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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최영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러면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국감 얘기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영일]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법사위로 가볼까요. 아마 제1야당은 국정감사만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벼르고 있었는데 증인 채택이 하나도 안 되니까 힘이 좀 너무 풀리는 답답한 상황일 테고 여당에서는 자기네가 고발해놓고 다 검찰에서 무혐의 판단이 나버렸는데 오히려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냐, 쓸데없는 일을 벌였다고. 이렇게 나오니까 참 답답하겠습니다.
[최영일]
그러니까 저는 앵커님 말씀에 좀 반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정감사만 기다린 게 아니고 이미 대정부질문이라든가 추미애 장관은 다수 국회에 출석했잖아요.
오늘 야당의원이 어떤 흥미로운 자료를 얘기했냐 하면 추 장관이 보좌관을 시켜서 전화를 걸고 외압을 군부대에 행사한 바가 없다. 이런 거짓말을 무려 27번 했다.
그럼 역으로 27번 이상을 야당 의원이 질문을 했다는 거죠. 국회에서 추미애 장관이 답변한 것만 27차례가 넘는 거예요. 국정감사를 왜 기다립니까?
이미 다 따져물었고 들을 답 다 들었고 그리고 동부지검에서 왜 8개월째 수사를 지지부진하고 있느냐. 결론이 나왔죠. 그래서 무혐의 불기소. 그런데 문제는 추가 고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과정에서 새롭게 나온, 예를 들면 평창동계올림픽 통역병 선발과정에도 청탁이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왔고요. 그리고 부대를 용산으로 옮겨달라고 했다라는 이 모 대령의 육성 증언도 야당의원이 공개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또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가 추가 고발을 해 놓고 있어요. 그리고 문제의 제보자, 당직사병인데 또 나도 고소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아직 수사가 완전히 종결된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증인들을 국감에 부르는 것은 부당하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고요. 하지만 어쨌든 증인을 하나도 합의해 주지 않으니까 국감 못 치르겠다.
이게 지금 야당의 입장이고. 그런데 제가 다시 한 번 강조드리는 것은 이것은 나름 중요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혜 문제가 있고 공정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름 중요하고. 국회에서도 충분히 따져물을 만한데 국감을 보이콧할 정도의 이슈가 되는 것인가. 그러면 나머지는 민생의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것도 한번 진중하게 야당이 돌아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렇죠. 장관의 신변 문제에 뭔가 문제점이 있다고 본다면 물론 국감에서 야단칠 문제인데 국감은 그것만 따질 게 아니라 할 일이 태산같이 있으니까 정책도 다루기는 다뤄야 하는데.
[최영일]
법사위를 먼저 가보자고 하셨는데요. 법사위, 공수처 어떻게 되는 겁니까? 7월 15일에 설치되어야 하는데 야당은 왜 위원 2명을 지금 추천을 안 하고 있는 겁니까?
그리고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지금 나왔는데 이게 여러 가지 아직 보완해야 할 문제들도 있어요. 그러면 국회 여야의 입장이 여기서 합의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논의는 지금 하나도 첫날 보도되지 않고 그러면 법사위는 추미 애 장관 아들의 군 문제 특혜 의혹만을 다루는 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은 더 비중 있는 문제들을 우선 논의하고 이 문제도 같이 다룰 수 있다면 다뤄야 할 것인데 너무 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어 있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그다음 격전지인 외교통일위원회로 가보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성 장관들이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계속 호되게 코너에 몰리고 있는데 남편인 이일병 연세대 명예교수, 미국 출국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잠깐 그 장면을 보고 오시죠.
[이태규 / 국민의힘 의원]
장관님께선 배우자분의 해외 출국이 오래전에 계획됐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말릴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오래전에 계획됐으면 오래전에 자제해달라 요청을, 만류를 했어야 하지 않나요? 만류를 했는데 실패한건가요?
[강경화 / 외교부 장관]
개인사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만 제가 말린다고 말려질 사람이 아니고요. 특히 우리 국민들께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많이 위축된 어려운 심리를 가지고 계신 상황에서 이런 물의를 일으킨데에 대해 정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앵커]
뉘앙스가 묘합니다. 말린다고 해서 말려질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뒤집으면 남편되는 분이 장관한테 뭘 청탁이나 이런 것 일체 못하겠습니다, 저 부부 사이에서는, 그렇죠? 딱 선을 긋고 있군요.
[최영일]
이게 4년 전에 강경화 장관이 지금 문재인 정부의 초대 외교부 장관이자 교체 없이 계속 가고 있는 장관이잖아요.
그런데 인사청문회 때 재산 문제가 나왔습니다. 남편이 뭔가 좀 불법 시설물을 바닷가에 보유하고 있다. 나중에 호화 별장처럼 보도가 됐었는데 알고 보니까 땅을 사서 컨테이너 박스를 놓고 이제 바다를 좀 보고 싶다라는 일종의 사설 캠핑장 같은 거였어요. 별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강경화 장관 후보자가 우리 부부는 재산을 독립 관리한다, 나는 친정만 챙긴다. 이런 얘기를 해서 사실 주부들의 상당히 큰 호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댁은 남편이 챙기고 나는 친정을 챙겨왔다.
생계 문제를 내가 해결해 왔다 그래서 사실은 과장된 표현이지만 소녀가장 아니냐 이런 표현도 당시에 등장했었는데. 이번에도 남편의 삶은 남편의 삶, 본인의 삶은 본인의 삶. 사실은 유엔에 상당히 오랫동안 파견돼 있으면서 이 부부와 또 아이들은 국내와 해외생활을 병행하게 되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사연이 있을 텐데.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남편은 말린다고 말려질 사람이 아니고 이게 관광 차원의 외유라기보다는 또 60대 후반으로 접어들어서 내 인생 마지막으로 내가 직접 돛 요트입니다.
파워요트, 엔진으로 가는 호화 유람선이 아니고요. 작은 1억 내외의 중고 요트를 사서 항해술을 직접 배우고 그래서 내가 세계의 바다를 누벼보고 싶다라는 인생 마지막 버킷리스트인 셈인데 그것을 부인이 뜯어말린다고 안 갈 것이냐.
사실은 지금 이태규 의원이 질문했는데 답변에서 모두 다 같이 폭소를 터트리죠. 나훈아 씨 노래인데요. 김광석 씨 노래를 리메이크한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가 있습니다.
60대 노부부인데 과연 남편은 아내의 말을 듣겠는가. 또 아내는 남편의 말을 듣겠는가. 이건 다 우리 가정사를 돌아보면 이해되는 대목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외교부 입장에서는 여행 자제를 권고했는데 긴급한 공무라든가 물론 어떤 기업을 하는 분들의 비즈니스 같은 건 가야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자제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
더군다나 책임자의 남편이라면 이 문제하고 거기 요트 자가 붙으니까 요트를 사러?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최영일]
그래서 요트협회 관련자가 직접 이야기를 인터뷰를 하기도 했더군요. 나오는 이야기는 호화 요트가 아니다. 세일링 요트라고 하는 거예요.
[앵커]
그러면 선실이라든가 동력보트, 모터보트 이런 게 아닌 거죠.
[최영일]
맞습니다. 그러니까 항해술, 돛을 이용해서 바람으로 가는 건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강경화 장관의 사과는 의미가 있다.
뭐냐 하면 저는 한 사람이 이 여행은 내 삶에서 매우 중요한 방점이다라고 한다면 괜찮은데 그래도 외교부 장관의 부군이 되기 때문에 외교부 장관 입장에서는 송구하죠. 국민들께 정말 진심어린 사과를 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보여집니다.
[앵커]
그리고 조성길 북한 전 이탈리아 대사 대리입니다. 대사가 갑자기 압박을 받아서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최영일]
추방됐죠.
[앵커]
여지껏 우리 국내로 들어와 있었는지 몰랐다는 거죠. 제3국으로 가 있겠지라고 한 건데 그 얘기가 나왔는데 몰랐다, 당국자들도.도대체 어디까지 알아야 되고 어디까지 몰라야 되는 건지 여기서 좀 애매해집니다.
[최영일]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나라의 어떤 기관의 구조를 보면 국가정보원이 가장 크게 개입을 했을 거고요.
왜냐하면 북한 외교관의 망명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외교부도 역할을 했을 텐데 국정원은 정보위는 이달 말에 열립니다.
그러니까 그때를 봐야 하지만 국정원은 일단 공식적으로는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런 입장인 거고요. 외교부는 사실상 인정을 했습니다.
강경화 장관이 외교부도 나름 필요한 역할을 다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보도를 보고 나 자신도 놀랐다.
왜 이 표현이 나왔느냐면 야당에서는 전략적으로 정략적으로 이 사안을 지금 여당에서 흘린 게 아니냐. 그런데 지금 이 사안을 키우고 있는 건 또 야당이에요, 국감장을 통해서. 그런데 이 문제는 사실은 이게 가족사의 문제가 미성년 딸은 북으로 송환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부부만 망명을 했는데 처음에는 미국으로 가는 줄 알았다가 미국, 영국, 스위스, 이탈리아 망명설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지난해 7월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1년여를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 1년 지나서 알려진 거죠. 그런데 사실 이것은 신변보호 차원에서는 알려지지 않았어야 하는 것인데 우선 보도에 문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여야가 모두 이것은 가족이 남북에 이산가족이 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생이별 상황을 감안해서 보안을 유지해 줘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일단 본인이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추정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남북관계 문제에서도 그렇고 문제가 커질 수 있다.
이건 잘 좀 봉합해야 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방위가 또 문제인데 공무원 피살사건을 놓고 유족인 이래진 씨죠.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 고성까지 오고간 것 같습니다. 장면을 한번 보시죠.
[이채익 / 국민의힘 의원]
지금 공무원 피살 사건 문제도 지금 아들의 손편지를 보십시오. 이렇게 구구절절한 편지를 통해서 억울한 아버지의 누명을 벗겨달라고 하는데 한 명도 지금 증인, 참고인 동의를 하지 못하겠다고 하면….
[황 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미 간 공동 첩보 자산인 SI에서 노출을 안 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속 시원히 답을 못 들으실 거 아닙니까?
[앵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최영일]
지금 두 가지 문제가 다 걸립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아까 김영호 의원이 앞에 리포트에서 발언을 했는데요. 유가족의 입장이 국감장에서 너무 부각되다 보면 국감에서 나오는 얘기는 다 보도가 되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유가족의 입장에 좀 경도가 돼서 팩트보다는 유가족은 안타깝고 억울하죠. 저는 저 심정은 백 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흘러서 이것이 팩트는 무엇이냐. 자진 월북 시도가 있었는가. 아니면 북한군과 조우를 해서 생존하고자 월북 의사를 억지로 이야기한 건가. 혹은 표류한 건가.
지금 뭐 하나 확정된 게 없고 대부분의 중요한 퍼즐의 조각들은 북한이 공개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서 국감장에서 다 맞춰지지 않은 사안을 가지고 갑론을박하다가 자칫 팩트와 다르게 지금 여론이 흘러가는 것도 부담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더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가 762 하라 하고 지시했다. 사살이라는 표현은 아니지만 이게 소총의 구경을 언급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사살 지시 아니냐.
그런데 이런 게 다 특별취급해야 하는 감청 관련 정보들 SI, 스페셜 인텔리전스인데요. 여기에서 나온 이야기를 국회의원들이 흘리다 보니까 결국은 군 입장에서는 첩보자산이 다 북측에 노출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결국은 이래진 씨를 불러와서 증인 발언을 하게 되면 여기서 여러 가지 노출돼서는 안 될 첩보 정보들이 제공되고. 왜냐하면 이래진 씨의 주장이 군 당국이 사실을 밝혀라인데 이 사실을 밝히는 경우에 지금까지 시간이 끌리고 있는 게 첩보자산의 노출이 불가피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계속 그동안 여당의 주장은 국방위에서 또 정보위에서 비공개로 계속 다뤄나가자 하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국감장에서 또 공개하고 싶은 것이 야당의 입장, 결국은 우리 국민의 안타까운 피격 사살을 정부가 막지 못했다는 점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공방은 저는 치열하게 끝까지 갈 것 같습니다.
[앵커]
진작에 막았어야 되는데 막지 못했는 데에 애매하게 걸려 있는 게 자진 월북이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맨 처음에 보고받을 당시의 상황으로는 월북 가능성이 별로 없어서 그랬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최영일]
맞습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기는 한데 이 발언이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첩보 자원들을, 정보들을 재구성을 하면서 모아나갔는데 예를 들면 피격이 있었던 다음 날 새벽 1시에 NSC가 모이잖아요. 야당은 여기에 대통령이 왜 참석하지 않았느냐.
왜 그때 즉각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사실 그때는 대책 논의를 하고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런데 또 여당의 입장에서는 그 회의에서조차 팩트를 확정짓기는 어려웠기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하면서 군이 제공하는 정보들을 모아나가고 추론을 이제 만들어나가는 과정이다.
회의 성격에 대한 시각이 여야가 다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욱 국방부 장관은 당일 날은 자신이 혹시 월북 가능성은 없느냐라고 물어봤더니 관계자는 그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얘기해서 통신자료를 보지 않고 그다음에 통신 자료를 내서 북한에서 월북 의사를 전했다.
그런데 사살하라. 이런 이야기가 오간 정황을 시간 차를 두고 분석한 것이기 때문에 서욱 장관의 이야기는 끝까지 몰랐다는 건 아니고 첫날은 몰랐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장은 커지고 있습니다.
[앵커]
아무튼 국정감사를 앞두고 가장 신경이 쓰였던 부분은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이런저런 정책들을 제대로 점검해낼까라고 하는 문제. 그다음에 역시 코로나19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에서 어떻게든 풀어보려고 무슨 애를 썼을까, 어떻게 또 애를 쓸 건가.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이 많은데 이번 국정감사가 그런 정책들을 다 짚어낼지는 조금 기대가 난망이기는 한데 지켜봐야겠습니다.
[최영일]
한 가지를 보면 증인 논란, 증인 싸움을 여야가 하고 있는데 이게 의석수가 많아서가 아니라 소관상임위의 증인 채택은 간사 간 합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의석수가 중요한 건 아니고 필요성에 대한 합의인데 지금 비대면 상황 때문에 50명 이상 모이면 안 되거든요.
정부 관료들 증인이 많이 많이 줄었어요. 저는 증인 없는 국감이 오히려 의미가 있어 보이고 차분하게 진행될 수 있고. 야당 의원이든 여당 의원이든 주장하는 바를 데이터로 자료와 증거로 이야기하는 국감도 의미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최영일 평론가 고맙습니다.
[최영일]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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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영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러면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국감 얘기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영일]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법사위로 가볼까요. 아마 제1야당은 국정감사만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벼르고 있었는데 증인 채택이 하나도 안 되니까 힘이 좀 너무 풀리는 답답한 상황일 테고 여당에서는 자기네가 고발해놓고 다 검찰에서 무혐의 판단이 나버렸는데 오히려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냐, 쓸데없는 일을 벌였다고. 이렇게 나오니까 참 답답하겠습니다.
[최영일]
그러니까 저는 앵커님 말씀에 좀 반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정감사만 기다린 게 아니고 이미 대정부질문이라든가 추미애 장관은 다수 국회에 출석했잖아요.
오늘 야당의원이 어떤 흥미로운 자료를 얘기했냐 하면 추 장관이 보좌관을 시켜서 전화를 걸고 외압을 군부대에 행사한 바가 없다. 이런 거짓말을 무려 27번 했다.
그럼 역으로 27번 이상을 야당 의원이 질문을 했다는 거죠. 국회에서 추미애 장관이 답변한 것만 27차례가 넘는 거예요. 국정감사를 왜 기다립니까?
이미 다 따져물었고 들을 답 다 들었고 그리고 동부지검에서 왜 8개월째 수사를 지지부진하고 있느냐. 결론이 나왔죠. 그래서 무혐의 불기소. 그런데 문제는 추가 고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과정에서 새롭게 나온, 예를 들면 평창동계올림픽 통역병 선발과정에도 청탁이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왔고요. 그리고 부대를 용산으로 옮겨달라고 했다라는 이 모 대령의 육성 증언도 야당의원이 공개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또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가 추가 고발을 해 놓고 있어요. 그리고 문제의 제보자, 당직사병인데 또 나도 고소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아직 수사가 완전히 종결된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증인들을 국감에 부르는 것은 부당하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고요. 하지만 어쨌든 증인을 하나도 합의해 주지 않으니까 국감 못 치르겠다.
이게 지금 야당의 입장이고. 그런데 제가 다시 한 번 강조드리는 것은 이것은 나름 중요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혜 문제가 있고 공정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름 중요하고. 국회에서도 충분히 따져물을 만한데 국감을 보이콧할 정도의 이슈가 되는 것인가. 그러면 나머지는 민생의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것도 한번 진중하게 야당이 돌아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렇죠. 장관의 신변 문제에 뭔가 문제점이 있다고 본다면 물론 국감에서 야단칠 문제인데 국감은 그것만 따질 게 아니라 할 일이 태산같이 있으니까 정책도 다루기는 다뤄야 하는데.
[최영일]
법사위를 먼저 가보자고 하셨는데요. 법사위, 공수처 어떻게 되는 겁니까? 7월 15일에 설치되어야 하는데 야당은 왜 위원 2명을 지금 추천을 안 하고 있는 겁니까?
그리고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지금 나왔는데 이게 여러 가지 아직 보완해야 할 문제들도 있어요. 그러면 국회 여야의 입장이 여기서 합의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논의는 지금 하나도 첫날 보도되지 않고 그러면 법사위는 추미 애 장관 아들의 군 문제 특혜 의혹만을 다루는 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은 더 비중 있는 문제들을 우선 논의하고 이 문제도 같이 다룰 수 있다면 다뤄야 할 것인데 너무 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어 있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그다음 격전지인 외교통일위원회로 가보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성 장관들이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계속 호되게 코너에 몰리고 있는데 남편인 이일병 연세대 명예교수, 미국 출국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잠깐 그 장면을 보고 오시죠.
[이태규 / 국민의힘 의원]
장관님께선 배우자분의 해외 출국이 오래전에 계획됐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말릴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오래전에 계획됐으면 오래전에 자제해달라 요청을, 만류를 했어야 하지 않나요? 만류를 했는데 실패한건가요?
[강경화 / 외교부 장관]
개인사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만 제가 말린다고 말려질 사람이 아니고요. 특히 우리 국민들께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많이 위축된 어려운 심리를 가지고 계신 상황에서 이런 물의를 일으킨데에 대해 정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앵커]
뉘앙스가 묘합니다. 말린다고 해서 말려질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뒤집으면 남편되는 분이 장관한테 뭘 청탁이나 이런 것 일체 못하겠습니다, 저 부부 사이에서는, 그렇죠? 딱 선을 긋고 있군요.
[최영일]
이게 4년 전에 강경화 장관이 지금 문재인 정부의 초대 외교부 장관이자 교체 없이 계속 가고 있는 장관이잖아요.
그런데 인사청문회 때 재산 문제가 나왔습니다. 남편이 뭔가 좀 불법 시설물을 바닷가에 보유하고 있다. 나중에 호화 별장처럼 보도가 됐었는데 알고 보니까 땅을 사서 컨테이너 박스를 놓고 이제 바다를 좀 보고 싶다라는 일종의 사설 캠핑장 같은 거였어요. 별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강경화 장관 후보자가 우리 부부는 재산을 독립 관리한다, 나는 친정만 챙긴다. 이런 얘기를 해서 사실 주부들의 상당히 큰 호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댁은 남편이 챙기고 나는 친정을 챙겨왔다.
생계 문제를 내가 해결해 왔다 그래서 사실은 과장된 표현이지만 소녀가장 아니냐 이런 표현도 당시에 등장했었는데. 이번에도 남편의 삶은 남편의 삶, 본인의 삶은 본인의 삶. 사실은 유엔에 상당히 오랫동안 파견돼 있으면서 이 부부와 또 아이들은 국내와 해외생활을 병행하게 되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사연이 있을 텐데.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남편은 말린다고 말려질 사람이 아니고 이게 관광 차원의 외유라기보다는 또 60대 후반으로 접어들어서 내 인생 마지막으로 내가 직접 돛 요트입니다.
파워요트, 엔진으로 가는 호화 유람선이 아니고요. 작은 1억 내외의 중고 요트를 사서 항해술을 직접 배우고 그래서 내가 세계의 바다를 누벼보고 싶다라는 인생 마지막 버킷리스트인 셈인데 그것을 부인이 뜯어말린다고 안 갈 것이냐.
사실은 지금 이태규 의원이 질문했는데 답변에서 모두 다 같이 폭소를 터트리죠. 나훈아 씨 노래인데요. 김광석 씨 노래를 리메이크한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가 있습니다.
60대 노부부인데 과연 남편은 아내의 말을 듣겠는가. 또 아내는 남편의 말을 듣겠는가. 이건 다 우리 가정사를 돌아보면 이해되는 대목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외교부 입장에서는 여행 자제를 권고했는데 긴급한 공무라든가 물론 어떤 기업을 하는 분들의 비즈니스 같은 건 가야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자제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
더군다나 책임자의 남편이라면 이 문제하고 거기 요트 자가 붙으니까 요트를 사러?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최영일]
그래서 요트협회 관련자가 직접 이야기를 인터뷰를 하기도 했더군요. 나오는 이야기는 호화 요트가 아니다. 세일링 요트라고 하는 거예요.
[앵커]
그러면 선실이라든가 동력보트, 모터보트 이런 게 아닌 거죠.
[최영일]
맞습니다. 그러니까 항해술, 돛을 이용해서 바람으로 가는 건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강경화 장관의 사과는 의미가 있다.
뭐냐 하면 저는 한 사람이 이 여행은 내 삶에서 매우 중요한 방점이다라고 한다면 괜찮은데 그래도 외교부 장관의 부군이 되기 때문에 외교부 장관 입장에서는 송구하죠. 국민들께 정말 진심어린 사과를 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보여집니다.
[앵커]
그리고 조성길 북한 전 이탈리아 대사 대리입니다. 대사가 갑자기 압박을 받아서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최영일]
추방됐죠.
[앵커]
여지껏 우리 국내로 들어와 있었는지 몰랐다는 거죠. 제3국으로 가 있겠지라고 한 건데 그 얘기가 나왔는데 몰랐다, 당국자들도.도대체 어디까지 알아야 되고 어디까지 몰라야 되는 건지 여기서 좀 애매해집니다.
[최영일]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나라의 어떤 기관의 구조를 보면 국가정보원이 가장 크게 개입을 했을 거고요.
왜냐하면 북한 외교관의 망명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외교부도 역할을 했을 텐데 국정원은 정보위는 이달 말에 열립니다.
그러니까 그때를 봐야 하지만 국정원은 일단 공식적으로는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런 입장인 거고요. 외교부는 사실상 인정을 했습니다.
강경화 장관이 외교부도 나름 필요한 역할을 다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보도를 보고 나 자신도 놀랐다.
왜 이 표현이 나왔느냐면 야당에서는 전략적으로 정략적으로 이 사안을 지금 여당에서 흘린 게 아니냐. 그런데 지금 이 사안을 키우고 있는 건 또 야당이에요, 국감장을 통해서. 그런데 이 문제는 사실은 이게 가족사의 문제가 미성년 딸은 북으로 송환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부부만 망명을 했는데 처음에는 미국으로 가는 줄 알았다가 미국, 영국, 스위스, 이탈리아 망명설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지난해 7월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1년여를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 1년 지나서 알려진 거죠. 그런데 사실 이것은 신변보호 차원에서는 알려지지 않았어야 하는 것인데 우선 보도에 문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여야가 모두 이것은 가족이 남북에 이산가족이 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생이별 상황을 감안해서 보안을 유지해 줘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일단 본인이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추정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남북관계 문제에서도 그렇고 문제가 커질 수 있다.
이건 잘 좀 봉합해야 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방위가 또 문제인데 공무원 피살사건을 놓고 유족인 이래진 씨죠.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 고성까지 오고간 것 같습니다. 장면을 한번 보시죠.
[이채익 / 국민의힘 의원]
지금 공무원 피살 사건 문제도 지금 아들의 손편지를 보십시오. 이렇게 구구절절한 편지를 통해서 억울한 아버지의 누명을 벗겨달라고 하는데 한 명도 지금 증인, 참고인 동의를 하지 못하겠다고 하면….
[황 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미 간 공동 첩보 자산인 SI에서 노출을 안 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속 시원히 답을 못 들으실 거 아닙니까?
[앵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최영일]
지금 두 가지 문제가 다 걸립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아까 김영호 의원이 앞에 리포트에서 발언을 했는데요. 유가족의 입장이 국감장에서 너무 부각되다 보면 국감에서 나오는 얘기는 다 보도가 되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유가족의 입장에 좀 경도가 돼서 팩트보다는 유가족은 안타깝고 억울하죠. 저는 저 심정은 백 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흘러서 이것이 팩트는 무엇이냐. 자진 월북 시도가 있었는가. 아니면 북한군과 조우를 해서 생존하고자 월북 의사를 억지로 이야기한 건가. 혹은 표류한 건가.
지금 뭐 하나 확정된 게 없고 대부분의 중요한 퍼즐의 조각들은 북한이 공개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서 국감장에서 다 맞춰지지 않은 사안을 가지고 갑론을박하다가 자칫 팩트와 다르게 지금 여론이 흘러가는 것도 부담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더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가 762 하라 하고 지시했다. 사살이라는 표현은 아니지만 이게 소총의 구경을 언급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사살 지시 아니냐.
그런데 이런 게 다 특별취급해야 하는 감청 관련 정보들 SI, 스페셜 인텔리전스인데요. 여기에서 나온 이야기를 국회의원들이 흘리다 보니까 결국은 군 입장에서는 첩보자산이 다 북측에 노출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결국은 이래진 씨를 불러와서 증인 발언을 하게 되면 여기서 여러 가지 노출돼서는 안 될 첩보 정보들이 제공되고. 왜냐하면 이래진 씨의 주장이 군 당국이 사실을 밝혀라인데 이 사실을 밝히는 경우에 지금까지 시간이 끌리고 있는 게 첩보자산의 노출이 불가피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계속 그동안 여당의 주장은 국방위에서 또 정보위에서 비공개로 계속 다뤄나가자 하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국감장에서 또 공개하고 싶은 것이 야당의 입장, 결국은 우리 국민의 안타까운 피격 사살을 정부가 막지 못했다는 점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공방은 저는 치열하게 끝까지 갈 것 같습니다.
[앵커]
진작에 막았어야 되는데 막지 못했는 데에 애매하게 걸려 있는 게 자진 월북이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맨 처음에 보고받을 당시의 상황으로는 월북 가능성이 별로 없어서 그랬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최영일]
맞습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기는 한데 이 발언이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첩보 자원들을, 정보들을 재구성을 하면서 모아나갔는데 예를 들면 피격이 있었던 다음 날 새벽 1시에 NSC가 모이잖아요. 야당은 여기에 대통령이 왜 참석하지 않았느냐.
왜 그때 즉각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사실 그때는 대책 논의를 하고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런데 또 여당의 입장에서는 그 회의에서조차 팩트를 확정짓기는 어려웠기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하면서 군이 제공하는 정보들을 모아나가고 추론을 이제 만들어나가는 과정이다.
회의 성격에 대한 시각이 여야가 다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욱 국방부 장관은 당일 날은 자신이 혹시 월북 가능성은 없느냐라고 물어봤더니 관계자는 그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얘기해서 통신자료를 보지 않고 그다음에 통신 자료를 내서 북한에서 월북 의사를 전했다.
그런데 사살하라. 이런 이야기가 오간 정황을 시간 차를 두고 분석한 것이기 때문에 서욱 장관의 이야기는 끝까지 몰랐다는 건 아니고 첫날은 몰랐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장은 커지고 있습니다.
[앵커]
아무튼 국정감사를 앞두고 가장 신경이 쓰였던 부분은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이런저런 정책들을 제대로 점검해낼까라고 하는 문제. 그다음에 역시 코로나19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에서 어떻게든 풀어보려고 무슨 애를 썼을까, 어떻게 또 애를 쓸 건가.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이 많은데 이번 국정감사가 그런 정책들을 다 짚어낼지는 조금 기대가 난망이기는 한데 지켜봐야겠습니다.
[최영일]
한 가지를 보면 증인 논란, 증인 싸움을 여야가 하고 있는데 이게 의석수가 많아서가 아니라 소관상임위의 증인 채택은 간사 간 합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의석수가 중요한 건 아니고 필요성에 대한 합의인데 지금 비대면 상황 때문에 50명 이상 모이면 안 되거든요.
정부 관료들 증인이 많이 많이 줄었어요. 저는 증인 없는 국감이 오히려 의미가 있어 보이고 차분하게 진행될 수 있고. 야당 의원이든 여당 의원이든 주장하는 바를 데이터로 자료와 증거로 이야기하는 국감도 의미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최영일 평론가 고맙습니다.
[최영일]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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