다 라임으로 갔다. 이 얘기가 이때부터 이미 나옵니다. 이게 한동훈 검사에 대해서 채널A 기자가 이런 얘기를 왜 합니까? 이게 윤 총장과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 모두 라임 사건 처음부터 관련성이 있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닐까라는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그 전에 남부지검장님, 이거 파견된 검사들 4명에 대해서 일반 사건 배당했습니까? 일반사건 배당했습니까? 아니면 라임사건만 처리하게 했습니까? 빨리 답변해 주십시오.
[박순철]
지금 아마 형사6부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송삼현]
주로 라임사건을 처리했던 것 같습니다.
[김용민]
다음 보여주시죠. 파견된 검사 4명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 보여주시죠. 이렇게 얘기하면 전 남부지검장이 언론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윤석열 총장이 수사 안 막고 검사 접대의혹 몰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또 나름 신빙성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 이분 말씀하시는 게 신빙성 있는 분인지 모르겠어요.남부지검에서 옵티머스 수사를 총지휘했던 송삼현 전 검사장이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서 사건을 맡았습니다.
S 모. 여기는 이름이 없네요. 스킨앤스킨의 회장 변호를 맡았죠. 이게 지금 자기가 공무원이 특히 검사가 본인이 처리한 사건을 변호하는 게 합당합니까? 그다음 보여주시죠. 이게 변호사법에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수임 제한도 있고 처벌 규정도 있습니다. 이렇게 대놓고 법을 위반하는 전직 검사장의 말을 그대로 믿을 수 있을지 본 의원은 매우 심각하게 의심된다고 할 것입니다. 서울중앙지검장님, 이 사건 수사 중이고 재판 진행 중이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직 검사장에 대해서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변호사법 위반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죠.
[이성윤]
존경하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건.
[이성윤]
사건 수임을, 옵티머스 사건 수임에 대해서 말씀드시는 건지 라임 사건.
[김용민]
라임이면 더 심각한 거 아닌가요? 라임을 당장 수사했던 검사장이랑 이 논리는 똑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진상규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심각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보여주시죠. 이거 검사장 얘기가 나왔습니다.
야당 유력정치인, 이것에 대해서 이재호 전 의원이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황교안 대표 시절 영입한 현 충북도당 위원장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 변호사가 자기가 진술서 원본을 확인했는데 황교안 대표라고 써 있었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 말이 맞다는 걸 전제했을 때 아직 확인이 안 됐으니까 맞다는 걸 전제했을 때 몇 가지 의혹들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검사장이라고 지목된 분과 우리은행장 로비했다고 하는데 우리은행장과 대학 동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은행장 부행장과는 동향입니다.
이 정도면 로비했을 정황이 매우 농후해 보입니다. 게다가 이게 변호사로서 업무를 수임한 게 아니라 펀대 판매와 관련한 로비였기 때문에 이것은 업무상 배임에 공범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 보여주시죠. 이게 또 충격적인 일들이 발생합니다. 라임자산운용이 왜 이렇게 수사가 제대로 안 되고 여권을 향한 수사로만 됐나 봤더니 라임자산운용에 윤석열 총장 장모와 부인사건의 그림자들이 어른거립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라임자산운용의 관계사인 디에이테크놀로지의 대표이사와 이사는 아시다시피 윤석열 총장 장모가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던 사건의 신안저축은행의 대표이사와 동일한 사람입니다.
관계사로 보이는 거죠. 그다음 보여주시죠.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선수로 뛰었던 이 모 씨 있습니다. 이 사람이 보니까 라임자산운용의 관련사인 동양네트웍스의 부회장입니다. 이 정도면 왜 라임사건이 수사가 제대로 안 됐는지를 그리고 왜 여권을 향한 수사만 진행됐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보여주시죠. 검찰이 지금처럼 수사를 통해서, 기소를 통해서 정치행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몇 번 말씀드렸으니까 그 전에 우리 서울 고검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까?
[윤호중]
1분 안에 마무리해 주십시오.
[김용민]
서울고검장님, 제가 아까 이걸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검사비리와 야당 정치인에 대해서 김봉현 씨가 진술했다고 했습니다. 이게 지금 대검에 제대로 보고됐느냐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서울고검장님은 보고받으셨습니까?
[조상철]
통상적으로 이런 현안에 대해서 고검장은 상세한 보고를 안 받고 있습니다.
[김용민]
보고받은 적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조상철]
없습니다.
[김용민]
이게 검찰 보고사무규칙에 보면 남부지검은 상부청인 서울고검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고 안 했어요?
[조상철]
위원님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
[김용민]
그럼 규칙을 위반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남부지검장님, 이 사건이 입건됐나요?
[박순철]
어떤 사건 말씀하시는 건지. 야당 정치인 사건 말씀하십니까?
[김용민]
그리고 정치비리 사건 입건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박순철]
지금 말씀을 드리자면 검사비리와 관련된 부분은 사실 저희도 당혹스럽습니다. 전혀 우리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건 지금 설명을 드리자면 주요 참고인이 지금 해외 도피 중이어서 ... 그건 수사상이어서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어쨌든 그 사건은 수사 중에 있습니다. 그건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윤호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종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민]
충남 논산계룡 출신의 김종민입니다. 남부지검장님. 지금 라임 사건 관련해서 크게 쟁점이 한 세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일단 피의자가 지금 여야 정치인과 관련된 진술을 여러 가지 했는데 그게 수사를 야당 쪽은 봐주고 여당 쪽은 다그쳤다, 강기정 잡을 걸 내놔라. 이런 진술이 있어요, 지금. 이게 사실이면 이건 엄청난 정치개입이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검사들이 배치부터 시작해서 또 술접대를 받고 술접대를 받은 검사가 수사를 하고. 이건 또 상당히 참 충격적인 일이에요, 이게 사실이면. 그다음에 세 번째가 어제 법무부하고 검찰이 입장문을 서로 약간 충돌하는 입장을 냈는데. 이 과정에서 검찰 내부의 보고, 지휘가 제대로 이뤄졌느냐. 이게 세 번째로 쟁점인데요. 일단 이 내용 전반에 대해서 라임사건 수사상황 전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박순철]
나름대로 파악을 했습니다.
[김종민]
언제 부임하셨죠?
[박순철]
저는 8월 11일 부임했습니다.
[김종민]
그 이전에 이루어진 수사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으셨나요?
[박순철]
이번에 터지면서 살펴봤습니다.
[김종민]
일단 한 가지 먼저 여쭤볼게요. 지금 조금 전에 김용민 의원도 문제를 지적했는데. 수사 보고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가 참 궁금해요. 제가 가만히 보면 그동안 언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로 라임에 여당 정치인이 관련됐다는, 양복 얻어 입었다는 그 정도 사실도 다 언론에 알려졌어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법무부도 내용을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 내용을. 그런데 야당 정치인 관련된 거하고 검사 관련된 건 김봉현이라는 사람이 진술을 했다는 거예요, 몇 달 전에. 그런데 진술을 했는데 그건 지금까지 전혀 모르고 있었잖아요. 남부지검장님은 이거 언제 알았습니까?
[박순철]
지금 검사 관련 부분들은 저희도 당혹스럽게 발표나고 알았습니다. 전혀 모르고 있었고 그다음에 야당 정치인 부분은 지금 수사중에 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김종민]
그러니까 언제 아셨냐고요, 그 내용을.
[박순철]
이건 부임해서 한참 지나서 알았죠.
[김종민]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럼 우리 남부지검장님이 이거에 대해서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았나요? 대검의 지휘를 받았어요?
[박순철]
제가 와서요?
[김종민]
네.
[박순철]
야당 정치인 수사에 관해서? 그 부분은 이미 8월 말쯤에 보고를 정식 했습니다, 대검에. 대검에 야당 정치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했고 그것과 관련된 수사가 진행 중이었고 그 이후로 진행상황이나 이런 게 특별히 없어서 보고를 한 사항은 없습니다.
[김종민]
그런데 법무부에서는 이 내용을 모르고 있어요.
[박순철]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김종민]
지금 보고 할 때 총장한테 직접 지검장님이 개인적으로 보고하나요?
[박순철]
지금 그런 시스템은 아니고요. 이걸 확인해 보니까 지난 5월에 검사장이 총장님과 면담하면서 보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종민]
그럼 대검에서는 그 내용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동안에?
[박순철]
대검이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는데 일단 당시 남부검사장이 총장님께 보고를 드린 것으로 확인됐고.
[김종민]
개인적으로 직접 보고했다는 거죠?
[박순철]
그 당시에는 일 단위로 면감보고를 했었습니다.
[김종민]
지금 그러면 보통 지검장님이 대검에 보고한다고 그럴 때 청장을 만나서 직접 개인적으로 하는 게 보고라고 하나요?
[박순철]
다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일선 선에서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것도 보고고. 직접 가서 하는 것도...
[김종민]
정식 수사내용이에요. 사적으로 이런 정황을 얘기하거나 토론하는 일이 아니고 정식수사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엄청나게 중요한 수사내용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박순철]
그렇습니다.
[김종민]
그런데 이런 게 대검의 보고체계와 관계 없이 지검장하고 총장하고 서로 이렇게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누는 수준에서 오가는 게 일반적인가요?
[박순철]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종민]
일반적으로 어떠냐고요.
[박순철]
일반적인 현상이 아니라 지금 보통은 다 실무선을 통해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사안 같은 경우에는 직접 대면보고도 한다고는 알고 있는데 제가 그걸 경험해보지 못해서...
[김종민]
대면보고를 한 걸 문제삼는 게 아니라 이런 중요한 게 대면보고 이외에 정식보고체계에서 다뤄지지 않았다는 게 제가 이상한 거예요.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요. 두 번째로 지금 수사팀과 관련해서 이게 더 충격적인데요.
2019년 7월에 술자리에서 라임을 변호했던 이주영 변호사라는 사람이 현직 검사들하고 같이 술을 마셔서 이때 김봉현 씨가 같이 술을 마셨다는 거예요.
그때 얘기가 라임이 만약에 수사가 되면 수사팀에 합류할 검사들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 중 한 사람이 20년 2월달에 수사팀에 합류를 해서 자기가 5월에 만났다는 겁니다. 검사실에서. 이게 더 충격적인 일이에요. 20년 2월달에 수사팀 구성할 때 수사팀 구성을 누가 했습니까, 이걸?
[박순철]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종민]
잘 몰라요?
[박순철]
네.
[김종민]
지금 수사팀에 라임 담당 변호사와 같이 근무했거나 같이 인간관계에 있던 변호사를 특정하고 있습니까, 지검장님은?
[박순철]
제가 질문 요지를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종민]
술접대 받고 김봉현 회장이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했던 그 검사 있잖아요. 그거 모르세요?
[박순철]
지금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종민]
지금 대한민국이 그것 때문에 시끄러운데 그걸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박순철]
그 부분은 지금 그 당시에 술접대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김종민]
지검장님 관할에 있는 지검에서 벌어졌는데 피의자가 지금 폭로를 한 거예요. 그 지검에 있는 검사 중에 나랑 몇 개월 전에 술을 마셨고 그때 수사팀에 들어온다고 했던 사람이 들어와서 나를 수사하고 있다, 이게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뭔가 이 수사팀 배치까지 뭔가 작용을 했다는 의혹이 있는 거예요. 그 검사가 누구인지 특정이 아직 안 돼 있어요?
[박순철]
지금 수사를 해야 됩니까?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법무부에서도 오늘 수사의뢰가 내려왔습니다, 감찰 결과를 토대로. 수사를 해서 밝혀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민]
일단 빨리 그걸 수사하셔가지고 그 담당 검사를 어떻게 수사팀에 합류하게 됐는지 그 경위와 배경을 꼭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윤호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상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범]
옵티머스 사건은 수천, 수만명의 피해자를 야기한 대형 금융사기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발생했을 때부터 그 사람들이 외부의 도움 없이 아주 짧은 기간에 그렇게 많은 펀드사기를 벌일 수 있을까 많은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서 정관계 로비 의혹이 날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님, 지난 6월 24일에 김재현을 압수수색하면서 작성에 펀드하차 치유 관련 문건을 압수한 바 있죠? 그 문건을 기초로 해서 지난 6월 30일 검사가 윤석호에게 문건 내용을 이렇게 묻습니다.
제갈경배, 홍기석, 박의만, 백승주, 손명수, 김상렬, 진안권, 유양열, 민주당 의원 3명국회의원 5명 등이 기재돼 있고 언급된 당사자들이 SPC의 조력자로서 도움을 주고 있으며 이혁진 문제를 해결하고 펀드 설정, 프로젝트 진행 등에 다각도로 관여된 상황이라 문제가 확대될 경우 이슈화할 수 있으며 권력형 비리로 갈 수 있다는 문구가 있다, 이렇게 질문한 바 있습니다. 문건을 기초로. 그런데 김재현을 상대로 8번 조사했는데 이 문건 내용에 대해서 단 한 번도 확인을 안 해요.
이동열, 송상일을 상대로도 단 한 번 묻지를 않습니다. 딱 한 번 지난 6월 30일날 윤석호를 상대로 이를 확인한 후 그 이후에는 추가 확인이 없어요. 이건 처음부터 이 문건 내용을 확인하겠다는 수사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데 확인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이성윤]
존경하는 유상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문건에 관한 수사는 특정 내용에 대한 수사 여부나 상황에 대한...
[유상범]
거기에 보면 진안권 여기 400억 투자한 걸로 이미 확인이 됐고 남동발전의 경우는 옵티머스와 태국에 바이오매스 발전소 투자협약까지 체결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신뢰성이 높습니까? 전혀 확인을 안 했어요? 그리고 중앙지검에서 지난 7월에 옵티머스 자사운용에서 운용한 펀드 현황 자료를 각 증권사에 요청해서 받은 바 있습니다.
펀드 하자 치유 문건에 보면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혁진 문제 해결과정에서 도움을 줬던 정부 및 여당 관계자들이 프로젝트 수익자로 일부 참여되어 있고 펀드 설정 및 운영과정에서도 관여가 돼 있다, 이렇게 기재가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확인을 해 보니 이미 진영 장관이랑 김경협 의원이 말씀하셨지만 그 외에도 민주당 인사 및 청와대 관계자 이름이 여럿 나옵니다. 동명이인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동명이인인지 여부 확인했어요?
[이성윤]
존경하는 유상범 의원께서 말씀하신 문건에 관한 수사는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상범]
그러니까 확인하지 않았어요?
[이성윤]
특정 내용에 대한 수사여부나 내용은 수사상...
[유상범]
지금까지 3개월간 여기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안 된 걸로 봐서는 확인을 하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저는 서울중앙검사장의 수사의지가 전혀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외에도 보시면 공공기관에서 수천 억이 들어갔고 4개 대학교에서도 많은 돈이 투자됐어요.
신생펀드고 유명하지도 않은데 이런 아주 보수적인 그런 곳에서 이와 같은 많은 금액을 투자할 때는 외부의 도움이 없이 가능할까 하는 게 일반 국민들의 의심입니다. 그렇다면 수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문건과 이런 내용을 봤을 때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3개월간 전혀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가 SBS 보도가 나오고 나서야 부랴부랴 검사를 증원하고 하면서 수사를 시작하고 있어요. 지난 3개월간 중앙지검에서 이 수사에 대한 의지는 전혀 없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관계자들의 진술도 한번 볼까요?
김재현 대표의 정관계 로비 가능성에 대해서 윤석호 이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재현의 막강한 영향력과 배후세력으로 이 사태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김재현 대표 비서는 김재현 대표는 대한민국에서 고위공무원, 법조계, 힘 있는 사람들하고 네트워킹이 정말 잘 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 펀드상품 담당자는 김재현 대표는 자문단 등 본인의 인맥을 강조하였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로비정황이 진술되고 있는데도 중앙지검에서는 김재현 등을 상대로 이런 정관계 로비에 대한 조사를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연예기획사 전 대표 신 모 씨 로비 가능성에 대해서도 많은 진술이 있습니다. 윤석호 이사는 김재현의 표현을 빌리자면 대한민국 최고의 로비스트다, 2009년 10월경 성지건설 사건 때 옵티머스가 압수수색을 당할 때 신이 해결해 줘서 옵티머스는 문제없었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어요. 다음 그 뒤에 보면 윤석호 이사는 신이라는 분이 금감원으로부터 들어오는 검사를 다 막아주거나 잘 넘어가게 해 줬다, 지금 로비에 관련된 의혹은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도 중앙지검에서 지난 3개월간 신 모 대표를 소환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진아 전 행정관과 관련해서도 볼까요. 윤석호 이사는 이진아 변호사가 청와대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월 500만원을 받았고 청와대에 들어간 후에는 월 1500만 원을 받았다, 김재현 대표 비서는 원래 그 지분의 원소유자는 윤석호 변호사의 처인 이진아 변호사였는데 이진아 변호사가 청와대에 들어가서 주식 소유권을 이전해야 한다고 해서 날짜를 소급해서 제가 주식을 넘겨받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했다. 이진아 전 행정관, 한 차례 참고인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 달 동안 참고인 조사 한 번 했어요?
[이성윤]
존경하는 유상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사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사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저희 수사팀에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수사를 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성윤]
존경하는 유상범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 있고 수사를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호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범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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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남국]
저도 자료요청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김봉현 씨가 66회 출정을 나갔다고 했는데 출정이 나갈 때 보통 어떤 검사실로 출정 간다고 검사실을 기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정 갈 때마다 어떤 검사실로 몇 회씩 출정을 갔는지 구분해서 검사실을 특정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금 이 문건의 신빙성을 다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는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 있기 때문에 신빙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구체적 내용을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쟁점이 되는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야당 관련 정치인에 대한 수사 그리고 검사 비위와 관련된 수사 내용이 제대로 보고가 됐는지 그리고 거기에 따른 수사지휘가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쟁점인 것 같습니다. 수사 중인 내용이라서 보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할 수 없다고 한다면 적어도...
[윤호중]
더 이상 자료 제출 요구하실 의원님들 안 계십니까? 남부지검장님, 지금 자료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 내용과 관계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보고 시점, 보고 방식 그다음에 지휘 시점, 지휘 방식 그 내용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가 아닙니다.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혜 의원님.
[전주혜]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입니다. 지금 여당 의원님들에 여러 가지 수사 내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시니까 저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언론에 보면 남부지검장님, 성지건설 관련해서 남부지검에서 수사하셨죠? 그래서 그 관련 지금 종결처리는 돼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그래서 성지건설 관련해서 채동욱 전 청장이 있던 법무법인 서평에서 서류를 냈는데 그때 냈던 피고인들이나 피해자가 누구인지 그다음에 그 사람들에 대한 기소여부나 종결 여부 그리고 종결시점 이것을...
[윤호중]
자료제출 요구가 다 끝났으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먼저 존경하는 김용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민]
남양주 출신 김용민 의원입니다.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김봉현 회장의 폭로와 관련해서 여기 계신 검사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봉현 회장의 신빙성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빙성에 대해서는 차근차근 따져보기로 하고 이렇게 폭로가 되니까 대검과 법무부가 각자 입장을 냈는데 상반된 입장들이 나왔죠. 그런데 대검의 입장이 충격적입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중상모략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게 어떻게 감히 대검이 검찰 조직에서 이런 표현을 써도 되는 겁니까? 혐의가 의혹이 제기됐고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해서 절차에 따라서 감찰을 진행하는데 그걸 가지고 중상모략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게 매우 충격적입니다.
그런데 더 나가서 오늘 또 충격적인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대검이 허위사실 공표를 한 추미애 장관을 수사해야 한다.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고검장님, 이런 발언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조상철]
수사에 대한 말씀은 아직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김용민]
대검의 이런 발언 들어보신 걱 있습니까? 따로 없으시죠?
[조상철]
어제 대검 입장문 그 내용 말고는 따로 들은 건 없습니다.
[김용민]
알겠습니다. 이게 명예훼손의 객체가 될지도 불분명한데 처벌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사안에 대해서 대검이 이런 식으로 장관을 얘기한다는 건 심각한 언론플레이로 정치행위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 짚고 넘어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김봉현 회장의 진술의 신빙성 여부에 대해서 한번씩 따져보겠습니다. 일단 김봉현 씨는 법정에서 위증처벌을 감수하고서 최근에 10월 16일날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법정에서. 검사가 원하는 진술 방향대로 협조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매우 충격적인 발언을 법원에서도 위증 처벌을 감수하면서 진술했습니다. 그것을 신빙성이 높다고 본 의원은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보여주시죠. 이 사건이 저는 여기서 끝날 줄 알았더니 채널A 사건이랑 연결됩니다. 보셨습니까? 채널A 녹취록인데요. 한동훈을 만난 채널A 기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총장님께서 뽑으신 4명은 다 라임으로 갔다. 이 얘기가 이때부터 이미 나옵니다. 이게 한동훈 검사에 대해서 채널A 기자가 이런 얘기를 왜 합니까? 이게 윤 총장과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 모두 라임 사건 처음부터 관련성이 있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닐까라는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그 전에 남부지검장님, 이거 파견된 검사들 4명에 대해서 일반 사건 배당했습니까? 일반사건 배당했습니까? 아니면 라임사건만 처리하게 했습니까? 빨리 답변해 주십시오.
[박순철]
지금 아마 형사6부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송삼현]
주로 라임사건을 처리했던 것 같습니다.
[김용민]
다음 보여주시죠. 파견된 검사 4명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 보여주시죠. 이렇게 얘기하면 전 남부지검장이 언론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윤석열 총장이 수사 안 막고 검사 접대의혹 몰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또 나름 신빙성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 이분 말씀하시는 게 신빙성 있는 분인지 모르겠어요.남부지검에서 옵티머스 수사를 총지휘했던 송삼현 전 검사장이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서 사건을 맡았습니다.
S 모. 여기는 이름이 없네요. 스킨앤스킨의 회장 변호를 맡았죠. 이게 지금 자기가 공무원이 특히 검사가 본인이 처리한 사건을 변호하는 게 합당합니까? 그다음 보여주시죠. 이게 변호사법에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수임 제한도 있고 처벌 규정도 있습니다. 이렇게 대놓고 법을 위반하는 전직 검사장의 말을 그대로 믿을 수 있을지 본 의원은 매우 심각하게 의심된다고 할 것입니다. 서울중앙지검장님, 이 사건 수사 중이고 재판 진행 중이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직 검사장에 대해서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변호사법 위반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죠.
[이성윤]
존경하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건.
[이성윤]
사건 수임을, 옵티머스 사건 수임에 대해서 말씀드시는 건지 라임 사건.
[김용민]
라임이면 더 심각한 거 아닌가요? 라임을 당장 수사했던 검사장이랑 이 논리는 똑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진상규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심각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보여주시죠. 이거 검사장 얘기가 나왔습니다.
야당 유력정치인, 이것에 대해서 이재호 전 의원이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황교안 대표 시절 영입한 현 충북도당 위원장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 변호사가 자기가 진술서 원본을 확인했는데 황교안 대표라고 써 있었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 말이 맞다는 걸 전제했을 때 아직 확인이 안 됐으니까 맞다는 걸 전제했을 때 몇 가지 의혹들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검사장이라고 지목된 분과 우리은행장 로비했다고 하는데 우리은행장과 대학 동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은행장 부행장과는 동향입니다.
이 정도면 로비했을 정황이 매우 농후해 보입니다. 게다가 이게 변호사로서 업무를 수임한 게 아니라 펀대 판매와 관련한 로비였기 때문에 이것은 업무상 배임에 공범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 보여주시죠. 이게 또 충격적인 일들이 발생합니다. 라임자산운용이 왜 이렇게 수사가 제대로 안 되고 여권을 향한 수사로만 됐나 봤더니 라임자산운용에 윤석열 총장 장모와 부인사건의 그림자들이 어른거립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라임자산운용의 관계사인 디에이테크놀로지의 대표이사와 이사는 아시다시피 윤석열 총장 장모가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던 사건의 신안저축은행의 대표이사와 동일한 사람입니다.
관계사로 보이는 거죠. 그다음 보여주시죠.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선수로 뛰었던 이 모 씨 있습니다. 이 사람이 보니까 라임자산운용의 관련사인 동양네트웍스의 부회장입니다. 이 정도면 왜 라임사건이 수사가 제대로 안 됐는지를 그리고 왜 여권을 향한 수사만 진행됐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보여주시죠. 검찰이 지금처럼 수사를 통해서, 기소를 통해서 정치행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몇 번 말씀드렸으니까 그 전에 우리 서울 고검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까?
[윤호중]
1분 안에 마무리해 주십시오.
[김용민]
서울고검장님, 제가 아까 이걸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검사비리와 야당 정치인에 대해서 김봉현 씨가 진술했다고 했습니다. 이게 지금 대검에 제대로 보고됐느냐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서울고검장님은 보고받으셨습니까?
[조상철]
통상적으로 이런 현안에 대해서 고검장은 상세한 보고를 안 받고 있습니다.
[김용민]
보고받은 적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조상철]
없습니다.
[김용민]
이게 검찰 보고사무규칙에 보면 남부지검은 상부청인 서울고검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고 안 했어요?
[조상철]
위원님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
[김용민]
그럼 규칙을 위반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남부지검장님, 이 사건이 입건됐나요?
[박순철]
어떤 사건 말씀하시는 건지. 야당 정치인 사건 말씀하십니까?
[김용민]
그리고 정치비리 사건 입건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박순철]
지금 말씀을 드리자면 검사비리와 관련된 부분은 사실 저희도 당혹스럽습니다. 전혀 우리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건 지금 설명을 드리자면 주요 참고인이 지금 해외 도피 중이어서 ... 그건 수사상이어서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어쨌든 그 사건은 수사 중에 있습니다. 그건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윤호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종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민]
충남 논산계룡 출신의 김종민입니다. 남부지검장님. 지금 라임 사건 관련해서 크게 쟁점이 한 세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일단 피의자가 지금 여야 정치인과 관련된 진술을 여러 가지 했는데 그게 수사를 야당 쪽은 봐주고 여당 쪽은 다그쳤다, 강기정 잡을 걸 내놔라. 이런 진술이 있어요, 지금. 이게 사실이면 이건 엄청난 정치개입이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검사들이 배치부터 시작해서 또 술접대를 받고 술접대를 받은 검사가 수사를 하고. 이건 또 상당히 참 충격적인 일이에요, 이게 사실이면. 그다음에 세 번째가 어제 법무부하고 검찰이 입장문을 서로 약간 충돌하는 입장을 냈는데. 이 과정에서 검찰 내부의 보고, 지휘가 제대로 이뤄졌느냐. 이게 세 번째로 쟁점인데요. 일단 이 내용 전반에 대해서 라임사건 수사상황 전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박순철]
나름대로 파악을 했습니다.
[김종민]
언제 부임하셨죠?
[박순철]
저는 8월 11일 부임했습니다.
[김종민]
그 이전에 이루어진 수사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으셨나요?
[박순철]
이번에 터지면서 살펴봤습니다.
[김종민]
일단 한 가지 먼저 여쭤볼게요. 지금 조금 전에 김용민 의원도 문제를 지적했는데. 수사 보고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가 참 궁금해요. 제가 가만히 보면 그동안 언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로 라임에 여당 정치인이 관련됐다는, 양복 얻어 입었다는 그 정도 사실도 다 언론에 알려졌어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법무부도 내용을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 내용을. 그런데 야당 정치인 관련된 거하고 검사 관련된 건 김봉현이라는 사람이 진술을 했다는 거예요, 몇 달 전에. 그런데 진술을 했는데 그건 지금까지 전혀 모르고 있었잖아요. 남부지검장님은 이거 언제 알았습니까?
[박순철]
지금 검사 관련 부분들은 저희도 당혹스럽게 발표나고 알았습니다. 전혀 모르고 있었고 그다음에 야당 정치인 부분은 지금 수사중에 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김종민]
그러니까 언제 아셨냐고요, 그 내용을.
[박순철]
이건 부임해서 한참 지나서 알았죠.
[김종민]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럼 우리 남부지검장님이 이거에 대해서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았나요? 대검의 지휘를 받았어요?
[박순철]
제가 와서요?
[김종민]
네.
[박순철]
야당 정치인 수사에 관해서? 그 부분은 이미 8월 말쯤에 보고를 정식 했습니다, 대검에. 대검에 야당 정치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했고 그것과 관련된 수사가 진행 중이었고 그 이후로 진행상황이나 이런 게 특별히 없어서 보고를 한 사항은 없습니다.
[김종민]
그런데 법무부에서는 이 내용을 모르고 있어요.
[박순철]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김종민]
지금 보고 할 때 총장한테 직접 지검장님이 개인적으로 보고하나요?
[박순철]
지금 그런 시스템은 아니고요. 이걸 확인해 보니까 지난 5월에 검사장이 총장님과 면담하면서 보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종민]
그럼 대검에서는 그 내용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동안에?
[박순철]
대검이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는데 일단 당시 남부검사장이 총장님께 보고를 드린 것으로 확인됐고.
[김종민]
개인적으로 직접 보고했다는 거죠?
[박순철]
그 당시에는 일 단위로 면감보고를 했었습니다.
[김종민]
지금 그러면 보통 지검장님이 대검에 보고한다고 그럴 때 청장을 만나서 직접 개인적으로 하는 게 보고라고 하나요?
[박순철]
다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일선 선에서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것도 보고고. 직접 가서 하는 것도...
[김종민]
정식 수사내용이에요. 사적으로 이런 정황을 얘기하거나 토론하는 일이 아니고 정식수사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엄청나게 중요한 수사내용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박순철]
그렇습니다.
[김종민]
그런데 이런 게 대검의 보고체계와 관계 없이 지검장하고 총장하고 서로 이렇게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누는 수준에서 오가는 게 일반적인가요?
[박순철]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종민]
일반적으로 어떠냐고요.
[박순철]
일반적인 현상이 아니라 지금 보통은 다 실무선을 통해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사안 같은 경우에는 직접 대면보고도 한다고는 알고 있는데 제가 그걸 경험해보지 못해서...
[김종민]
대면보고를 한 걸 문제삼는 게 아니라 이런 중요한 게 대면보고 이외에 정식보고체계에서 다뤄지지 않았다는 게 제가 이상한 거예요.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요. 두 번째로 지금 수사팀과 관련해서 이게 더 충격적인데요.
2019년 7월에 술자리에서 라임을 변호했던 이주영 변호사라는 사람이 현직 검사들하고 같이 술을 마셔서 이때 김봉현 씨가 같이 술을 마셨다는 거예요.
그때 얘기가 라임이 만약에 수사가 되면 수사팀에 합류할 검사들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 중 한 사람이 20년 2월달에 수사팀에 합류를 해서 자기가 5월에 만났다는 겁니다. 검사실에서. 이게 더 충격적인 일이에요. 20년 2월달에 수사팀 구성할 때 수사팀 구성을 누가 했습니까, 이걸?
[박순철]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종민]
잘 몰라요?
[박순철]
네.
[김종민]
지금 수사팀에 라임 담당 변호사와 같이 근무했거나 같이 인간관계에 있던 변호사를 특정하고 있습니까, 지검장님은?
[박순철]
제가 질문 요지를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종민]
술접대 받고 김봉현 회장이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했던 그 검사 있잖아요. 그거 모르세요?
[박순철]
지금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종민]
지금 대한민국이 그것 때문에 시끄러운데 그걸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박순철]
그 부분은 지금 그 당시에 술접대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김종민]
지검장님 관할에 있는 지검에서 벌어졌는데 피의자가 지금 폭로를 한 거예요. 그 지검에 있는 검사 중에 나랑 몇 개월 전에 술을 마셨고 그때 수사팀에 들어온다고 했던 사람이 들어와서 나를 수사하고 있다, 이게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뭔가 이 수사팀 배치까지 뭔가 작용을 했다는 의혹이 있는 거예요. 그 검사가 누구인지 특정이 아직 안 돼 있어요?
[박순철]
지금 수사를 해야 됩니까?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법무부에서도 오늘 수사의뢰가 내려왔습니다, 감찰 결과를 토대로. 수사를 해서 밝혀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민]
일단 빨리 그걸 수사하셔가지고 그 담당 검사를 어떻게 수사팀에 합류하게 됐는지 그 경위와 배경을 꼭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윤호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상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범]
옵티머스 사건은 수천, 수만명의 피해자를 야기한 대형 금융사기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발생했을 때부터 그 사람들이 외부의 도움 없이 아주 짧은 기간에 그렇게 많은 펀드사기를 벌일 수 있을까 많은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서 정관계 로비 의혹이 날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님, 지난 6월 24일에 김재현을 압수수색하면서 작성에 펀드하차 치유 관련 문건을 압수한 바 있죠? 그 문건을 기초로 해서 지난 6월 30일 검사가 윤석호에게 문건 내용을 이렇게 묻습니다.
제갈경배, 홍기석, 박의만, 백승주, 손명수, 김상렬, 진안권, 유양열, 민주당 의원 3명국회의원 5명 등이 기재돼 있고 언급된 당사자들이 SPC의 조력자로서 도움을 주고 있으며 이혁진 문제를 해결하고 펀드 설정, 프로젝트 진행 등에 다각도로 관여된 상황이라 문제가 확대될 경우 이슈화할 수 있으며 권력형 비리로 갈 수 있다는 문구가 있다, 이렇게 질문한 바 있습니다. 문건을 기초로. 그런데 김재현을 상대로 8번 조사했는데 이 문건 내용에 대해서 단 한 번도 확인을 안 해요.
이동열, 송상일을 상대로도 단 한 번 묻지를 않습니다. 딱 한 번 지난 6월 30일날 윤석호를 상대로 이를 확인한 후 그 이후에는 추가 확인이 없어요. 이건 처음부터 이 문건 내용을 확인하겠다는 수사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데 확인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이성윤]
존경하는 유상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문건에 관한 수사는 특정 내용에 대한 수사 여부나 상황에 대한...
[유상범]
거기에 보면 진안권 여기 400억 투자한 걸로 이미 확인이 됐고 남동발전의 경우는 옵티머스와 태국에 바이오매스 발전소 투자협약까지 체결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신뢰성이 높습니까? 전혀 확인을 안 했어요? 그리고 중앙지검에서 지난 7월에 옵티머스 자사운용에서 운용한 펀드 현황 자료를 각 증권사에 요청해서 받은 바 있습니다.
펀드 하자 치유 문건에 보면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혁진 문제 해결과정에서 도움을 줬던 정부 및 여당 관계자들이 프로젝트 수익자로 일부 참여되어 있고 펀드 설정 및 운영과정에서도 관여가 돼 있다, 이렇게 기재가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확인을 해 보니 이미 진영 장관이랑 김경협 의원이 말씀하셨지만 그 외에도 민주당 인사 및 청와대 관계자 이름이 여럿 나옵니다. 동명이인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동명이인인지 여부 확인했어요?
[이성윤]
존경하는 유상범 의원께서 말씀하신 문건에 관한 수사는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상범]
그러니까 확인하지 않았어요?
[이성윤]
특정 내용에 대한 수사여부나 내용은 수사상...
[유상범]
지금까지 3개월간 여기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안 된 걸로 봐서는 확인을 하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저는 서울중앙검사장의 수사의지가 전혀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외에도 보시면 공공기관에서 수천 억이 들어갔고 4개 대학교에서도 많은 돈이 투자됐어요.
신생펀드고 유명하지도 않은데 이런 아주 보수적인 그런 곳에서 이와 같은 많은 금액을 투자할 때는 외부의 도움이 없이 가능할까 하는 게 일반 국민들의 의심입니다. 그렇다면 수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문건과 이런 내용을 봤을 때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3개월간 전혀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가 SBS 보도가 나오고 나서야 부랴부랴 검사를 증원하고 하면서 수사를 시작하고 있어요. 지난 3개월간 중앙지검에서 이 수사에 대한 의지는 전혀 없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관계자들의 진술도 한번 볼까요?
김재현 대표의 정관계 로비 가능성에 대해서 윤석호 이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재현의 막강한 영향력과 배후세력으로 이 사태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김재현 대표 비서는 김재현 대표는 대한민국에서 고위공무원, 법조계, 힘 있는 사람들하고 네트워킹이 정말 잘 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 펀드상품 담당자는 김재현 대표는 자문단 등 본인의 인맥을 강조하였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로비정황이 진술되고 있는데도 중앙지검에서는 김재현 등을 상대로 이런 정관계 로비에 대한 조사를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연예기획사 전 대표 신 모 씨 로비 가능성에 대해서도 많은 진술이 있습니다. 윤석호 이사는 김재현의 표현을 빌리자면 대한민국 최고의 로비스트다, 2009년 10월경 성지건설 사건 때 옵티머스가 압수수색을 당할 때 신이 해결해 줘서 옵티머스는 문제없었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어요. 다음 그 뒤에 보면 윤석호 이사는 신이라는 분이 금감원으로부터 들어오는 검사를 다 막아주거나 잘 넘어가게 해 줬다, 지금 로비에 관련된 의혹은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도 중앙지검에서 지난 3개월간 신 모 대표를 소환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진아 전 행정관과 관련해서도 볼까요. 윤석호 이사는 이진아 변호사가 청와대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월 500만원을 받았고 청와대에 들어간 후에는 월 1500만 원을 받았다, 김재현 대표 비서는 원래 그 지분의 원소유자는 윤석호 변호사의 처인 이진아 변호사였는데 이진아 변호사가 청와대에 들어가서 주식 소유권을 이전해야 한다고 해서 날짜를 소급해서 제가 주식을 넘겨받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했다. 이진아 전 행정관, 한 차례 참고인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 달 동안 참고인 조사 한 번 했어요?
[이성윤]
존경하는 유상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사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사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저희 수사팀에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수사를 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성윤]
존경하는 유상범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 있고 수사를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호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범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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