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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양지열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1조원대 펀드사기 혐의를 받는 옵티머스 관계자들에 대한 첫 정식 재판이 조금 전에 시작됐습니다.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등 관계자들이 재판에 나왔는데요. 이 재판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도 수사팀 인원을 늘리고 관련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지열]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옵티머스와 관련된 첫 정식 재판이 조금 전에 시작됐는데 김재현 전 대표를 비롯해서 관계자들이 나왔어요. 문제는 여기에서 재판에서 또 다른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부분인데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양지열]
글쎄요, 그럴 가능성은 남아 있죠. 왜냐하면 오늘 김재현 대표를 비롯해서 5명이 재판을 시작했습니다. 준비기일이 아니라 정식 재판이고요. 지금까지 공판준비기일에서 나왔던 얘기들은 주로 이런 겁니다. 몇몇이, 김재현 대표와 또 다른 사람들이 서로 책임을 미루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재판장은 문서 위조를 누가 주도했는지가 쟁점이라고 재판부에서 밝혔고 앞으로 그 부분을 가지고 논란이 있을 것 같고. 무슨 얘기냐면 옵티머스가 사실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판매하겠다. 그것에 투자를 하겠다고 해서 투자자들에게 자본을 받은 다음에 페이퍼컴퍼니라든가 아니면 대부업체 이런 엉뚱한 데 그리고 돌려막기하는 데 사용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기죄로 주요 혐의가 인정됐었는데 김재현 대표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문서가 위조돼서 허위로 지금 매출채권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을 자신은 뒤늦게 알았고 그래서 단순하게 어쩔 수 없이 가담한 정도이고 그걸 주도한 분은 윤 모씨라고 하는 이사가 주도했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고. 윤 씨 같은 경우는 정반대로 대표가 주도했고 본인은 그걸 도왔다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어서 서로가 책임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돌발적인 얘기도 많이 나올 수 있고요. 또 그 돌발적인 얘기들이 얼마만큼 신빙성 있는지 이런 것들도 또 매 재판마다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최근에 유출됐던 펀드하자 치유 관련 문건이 과연 그러면 누가 어떤 의도로 이걸 유출을 했느냐. 사고로 유출이 된 거냐 아니면 누군가 고의로 흘린 거냐 이 부분도 쟁점이 될 것 같은데요.
[양지열]
하자 치유내부 문건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옵티머스가 다시 한 번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 이미 수사는 완료가 돼서 오늘 재판이 시작됐고. 말씀드린 것처럼 주도했던 사람들의 사기 부분에만 재판이 집중됐었는데 그런 문건의 내용에는 어떻게 보면 금융감독원에서도 펀드사기와 관련된 부분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서 이걸 무마해야 하는데 무마하는 과정에 자신들이 정권의 핵심인사라든가 여권의 주요 인사들을 끌어들였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물론 이 사건을 수사했던 중앙지검 쪽에서는 이 내용의 문건이 그걸 금융감독원에 보여줌으로써 자칫 잘못 이 내용이 먼저 문제가 되기 시작했을 때 선제적으로 공개가 되게 되면 마치 권력형 게이트처럼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수습할 때까지 공개하지 말아달라는 용도로 쓰이려고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수상쩍은 문건이 나왔기 때문에 그 문건의 진위여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문건이 나온 것 자체가 이 사건 방향 자체를 조금 다른 방향으로 틀고자 하는 공범 중 한 사람이 바깥으로 내보낸 게 아닌가 하는 추측들을 하고 있는 거죠.
[앵커]
오늘부터 정식재판이 시작되는데 이 재판에서는 그러면 펀드 사기 부분에 대한 재판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펀드 하자치유 문건과 관련된 로비의혹 부분도 같이 재판하는 건가요?
[양지열]
로비 의혹 문제는 이제 첫발을 뗀 거고요. 언론을 통해서, 일부 정치권을 통해서 그 부분이 문제가 있다라고 봤고 그래서 수사팀을 보강해서 이제 수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쟁점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 부분이 쟁점이 되지는 않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과정에서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자산운용사 대표가 어떻게 모른다는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반대되는 입장에 서있는 공범이죠. 반대되는 입장에 있는 윤 모 이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어떻게 보면 문서 위조를 주도했다고 그러면서 또 그런 일을 시킨다고 해서 주도했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으니까 왜 그러면 펀드사기를 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과연 뭔가 진짜로 있었다면 누구와 어떻게 접촉을 했다, 이런 얘기들 나올 가능성을 배제를 못하는 거죠.
[앵커]
말씀하신 책임전가라든가 문서 위조 이 부분은 펀드가 사기로 둔갑을 하는 그 배경을 놓고 여러 사람이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다. 그 부분을 재판에서 가려내는 거죠?
[양지열]
안 그래도 그렇게 될 거고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은 게 그러면 그런 식으로 사기를 해서 1조 원이 넘는 어떻게 보면 펀드를 판매하는 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오히려 그들의 지금 현재 오늘 시작된 재판에 대한 논란보다도 그게 가능할 수 있었던 배경이 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마침 말씀하셨던 내부문건 같은 것도 나왔고 또 언론이나 정치권에서도 이 부분에 혹시라도 다른 입김이 작용한 게 아니겠느냐. 로비가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의혹들로 사건이 크게 확대된 셈이죠.
[앵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재판은 단순히 펀드사기와 관련된 내용인 거고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는 추가로 수사팀이 보강됐기 때문에 밝혀내야 할 부분인데. 수사팀 인력도 보면 기존에 9명에서 2배가 더해진 상황인데 인력이 18명이면 상당한 거 아닙니까?
[양지열]
이건 수사팀이라고 부르기에는 거의 수사전담 본부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인원이죠. 검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의 단독 관청인 우리나라에서 거기에 딸려 있는 수사관들까지 생각한다면 굉장히 큰 인력이 투여가 된 거고요. 서울중앙지검에서도 먼저 이 부분에서 보강해야 될지 말지를 대검에 요청했고 대검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 특히 회계사 자격을 가졌다든가 금융감독원 출신이라든가 이런 검사들을 중심으로 이른바 특수통이라고 불리는 검사를 중심으로 5명을 보충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여기에 대해서는 의혹이 크다라는 부분도 있지만 워낙 일반 피해자들의 피해도 많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밝혀야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거죠.
[앵커]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성역 없는 수사를 얘기했어요. 앞으로 밝혀내야 될 부분,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두고 봐야 할까요?
[양지열]
사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람들이 애초부터 사기를 벌였던 것인데 그러면 그 사기가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 사기가 피해가 컸던 이유는 NH투자증권을 비롯해서 시중에 있는 증권사들에서 이 펀드를 판매를 허용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라도 그 과정에서 뭔가 로비를 통해서 사실은 팔아서는 안 될 것들이 팔린 게 아니냐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두 번째로는 그렇게 판매를 하는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었을 때 그러면 왜 재빨리 금융감독원은 이걸 막지 못했을까. 혹시 금융감독원에서 의혹을 가지고 들여다보고 있는데 그걸 또 누군가가 막았던 건 아니냐.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은 아직까지는 명확한 근거가 있다라기보다는 그냥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액수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렇지만 실제로 있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의혹을 넘어서는 정도의 근거가 나온 건 아닌 거죠.
[앵커]
실체는 없는 의혹에 불과하다, 아직까지는 그런 단계입니다마는 그래도 관련된 인물들이 워낙에 많이 거론되다 보니까 더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좀 정리를 해 주시죠.
[양지열]
그게 예를 들어서 금융감독원에서 윤 모 전 국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금융권에 어떻게 보면 소개를 시켜줬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또 직접적으로 이른바 로비를 했다는 사람들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옵티머스 관련 회사의 대표, 연예기획사 대표라는 사람도 있고 또 청와대 행정관 같은 경우에는 로비를 했다기보다는 여기에 말씀드렸던 문서를 위조한 사람인 윤 모 이사 이분이 변호사인데 그 부인이 청와대 전 행정관이고 한때 옵티머스 주식 10%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도 혹시 연결된 게 아니냐는 부분이 있고요. 이혁진 전 대표도 지금 거론되고 있는데 이혁진 전 대표가 옵티머스의 전신을 만들었던 사람이고 운영하다가 사실 2017년도에 김재현 현 대표에게 회사를,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을 빚고 물러난 겁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내부문건의 내용이 이혁진 전 대표가 정치권 출신이기 때문에 정치권 출신이라서 현 정부의 어떻게 보면 유력인사들을 동원해서 이 옵티머스에 대해서 뭔가 압력을 행사하려고 했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또 현 대표가 청와대와의 인연을 만들어냈다는 식의 내용이 들어가 있던 게 내부 문건이거든요. 그래서 이 구조가 너무 이상하다. 어떻게 양쪽 다 무슨 정권의 핵심인사들을 끌여들여서 이걸 막으려 했다는 게 너무 이상하다고 해서 중앙지검에서는 1차적으로 거짓말이라고 판단했던 부분인데 어쨌든 그 부분을 단순하게 그쪽 판단에만 맡기지 않고 꼼꼼하게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거죠. 수사팀을 보강해서.
[앵커]
조직도라고는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 화면을 봤습니다마는 등장인물도 많고 서로 이렇게 관계되는 것도 복잡하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이해하기는 쉽지 않을 텐데요. 자세히 들여다보기 전에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혁진 전 대표도 정치권에 몸을 담았던 사람이고 또 청와대 행정관까지 연루돼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 전에 검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얘기는 꾸준히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관련된 문건도 펀드 하자 치유 관련 문건이 있었는데 이것을 개연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보고도 안 했고 수사도 안 했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까?
[양지열]
일단 말씀하신 것 중에서 청와대 전 행정관이 연루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아직 안 밝혀진 의혹인 단계고 그래서 그것도 연루라고 하기는 이른 상황이고 청와대 내부, 하자 치유 문건이라는 부분도 고위 인사라는 얘기만 들어 있지 실제 누구인지는 안 드러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 수사를 한다는 것도 조금 어색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오늘 일부 옵티머스 관련된 투자했던 사람들 일부 고위 인사가 나오기는 했습니다마는 실제 그 문건에 따르더라도 그 사람들이 수익을 받고 운영에도 관여했다라고 문건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수사과정에서 정말로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냥 금융계좌상 드러날 수밖에 없는 구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문건 자체에 대해서는 수사를 추가하지 않았던 거죠.
[앵커]
금융거래도 들여다봤는데 여기에서는 나온 게 없었다.
[양지열]
그렇죠.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문건 자체에 그 과정에서 수익을 얻고 운영에도 간섭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그 문건 하나만 있어서는 보강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초에 언론을 통해서 의혹이 제기됐었을 때는 마치 거기에 실명이 거론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돼 있었지만 그 문건 자체에는 실명이 덧붙여져 있지 않았거든요. 그런 것도 그 문건만 가지고 막연하게 정권의 어떻게 보면 핵심인 사람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줬다라는 내용만 나와 있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그런 수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만 가지고.
[앵커]
그런데 지금 일단 문건에 드러나 있는 청와대 이 모 행정관 그리고 그 남편인 윤석호 이사 같은 경우 같이 일단 먼저 조사를 해보면 뭔가 드러나는 부분이 있었지 않았을까요? 어쨌든 검찰에서는 그런 의혹은 전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까?
[양지열]
그런 건 아니죠. 그런데 윤 모 변호사가 남편이라서 문서를 위조했다는 게 윤 모 변호사의 혐의로서 지금 구속기소돼서 오늘 재판을 시작한 거고요. 그 과정에서 그러면 청와대 이 모 행정관에 대해서 주어진 의혹은 뭐냐 하면 청와대 행정관이기 때문에 옵티머스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을 때 혹시라도 금융감독원에서 들여다보고 있는 부분들을 무마를 시킨 게 아니냐는 식의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럴 만한 어떻게 보면 정황 같은 것들이 나온 게 없었다는 거죠, 수사과정에서.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행정관이 금융감독원의 조사, 감사를 막는다는 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게 더 상식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기존의 수사팀은 옵티머스 사건을 단순 그냥 펀드 사기사건이라고 보고 크게 생각을 안 했던 건데.
[양지열]
그 자체는 큰 거죠. 액수도 크고.
[앵커]
피해금액은 물론 큽니다마는 어쨌든 정관계 로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일단 수사팀이 보강됐으니까 그런 부분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양지열]
그런 부분을 보겠다고 해서 수사팀이 보강된 거죠.
[앵커]
거기다가 지금 투자자 가운데 진영 행안부 장관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족들하고 다 합쳐서 5억을 투자했다고 하는 부분인데. 진영 장관 측에서는 이게 본인도 피해자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양지열]
지금 옵티머스는 환매가 중단돼 있기 때문에 본인이 피해자인 건 맞죠. 그러니까 진영 장관 같은 경우에 국무위원 중에서 가장 재산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올해 고위공직자 재산신고한 것만 80억 원이 넘어요. 굉장한 자산가고요. 그리고 진영 장관이 나오니까 그럼 정말로 정권에서 뭔가 실세인 분이 투자를 했다고 하는데. 수익을 얻은 게 없는 손해를 본 상황이기도 하고 본인이 직접 밝힌 바와 같이 평소에 거래를 하고 있었던 증권담당자를 통해서 그냥 소개를 받아서 투자한 거고 본인 이름으로 1억이고 가족명의로 한 4억가량 추가를 했다고 하는데 또 거기서도 아까 처음에 내부문건에 보면 이혁진 전 대표가 과거에 민주당 출신이었고 공천까지 받았던 정권 관련 인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영향력을 행사해서 압박하려고 했는데 진영 장관 같은 경우에는 공교롭게도 한나라당 출신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 정권의 국무위원이고, 실세는 분명히 맞는데 그런 식의 어떻게 보면 로비의 대상으로 삼기에는 너무 동떨져 있는 인물이지 않습니까? 진영 장관 같은 경우에는 물론 검찰에서 한번 더 추가적으로 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의혹의, 로비의 대상으로 보기에는 조금 상황 자체가 맞지 않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로비의혹과 관련해서 수사가 본격화될 텐데요. 어쨌든 정치권의 공방도 있긴 합니다마는 지금 이 사건이 단순한 금융사기사건으로 끝날지 아니면 권력형 게이트로 변할지 관심인데 어떻게 보세요?
[양지열]
지금 나온 근거만 가지고는 근거가 많이 미약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대개 금융사기라고 할 경우에는 로비스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끊임없이 이야기들을 합니다. 어떤 경우든간에 법조계의 누구, 언론계의 누구, 정치계의 누구와 연관이 돼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사기가 같이 진행되는 경우가 전형적인 경우거든요. 그래서 그중에 누군가 나온다는 건 나올 수도 있지만 권력형 게이트로 한다면 가장 떠오를 수 있는 게 특혜죠. 누군가에게 줘서는 안 될 특혜를 주고 그 과정에서 부적절한 수익을 중간에서 가져가는 건데. 지금 지목되고 있는 부분들은 특혜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딱 하나가 있죠. 어떻게 이렇게 부실한 펀드가 NH증권을 비롯한 공공연하게 증권사에서 판매되고 있었느냐. 이 부분 하나 정도에서 부적절한 부분이 나오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으로 수사상황,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양지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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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양지열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1조원대 펀드사기 혐의를 받는 옵티머스 관계자들에 대한 첫 정식 재판이 조금 전에 시작됐습니다.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등 관계자들이 재판에 나왔는데요. 이 재판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도 수사팀 인원을 늘리고 관련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지열]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옵티머스와 관련된 첫 정식 재판이 조금 전에 시작됐는데 김재현 전 대표를 비롯해서 관계자들이 나왔어요. 문제는 여기에서 재판에서 또 다른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부분인데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양지열]
글쎄요, 그럴 가능성은 남아 있죠. 왜냐하면 오늘 김재현 대표를 비롯해서 5명이 재판을 시작했습니다. 준비기일이 아니라 정식 재판이고요. 지금까지 공판준비기일에서 나왔던 얘기들은 주로 이런 겁니다. 몇몇이, 김재현 대표와 또 다른 사람들이 서로 책임을 미루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재판장은 문서 위조를 누가 주도했는지가 쟁점이라고 재판부에서 밝혔고 앞으로 그 부분을 가지고 논란이 있을 것 같고. 무슨 얘기냐면 옵티머스가 사실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판매하겠다. 그것에 투자를 하겠다고 해서 투자자들에게 자본을 받은 다음에 페이퍼컴퍼니라든가 아니면 대부업체 이런 엉뚱한 데 그리고 돌려막기하는 데 사용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기죄로 주요 혐의가 인정됐었는데 김재현 대표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문서가 위조돼서 허위로 지금 매출채권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을 자신은 뒤늦게 알았고 그래서 단순하게 어쩔 수 없이 가담한 정도이고 그걸 주도한 분은 윤 모씨라고 하는 이사가 주도했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고. 윤 씨 같은 경우는 정반대로 대표가 주도했고 본인은 그걸 도왔다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어서 서로가 책임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돌발적인 얘기도 많이 나올 수 있고요. 또 그 돌발적인 얘기들이 얼마만큼 신빙성 있는지 이런 것들도 또 매 재판마다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최근에 유출됐던 펀드하자 치유 관련 문건이 과연 그러면 누가 어떤 의도로 이걸 유출을 했느냐. 사고로 유출이 된 거냐 아니면 누군가 고의로 흘린 거냐 이 부분도 쟁점이 될 것 같은데요.
[양지열]
하자 치유내부 문건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옵티머스가 다시 한 번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 이미 수사는 완료가 돼서 오늘 재판이 시작됐고. 말씀드린 것처럼 주도했던 사람들의 사기 부분에만 재판이 집중됐었는데 그런 문건의 내용에는 어떻게 보면 금융감독원에서도 펀드사기와 관련된 부분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서 이걸 무마해야 하는데 무마하는 과정에 자신들이 정권의 핵심인사라든가 여권의 주요 인사들을 끌어들였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물론 이 사건을 수사했던 중앙지검 쪽에서는 이 내용의 문건이 그걸 금융감독원에 보여줌으로써 자칫 잘못 이 내용이 먼저 문제가 되기 시작했을 때 선제적으로 공개가 되게 되면 마치 권력형 게이트처럼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수습할 때까지 공개하지 말아달라는 용도로 쓰이려고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수상쩍은 문건이 나왔기 때문에 그 문건의 진위여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문건이 나온 것 자체가 이 사건 방향 자체를 조금 다른 방향으로 틀고자 하는 공범 중 한 사람이 바깥으로 내보낸 게 아닌가 하는 추측들을 하고 있는 거죠.
[앵커]
오늘부터 정식재판이 시작되는데 이 재판에서는 그러면 펀드 사기 부분에 대한 재판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펀드 하자치유 문건과 관련된 로비의혹 부분도 같이 재판하는 건가요?
[양지열]
로비 의혹 문제는 이제 첫발을 뗀 거고요. 언론을 통해서, 일부 정치권을 통해서 그 부분이 문제가 있다라고 봤고 그래서 수사팀을 보강해서 이제 수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쟁점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 부분이 쟁점이 되지는 않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과정에서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자산운용사 대표가 어떻게 모른다는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반대되는 입장에 서있는 공범이죠. 반대되는 입장에 있는 윤 모 이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어떻게 보면 문서 위조를 주도했다고 그러면서 또 그런 일을 시킨다고 해서 주도했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으니까 왜 그러면 펀드사기를 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과연 뭔가 진짜로 있었다면 누구와 어떻게 접촉을 했다, 이런 얘기들 나올 가능성을 배제를 못하는 거죠.
[앵커]
말씀하신 책임전가라든가 문서 위조 이 부분은 펀드가 사기로 둔갑을 하는 그 배경을 놓고 여러 사람이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다. 그 부분을 재판에서 가려내는 거죠?
[양지열]
안 그래도 그렇게 될 거고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은 게 그러면 그런 식으로 사기를 해서 1조 원이 넘는 어떻게 보면 펀드를 판매하는 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오히려 그들의 지금 현재 오늘 시작된 재판에 대한 논란보다도 그게 가능할 수 있었던 배경이 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마침 말씀하셨던 내부문건 같은 것도 나왔고 또 언론이나 정치권에서도 이 부분에 혹시라도 다른 입김이 작용한 게 아니겠느냐. 로비가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의혹들로 사건이 크게 확대된 셈이죠.
[앵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재판은 단순히 펀드사기와 관련된 내용인 거고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는 추가로 수사팀이 보강됐기 때문에 밝혀내야 할 부분인데. 수사팀 인력도 보면 기존에 9명에서 2배가 더해진 상황인데 인력이 18명이면 상당한 거 아닙니까?
[양지열]
이건 수사팀이라고 부르기에는 거의 수사전담 본부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인원이죠. 검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의 단독 관청인 우리나라에서 거기에 딸려 있는 수사관들까지 생각한다면 굉장히 큰 인력이 투여가 된 거고요. 서울중앙지검에서도 먼저 이 부분에서 보강해야 될지 말지를 대검에 요청했고 대검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 특히 회계사 자격을 가졌다든가 금융감독원 출신이라든가 이런 검사들을 중심으로 이른바 특수통이라고 불리는 검사를 중심으로 5명을 보충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여기에 대해서는 의혹이 크다라는 부분도 있지만 워낙 일반 피해자들의 피해도 많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밝혀야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거죠.
[앵커]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성역 없는 수사를 얘기했어요. 앞으로 밝혀내야 될 부분,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두고 봐야 할까요?
[양지열]
사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람들이 애초부터 사기를 벌였던 것인데 그러면 그 사기가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 사기가 피해가 컸던 이유는 NH투자증권을 비롯해서 시중에 있는 증권사들에서 이 펀드를 판매를 허용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라도 그 과정에서 뭔가 로비를 통해서 사실은 팔아서는 안 될 것들이 팔린 게 아니냐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두 번째로는 그렇게 판매를 하는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었을 때 그러면 왜 재빨리 금융감독원은 이걸 막지 못했을까. 혹시 금융감독원에서 의혹을 가지고 들여다보고 있는데 그걸 또 누군가가 막았던 건 아니냐.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은 아직까지는 명확한 근거가 있다라기보다는 그냥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액수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렇지만 실제로 있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의혹을 넘어서는 정도의 근거가 나온 건 아닌 거죠.
[앵커]
실체는 없는 의혹에 불과하다, 아직까지는 그런 단계입니다마는 그래도 관련된 인물들이 워낙에 많이 거론되다 보니까 더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좀 정리를 해 주시죠.
[양지열]
그게 예를 들어서 금융감독원에서 윤 모 전 국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금융권에 어떻게 보면 소개를 시켜줬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또 직접적으로 이른바 로비를 했다는 사람들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옵티머스 관련 회사의 대표, 연예기획사 대표라는 사람도 있고 또 청와대 행정관 같은 경우에는 로비를 했다기보다는 여기에 말씀드렸던 문서를 위조한 사람인 윤 모 이사 이분이 변호사인데 그 부인이 청와대 전 행정관이고 한때 옵티머스 주식 10%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도 혹시 연결된 게 아니냐는 부분이 있고요. 이혁진 전 대표도 지금 거론되고 있는데 이혁진 전 대표가 옵티머스의 전신을 만들었던 사람이고 운영하다가 사실 2017년도에 김재현 현 대표에게 회사를,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을 빚고 물러난 겁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내부문건의 내용이 이혁진 전 대표가 정치권 출신이기 때문에 정치권 출신이라서 현 정부의 어떻게 보면 유력인사들을 동원해서 이 옵티머스에 대해서 뭔가 압력을 행사하려고 했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또 현 대표가 청와대와의 인연을 만들어냈다는 식의 내용이 들어가 있던 게 내부 문건이거든요. 그래서 이 구조가 너무 이상하다. 어떻게 양쪽 다 무슨 정권의 핵심인사들을 끌여들여서 이걸 막으려 했다는 게 너무 이상하다고 해서 중앙지검에서는 1차적으로 거짓말이라고 판단했던 부분인데 어쨌든 그 부분을 단순하게 그쪽 판단에만 맡기지 않고 꼼꼼하게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거죠. 수사팀을 보강해서.
[앵커]
조직도라고는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 화면을 봤습니다마는 등장인물도 많고 서로 이렇게 관계되는 것도 복잡하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이해하기는 쉽지 않을 텐데요. 자세히 들여다보기 전에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혁진 전 대표도 정치권에 몸을 담았던 사람이고 또 청와대 행정관까지 연루돼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 전에 검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얘기는 꾸준히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관련된 문건도 펀드 하자 치유 관련 문건이 있었는데 이것을 개연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보고도 안 했고 수사도 안 했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까?
[양지열]
일단 말씀하신 것 중에서 청와대 전 행정관이 연루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아직 안 밝혀진 의혹인 단계고 그래서 그것도 연루라고 하기는 이른 상황이고 청와대 내부, 하자 치유 문건이라는 부분도 고위 인사라는 얘기만 들어 있지 실제 누구인지는 안 드러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 수사를 한다는 것도 조금 어색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오늘 일부 옵티머스 관련된 투자했던 사람들 일부 고위 인사가 나오기는 했습니다마는 실제 그 문건에 따르더라도 그 사람들이 수익을 받고 운영에도 관여했다라고 문건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수사과정에서 정말로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냥 금융계좌상 드러날 수밖에 없는 구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문건 자체에 대해서는 수사를 추가하지 않았던 거죠.
[앵커]
금융거래도 들여다봤는데 여기에서는 나온 게 없었다.
[양지열]
그렇죠.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문건 자체에 그 과정에서 수익을 얻고 운영에도 간섭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그 문건 하나만 있어서는 보강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초에 언론을 통해서 의혹이 제기됐었을 때는 마치 거기에 실명이 거론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돼 있었지만 그 문건 자체에는 실명이 덧붙여져 있지 않았거든요. 그런 것도 그 문건만 가지고 막연하게 정권의 어떻게 보면 핵심인 사람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줬다라는 내용만 나와 있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그런 수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만 가지고.
[앵커]
그런데 지금 일단 문건에 드러나 있는 청와대 이 모 행정관 그리고 그 남편인 윤석호 이사 같은 경우 같이 일단 먼저 조사를 해보면 뭔가 드러나는 부분이 있었지 않았을까요? 어쨌든 검찰에서는 그런 의혹은 전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까?
[양지열]
그런 건 아니죠. 그런데 윤 모 변호사가 남편이라서 문서를 위조했다는 게 윤 모 변호사의 혐의로서 지금 구속기소돼서 오늘 재판을 시작한 거고요. 그 과정에서 그러면 청와대 이 모 행정관에 대해서 주어진 의혹은 뭐냐 하면 청와대 행정관이기 때문에 옵티머스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을 때 혹시라도 금융감독원에서 들여다보고 있는 부분들을 무마를 시킨 게 아니냐는 식의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럴 만한 어떻게 보면 정황 같은 것들이 나온 게 없었다는 거죠, 수사과정에서.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행정관이 금융감독원의 조사, 감사를 막는다는 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게 더 상식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기존의 수사팀은 옵티머스 사건을 단순 그냥 펀드 사기사건이라고 보고 크게 생각을 안 했던 건데.
[양지열]
그 자체는 큰 거죠. 액수도 크고.
[앵커]
피해금액은 물론 큽니다마는 어쨌든 정관계 로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일단 수사팀이 보강됐으니까 그런 부분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양지열]
그런 부분을 보겠다고 해서 수사팀이 보강된 거죠.
[앵커]
거기다가 지금 투자자 가운데 진영 행안부 장관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족들하고 다 합쳐서 5억을 투자했다고 하는 부분인데. 진영 장관 측에서는 이게 본인도 피해자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양지열]
지금 옵티머스는 환매가 중단돼 있기 때문에 본인이 피해자인 건 맞죠. 그러니까 진영 장관 같은 경우에 국무위원 중에서 가장 재산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올해 고위공직자 재산신고한 것만 80억 원이 넘어요. 굉장한 자산가고요. 그리고 진영 장관이 나오니까 그럼 정말로 정권에서 뭔가 실세인 분이 투자를 했다고 하는데. 수익을 얻은 게 없는 손해를 본 상황이기도 하고 본인이 직접 밝힌 바와 같이 평소에 거래를 하고 있었던 증권담당자를 통해서 그냥 소개를 받아서 투자한 거고 본인 이름으로 1억이고 가족명의로 한 4억가량 추가를 했다고 하는데 또 거기서도 아까 처음에 내부문건에 보면 이혁진 전 대표가 과거에 민주당 출신이었고 공천까지 받았던 정권 관련 인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영향력을 행사해서 압박하려고 했는데 진영 장관 같은 경우에는 공교롭게도 한나라당 출신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 정권의 국무위원이고, 실세는 분명히 맞는데 그런 식의 어떻게 보면 로비의 대상으로 삼기에는 너무 동떨져 있는 인물이지 않습니까? 진영 장관 같은 경우에는 물론 검찰에서 한번 더 추가적으로 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의혹의, 로비의 대상으로 보기에는 조금 상황 자체가 맞지 않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로비의혹과 관련해서 수사가 본격화될 텐데요. 어쨌든 정치권의 공방도 있긴 합니다마는 지금 이 사건이 단순한 금융사기사건으로 끝날지 아니면 권력형 게이트로 변할지 관심인데 어떻게 보세요?
[양지열]
지금 나온 근거만 가지고는 근거가 많이 미약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대개 금융사기라고 할 경우에는 로비스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끊임없이 이야기들을 합니다. 어떤 경우든간에 법조계의 누구, 언론계의 누구, 정치계의 누구와 연관이 돼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사기가 같이 진행되는 경우가 전형적인 경우거든요. 그래서 그중에 누군가 나온다는 건 나올 수도 있지만 권력형 게이트로 한다면 가장 떠오를 수 있는 게 특혜죠. 누군가에게 줘서는 안 될 특혜를 주고 그 과정에서 부적절한 수익을 중간에서 가져가는 건데. 지금 지목되고 있는 부분들은 특혜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딱 하나가 있죠. 어떻게 이렇게 부실한 펀드가 NH증권을 비롯한 공공연하게 증권사에서 판매되고 있었느냐. 이 부분 하나 정도에서 부적절한 부분이 나오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으로 수사상황,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양지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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