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北 열병식, 유엔 대북제재에 '이거나 먹어라'식 조롱"

사진 출처 = YTN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0일 열린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신형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등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유엔 대북제재에 대한 '이거나 먹어라'식 조롱"이라고 비판했다.

14일 태 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조현 주 유엔대표부 대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태 의원은 "지난 5년 동안 북한 군사력의 현대성은 많이 변했고 그 발전의 속도를 누구나 쉽게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북한 군사력은 북한 시간표대로 질과 양이 변해가고 있다"라고 말했다.

특히 북한이 신형 무기를 공개한 것에 대해서 태 의원은 "2017년 12월 마지막 유엔 대북 제재 결의 후 지난 3년간 북한의 핵 무력이 얼마나 증강되었는지 노골적으로 시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10일 연설에서 "우리 전쟁 억제력이 결코 남용되거나 절대로 선제적으로 쓰이지는 않겠지만, 어떤 세력이든 우리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면 나는 가장 강력한 공격적 힘을 선제적으로 동원해 응징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태 의원은 "유엔 제재 역사에서 제재 위반 사례들은 있었지만, 제재를 받는 국가 정상이 세계에 대고 위반을 공식 선언한 전례는 김 위원장 빼고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이 우리 국민의 생명 안전 위협하는 핵무기를 쏟아내고 유엔 대북제재 위반을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까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 참담하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유엔의 대북제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유엔 한국 대표부는 사태의 심각성 인지하고 유엔안보리 회원국들을 내세워 추가적인 대북제재안을 상정시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조현 대사는 "추가 제재 문제는 아직 우리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우리는 안보리 회원국도 아니고 이 문제는 안보리에서 컨센서스를 도출해야 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YTN PLUS 문지영 기자(moon@ytnpl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