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선의출발새아침] 황희 "명박산성은 국민생명 위협한 수입 소고기, 매우 상황 달라"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10월 5일 (월요일)
□ 출연자 :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방부 첩보에 의해 월북 정황 선명해
- 공동조사 北 받아들일 지 우려도
- '北 7.62 사살 지시' 주호영, 누구한테 이야기 들었나?
- 국민의힘이 반대한 월북 내용, 결의안에 없어
- 참여정부 때 제작된 매뉴얼, 이명박 정부가 전량폐기
-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별도로 추진
- 野 '코로나 계엄령'? 당연히 공권력 동원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추석 명절을 보낸 뒤에도 북한 해역에서 숨진 공무원에 대한 진상조사는 계속 되고 있는데요. '우리 민간인에 대한 북한 총격 사망 관련 공동조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황희): 네, 안녕하세요. 황희 의원입니다.

◇ 황보선: 먼저 해경이 지난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피격 공무원에 대해 월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황희 의원께서도 월북은 사실인 듯하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셨죠. 주장의 근거가 무엇일까요?

◆ 황희: 해경이 중간수사를 얼마 전에 발표했죠. 연휴 전에. 보면 총 다섯 가지인데, 구명조기를 입은 점, 부유물에 몸을 의탁한 점, 그다음에 신발을 가지런히 놨다. 그다음에 해경이 새롭게 발표한 것은 그 당시 조류의 흐름상 70kg 정도 무게가 물에 떠 있으면 시계 반대방향으로 연평도를 선회하다가 서남쪽으로 빠진다, 이런 점들. 그다음에 저는 이 부분입니다. 국방부 첩보에 의하면, 한미 간 첩보 자산인데요. 국방부 첩보에 의하면 월북 정황이 선명하게 나온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민간인이 총격으로 사망한 것이기 때문에 고인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재발방지를 위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 황보선: 네, 북한의 시신 훼손 여부에 대해서도 우리 측에 들어온 첩보 내용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보낸 내용이 상충됐습니다. 일주일간 김정은 위원장이 침묵한 상황에서 양측의 협력 공동조사, 이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 황희: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을 투명하게 규명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북한 최고지도자의 입장에서 공식적으로 미안하다, 그다음에 내용을 이야기했는데, 과연 이 부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조사를 통해서 뒤집어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가 있어요. 그러나 북한도 보면 최근에 북미관계를 풀어가는 것을 보면 국제사회에 편입하고 싶은 부분들이 간절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북측도 이 사건의 풀이과정을 세계가 지켜본다는 것을 직시해야 하고, 조금 더 책임 있고, 진정성 있는, 신뢰 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황보선: 책임 있고, 진정성 있는 자세. 그러면 결국 공동조사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 높아질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 황희: 반드시 해야 하지만 북한의 최고지도자 주장이 뒤집어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받아들일까 하는 우려는 있습니다.

◇ 황보선: 대북규탄 결의안 채택이 끝내 무산됐습니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국감 전에 다시 대북규탄 결의안 요구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 황희: 이미 국방위 차원에서 결의안은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무산된 이유가 시신을 불태웠다, 아니다, 이런 부분 때문인데요. 우리 국방부 첩보에 의하면 월북은 했고, 시신도 불태웠다고 하는 첩보 상황이 있습니다. 국방부가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정부도 그에 대해서 정부여당도 신뢰를 보내고 있습니다. 다만 북측이 시신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면 반박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는, 국방부의 첩보 정황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월북 내용은 결의안에 없습니다. 굳이 시신을 불태운 점, 이게 결의안 규탄을 왜 합니까?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 민간인이 총격으로 사망한 것 자체가 끔찍한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저는 정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진정성 있는 규탄이 아니라고 보고요.

◇ 황보선: 진정성 있는 규탄이 아니고 정쟁이다.

◆ 황희: 그렇죠. 실제로 국방부 첩보 두 개거든요. 월북했다, 시신 불태웠다. 둘 다 빠져 있는 부분이거든요. 국민의힘이 월북 아니라고 주장하니까.

◇ 황보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북한군 상부에서 7.62mm 소총으로 사살하라고 지시한 것을 우리 군 정보당국이 파악했다면서 진상조사를 위한 청문회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황희: 글쎄요. 저는 그렇게 구체적인 표현을 들어본 바가 없는데, 우리 주호영 원내대표가 누구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한미 간 공동 첩보자산인데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하나둘씩 공당의 원내대표가 이런 것들을, 이번에 두 번째거든요. 이런 것 자체에 대해서는 상당히 국가 안보에도, 국민한테도 큰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누구한테 들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사실을 먼저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황보선: 굉장히 구체적으로 수치까지 거론이 됐습니다. 이게 탄환의 규격 아닙니까?

◆ 황희: 그러니까요. 저도 매우 놀랐고, 또 이것에 대한 근거가 어떤 건지. 오히려 주호영 원내대표께 묻고 싶습니다.

◇ 황보선: 더불어민주당의 ‘우리 민간인에 대한 북한 총격 사망 관련 공동조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대책위원회’를 통해서 진상조사뿐 아니라 재발 방지 매뉴얼 제작도 진행되는 상황 아닙니까?

◆ 황희: 네.

◇ 황보선: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황희: 우리 위원회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안인데요. 보통 민간인 월북이라든가, 접경지역 내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남북이 공동으로 하는 매뉴얼이 이미 참여정부 때 제작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명박 정부 때 전량 폐기됐거든요. 당시 매뉴얼을 총괄했던 유희인 위기관리센터장이 있습니다, 청와대에. 이분도 위원으로 모셔서 이런 부분들에 매뉴얼도 제작해서 북측에 제안하고, 특히나 민간인은 어떤 상황에서 누구든지, 전쟁의 상황에서도 보호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반드시 협정체계를 통해서, 또 국제사회에 북한을 인권국가로 견인하는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 황보선: 국회 외통위에서요.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북한 개별관광 허용촉구결의안이 자동 상정됐습니다. 야당 쪽에서는 이를 두고 이런 와중에 지금 우리 공무원이 피격된 상황에 이게 지금 필요한 것이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황희: 공무원 피격 사건 자체는 매우 안타까운 사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부분들을 더욱 초석으로 삼아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고, 그다음에 북한에 개별관광 허용 촉구 결의안이라는 것은 물론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올라간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에 대한 한반도 평화, 이것은 우리 전체 국민들과 민족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의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중단하고, 전쟁과 대결의 상황으로 더 악화시키고, 치달을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안은 사안대로, 우리가 진상조사를 하고, 이것에 대한 재발방지를 만들고, 또 남북이 한반도 평화는 한반도 평화의 프로세스대로 별도로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황보선: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개천절 대규모 집회를 막기 위해서 경찰 버스로 광화문 일대가 전면 통제된 것. 우리가 차벽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두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코로나 계엄령이 선포된 것이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황희: 이 발언도 놀라운데요. 저희가 광화문 집회 때문에 난리가 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2.5단계로 격상되고, 온 국민이 코로나 때문에 그 난리를 피웠는데, 법원도 이 심각성을 인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집회를 불허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단체는 집회를 강행하겠다고 으름장을 계속 놓고 있고, 당연히 공권력을 동원해서 막아야죠. 그러나 공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거나 인권침해의 요소가 있거나, 과거처럼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당연히 정부로서는 해야 할 의무를 한 건데, 거꾸로 되묻고 싶어요. 오히려 개천절 집회가 보수단체가 으름장을 놓듯이 이루어져서 또 다시 지난번 광화문 집회처럼 수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2.5단계, 3단계로 격상되는 상황에서 도대체 뭐라고 그러실지. 저는 오히려 되묻고 싶습니다.

◇ 황보선: 철저한 방역을 위해서 이런 이를테면 드라이브 스루라든지, 이런 그 외 여러 가지 시위를 차단하는 것 자체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도 있지만, 그런데 참여연대에서 이런 집회를 막은 것 자체는 문제가 있다, 또 이재명 경기지사도 사실은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황희: 집회만 가지고는 막느냐, 안 막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얼마 전에 있었던 광화문 집회에서 정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그렇게 위협받는 상황에서 저는 정부가 또 다시 이 일이 일어나면 또 다시 반복해야 한다고 보고요. 예를 들어서 보수단체라든가, 이런 쪽에서 그러면 광화문 집회 같은 것은 하지 않겠다는 사인이 오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똑같이 반복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정부로서는 합당하고, 적당한 조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황보선: 그러면 개천절 집회와 함께 또 다음 주 10월 9일 한글날에도 이런 시위를 하겠다, 이런 신고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글날 같은 경우도 비슷한 방식으로 봉쇄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 황희: 네, 맞습니다. 또 다시 코로나로 인해서 광화문 집회 이후처럼 그런 아주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는 우려가 있으면 조금의 가능성이라도 있으면 안 된다고 보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미리 대비하고, 막고. 다만 그 집회를 봉쇄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라든가, 부당하고, 부적절함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것은 정부가 더욱 더 신중을 기울여야 하는 부분입니다.

◇ 황보선: 심지어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비판도 있습니다. 들으셨겠지만 ‘명박산성’은 안 되고, ‘재인산성’은 되는 거냐, 이런 볼멘소리가 있습니다. 이런 의견은 어떻게 보십니까?

◆ 황희: 당연히 그 둘의 차이가 있는 거죠. 명박산성의 경우에는 국민생명이 상당히 위협받는 수입 소고기, 이런 거잖아요? 이런 것은 오히려 국민생명을 지키려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우 상황이 다르다고 봅니다.

◇ 황보선: 국민의힘 당 청년위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 ‘경제대공황 올 거라 믿다가 한강 갈 뻔함,’ 이런 문구를 사용했다가 면직, 그리고 내정 취소를 당했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 황희: 우리가 청년을 바라보는 시각은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또 아울러서 기성세대들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정화시키는 것, 숲이라든가, 정수기 같은 그런 존재가 바로 청년들인데, 이게 하느님이 통치하는 나라라는 표현보다는 오히려 하느님의 가르침인 배려와 포용이 있는 통치라든가, 차이를 극복하는 논리가 있는 통치라든가, 이렇게 표현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정쟁적 의도가 다분히 있는 거죠. 청년들은 기성세대처럼 그렇게 쫓아가지 말고, 정쟁보다는 신선한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노력을 집중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봅니다.

◇ 황보선: 각 당의 청년위에서 하는 활동 자체가 이렇게 정제되지 못한 상태로 공개되다 보니까 청년위 자체를 없애야 한다. 이를테면 이준석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 황희: 그런 것보다는, 저는 그전부터 정당의 청년들에 대한 부분에서 청년들에게 실제로 청년 문제는 해결할 의지가 없으면서 청년 몇 사람 들어와서 국회의원 뱃지 달아주고, 우리는 청년의 정치를 지지하고, 청년을 위한 정당이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청년들을 교육시키는 프로그램들을 강화해야 할 것 같아요. 청년들이 좋은 정치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토대들,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실제로 청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같이 고민하고, 또 그 속에서 여러 가지 대안들이 나와야 할 텐데, 기성세대가 하고 있는 정치의 모양, 그 부정적인 것들을 그대로 답습하는 과정들이 반복되다 보면 오히려 청년 문제. 청년을 오히려 활용하는 거지, 진정성 있게 청년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의지를 보이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 황보선: 네, 황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황희: 네, 고맙습니다.

◇ 황보선: 지금까지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