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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최영일 / 시사평론가, 이종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핫이슈 최영일, 이종근 두 분의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21대 국감 이제 중반을 넘어가고 있는데요. 이번 국감은 어느 때보다 또 굵직한 현안이 많아서 민생현안이 묻히는 느낌도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머니 속 송곳처럼 민생 현안 곳곳을 끄집어내서 주목받고 있는 의원들이 있습니다. 국감의 이모저모 영상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이번 주 내내 옵티머스 비롯해서 정쟁이 많은 주제들을 다뤄서 오늘은 조금 민생 현안 관련 질의가 나온 부분들을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목할 만한 몇 가지를 골라서 저희가 영상에 담아 봤는데 먼저 원피스 등원으로 화제를 모았던 류호정 의원. 어제는 헬멧도 쓰고 작업복 입고 국감 질의에 나섰는데 일단 산재 사고 반복되는 데 대한 문제점 지적하기 위함이었죠?
[최영일]
꼭 짚어야 되는 문제죠. 민생현안, 우리나라에서 노동자가 대다수인 상황에서 일하는 생계현장은 어떤 것인가. 이걸 국회에서 집중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는데 진보정당, 소수정당 1명의 젊은 초선의원이 저 이야기를 하는 장면. 그런데 류호정 의원이 일관성은 있어요.
뭐냐 하면 원피스도 그랬지만 주로 패셔니스타, 본인이 국회 패셔니스타가 된 것을 십분 활용한 것 아닌가. 이게 특이하게 입거나 아름답게 입거나 이런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사실은 민생현장의 옷을 입고 와서 퍼포먼스를 한 건데요. 여러 가지 퍼포먼스가 국회에서 빈축도 삽니다마는 이런 유형의 퍼포먼스는 박수 받을 만하다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앵커]
질문의 집중도도 높일 수 있고요.
[최영일]
맞습니다. 질문의 집중도도 높고 이렇게 입고 과연 현장에서 이런 저런 활동을 하는 것이 사고를 피할 수 있겠느냐, 사고가 더 많아지겠냐. 육안으로 식별이 되는 좋은 프레젠테이션 방식이죠. 그런데 저는 류호정 의원의 이러한 민생문제 제기뿐만 아니라 약간 고정관념에 젖어 있는 중진 국회의원들에게 충격요법을 주는 게 삼성 임원의 기자 출입증 출입이에요.
저는 이것은 기성 의원들은 대부분 알 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이다. 그리고 대기업이 대관업무를 위해서 수시로 드나드는데 알면서도 모른 척했거나 그러려니 했거나 아니면 아예 관심이 없어서 어떻게 드나드는지 몰랐거나. 그런데 한번 확인해 보니까 어? 이건 이상한 출입증으로 수시로 드나드네? 이게 국민들에게 충격으로 오는 거잖아요. 국회 직원도 아니고 의원도 아닌데 남의 출입증을 가지고 가짜 출입증을 가지고 드나들면서 대관업무를 수시로 했다. 약속도 없이 의원실에 쳐들어왔다.
이것을 류호정 의원처럼 재선이 된 이후에는 저런 것이 둔감해질 수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지만 초선 때 그런 대목을 놓치지 않고 충격요법을 준 것. 이런 것들은 초선 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관습이나 관성에 저항하는 모습을 저는 거대 여당, 거대 야당 다 초선의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좀 이런 거 한번 확 분위기를 끄집어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함께해 봅니다.
[앵커]
20대 초선 의원이 지적한 문제들 지금 보고 있는데 특히 한국전력 국감에서는 한전의 하청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청업체들 배선노동자들의 근무환경 이 부분 강조하기 위해서 어제 저 의상을 입고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2년 전하고 비교했을 때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런 지적도 했거든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국감장에서 주목을 받는 것 중요하고 또 주목을 받는 만큼 언론에서 다뤄주고 문제점을 파악을 하는데 사실상 기자들이 이렇게 받아서 쓰다가 허탈해질 때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 앵커님 말씀하셨듯이 똑같은 것들을 사실 반복해서 국감장에서 지적하는 일들이 빈번하거든요.
사실 민어 건은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민어도 조금 전에 동영상에서 보셨지만 그것도 역시 수년 전에 똑같이 이종배 의원이라고 지적을 했던 문제예요. 그런데 이것만이 아닙니다. 사실 검증을 해 보면 매해 똑같은 주제가 되풀이되는 국감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중요한 건 의원들이 문제제기를 하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 끊임없이 정부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끝에 어떻게 됐다는 걸 국민들에게 사실은 보고하는 형태로 끝을 맺어야만 한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이벤트성으로 해서 주목을 받고 거기서 끝내는, 그러니까 한번 언론에 노출되고 끝내는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말씀하셨듯이 수년 후에 보면 똑같은 문제가 되풀이되더라라는 기사가 나오게 되는 배경이 있습니다.
[앵커]
그렇죠, 뭔가 후속작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제 류호정 의원이 지적한 문제는 사실 2018년에 한전에서 고압전류에서 발생한 전자파 때문에 백혈병에 걸린 노동자가 산재 판정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바꾸기는 바꿨는데 또 다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최영일]
계속 문제가 있고요. 지금 저 복장 자체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고압선이라고 하는 것은 위험한 공간을 노동자들이 오르내리면서 그러니까 전류, 전압도 위험하지만 그다음에 작업을 하는 행태도 위험한 상황이에요. 이게 어떤 사람의 생명을 중시한다면 안전문제가 보강돼야 되는데 아까 허탈감 말씀하셨으니까요. 저는 답변자의 답변은 허탈합니다. 앞으로 고치겠다.
[앵커]
장비 개선 중이다.
[최영일]
개선 중입니다. 바꿔나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게 되는 게 일상다반사거든요. 그러면 그동안은 국정감사에서 지적받기 전에는 고민을 했던 것인가. 사실은 이 문제랑 뭐와 맞닿아 있냐면 전력을 만들어내는 발전소에 화석연료죠.
석탄연료를 공급하는 데 김용균 노동자의 사망도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백혈병에 걸려서 이건 산재로 인정받았다는 건 뭐냐 하면 고압전류 인근에서 하루 종일 작업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몸에 이상이 생겨서 아주 중한 병에 걸리는 상황을 이야기한 거예요.
[앵커]
그래서 개선을 했는데 그럼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그건 무게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지적했는데.
[최영일]
말씀하신 게 팔에다 5~6kg씩 되는 봉을 달고 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앵커]
올라가서 달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최영일]
그러니까 문제는 이걸 사람이 인력을 가지고 기어올라가서 그 위에다가 봉을 설치하고 내려오는 과정을 생각을 해 보면 이건 정말 저는 류호정 의원이 복장만 입었지 작업상황을 시연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것은 너무 위험한 일 아닙니까?
사실은 저희가 약간 높은 사다리만 놓고 위에서 뭔가 작업을 해도 이건 2인 1조가 돼야 되는데 아까 김용균 노동자 말씀을 다시 상기시킨 것이 2인 1조였다면 문제가 없었을 수도 있는데 누군가 구조작업을 지시할 수 있는데 이게 안전수칙을 위반하고 1명이 작업하다가 벌어진 일이잖아요. 그게 그러면 그 이후에 작업현장은 과연 안전상태가 개선됐는가. 똑같은 상황입니다.
무거운 봉을 양팔로 들고 기어올라가서 작업을 하고 내려온다. 이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안전조치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또 질타를 했는데 사실은 저는 한두 가지 사안은 아니라고 봐요.
300명의 의원이 자신이 맡은 소관상임위 내에서 관계가 되는 민생현장을 들여다보기만 하면 문제들은 쏟아져나와서 우선순위를 잡기 위해서 고민을 해야 할 텐데 지금 민어 가지고 오는 고민, 과거에는 괴물치, 구렁이, 벵갈고양이 이런 것들을 가져오기 위한 고민 속에 민생에 대한 초점은 어디에 갔을까 하는 고민을 해 보는데 올해도 사실은 맹탕국감이라는 키워드가 아까 등장했습니다마는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 아까 민어 짚어주셨는데 이개호 농해수 위원장이 민어 물 떨어지는 거 걱정하는 안타까운 모습도 잠깐 볼 수 있었는데요. 어쨌든 수산물 원산지 표시문제 지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아까 이종근 평론가 지적해 주셨지만 5년 전에도 똑같이 지적된 문제라서 계속 반복되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최영일]
원산지 지적 문제는 계속 나오는 거죠, 반복적으로. 그럼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간단하게 말하면 입법부인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처벌을 강화한다든가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또는 원산지를 속이는 경우에는 아예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시킨다든가 원아웃제를 도입한다든가 이런 대안을 내야 되는데 보여주는 것에만 신경 쓰다 보니까 물 떨어지는 거 가지고 다 걱정하다가 끝나버린 거예요.
그냥 어쨌든 중국산 민어가 국산 민어로 둔갑을 해서 가격은 1/3밖에 안 되는데 비싸게 팔리고 있다라는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래서 남은 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개선하기로 했는가. 이게 저 경우뿐만 아니라 대부분 없어요. 그래서 퍼포먼스만 하고 결국은 정책적 대안, 해법을 내지 못하는 아주 이상한 국정감사가 해마다 반복되는데 저는 개선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해마다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국민의 먹거리 문제라 중요하게 등장을 하는데 소재로는 자주 쓰이는데 후속조치가 없는 부분이 안타깝고요. 또 하나 지금 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도로 위 흉기라고 불리는 판스프링, 화물차 바퀴 위에 달려 있는 충격완화장치라면서요. 이것 때문에 큰 대형 교통사고들이 고속도로에서 많이 일어나는데 대책이 반드시 필요해 보여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2018년도에 한 안타까운 사연이 있어요. 예비신랑이 이천을 지나는 고속도로를 가다가 바로 판스프링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그대로 운전석 유리를 뚫고 들어와서 심장에 박혀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굉장히 이것이 이슈가 됐어요.
그러면 그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원래 장치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떼서 화물차에 적재해 있는 화물들이 쏟아지지 않도록 튜닝, 그러니까 개인들이 그것을 옮겨놓는 게 가장 큰 문제였거든요. 밑에 제대로 설치돼 있으면 문제가 아닌데 이것을 불법으로 개조해서 뛰쳐나오게 만드는, 쏟아지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사실 단속을 해야 되는데 문진석 의원이 문제 제기한 건 이거예요.
올 4월달에 거꾸로 튜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 개정을 했었거든요. 지금은 다시 바로잡히기는 했으나 또다시 문제가 되는 건 그럼 이 적재함 개조된 것을 얼마큼의 사이클로 검증을 하느냐. 그런데 제대로 그것이 검증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판스프링에 의한 사고들이 계속 누적되기 때문에 저는 문진석 의원의 이번 문제제기는 굉장히 적절했다. 이것이 아직도 해결이 제대로 안 됐다라는 것에 대한 그런 공감대를 다시 한 번 형성해 주게 만든 그런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관리감독 기준을 제대로 만들고 법령이 허술하다면 다듬어가는 게 국회에서 할 일이니까요. 이것도 역시 후속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국민들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 법사위 국감에서는 검언유착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한동훈 검사장의 국감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 설전이 이어졌는데요. 이 모습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어제) : 지금 한동훈 검사장은 국감에 나와서 증언하겠다 여러 차례 발언하고 있습니다.]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수사받고 있는 피의자가 와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뭡니까. 내가 무죄다 이거 얘기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국정감사의 증인석을 수사받는 피의자의 무죄 증명을 위해서 내주자는 거예요?]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한동훈 검사장이 언로가 막힌 것도 아니고요. 지금 나오겠다는 것 자체가 정쟁의 장으로 우리 법사위를 만들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반대한다는 말씀드립니다.]
[조수진 / 국민의힘 의원 (어제) : 과거에 윤석열 당시 검사가 국회 증인으로 출석을 했죠? 그때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여당 됐다고 야당 됐다고 말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앵커]
일단 한동훈 검사장 본인은 국회가 부르면 공무원이니까 나가서 대답을 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지금 이걸 바라보는 여당과 야당의 입장은 확연히 다릅니다.
[최영일]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약간 달라요. 한동훈 검사장은 나가고 싶은 것인지 부르면 나가겠다는 것인지. 이게 지금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어한다. 본인이 나오고 싶어 한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간접적으로 피력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증인으로 신청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 한동훈 검사장 입장은 자신은 공직자, 공무원이기 때문에 국회가 부르면 나가서 묻는 말에 답변해야 되지 않겠느냐.
수동성과 적극성에 대해서 야당 의원 입장과 본인 입장은 다른데 도대체 국감장이 불러내고 싶은 사람은 누구인가. 가장 의지가 강한 사람은 누구인가, 이것도 확인이 필요한데 어쨌든 지금 증인 채택이 되는 분위기죠. 그런데 여당은 반대하는 상황인데 저건 아까 조수진 의원이 윤석열 검사도 나와서 발언했는데 왜 여야가 바뀌었다고 입장이 달라지느냐.
백혜련 의원 말을 들어보면 피의자 신분인데 피의자를 왜 국감장에 불러서 이야기를 들어야 되느냐. 이게 검사, 검사장의 문제가 아니라 피의자에 방점이 있고요. 지금 조수진 의원은 아니 검사라고 왜 국감장에 못 나오느냐라는 취지여서 윤석열 당시 검사와, 지금은 총장이죠. 비교를 했기 때문에 논점이 약간 다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피의자인데 여기에 대해서 부를 것인지 말 것인지. 또 적절한지 부당한지 이걸 결정해야 되고 개인적인 말씀을 보탠다면 저는 여당 입장에서도 증인채택해서 나온다면 사실 이것을 마다할 이유는 없다. 왜냐하면 여야 모두 물어보고 싶은 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지금 기소는 이 전 기자만 돼서 재판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동훈 검사장은 지금 수사가 멈춰 있는 상황이죠, 사실은. 그런데 이 시점에서 그 당시 녹취를 보면 그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감찰하겠다라고 하고 그래서 사실은 부산에 차장검사로 가 있는데 법무연수원으로 발령이 났던 거예요.
감찰 중인 사안이다. 그리고 수사도 받아야 된다, 그런 상황에서. 그렇다면 지금 한직으로, 어찌 보면 본인은 좌천성이라고 느낄지 모르겠지만 가 있는 상황에서 녹취의 내용에서 무엇이 감찰의 내용인가. 사실 거기서 일개 장관이. 직속상관에 대해서 이런 표현도 등장을 했고요.
그러면 언론과 잦은 접촉을 하고 의사를 주고받고 하는 것들은 적절한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여당 입장에서 따져 물어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여야 간에 유불리 차원에서 증인채택을 할 거냐 말 거냐보다 밀고 당길 수는 있습니다마는 나온다면 여당 입장에서도 상당히 적극적인 질의로 한동훈 검사장에게 검언유착이라고 우리가 불렀던 사안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들을 다 질문해야겠죠.
[앵커]
어쨌든 윤석열 당시 여주지청장이 2013년 당시에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에서 배제됐다가 국감의 증인으로 나와서 증언을 해서 조수진 의원이 이것과 비교를 했는데 지금은 피의자 신분이고 이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볼 수는 없다. 그러나 나오면 여야가 공히 질의를 하면 된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나올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합의가 된다면 당연히 자신도 나온다고 했으니까 나올 거고요. 합의도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당이 인식만 바꾸면 되는 것이거든요. 도리어 더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물어보고 싶은 것, 검언유착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체를 좀 더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밝힐 수 있는 그런 장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피의자라고 여당이 계속 주장하지만 사실 한동훈 검사장은 피의자이자 피해자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은 검언유착 사건만 이야기를 해서 피의자라고 표현을 하지만 독직 폭행사건의 피해자고요. 또 권언유착 사건의 피해자로 KBS의 오보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포괄적으로 다룬다면 피해자 신분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공감도 충분하고요. 두 번째 조수진 의원이 윤석열 검사에 대한 증인 채택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그렇지 사실상 여야가 바뀌었을 때 똑같은 충돌이 계속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사 중인 사건에서 지금 국민의힘이 여당일 때, 한나라당 시절에는 수사 중인 사건이라서 피해자나 피의자로 부르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고 당시에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국민의 알권리다. 수사 중인 사건이라도 다 당사자들을 불러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조수진 의원의 앞의 주장도 윤석열 검사장의 예를 제외한다면 사실 여야가 바뀌었다고 해서 언제나 이 주장이 충돌되는 건 어느 정도 늘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앵커]
한동훈 검사장, 올해만 일하는 장소가 3번이나 바뀌었는데 채택이 될지 관심인데 지금 법사위뿐 아니라 과방위에서도 증인출석 문제가 다뤄지고 있어요. 똑같은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어느 쪽이 적당할까요? 할 얘기가 더 많을까요?
[최영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사안입니다. 야당이 한동훈 검사장을 불러놓는다면 이것은 권언유착을 파헤치기 위한 하나의 소재로 적극 활용할 거예요. 이게 지금 여당은 또 부담스러운 상황이에요. 반대로 지금 증인으로 기왕 채택돼서 나온다면 여당의 공세는 검언유착에 집중될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또 야당이 어쩌면 보호하기 위한 반대적 노력을 하면서 여야가 충돌할 가능성이 큰데 권언유착이냐, 검언유착이냐. 모두가 언이 들어가잖아요, 언론이. 그러니까 검사 신분이기 때문에 법사위가 옳으냐. 저는 과방위가 더 맞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여기서 검찰개혁이 계속 따라붙는 또 하나의 화두가 뭐냐 하면 언론개혁이거든요.
특히 여권 지지층에서 굉장히 뜨거운 반향이 있는 이슈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검찰 권력의 문제와 그리고 언론 권력의 문제를 같이 다루기 위해서라면 저는 앞부분의 방점은 법사위로 갈 것이고 뒷부분의 방점은 과방위로 갈 텐데 과방위에서 한번 다뤄보는 것도 의외로 의미가 있을 것 같다 하는 의견을 전해 봅니다.
[앵커]
일단 증인채택에 여야 합의가 이루어질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국감 중에서 아무래도 가장 주목을 받는 곳이 국토위 국감 아닐까 싶습니다. 경제수장도 전세대책에 발이 묶여 있는 상황이라서. 오늘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답변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일단 전세와 월세와 관련된 규제 3법이 통과되면서 야당은 계속 걱정을 했죠. 그러니까 전세대란이 있을 것이다. 굉장히 힘들어질 것이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 인식이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 다주택자들에게 주택을 팔라고 유도하는 정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정부가 지금 임대사업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업에 나선다기보다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는 했지만 이번 정부 들어서 그 물량이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2주택 이상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이 살 주택 이외의 주택을 임대하게 만드는 것, 그것 자체를 사실은 무슨 금기시하거나 법으로 제재를 해서 하면 그만큼 전세는 힘들어지는 건 너무 자명한 것인데 처음에 임대사업을 권장했다가 아예 그것 자체도 다시 법으로 묶어놓고 자꾸 팔라고 유도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전세는 어차피 힘들어지는 건 결과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그게 홍남기 부총리의 예가 완전히 국민들에게 하나의 예로 표현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지금 정도는 정부의 시책이 결과가 나와야 되는 시점입니다. 이미 7~8월 해서 총 23차례 법을 계속 새롭게 고쳤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현재까지 KB쪽이나 혹은 감정원 쪽의 부동산 매매 동향을 보면 전세는 여전히 폭등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려가 있지 않고.
가장 중요한 건 물량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그것과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김현미 장관이 답변을 해야 되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계약갱신청구권하고 실거주권하고 상충되는 이 부분, 이 부분 때문에 홍남기 부총리뿐만 아니라 이런 비슷한 사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꽤 계실 텐데 국토부가 시행규칙 개정에 나서겠다고 했어요.
[최영일]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야당에서 또 일부 언론에서 이게 홍남기 구하기다, 이렇게 비토를 하고 있는 거죠. 뭐냐 하면 그동안은 왜 대책을 내지 않다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런 상황이라는 게 터져나오니까 부랴부랴 대책을 내느냐. 결국은 경제부총리만 살리겠다는 거냐. 그런데 이건 이 법에 적용을 받는 게 딱 이런 케이스죠. 아까 예라고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이게 홍남기 구하기가 아니고 거꾸로 지금 국토부하고 기재부 입장은 한 달 전부터 준비해온 대책인데 문제는 지금 이 타이밍에 홍남기 부총리가 이 교착상황의 함정에 쏙 빠진 게 아주 아이러니한 상황인 거예요.
[앵커]
대책이 나온 이후에도 거론이 됐었어요.
[최영일]
아이러니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대책이 나온 직후에 우리가 많이 거론했던 거예요. 이런 상황 벌어지지 않을까? 만약에 집주인이 나는 실거주할 거니까 들어오시오. 전세 세입자에게 나가시오라고 하고 세입자는 들어갈 곳은 없고 다른 곳에 가려고 하니까 2+2로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서 나는 더 있겠소 하는 경우에는 전세물량이 마를 것이다. 그래서 오가지 못하는 사람이 생길 것이다 하는 우려에 홍남기 부총리가 본인이 사례가 된 건 너무너무 극적인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구하기는 아니고 선후는 좀 다르다라고 하는 걸 바로잡고 그런데 문제는 대책이 한 달 전에 준비가 돼서 이제 시행되고 홍남기 부총리도 적용을 받는 대책이 아까 이 평론가님 말씀하신 부동산 시장에 전세물량이 풀리는 하나의 해빙 신호를 만들어낼 수 있겠는가. 이건 사실 대다수 부동산 전문가들은 비관적으로 보는 상황이라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국회에서도 의견을 활발히 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해당 부처에서는 정말 지금보다는 조금 더 진지하고 엄중하게 겨울이 다가오는 시점에 이 문제에 대한 똑떨어진 해법을 내지 못하면 상당히 정부도 곤혹스러운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서 오늘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발언이 굉장히 주목되는데요. 발언은 나오는 대로 저희가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4.15 총선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가 어제 자정까지였는데요. 어제 검찰이 여야 의원 20명을 기소를 했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재산축소 신고 의혹 관련해서는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 무소속의 김홍걸, 양정숙 의원 모두 기소가 된 거죠?
[이종근]
그렇습니다. 모두 기소됐고요. 이건 아마도 김홍걸 의원의 케이스가 예외를 두지 말자라는 검찰의 인식이 있던 것 같아요. 선거법 위반에서 올해처럼 이렇게 재산 축소 신고와 관련된 의원들이 무더기로 기소된 건 처음이거든요. 그만큼 경중을 따졌을 때 재산 축소와 관련돼서는 비중이 적었어요.
허위사실 유포라든지 사건선거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많았거든요. 그런데 올해 조수진 의원을 맨 처음 필두로 해서 김홍걸 의원 해서 이것이 굉장히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던 것 같아요. 그게 검찰이 예외를 두지 말자 하고 무더기로 기소하게 된 그런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봐야 되는데요. 지금 20명 정도,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만 받아도 당선무효형이 되는 거잖아요. 법원 판단까지 통상 얼마나 걸립니까?
[최영일]
그러니까 지금 1심, 2심, 3심 빨리 간다고는 하지만 이건 100% 3심까지 다 갑니다. 중간에 승복하는 의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원직이 걸렸기 때문에. 물론 적절하게 나오면 본인은 1심이나 2심에서 중단하고 싶지만 이때는 검찰은 또 끝까지 상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로 3심까지 다 간다고 보면 시간은 통상 2년 내외 걸리는 상황이고요.
[앵커]
그러면 내년 보궐선거에는 영향이 없겠네요?
[최영일]
빨리 판결이 나오는 경우에 4월 보선이 1년에 한 명이기 때문에 몇 명이 나올지는 지켜봐야 되지만 지금 기소로는 내년 재보선은 어렵고요. 내후년에 몇 석을 갖게 될지를 봐야 되고 많이 나오게 되면 또 미니총선 될 수 있습니다.
20여 명 중에 만약에 일부, 절반 가까이만 의원직 상실이 되면 사실은 엄중한 사안들이 케이스 케이스 보면 굉장히 적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재보선이 내후년에 꽤 발생할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아까 재산신고는 간단해요, 기준이. 정말 실수면 이건 용서받을 수 있겠지만 의도성이 있다고 하면 용서받기 힘든 사안이고. 또 이스타항공의 몰락과 함께한 이상직 의원 본인이 탈당해서 무소속입니다마는 이 경우는 사전선거운동 혐의거든요.
혐의가 각각 다 다른데. 그런데 술을 돌렸다, 이건 그냥 자체로만 보면 상당히 전근대적인 행위로 비춰질 수 있어서 과거보다는 더 법 적용은 엄중해질 가능성을 높게 봅니다.
[이종근]
선거시기와 관련해 한말씀 짧게 말씀드리면 사실 이게 규정은 돼 있어요. 1심은 6개월 이내, 그다음에 2심과 3심은 3개월, 3개월 해서 1년 이내로 처리하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대법원이 예를 들어서 이번 이재명 경기지사처럼 파기환송심하고 계속 붙잡고 있고 하다 보면 국민들의 권리가 상당히 없어지거든요.
계속 구속돼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는 제대로 지사직이라든지 의원직을 하지 못하니까 규정을 지켜야만 한다. 6개월, 3개월, 3개월. 그건 꼭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앵커]
당초 검찰이 밝힌 선거사범 중에서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수를 세보면 총 90명이었죠. 이번에 기소가 된 건 20명입니다. 그러니까 다수는 또 혐의를 벗은 건데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의원들 관련해서 오늘 아침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어떤 불만인지 이 발언 잠시 듣고 오시죠.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특히 윤건영, 고민정 등 여권 핵심인사들과 관련해서는 줄줄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또는 알려지지 않은 이유로 불기소처분이 됐습니다. 시중 말로 검찰의 진짜 권한은 범죄자를 기소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기소하지 않고 봐주는 데 있다고 하지만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이 이 사건도 요직, 요직에 친정권적인 사람을 앉혀서 아마 이런 결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검찰이 여권 핵심인사들은 봐줬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공정성이 훼손됐다, 주호영 대표는 이렇게 보는데 이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영일]
저는 국민의힘이 할 것을 다 하고 지금 저 주장을 했으면 저 주장은 일리가 있다. 한번 의혹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혹시 정무적인 정권의, 검찰의 기소, 불기소 판단이 작용한 거 아니냐. 야당은 저런 주장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거의 유사한 혐의가 이쪽은 조수진 의원, 이쪽은 김홍걸 의원이에요. 금액도 비슷해요. 11억 원 정도를 누락한 겁니다, 재산 누락. 그런데 이쪽은 부동산이고 이쪽은 예금과 채권인 게 달라요. 하지만 가치는 비슷하단 말입니다.
이쪽은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제명됐잖아요. 이쪽은 아까 국정감사에서 열심히 질의하고 계신데 다른 질의는 열심히 하시는데 본인에 대해서는 나는 실수다. 실수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재판에서 괜찮은 결과가 나오겠죠, 본인에게. 그러면 김홍걸 의원은 뭔가 변명을 안 했느냐. 했죠. 몰랐다.
그러니까 의도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두 경우 다 의도성이 있는 누락이면 이건 심각해질 수 있는 것이고 정말 과정 상의 실수면 면책이 될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왜 내부에서는 징계나 아무런 윤리적인 액션이 없으세요, 국민의힘은. 그런 부분들하고 지금 보면 민주당은 7명밖에 기소 안 했네요.
그리고 우리는 10명이나 했네요. 의원 의석수로 보면 민주당이 훨씬 많은데 봐주기 아닙니까? 아니에요. 민주당은 제명, 탈당을 해서 무소속에 다 민주당 출신 의원. 김홍걸, 이상직, 양정숙 다 민주당 의원들이란 말입니다. 10명, 10명 똑같아요, 그렇게 보면.
그런 의미에서 왜 내부적인 징계는 없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검찰의 기소, 불기소는 그 다음에 제기해 볼 만한 문제지만 정당 내부의 윤리위 기준은 왜 작동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국민들이 묻고 있다는 것을 함께 답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범여권의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도 검찰을 또 비판했는데 이유는 다른 거겠죠?
[이종근]
그렇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아들과 관련해서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제출했다라는 것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선거기간 동안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라고 검찰이 공소시효 하루 전날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전날 했다는 건 그만큼 정무적으로 고민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더욱더 최 의원이 반발하면서 사실 검찰에 향해서 반발했다기보다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꼭 집어서 적시를 하면서 비판하고 있는데 검찰 입장에서 해석을 해 보면 이미 허위로 그것을 제출했다라는 사실로 불구속 기소를 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만약에 기소유예거나 아니면 완전히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하면 이것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데 그쪽에서 검찰이 이미 1월달에 판단을 이건 허위로 했다라고 그 건에 대해서 기소를 했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허위사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앞뒤가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 의원의 비판은 어느 정도 이해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개의 재판이 연관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여러 기소된 의원들 가운데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의원이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의 정정순 의원입니다. 어제가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마지막 날이었는데요. 끝까지 검찰에 출석하지 않아서 논란이었는데 본인은 국정감사를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정정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불응하는 것으로 비춰지는 것은 아니고, 국정감사는 헌법이 정한 국회의 중요한 일정이니까….]
[정정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검찰이) 9월 정기국회에 와서 7일, 10일, 13일 몰아서 하다보니까…. (지도부 요구) 신중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앵커]
검찰에서는 체포동의안까지 제출된 상황입니다. 이게 계속 불러도 안 나와서 제출이 된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국정감사 때문에 못 나간다, 본인이 답변했습니다.
[최영일]
사실은 국정감사 이전부터 소환요청이 들어갔었죠. 그런데 출석을 안 하고 있었죠. 그러면서 지금 정정순 의원이 한 이야기는 지난달 26일에 내가 검찰에 가겠다고 했다. 그랬더니 그날은 수사중이라 안 된다고 했다. 오지 말라고 했다. 그래서 날짜를 못 잡고 있던 와중에 국정감사에 돌입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국정감사 준비에도 시간이 많이 들어가겠고 보좌관들이 열심히 밤을 샐 텐데. 지금 국정감사 두 주째 됐는데요. 정정순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뭘 터뜨리고 있는지는 언론보도에서 별로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당연히 하고 계시겠죠. 놀고 계시지는 않겠죠. 그런 생각은 하지만 하루 소환 못 갑니까?
반나절 소환 못 갑니까?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국정감사를 24시간 동안 지금까지 한 달 하셨습니까? 이제 두 주 됐지 않습니까? 한 번 가시면 되잖아요. 심지어는 민주당에서 자진출석하라고 권고를 했어요. 이건 당 지도부의 결정이고 권고예요. 권고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가라는 얘기죠.
그런데 안 갔습니다. 언제까지? 공소시효 지날 때까지. 결국은 불구속 기소돼서 재판에서 다투게 됐는데 다른 혐의도 있어요. 다른 혐의도 있는데 공직선거법에 해당하는 혐의만 분리기소한 거예요, 현재. 그렇게 보면 정정순 의원은...
[앵커]
어제는 시효가 만료되기 때문에 이것만 분리해서.
[최영일]
저는 당의 지지율을 깎아먹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안타까운 대목입니다.
[앵커]
28일 본회의 열렸을 때 체포동의안이 처리될지 이 부분도 주목이 되는 상황이고요. 마지막으로 이 얘기 잠깐만 해 보겠습니다. 기자가 출근을 방해했다. SNS상에서 추미애 장관이 집앞에서 대기하던 기자의 사진을 올려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종근]
지금 추 장관 입장에서는 사실 9개월 동안 언론에서 계속 취재를 하고 또 취재를 한답시고 출퇴근 장면을 계속 사진을 찍는다거나 표정을 사진 찍는다거나 불편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리고 공문으로 항의도 했다고 하고요, 언론사에. 그런데 뭐가 문제냐 하면 예를 들자면 내가 돌을 맞았는데 맞은 돌을 가지고 다시 그 돌 던진 사람한테 돌을 던지면 어떻게 되죠? 돌 던진 행위 자체도 불법이거든요.
그건 보복이 되거든요. 무슨 뜻으로 말씀드리냐 하면 아무리 힘들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적법한 상태에서 항의를 하는 것은, 공문을 보낸다거나 그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사진을 찍는 사진기자의 얼굴을 사진을 찍어서 올려버린 거예요, SNS에. 그러다 보니까 댓글만 1만 5000개가 달려 있고 대부분의 댓글은 거의 욕하는, 비판하는 댓글이고 그 사람의 신상이 지금 털리고 있고 그것 자체가 사실은 불법적인 행위이지 않습니까? 물론 모자이크 처리를 나중에 했지만 법무부 장관으로서 적절치는 못했다.
[앵커]
처음에 얼굴이 노출되다 보니까 이게 좌표 찍기가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왔었는데 공인의 사생활. 국민을 알권리 적정한 기준점 이건 어디서 잡아야 됩니까?
[최영일]
기준점은 없습니다. 다만 추미애 장관이 작심하고 조금 거친 대응을 한 것에는 이유가 있는데 지난해 전임자인 조국 전 장관을 똑같이 출근 때마다 찍었어요. 그런데 별로 행위가 나온 게 없잖아요.
조국 전 장관 말하지 않고 들어가고 어쩌다가 개혁에 매진하겠다, 그러고 들어가고. 뉴스거리가 없는데 헤드라인에 이런 게 있어요. 조국 장관 차 문 쾅 닫고 출근.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이건 완전 인상보도죠, 인상보도. 차 문을 쾅 닫았다,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지만.
그럼 조국 장관이 화났구나, 이런 뉘앙스를 풍기는 보도를 낸 겁니다. 자동차 앞에서 출근하는 조 장관의 사진을 찍고. 조국 전 장관은 지금 1년 전 기사들을 보면서 고소고발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게 최근에 나와서 저는 추 장관이 전임자의 그런 내용을 보고 비생산적인 보도가치가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구나. 자신의 출근 장면도 그런 거예요.
한 건을 건지기 위해서. 소설이라든가 이런 표현 하나 나오기를 기대하는 건데 언론도 함께 자중해야지, 저는 추 장관도 잘했다고 보지 않습니다마는 언론도 함께 톤다운하고 자중해야지 이건 서로 쌍방간의 감정적인 고조만 나오는 안 좋은 현상이다, 추 장관도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언론도 함께 조금 톤다운하시죠.
[앵커]
해당 언론사는 집안에 들어간 거 아니고 아파트 입구에서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공인에 대해서는 허용된 범위 내에서 취재를 계속할 것이다, 취재를 계속할 것이다 이런 입장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영일, 이종근 두 분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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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영일 / 시사평론가, 이종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핫이슈 최영일, 이종근 두 분의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21대 국감 이제 중반을 넘어가고 있는데요. 이번 국감은 어느 때보다 또 굵직한 현안이 많아서 민생현안이 묻히는 느낌도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머니 속 송곳처럼 민생 현안 곳곳을 끄집어내서 주목받고 있는 의원들이 있습니다. 국감의 이모저모 영상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이번 주 내내 옵티머스 비롯해서 정쟁이 많은 주제들을 다뤄서 오늘은 조금 민생 현안 관련 질의가 나온 부분들을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목할 만한 몇 가지를 골라서 저희가 영상에 담아 봤는데 먼저 원피스 등원으로 화제를 모았던 류호정 의원. 어제는 헬멧도 쓰고 작업복 입고 국감 질의에 나섰는데 일단 산재 사고 반복되는 데 대한 문제점 지적하기 위함이었죠?
[최영일]
꼭 짚어야 되는 문제죠. 민생현안, 우리나라에서 노동자가 대다수인 상황에서 일하는 생계현장은 어떤 것인가. 이걸 국회에서 집중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는데 진보정당, 소수정당 1명의 젊은 초선의원이 저 이야기를 하는 장면. 그런데 류호정 의원이 일관성은 있어요.
뭐냐 하면 원피스도 그랬지만 주로 패셔니스타, 본인이 국회 패셔니스타가 된 것을 십분 활용한 것 아닌가. 이게 특이하게 입거나 아름답게 입거나 이런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사실은 민생현장의 옷을 입고 와서 퍼포먼스를 한 건데요. 여러 가지 퍼포먼스가 국회에서 빈축도 삽니다마는 이런 유형의 퍼포먼스는 박수 받을 만하다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앵커]
질문의 집중도도 높일 수 있고요.
[최영일]
맞습니다. 질문의 집중도도 높고 이렇게 입고 과연 현장에서 이런 저런 활동을 하는 것이 사고를 피할 수 있겠느냐, 사고가 더 많아지겠냐. 육안으로 식별이 되는 좋은 프레젠테이션 방식이죠. 그런데 저는 류호정 의원의 이러한 민생문제 제기뿐만 아니라 약간 고정관념에 젖어 있는 중진 국회의원들에게 충격요법을 주는 게 삼성 임원의 기자 출입증 출입이에요.
저는 이것은 기성 의원들은 대부분 알 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이다. 그리고 대기업이 대관업무를 위해서 수시로 드나드는데 알면서도 모른 척했거나 그러려니 했거나 아니면 아예 관심이 없어서 어떻게 드나드는지 몰랐거나. 그런데 한번 확인해 보니까 어? 이건 이상한 출입증으로 수시로 드나드네? 이게 국민들에게 충격으로 오는 거잖아요. 국회 직원도 아니고 의원도 아닌데 남의 출입증을 가지고 가짜 출입증을 가지고 드나들면서 대관업무를 수시로 했다. 약속도 없이 의원실에 쳐들어왔다.
이것을 류호정 의원처럼 재선이 된 이후에는 저런 것이 둔감해질 수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지만 초선 때 그런 대목을 놓치지 않고 충격요법을 준 것. 이런 것들은 초선 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관습이나 관성에 저항하는 모습을 저는 거대 여당, 거대 야당 다 초선의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좀 이런 거 한번 확 분위기를 끄집어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함께해 봅니다.
[앵커]
20대 초선 의원이 지적한 문제들 지금 보고 있는데 특히 한국전력 국감에서는 한전의 하청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청업체들 배선노동자들의 근무환경 이 부분 강조하기 위해서 어제 저 의상을 입고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2년 전하고 비교했을 때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런 지적도 했거든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국감장에서 주목을 받는 것 중요하고 또 주목을 받는 만큼 언론에서 다뤄주고 문제점을 파악을 하는데 사실상 기자들이 이렇게 받아서 쓰다가 허탈해질 때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 앵커님 말씀하셨듯이 똑같은 것들을 사실 반복해서 국감장에서 지적하는 일들이 빈번하거든요.
사실 민어 건은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민어도 조금 전에 동영상에서 보셨지만 그것도 역시 수년 전에 똑같이 이종배 의원이라고 지적을 했던 문제예요. 그런데 이것만이 아닙니다. 사실 검증을 해 보면 매해 똑같은 주제가 되풀이되는 국감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중요한 건 의원들이 문제제기를 하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 끊임없이 정부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끝에 어떻게 됐다는 걸 국민들에게 사실은 보고하는 형태로 끝을 맺어야만 한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이벤트성으로 해서 주목을 받고 거기서 끝내는, 그러니까 한번 언론에 노출되고 끝내는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말씀하셨듯이 수년 후에 보면 똑같은 문제가 되풀이되더라라는 기사가 나오게 되는 배경이 있습니다.
[앵커]
그렇죠, 뭔가 후속작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제 류호정 의원이 지적한 문제는 사실 2018년에 한전에서 고압전류에서 발생한 전자파 때문에 백혈병에 걸린 노동자가 산재 판정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바꾸기는 바꿨는데 또 다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최영일]
계속 문제가 있고요. 지금 저 복장 자체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고압선이라고 하는 것은 위험한 공간을 노동자들이 오르내리면서 그러니까 전류, 전압도 위험하지만 그다음에 작업을 하는 행태도 위험한 상황이에요. 이게 어떤 사람의 생명을 중시한다면 안전문제가 보강돼야 되는데 아까 허탈감 말씀하셨으니까요. 저는 답변자의 답변은 허탈합니다. 앞으로 고치겠다.
[앵커]
장비 개선 중이다.
[최영일]
개선 중입니다. 바꿔나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게 되는 게 일상다반사거든요. 그러면 그동안은 국정감사에서 지적받기 전에는 고민을 했던 것인가. 사실은 이 문제랑 뭐와 맞닿아 있냐면 전력을 만들어내는 발전소에 화석연료죠.
석탄연료를 공급하는 데 김용균 노동자의 사망도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백혈병에 걸려서 이건 산재로 인정받았다는 건 뭐냐 하면 고압전류 인근에서 하루 종일 작업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몸에 이상이 생겨서 아주 중한 병에 걸리는 상황을 이야기한 거예요.
[앵커]
그래서 개선을 했는데 그럼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그건 무게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지적했는데.
[최영일]
말씀하신 게 팔에다 5~6kg씩 되는 봉을 달고 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앵커]
올라가서 달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최영일]
그러니까 문제는 이걸 사람이 인력을 가지고 기어올라가서 그 위에다가 봉을 설치하고 내려오는 과정을 생각을 해 보면 이건 정말 저는 류호정 의원이 복장만 입었지 작업상황을 시연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것은 너무 위험한 일 아닙니까?
사실은 저희가 약간 높은 사다리만 놓고 위에서 뭔가 작업을 해도 이건 2인 1조가 돼야 되는데 아까 김용균 노동자 말씀을 다시 상기시킨 것이 2인 1조였다면 문제가 없었을 수도 있는데 누군가 구조작업을 지시할 수 있는데 이게 안전수칙을 위반하고 1명이 작업하다가 벌어진 일이잖아요. 그게 그러면 그 이후에 작업현장은 과연 안전상태가 개선됐는가. 똑같은 상황입니다.
무거운 봉을 양팔로 들고 기어올라가서 작업을 하고 내려온다. 이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안전조치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또 질타를 했는데 사실은 저는 한두 가지 사안은 아니라고 봐요.
300명의 의원이 자신이 맡은 소관상임위 내에서 관계가 되는 민생현장을 들여다보기만 하면 문제들은 쏟아져나와서 우선순위를 잡기 위해서 고민을 해야 할 텐데 지금 민어 가지고 오는 고민, 과거에는 괴물치, 구렁이, 벵갈고양이 이런 것들을 가져오기 위한 고민 속에 민생에 대한 초점은 어디에 갔을까 하는 고민을 해 보는데 올해도 사실은 맹탕국감이라는 키워드가 아까 등장했습니다마는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 아까 민어 짚어주셨는데 이개호 농해수 위원장이 민어 물 떨어지는 거 걱정하는 안타까운 모습도 잠깐 볼 수 있었는데요. 어쨌든 수산물 원산지 표시문제 지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아까 이종근 평론가 지적해 주셨지만 5년 전에도 똑같이 지적된 문제라서 계속 반복되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최영일]
원산지 지적 문제는 계속 나오는 거죠, 반복적으로. 그럼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간단하게 말하면 입법부인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처벌을 강화한다든가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또는 원산지를 속이는 경우에는 아예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시킨다든가 원아웃제를 도입한다든가 이런 대안을 내야 되는데 보여주는 것에만 신경 쓰다 보니까 물 떨어지는 거 가지고 다 걱정하다가 끝나버린 거예요.
그냥 어쨌든 중국산 민어가 국산 민어로 둔갑을 해서 가격은 1/3밖에 안 되는데 비싸게 팔리고 있다라는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래서 남은 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개선하기로 했는가. 이게 저 경우뿐만 아니라 대부분 없어요. 그래서 퍼포먼스만 하고 결국은 정책적 대안, 해법을 내지 못하는 아주 이상한 국정감사가 해마다 반복되는데 저는 개선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해마다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국민의 먹거리 문제라 중요하게 등장을 하는데 소재로는 자주 쓰이는데 후속조치가 없는 부분이 안타깝고요. 또 하나 지금 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도로 위 흉기라고 불리는 판스프링, 화물차 바퀴 위에 달려 있는 충격완화장치라면서요. 이것 때문에 큰 대형 교통사고들이 고속도로에서 많이 일어나는데 대책이 반드시 필요해 보여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2018년도에 한 안타까운 사연이 있어요. 예비신랑이 이천을 지나는 고속도로를 가다가 바로 판스프링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그대로 운전석 유리를 뚫고 들어와서 심장에 박혀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굉장히 이것이 이슈가 됐어요.
그러면 그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원래 장치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떼서 화물차에 적재해 있는 화물들이 쏟아지지 않도록 튜닝, 그러니까 개인들이 그것을 옮겨놓는 게 가장 큰 문제였거든요. 밑에 제대로 설치돼 있으면 문제가 아닌데 이것을 불법으로 개조해서 뛰쳐나오게 만드는, 쏟아지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사실 단속을 해야 되는데 문진석 의원이 문제 제기한 건 이거예요.
올 4월달에 거꾸로 튜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 개정을 했었거든요. 지금은 다시 바로잡히기는 했으나 또다시 문제가 되는 건 그럼 이 적재함 개조된 것을 얼마큼의 사이클로 검증을 하느냐. 그런데 제대로 그것이 검증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판스프링에 의한 사고들이 계속 누적되기 때문에 저는 문진석 의원의 이번 문제제기는 굉장히 적절했다. 이것이 아직도 해결이 제대로 안 됐다라는 것에 대한 그런 공감대를 다시 한 번 형성해 주게 만든 그런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관리감독 기준을 제대로 만들고 법령이 허술하다면 다듬어가는 게 국회에서 할 일이니까요. 이것도 역시 후속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국민들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 법사위 국감에서는 검언유착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한동훈 검사장의 국감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 설전이 이어졌는데요. 이 모습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어제) : 지금 한동훈 검사장은 국감에 나와서 증언하겠다 여러 차례 발언하고 있습니다.]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수사받고 있는 피의자가 와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뭡니까. 내가 무죄다 이거 얘기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국정감사의 증인석을 수사받는 피의자의 무죄 증명을 위해서 내주자는 거예요?]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한동훈 검사장이 언로가 막힌 것도 아니고요. 지금 나오겠다는 것 자체가 정쟁의 장으로 우리 법사위를 만들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반대한다는 말씀드립니다.]
[조수진 / 국민의힘 의원 (어제) : 과거에 윤석열 당시 검사가 국회 증인으로 출석을 했죠? 그때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여당 됐다고 야당 됐다고 말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앵커]
일단 한동훈 검사장 본인은 국회가 부르면 공무원이니까 나가서 대답을 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지금 이걸 바라보는 여당과 야당의 입장은 확연히 다릅니다.
[최영일]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약간 달라요. 한동훈 검사장은 나가고 싶은 것인지 부르면 나가겠다는 것인지. 이게 지금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어한다. 본인이 나오고 싶어 한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간접적으로 피력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증인으로 신청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 한동훈 검사장 입장은 자신은 공직자, 공무원이기 때문에 국회가 부르면 나가서 묻는 말에 답변해야 되지 않겠느냐.
수동성과 적극성에 대해서 야당 의원 입장과 본인 입장은 다른데 도대체 국감장이 불러내고 싶은 사람은 누구인가. 가장 의지가 강한 사람은 누구인가, 이것도 확인이 필요한데 어쨌든 지금 증인 채택이 되는 분위기죠. 그런데 여당은 반대하는 상황인데 저건 아까 조수진 의원이 윤석열 검사도 나와서 발언했는데 왜 여야가 바뀌었다고 입장이 달라지느냐.
백혜련 의원 말을 들어보면 피의자 신분인데 피의자를 왜 국감장에 불러서 이야기를 들어야 되느냐. 이게 검사, 검사장의 문제가 아니라 피의자에 방점이 있고요. 지금 조수진 의원은 아니 검사라고 왜 국감장에 못 나오느냐라는 취지여서 윤석열 당시 검사와, 지금은 총장이죠. 비교를 했기 때문에 논점이 약간 다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피의자인데 여기에 대해서 부를 것인지 말 것인지. 또 적절한지 부당한지 이걸 결정해야 되고 개인적인 말씀을 보탠다면 저는 여당 입장에서도 증인채택해서 나온다면 사실 이것을 마다할 이유는 없다. 왜냐하면 여야 모두 물어보고 싶은 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지금 기소는 이 전 기자만 돼서 재판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동훈 검사장은 지금 수사가 멈춰 있는 상황이죠, 사실은. 그런데 이 시점에서 그 당시 녹취를 보면 그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감찰하겠다라고 하고 그래서 사실은 부산에 차장검사로 가 있는데 법무연수원으로 발령이 났던 거예요.
감찰 중인 사안이다. 그리고 수사도 받아야 된다, 그런 상황에서. 그렇다면 지금 한직으로, 어찌 보면 본인은 좌천성이라고 느낄지 모르겠지만 가 있는 상황에서 녹취의 내용에서 무엇이 감찰의 내용인가. 사실 거기서 일개 장관이. 직속상관에 대해서 이런 표현도 등장을 했고요.
그러면 언론과 잦은 접촉을 하고 의사를 주고받고 하는 것들은 적절한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여당 입장에서 따져 물어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여야 간에 유불리 차원에서 증인채택을 할 거냐 말 거냐보다 밀고 당길 수는 있습니다마는 나온다면 여당 입장에서도 상당히 적극적인 질의로 한동훈 검사장에게 검언유착이라고 우리가 불렀던 사안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들을 다 질문해야겠죠.
[앵커]
어쨌든 윤석열 당시 여주지청장이 2013년 당시에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에서 배제됐다가 국감의 증인으로 나와서 증언을 해서 조수진 의원이 이것과 비교를 했는데 지금은 피의자 신분이고 이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볼 수는 없다. 그러나 나오면 여야가 공히 질의를 하면 된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나올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합의가 된다면 당연히 자신도 나온다고 했으니까 나올 거고요. 합의도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당이 인식만 바꾸면 되는 것이거든요. 도리어 더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물어보고 싶은 것, 검언유착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체를 좀 더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밝힐 수 있는 그런 장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피의자라고 여당이 계속 주장하지만 사실 한동훈 검사장은 피의자이자 피해자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은 검언유착 사건만 이야기를 해서 피의자라고 표현을 하지만 독직 폭행사건의 피해자고요. 또 권언유착 사건의 피해자로 KBS의 오보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포괄적으로 다룬다면 피해자 신분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공감도 충분하고요. 두 번째 조수진 의원이 윤석열 검사에 대한 증인 채택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그렇지 사실상 여야가 바뀌었을 때 똑같은 충돌이 계속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사 중인 사건에서 지금 국민의힘이 여당일 때, 한나라당 시절에는 수사 중인 사건이라서 피해자나 피의자로 부르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고 당시에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국민의 알권리다. 수사 중인 사건이라도 다 당사자들을 불러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조수진 의원의 앞의 주장도 윤석열 검사장의 예를 제외한다면 사실 여야가 바뀌었다고 해서 언제나 이 주장이 충돌되는 건 어느 정도 늘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앵커]
한동훈 검사장, 올해만 일하는 장소가 3번이나 바뀌었는데 채택이 될지 관심인데 지금 법사위뿐 아니라 과방위에서도 증인출석 문제가 다뤄지고 있어요. 똑같은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어느 쪽이 적당할까요? 할 얘기가 더 많을까요?
[최영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사안입니다. 야당이 한동훈 검사장을 불러놓는다면 이것은 권언유착을 파헤치기 위한 하나의 소재로 적극 활용할 거예요. 이게 지금 여당은 또 부담스러운 상황이에요. 반대로 지금 증인으로 기왕 채택돼서 나온다면 여당의 공세는 검언유착에 집중될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또 야당이 어쩌면 보호하기 위한 반대적 노력을 하면서 여야가 충돌할 가능성이 큰데 권언유착이냐, 검언유착이냐. 모두가 언이 들어가잖아요, 언론이. 그러니까 검사 신분이기 때문에 법사위가 옳으냐. 저는 과방위가 더 맞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여기서 검찰개혁이 계속 따라붙는 또 하나의 화두가 뭐냐 하면 언론개혁이거든요.
특히 여권 지지층에서 굉장히 뜨거운 반향이 있는 이슈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검찰 권력의 문제와 그리고 언론 권력의 문제를 같이 다루기 위해서라면 저는 앞부분의 방점은 법사위로 갈 것이고 뒷부분의 방점은 과방위로 갈 텐데 과방위에서 한번 다뤄보는 것도 의외로 의미가 있을 것 같다 하는 의견을 전해 봅니다.
[앵커]
일단 증인채택에 여야 합의가 이루어질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국감 중에서 아무래도 가장 주목을 받는 곳이 국토위 국감 아닐까 싶습니다. 경제수장도 전세대책에 발이 묶여 있는 상황이라서. 오늘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답변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일단 전세와 월세와 관련된 규제 3법이 통과되면서 야당은 계속 걱정을 했죠. 그러니까 전세대란이 있을 것이다. 굉장히 힘들어질 것이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 인식이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 다주택자들에게 주택을 팔라고 유도하는 정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정부가 지금 임대사업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업에 나선다기보다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는 했지만 이번 정부 들어서 그 물량이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2주택 이상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이 살 주택 이외의 주택을 임대하게 만드는 것, 그것 자체를 사실은 무슨 금기시하거나 법으로 제재를 해서 하면 그만큼 전세는 힘들어지는 건 너무 자명한 것인데 처음에 임대사업을 권장했다가 아예 그것 자체도 다시 법으로 묶어놓고 자꾸 팔라고 유도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전세는 어차피 힘들어지는 건 결과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그게 홍남기 부총리의 예가 완전히 국민들에게 하나의 예로 표현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지금 정도는 정부의 시책이 결과가 나와야 되는 시점입니다. 이미 7~8월 해서 총 23차례 법을 계속 새롭게 고쳤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현재까지 KB쪽이나 혹은 감정원 쪽의 부동산 매매 동향을 보면 전세는 여전히 폭등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려가 있지 않고.
가장 중요한 건 물량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그것과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김현미 장관이 답변을 해야 되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계약갱신청구권하고 실거주권하고 상충되는 이 부분, 이 부분 때문에 홍남기 부총리뿐만 아니라 이런 비슷한 사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꽤 계실 텐데 국토부가 시행규칙 개정에 나서겠다고 했어요.
[최영일]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야당에서 또 일부 언론에서 이게 홍남기 구하기다, 이렇게 비토를 하고 있는 거죠. 뭐냐 하면 그동안은 왜 대책을 내지 않다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런 상황이라는 게 터져나오니까 부랴부랴 대책을 내느냐. 결국은 경제부총리만 살리겠다는 거냐. 그런데 이건 이 법에 적용을 받는 게 딱 이런 케이스죠. 아까 예라고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이게 홍남기 구하기가 아니고 거꾸로 지금 국토부하고 기재부 입장은 한 달 전부터 준비해온 대책인데 문제는 지금 이 타이밍에 홍남기 부총리가 이 교착상황의 함정에 쏙 빠진 게 아주 아이러니한 상황인 거예요.
[앵커]
대책이 나온 이후에도 거론이 됐었어요.
[최영일]
아이러니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대책이 나온 직후에 우리가 많이 거론했던 거예요. 이런 상황 벌어지지 않을까? 만약에 집주인이 나는 실거주할 거니까 들어오시오. 전세 세입자에게 나가시오라고 하고 세입자는 들어갈 곳은 없고 다른 곳에 가려고 하니까 2+2로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서 나는 더 있겠소 하는 경우에는 전세물량이 마를 것이다. 그래서 오가지 못하는 사람이 생길 것이다 하는 우려에 홍남기 부총리가 본인이 사례가 된 건 너무너무 극적인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구하기는 아니고 선후는 좀 다르다라고 하는 걸 바로잡고 그런데 문제는 대책이 한 달 전에 준비가 돼서 이제 시행되고 홍남기 부총리도 적용을 받는 대책이 아까 이 평론가님 말씀하신 부동산 시장에 전세물량이 풀리는 하나의 해빙 신호를 만들어낼 수 있겠는가. 이건 사실 대다수 부동산 전문가들은 비관적으로 보는 상황이라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국회에서도 의견을 활발히 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해당 부처에서는 정말 지금보다는 조금 더 진지하고 엄중하게 겨울이 다가오는 시점에 이 문제에 대한 똑떨어진 해법을 내지 못하면 상당히 정부도 곤혹스러운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서 오늘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발언이 굉장히 주목되는데요. 발언은 나오는 대로 저희가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4.15 총선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가 어제 자정까지였는데요. 어제 검찰이 여야 의원 20명을 기소를 했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재산축소 신고 의혹 관련해서는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 무소속의 김홍걸, 양정숙 의원 모두 기소가 된 거죠?
[이종근]
그렇습니다. 모두 기소됐고요. 이건 아마도 김홍걸 의원의 케이스가 예외를 두지 말자라는 검찰의 인식이 있던 것 같아요. 선거법 위반에서 올해처럼 이렇게 재산 축소 신고와 관련된 의원들이 무더기로 기소된 건 처음이거든요. 그만큼 경중을 따졌을 때 재산 축소와 관련돼서는 비중이 적었어요.
허위사실 유포라든지 사건선거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많았거든요. 그런데 올해 조수진 의원을 맨 처음 필두로 해서 김홍걸 의원 해서 이것이 굉장히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던 것 같아요. 그게 검찰이 예외를 두지 말자 하고 무더기로 기소하게 된 그런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봐야 되는데요. 지금 20명 정도,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만 받아도 당선무효형이 되는 거잖아요. 법원 판단까지 통상 얼마나 걸립니까?
[최영일]
그러니까 지금 1심, 2심, 3심 빨리 간다고는 하지만 이건 100% 3심까지 다 갑니다. 중간에 승복하는 의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원직이 걸렸기 때문에. 물론 적절하게 나오면 본인은 1심이나 2심에서 중단하고 싶지만 이때는 검찰은 또 끝까지 상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로 3심까지 다 간다고 보면 시간은 통상 2년 내외 걸리는 상황이고요.
[앵커]
그러면 내년 보궐선거에는 영향이 없겠네요?
[최영일]
빨리 판결이 나오는 경우에 4월 보선이 1년에 한 명이기 때문에 몇 명이 나올지는 지켜봐야 되지만 지금 기소로는 내년 재보선은 어렵고요. 내후년에 몇 석을 갖게 될지를 봐야 되고 많이 나오게 되면 또 미니총선 될 수 있습니다.
20여 명 중에 만약에 일부, 절반 가까이만 의원직 상실이 되면 사실은 엄중한 사안들이 케이스 케이스 보면 굉장히 적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재보선이 내후년에 꽤 발생할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아까 재산신고는 간단해요, 기준이. 정말 실수면 이건 용서받을 수 있겠지만 의도성이 있다고 하면 용서받기 힘든 사안이고. 또 이스타항공의 몰락과 함께한 이상직 의원 본인이 탈당해서 무소속입니다마는 이 경우는 사전선거운동 혐의거든요.
혐의가 각각 다 다른데. 그런데 술을 돌렸다, 이건 그냥 자체로만 보면 상당히 전근대적인 행위로 비춰질 수 있어서 과거보다는 더 법 적용은 엄중해질 가능성을 높게 봅니다.
[이종근]
선거시기와 관련해 한말씀 짧게 말씀드리면 사실 이게 규정은 돼 있어요. 1심은 6개월 이내, 그다음에 2심과 3심은 3개월, 3개월 해서 1년 이내로 처리하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대법원이 예를 들어서 이번 이재명 경기지사처럼 파기환송심하고 계속 붙잡고 있고 하다 보면 국민들의 권리가 상당히 없어지거든요.
계속 구속돼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는 제대로 지사직이라든지 의원직을 하지 못하니까 규정을 지켜야만 한다. 6개월, 3개월, 3개월. 그건 꼭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앵커]
당초 검찰이 밝힌 선거사범 중에서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수를 세보면 총 90명이었죠. 이번에 기소가 된 건 20명입니다. 그러니까 다수는 또 혐의를 벗은 건데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의원들 관련해서 오늘 아침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어떤 불만인지 이 발언 잠시 듣고 오시죠.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특히 윤건영, 고민정 등 여권 핵심인사들과 관련해서는 줄줄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또는 알려지지 않은 이유로 불기소처분이 됐습니다. 시중 말로 검찰의 진짜 권한은 범죄자를 기소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기소하지 않고 봐주는 데 있다고 하지만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이 이 사건도 요직, 요직에 친정권적인 사람을 앉혀서 아마 이런 결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검찰이 여권 핵심인사들은 봐줬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공정성이 훼손됐다, 주호영 대표는 이렇게 보는데 이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영일]
저는 국민의힘이 할 것을 다 하고 지금 저 주장을 했으면 저 주장은 일리가 있다. 한번 의혹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혹시 정무적인 정권의, 검찰의 기소, 불기소 판단이 작용한 거 아니냐. 야당은 저런 주장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거의 유사한 혐의가 이쪽은 조수진 의원, 이쪽은 김홍걸 의원이에요. 금액도 비슷해요. 11억 원 정도를 누락한 겁니다, 재산 누락. 그런데 이쪽은 부동산이고 이쪽은 예금과 채권인 게 달라요. 하지만 가치는 비슷하단 말입니다.
이쪽은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제명됐잖아요. 이쪽은 아까 국정감사에서 열심히 질의하고 계신데 다른 질의는 열심히 하시는데 본인에 대해서는 나는 실수다. 실수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재판에서 괜찮은 결과가 나오겠죠, 본인에게. 그러면 김홍걸 의원은 뭔가 변명을 안 했느냐. 했죠. 몰랐다.
그러니까 의도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두 경우 다 의도성이 있는 누락이면 이건 심각해질 수 있는 것이고 정말 과정 상의 실수면 면책이 될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왜 내부에서는 징계나 아무런 윤리적인 액션이 없으세요, 국민의힘은. 그런 부분들하고 지금 보면 민주당은 7명밖에 기소 안 했네요.
그리고 우리는 10명이나 했네요. 의원 의석수로 보면 민주당이 훨씬 많은데 봐주기 아닙니까? 아니에요. 민주당은 제명, 탈당을 해서 무소속에 다 민주당 출신 의원. 김홍걸, 이상직, 양정숙 다 민주당 의원들이란 말입니다. 10명, 10명 똑같아요, 그렇게 보면.
그런 의미에서 왜 내부적인 징계는 없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검찰의 기소, 불기소는 그 다음에 제기해 볼 만한 문제지만 정당 내부의 윤리위 기준은 왜 작동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국민들이 묻고 있다는 것을 함께 답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범여권의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도 검찰을 또 비판했는데 이유는 다른 거겠죠?
[이종근]
그렇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아들과 관련해서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제출했다라는 것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선거기간 동안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라고 검찰이 공소시효 하루 전날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전날 했다는 건 그만큼 정무적으로 고민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더욱더 최 의원이 반발하면서 사실 검찰에 향해서 반발했다기보다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꼭 집어서 적시를 하면서 비판하고 있는데 검찰 입장에서 해석을 해 보면 이미 허위로 그것을 제출했다라는 사실로 불구속 기소를 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만약에 기소유예거나 아니면 완전히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하면 이것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데 그쪽에서 검찰이 이미 1월달에 판단을 이건 허위로 했다라고 그 건에 대해서 기소를 했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허위사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앞뒤가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 의원의 비판은 어느 정도 이해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개의 재판이 연관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여러 기소된 의원들 가운데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의원이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의 정정순 의원입니다. 어제가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마지막 날이었는데요. 끝까지 검찰에 출석하지 않아서 논란이었는데 본인은 국정감사를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정정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불응하는 것으로 비춰지는 것은 아니고, 국정감사는 헌법이 정한 국회의 중요한 일정이니까….]
[정정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검찰이) 9월 정기국회에 와서 7일, 10일, 13일 몰아서 하다보니까…. (지도부 요구) 신중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앵커]
검찰에서는 체포동의안까지 제출된 상황입니다. 이게 계속 불러도 안 나와서 제출이 된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국정감사 때문에 못 나간다, 본인이 답변했습니다.
[최영일]
사실은 국정감사 이전부터 소환요청이 들어갔었죠. 그런데 출석을 안 하고 있었죠. 그러면서 지금 정정순 의원이 한 이야기는 지난달 26일에 내가 검찰에 가겠다고 했다. 그랬더니 그날은 수사중이라 안 된다고 했다. 오지 말라고 했다. 그래서 날짜를 못 잡고 있던 와중에 국정감사에 돌입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국정감사 준비에도 시간이 많이 들어가겠고 보좌관들이 열심히 밤을 샐 텐데. 지금 국정감사 두 주째 됐는데요. 정정순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뭘 터뜨리고 있는지는 언론보도에서 별로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당연히 하고 계시겠죠. 놀고 계시지는 않겠죠. 그런 생각은 하지만 하루 소환 못 갑니까?
반나절 소환 못 갑니까?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국정감사를 24시간 동안 지금까지 한 달 하셨습니까? 이제 두 주 됐지 않습니까? 한 번 가시면 되잖아요. 심지어는 민주당에서 자진출석하라고 권고를 했어요. 이건 당 지도부의 결정이고 권고예요. 권고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가라는 얘기죠.
그런데 안 갔습니다. 언제까지? 공소시효 지날 때까지. 결국은 불구속 기소돼서 재판에서 다투게 됐는데 다른 혐의도 있어요. 다른 혐의도 있는데 공직선거법에 해당하는 혐의만 분리기소한 거예요, 현재. 그렇게 보면 정정순 의원은...
[앵커]
어제는 시효가 만료되기 때문에 이것만 분리해서.
[최영일]
저는 당의 지지율을 깎아먹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안타까운 대목입니다.
[앵커]
28일 본회의 열렸을 때 체포동의안이 처리될지 이 부분도 주목이 되는 상황이고요. 마지막으로 이 얘기 잠깐만 해 보겠습니다. 기자가 출근을 방해했다. SNS상에서 추미애 장관이 집앞에서 대기하던 기자의 사진을 올려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종근]
지금 추 장관 입장에서는 사실 9개월 동안 언론에서 계속 취재를 하고 또 취재를 한답시고 출퇴근 장면을 계속 사진을 찍는다거나 표정을 사진 찍는다거나 불편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리고 공문으로 항의도 했다고 하고요, 언론사에. 그런데 뭐가 문제냐 하면 예를 들자면 내가 돌을 맞았는데 맞은 돌을 가지고 다시 그 돌 던진 사람한테 돌을 던지면 어떻게 되죠? 돌 던진 행위 자체도 불법이거든요.
그건 보복이 되거든요. 무슨 뜻으로 말씀드리냐 하면 아무리 힘들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적법한 상태에서 항의를 하는 것은, 공문을 보낸다거나 그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사진을 찍는 사진기자의 얼굴을 사진을 찍어서 올려버린 거예요, SNS에. 그러다 보니까 댓글만 1만 5000개가 달려 있고 대부분의 댓글은 거의 욕하는, 비판하는 댓글이고 그 사람의 신상이 지금 털리고 있고 그것 자체가 사실은 불법적인 행위이지 않습니까? 물론 모자이크 처리를 나중에 했지만 법무부 장관으로서 적절치는 못했다.
[앵커]
처음에 얼굴이 노출되다 보니까 이게 좌표 찍기가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왔었는데 공인의 사생활. 국민을 알권리 적정한 기준점 이건 어디서 잡아야 됩니까?
[최영일]
기준점은 없습니다. 다만 추미애 장관이 작심하고 조금 거친 대응을 한 것에는 이유가 있는데 지난해 전임자인 조국 전 장관을 똑같이 출근 때마다 찍었어요. 그런데 별로 행위가 나온 게 없잖아요.
조국 전 장관 말하지 않고 들어가고 어쩌다가 개혁에 매진하겠다, 그러고 들어가고. 뉴스거리가 없는데 헤드라인에 이런 게 있어요. 조국 장관 차 문 쾅 닫고 출근.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이건 완전 인상보도죠, 인상보도. 차 문을 쾅 닫았다,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지만.
그럼 조국 장관이 화났구나, 이런 뉘앙스를 풍기는 보도를 낸 겁니다. 자동차 앞에서 출근하는 조 장관의 사진을 찍고. 조국 전 장관은 지금 1년 전 기사들을 보면서 고소고발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게 최근에 나와서 저는 추 장관이 전임자의 그런 내용을 보고 비생산적인 보도가치가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구나. 자신의 출근 장면도 그런 거예요.
한 건을 건지기 위해서. 소설이라든가 이런 표현 하나 나오기를 기대하는 건데 언론도 함께 자중해야지, 저는 추 장관도 잘했다고 보지 않습니다마는 언론도 함께 톤다운하고 자중해야지 이건 서로 쌍방간의 감정적인 고조만 나오는 안 좋은 현상이다, 추 장관도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언론도 함께 조금 톤다운하시죠.
[앵커]
해당 언론사는 집안에 들어간 거 아니고 아파트 입구에서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공인에 대해서는 허용된 범위 내에서 취재를 계속할 것이다, 취재를 계속할 것이다 이런 입장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영일, 이종근 두 분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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