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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정한범 국방대 교수 /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위로 전문을 보내면서 북미관계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한 일정은 갑자기 연기가 됐는데요. 정한범 국방대 교수 그리고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 두 분 모시고 북미 관계와 한반도 문제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 상태가 어떤가. 지금 미국 언론마다 상당히 내용이 달랐었는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 자신의 상태를 밝혔습니다. 내용 함께 들어보시죠.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좋아지고 있습니다. 향후 며칠이 진정한 시험이 될 겁니다. 며칠 동안 어떻게 되는지 지켜볼 것입니다.]
[앵커]
자신의 트위터에 이런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양복을 입고 있고 셔츠를 안에 입었는데 타이는 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어떻습니까?
자신의 건재를 알리고 싶은, 선거 막판 국면에서 다급한 모습이 보였다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한범]
그럼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정치인의 언어는 사실 반 정도만 믿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치권 언어라는 것이 사실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주로 자기들의 희망사항을 얘기하는 경향이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본인의 건강상태를 사실대로 알려주기보다는 유권자들이 자기를 그렇게 바라보기를 바라는 심정에서 저걸 했을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선거국면에 들어서 있는데 대통령의 건강이라고 하면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후보자들이 젊은 후보자라면 모를까 지금 후보자들은 다들 70세 중반 이후를 넘어가고 있는 후보자들이기 때문에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건강에 대한 관심이 이미 많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코로나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니다, 별거 아니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계속 취해 와서 여론의 질타를 받지 않았습니까?
틀림없이 내가 여전히 건재하고 코로나쯤은 별거 아니게 이겨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주기 위한 그런 의도였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영상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다소 조금은 지친 기색이 역력하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정한범]
그럼요. 보면 굉장히 초췌해 보이는 그런. 그동안 트럼트 대통령의 이미지하고는 많이 다른 얼굴이었고요. 또 특히 타이도 안 하고 편안한 복장으로 나온 경우는 많지 않았는데 오늘 표정은 굉장히 피곤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앵커]
지금 미국 대선 막판 한 달이고요. 선거에 상당히 중요한 기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막판 유세도 못하고 지지율도 지금 하락세인데 대선에는 빨간불이 들어온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 아니면 지지층이 오히려 뭉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석]
지금 이제 대선 막바지에 소위 경합주에 대해서 집중적인 유세가 필요한 상황이죠. 그런데 트럼트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물리적으로 갈 수 없으니까 정말 당혹스럽겠죠.
그리고 또 하나가 코로나 같은 경우에 백신이 조기에 개발돼서 대선 전에 공급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호언장담을 했는데 본인이 코로나에 확진됨으로 인해서 그런 것 자체에 대한 신뢰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선가도에 분명히 빨간불이 켜진 것은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조기에 회복을 하고 이걸 계기로 해서 코로나에 대해서 극복하는 그런 상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또다시 한번 대선 판국에 들어선다면 결코 불가능하지는 않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빨리 조기에 완쾌하는 게 트럼트 대통령 입장에서는 중요하다라고 판단됩니다.
[앵커]
예를 들어서 지금 빠르게 코로나19를 극복해내고 다음 토론회에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등장한다면 또 지지율 반등을 노릴 수 있다, 이렇게 분석하는 전문가도 있더라고요.
[김형석]
그러니까 트럼트 대통령 연령이 74세고 바이든 후보가 77세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강을 회복한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경제문제를 강조한다 그러면 보통 미국 국민들 입장에서 코로나 이거 충분히 극복할 수 있구나. 그리고 또 이걸 토대로 경제가 성장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희망을 주면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더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앵커]
바이든 후보 측 얘기를 보니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난하는 광고를 전면 중단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유세 전략을 지금 바꿀 수밖에 없겠죠?
[정한범]
그럼요. 지금 어찌 됐든 현직 대통령인데 현직 대통령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상당수가 죽어나가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이런 위중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만약에 야당 대표가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안 좋은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아마 부정적 역효과를 낼 거고요.
그래서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는 오히려 통 큰 모습을 보여주고 대국적인 자세를 견지함으로써 지지자들의 결집 그리고 중도층에 있는 유권자들의 호감을 사려고 하는 그런 전략을 취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 지금 미국 내에서도 상당히 궁금하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누가 차기 미국 대통령이 될 것인가, 상당히 귀추가 주목되는 사안인데요.
두 후보는 상당히 주요한 사안에 대해서 상반된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도 평가가 상당히 다른데요. 내용 한번 들어보시죠.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김정은은 다른 종류의 사람입니다. 아주 똑똑하고 영리한 친구입니다.]
[조 바이든 / 미국 대선 민주당 후보 : 미국이 푸틴이나 김정은 같은 독재자나 폭군을 포용하는 나라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두 후보가 사용한 단어를 보면 영리한 친구와 독재자입니다. 이렇게 되면 북한 입장에서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응원하게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석]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2018년부터 나름대로 공을 들였다라고 보여지죠. 그러니까 친서를 27통 그리고 최근에도 보면 코로나 확진에 대한 위문 전문도 보내고 그래서 친분관계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기본적으로 미국과 북한이 협상을 한 게 90년대부터니까 한 30년 됐단 말이죠. 그러면 미국의 입장은 확고해요.
그러니까 바이든 후보가 내세운 입장이 미국의 기본 입장이죠. 그런데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특이하게 그런 과거의 관습에서 벗어나서 북한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자.
톱다운 방식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면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트럼트 대통령의 그러한 접근법을 택해서 무언가 협상을 하는 게 유리한 거죠.
예를 들어서 바이든 후보가 이야기하는 전통적인 미국의 접근방법에 따르면 북한이 먼저 많은 것을 선제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게 지금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곤란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미국이 강조하는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즉 비핵화를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못하겠다는 거다. 그 말은 뭐냐 하면 미국이 제시하는 상응조치가 북한이 원하는 기대치에 맞지가 않다.
그러니까 미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해 달라라는 거고 그 적극성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서 북한은 얻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북한 입장에서 보면 아주 고민이 깊을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확진이 돼서 여러 가지 대선 판도에 빨간불이 켜졌다. 그런 가운데서 만약에 트럼트 대통령이 재선이 되지 않으면 그러면 바이든 대통령이 이야기한 대로 무언가 전임 정부하고 다른 정책을 취하려고 할 거고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미국의 한반도 라인이 정비되려면 6개월 정도는 최소한 필요하단 말이죠.
그러면 내년 이 정도까지는 지금 현재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으니까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매우 고심이 깊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빨리 트럼트 대통령이 쾌차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일 텐데. 그래서 위로 전문에도 이런 마음을 담았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위로 전문 내용을 잠시 보죠.
트럼프 대통령 부부의 코로나19 양성 판정이라는 뜻밖의 소식을 접해서 위문을 표한다 이렇게 적혀 있고요. 그리고 하루빨리 완쾌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반드시 이겨낼 것이고 따뜻한 인사를 보낸다라는 전문을 보냈다고 이례적으로 또 북한이 먼저 공개를 했어요.
[정한범]
북한 입장에서는 사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만약에 속마음이 바이든이라고 하더라도 현직 대통령이 저러고 있으면 미국 국민들을 향해서라도 당연히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포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정상국가의 지도자로서의 이미지. 아까 바이든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바이든도 정적이지만 트럼프에 대해서 쾌유를 빌고 비난을 자제하는 것처럼 정상국가의 지도자들이라면 당연히 누군가가 아프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 위로를 전하는 게 통상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그동안 북한이 정상국가의 궤도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전 세계에 많이 보여주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연장선상 차원에서 정상국가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트럼프가 만약에 재선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오늘 있었던 김정은 위원장의 호의나 이런 것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큰 감명을 줄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설령 바이든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아픈 사람에게 쾌유를 기원한다고 했다고 해서 바이든이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불쾌하게 되거나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동안 호흡을 같이해 왔던 트럼트 대통령의 쾌유를 빈다는 것이 정상인 것이죠.
[앵커]
정상국가로서의 외교적인 모습을 표출한 것이라고 분석해 주셨는데 진짜 속내는 어느 쪽이라고 보십니까?
[정한범]
진짜 속내도 아마 트럼프가 빨리 쾌유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차관님 말씀하셨듯이 그동안 트럼프와 호흡을 맞춰오면서 어느 정도 진전된 것이 있기 때문에 다시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하는 것보다는 지금까지 온 곳에서부터 더 나아가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또 특히 외교를 많이 해 보지 않은 김정은 위원장 아닙니까? 서방의 지도자들을 많이 만나보지 않았는데 그동안 트럼프하고는 어쨌든 직간접적으로 많은 접촉을 했기 때문에 조금 대화하고 접촉하는 것이 수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북한 입장에서는 정말 속내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선을 바랄 가능성이 높다라고 두 분 다 분석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득실을 굳이 따지자면 어느 쪽이 외교적으로 더 편하다고 생각을 할까요?
[김형석]
일단 보면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이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2018년 보면 남북정상회담을 하고 우리 측의 권유에 의해서 북미 간에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비록 교착상황에 빠졌지만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한반도에 있어서의 분단구조를 바꾸기 위한 그런 협상이 진행 중에 있는 거니까 트럼트 대통령이 재선되면 남북관계 한반도 차원에서 보면 훨씬 수월하고 유리하죠.
다만 바이든 후보가 된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진영이 짜여지고 그 진영하고 호흡을 맞추려면 아무래도 시간적인 지체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앵커]
어쨌든 미국 대선이 상당히 큰 변수로 외교가에 남아 있고 안갯속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건강 문제가 지금 상당히 큰 변수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 얘기를 잠시 더 해 보면 이번에 김정은이 수해복구 현장을 찾았을 때 눈에 띈 인물 가운데 하나가 바로 김여정입니다.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 바로 옆에서 또 보좌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정한범]
김여정 부부장이 김정은 위원장의 옆에 나타났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사실은 대단한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김여정이 숙청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 나타나도 다시 나타날 거였고요.
다만 김정은 위원장이 수해복구 현장에 나타난 것은 외교적인 메시지라기보다는 대내적인 메시지의 성격이 강하죠.
그래서 국내 문제를 다루는 현장에서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김여정 부부장이 외교문제 또는 남북문제에 개입할 것이냐 하는 걸 지금 판단하는 것은 섣부르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김여정 부부장이 모종의 역할을 한다면 이런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이 북한 내에서 가지고 있는 유일무이한 위치라고 한다면 백두혈통, 김정은 위원장을 제외한 고모 세대라든지 이전 세대를 제외하고요.
현재 남아 있는 백두혈통 중에서 유일하게 권력에 진입해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을 대신해서 뭔가 할 수 있는, 부분적이나마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을 대신해서 통치를 한다고 하는 것은 약간 과장된 측면이 있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곤혹스러운 부분들.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나서기는 애매한 부분들은 김여정 부부장이 대신할 수도 있다.
최근에도 그런 모습들을 보였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남한과의 관계에서 예를 들어서 직접적으로 사과를 한다든지 아니면 접촉을 해야 되는데 껄끄러운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 혹시라도 김여정 부부장이 나설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는 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언급하신 껄끄러운 문제죠. 그래서 그런지 김여정의 동향이 상당히 관심을 받은 건데 대남문제를 요즘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다 보니까 공무원 피격사건 관련해서 우리가 공동조사를 요구했는데 북측이 지금 답변은 내놓지 않은 상황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김여정이 나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있습니다.
[김형석]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올해 들어서 보면 김여정에게 대남문제에 나름대로 책임을 많이 부여했기 때문에 공무원 피격 사망사건이 대남문제고 관련된 입장을 김여정 명의로 이야기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번에 서해상에서의 우리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망사건에 대해서 북한은 이미 벌써 마무리했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남 통지문을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사과의 표현도 담아서 보냈고 그리고 자체적으로 수색을 해서 시신이 발견되면 관행에 따라서 남측에 전달해 주겠다라는 거고 그런 가운데서 남측에서 뭔가 시신 수색한다고 해서 서해 해상을 침범하지 마라, 이런 경고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 서해상 우리 공무원 피격 사망사건에 대한 추가적 입장을 낼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김여정이 등장하는 건 지금 보면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올 여름에 엄청나게 많은 일이 벌어졌어요. 특히 재난의 문제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피해가 엄청났기 때문에 이걸 복구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정신을 못 차렸단 말이죠.
그런데 10월 10일을 기점으로 해서 뭔가 피해복구를 하고 그다음에 뭔가 전열을 정비해서 새롭게 나가자라는 그런 흐름으로 가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김여정도 등장했다라고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남북관계 관련해서 최근에 주목받은 키워드 중에 하나가 바로 종전선언입니다. 그래서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미국을 방문할 당시 어떤 얘기를 나눴을지 상당히 시선이 쏠렸었는데요. 당시 어떤 얘기를 했는지 좀 들어보시죠.
[이도훈 /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 앞으로 어떻게 대화를 재개할 수 있을 건지, 또 대화가 재개되었을 때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정착에 대해서 어떻게 진전을 시킬 수 있을 건지(논의했습니다.)]
[앵커]
이 내용을 보고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를 발견했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종전선언의 토대가 만들어지는 단계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기대도 나왔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한범]
저는 지난 한 2년여간 우리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얘기를 하면서 많은 논의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중에 핵심적인 키워드 중의 하나가 종전선언이었는데 지금 단계에서 우리가 차분하게 종전선언의 의미를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북미대화 차원에서 종전선언이 가지는 의미도 있지만 가만 보면 사실은 종전선언을 해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건 우리 남한이에요. 왜냐하면 지난 70년간 사실상 전쟁이 이미 끝났단 말이죠.
사실상 전쟁이 끝났는데 법적으로 전쟁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법적으로 전쟁상태를 유지해서 남한에게 득이 될 건 아무것도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게 매우 필요한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는 북한의 비핵화나 이런 차원과도 미국은 당연히 연결을 시키려고 하겠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도훈 본부장이 가서 종전선언에 대해서 틀림없이 뭔가 얘기를 했을 것이고요.
그런데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길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마는 법적인 차원이냐 정치적인 차원이냐, 여러 가지 다양한 차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정치적인 차원에서 종전선언을 얘기한 것 같고요.
아마도 이도훈 본부장이 가서 종전선언에 대한 마무리를 했다기보다는 종전선언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새로운 입구를 열지 않았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미국 대선이 한참 진행 중에 있고 곧 한 달 후면 새로운 대통령의 윤곽이 나타날 텐데 지금 단계에서 아무리 빠르게 추진을 한다고 하더라도 종전선언이 그 전에 마무리될 수는 없고요.
어차피 시간을 기다려야 된다고 본다면 우선 미 대선 이전에 북미관계가 다시 대화의 국면으로 접어드는 이런 정도의 차원까지 얘기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논의의 시작점을 만들고 왔다라고 평가를 해 주셨는데 지금 한 가지 변수가 이런 분위기 속에서 폼페이오 장관이 방한을 하면 무르익지 않을까 했는데 방한 일정이 돌연 취소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코로나19 확진 때문일 거라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변수가 될까요, 지금 방한 취소된 게?
[김형석]
일단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종전선언 그게 특히 북한의 협력도 중요하지만 우선 미국의 협력이 중요하니까 폼페이오 장관의 방한이 계기가 될 수 있죠.
그런데 안 온다고 했으니까 여러 가지 아쉬운 면은 있는데 지금 미국이 발표한 이번에 폼페이오 장관의 방한 내용을 보면 이런 종전선언보다는 소위 쿼드라고 해서 미국, 일본 그다음에 인도, 호주. 소위 중국과 대응하기 위한 인도태평양전략 이런 차원에서의 논의.
[앵커]
반중연대요.
[김형석]
그렇죠. 그리고 한미 동맹을 강화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방한을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건 종전선언에 대해서 미국은 아직까지는 뭔가 구체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어렵지 않느냐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북한이 응해 줘야 될 문제고 북한이 도발을 멈춰야 된다라는 쪽으로 해서 약간 유보적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비록 이번에 우리 대통령께서 종전선언 부분을 출구가 아니라 입구라는 차원에서 제기를 하고 그건 또 법적인 차원이 아니고 정치적 차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을 조금 더 체제에 대해서 안정감을 주고 움직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자라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말하면 논의가 이루어지면 미국에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곧바로 북미 간에 협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될 수도 있는 여지도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확진이라든지 이런 게 여의치 않습니다. 특히 서해상에서의 우리 공무원 피격 사망사건도 종전선언 자체를 논의하는 것에 대한 정서적인 반감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외교가에서 주목을 했던 게 이른바 옥토버 서프라이즈,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10월에 뭔가 깜짝 놀랄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 김여정이 미국을 방문할 수 있다.
그리고 미국 대선전에 무언가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는데 이것도 물 건너간 게 아닌가,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정한범]
폼페이오 장관의 방한 일정이 취소된 걸 보면 어쨌든 기존에 미국 정부에서 생각했던 뭔가가 일단은 홀드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얘기해 보자, 이렇게 된 것 같고요.
그렇다면 긍정적인 방향보다는 아무래도 부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고요. 물론 김여정 부부장의 방미가 예정됐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혹시라도 그런 계획이 있었다 하더라도 지금은 조금 뒤로 물러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마도 폼페이오 장관이 원래 수행하려고 했던 계획보다는 트럼트 대통령과 협의가 더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혹시라도 코로나로 인해서 트럼트 대통령이 예를 들어 유고까지는 아니더라도 집무를 수행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폼페이오 방한의 여러 가지 목적이라고 할까요. 그중에서 이른바 반중연대를 구축하고 소위 우리 쪽으로 와라, 이런 외교적인 움직임도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미국이 지금 미중 갈등 속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일 텐데 이런 부분도 뒤로 미뤘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김형석]
일단 미뤘다라고 봐야죠. 그런데 상징적으로 일본에서 그런 쿼드 4개국 외상 회의를 하는 거니까 완전히 미룬 건 아니고 어느 정도 띄워둔 거죠.
여기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소위 쿼트 플러스라고 해서 한국이 참여하겠다라는 입장을 확보하면 엄청나게 미국 입장에서 유리하죠.
그런데 그게 여의치 않은 거니까 일단은 잠시 소강상태로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죠.
[앵커]
끝으로 북한 움직임 하나 전망을 해 보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공무원 피격사건이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한 공동조사에 대해서는 지금 남북 간에 합의가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또 한 가지 변수가 노동당 창건일인 것 같습니다.
열병식도 준비되고 있다고 하고 이쯤에서 혹시 도발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한범]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북한도 굉장히 어려운데 굳이 이 상황에서 열병식을 하는 걸 보면 역시 소위 꺾어지는 해 75주년이죠. 꺾어지는 해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이걸 넘어갈 수 없었을 것 같고요.
이번 열병식에서 보여줄 북한의 이벤트. 글쎄요, 그동안 이런 열병식을 통해서 북한이 대내적인 메시지, 대외적인 메시지를 송출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그다지 대외적인 메시지보다는 대내적인 메시지에 치중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상황이지만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고 또 지난해 북미 정상회담의 합의 도출하는 데 실패하고 이런 어려운 상황이지만 여전히 김정은 위원장을 중심으로 북한이 잘 뭉치고 있고 건재하다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는 것이 이번 열병식의 목적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혹시라도 어떤 무기나 이런 것들이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무기나 이런 것들은 사실 정치적인 메시지기 때문에 실제 무기가 개발되었느냐의 여부보다는 설령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무기라고 하더라도 깡통이라고 할 수 있는 겉만 있는 무기를 가지고 행진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열병식에서 신형 무기가 등장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실제 무기인지조차도 사실 확인할 수 없는 거고요.
[앵커]
신형 ICBM 가능성은?
[정한범]
신형 ICBM이라고 하더라도 기능을 할 수 있는 ICBM인지 아니면 자기들이 개발하고자 하는 희망사항인지 그건 우리가 검증할 수 없는 겁니다.
그다음에 퍼레이드에 나오는 무기들이 진짜 무기라기보다는 모형인 경우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북한의 이건 정치적인 행사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외부에 대한 과시도 있지만 대내적인 메시지가 더 강하기 때문에 이번에 어떤 무기를 가지고 나온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로 북한이 도발의 의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단정짓기는 어려운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옥토버 서프라이즈를 기대했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건강 변수가 등장해서 어떻게 전개가 될지.
[정한범]
트럼프 대통령이 아픈 것 자체가 옥토버 서프라이즈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미국 대통령의 코로나 확진 자체가 옥토버 서프라이즈가 됐군요. 앞으로 외교가에 어떤 변수가 등장할지는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한범 국방대 교수,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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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정한범 국방대 교수 /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위로 전문을 보내면서 북미관계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한 일정은 갑자기 연기가 됐는데요. 정한범 국방대 교수 그리고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 두 분 모시고 북미 관계와 한반도 문제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 상태가 어떤가. 지금 미국 언론마다 상당히 내용이 달랐었는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 자신의 상태를 밝혔습니다. 내용 함께 들어보시죠.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좋아지고 있습니다. 향후 며칠이 진정한 시험이 될 겁니다. 며칠 동안 어떻게 되는지 지켜볼 것입니다.]
[앵커]
자신의 트위터에 이런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양복을 입고 있고 셔츠를 안에 입었는데 타이는 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어떻습니까?
자신의 건재를 알리고 싶은, 선거 막판 국면에서 다급한 모습이 보였다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한범]
그럼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정치인의 언어는 사실 반 정도만 믿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치권 언어라는 것이 사실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주로 자기들의 희망사항을 얘기하는 경향이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본인의 건강상태를 사실대로 알려주기보다는 유권자들이 자기를 그렇게 바라보기를 바라는 심정에서 저걸 했을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선거국면에 들어서 있는데 대통령의 건강이라고 하면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후보자들이 젊은 후보자라면 모를까 지금 후보자들은 다들 70세 중반 이후를 넘어가고 있는 후보자들이기 때문에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건강에 대한 관심이 이미 많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코로나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니다, 별거 아니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계속 취해 와서 여론의 질타를 받지 않았습니까?
틀림없이 내가 여전히 건재하고 코로나쯤은 별거 아니게 이겨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주기 위한 그런 의도였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영상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다소 조금은 지친 기색이 역력하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정한범]
그럼요. 보면 굉장히 초췌해 보이는 그런. 그동안 트럼트 대통령의 이미지하고는 많이 다른 얼굴이었고요. 또 특히 타이도 안 하고 편안한 복장으로 나온 경우는 많지 않았는데 오늘 표정은 굉장히 피곤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앵커]
지금 미국 대선 막판 한 달이고요. 선거에 상당히 중요한 기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막판 유세도 못하고 지지율도 지금 하락세인데 대선에는 빨간불이 들어온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 아니면 지지층이 오히려 뭉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석]
지금 이제 대선 막바지에 소위 경합주에 대해서 집중적인 유세가 필요한 상황이죠. 그런데 트럼트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물리적으로 갈 수 없으니까 정말 당혹스럽겠죠.
그리고 또 하나가 코로나 같은 경우에 백신이 조기에 개발돼서 대선 전에 공급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호언장담을 했는데 본인이 코로나에 확진됨으로 인해서 그런 것 자체에 대한 신뢰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선가도에 분명히 빨간불이 켜진 것은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조기에 회복을 하고 이걸 계기로 해서 코로나에 대해서 극복하는 그런 상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또다시 한번 대선 판국에 들어선다면 결코 불가능하지는 않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빨리 조기에 완쾌하는 게 트럼트 대통령 입장에서는 중요하다라고 판단됩니다.
[앵커]
예를 들어서 지금 빠르게 코로나19를 극복해내고 다음 토론회에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등장한다면 또 지지율 반등을 노릴 수 있다, 이렇게 분석하는 전문가도 있더라고요.
[김형석]
그러니까 트럼트 대통령 연령이 74세고 바이든 후보가 77세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강을 회복한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경제문제를 강조한다 그러면 보통 미국 국민들 입장에서 코로나 이거 충분히 극복할 수 있구나. 그리고 또 이걸 토대로 경제가 성장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희망을 주면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더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앵커]
바이든 후보 측 얘기를 보니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난하는 광고를 전면 중단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유세 전략을 지금 바꿀 수밖에 없겠죠?
[정한범]
그럼요. 지금 어찌 됐든 현직 대통령인데 현직 대통령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상당수가 죽어나가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이런 위중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만약에 야당 대표가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안 좋은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아마 부정적 역효과를 낼 거고요.
그래서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는 오히려 통 큰 모습을 보여주고 대국적인 자세를 견지함으로써 지지자들의 결집 그리고 중도층에 있는 유권자들의 호감을 사려고 하는 그런 전략을 취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 지금 미국 내에서도 상당히 궁금하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누가 차기 미국 대통령이 될 것인가, 상당히 귀추가 주목되는 사안인데요.
두 후보는 상당히 주요한 사안에 대해서 상반된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도 평가가 상당히 다른데요. 내용 한번 들어보시죠.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김정은은 다른 종류의 사람입니다. 아주 똑똑하고 영리한 친구입니다.]
[조 바이든 / 미국 대선 민주당 후보 : 미국이 푸틴이나 김정은 같은 독재자나 폭군을 포용하는 나라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두 후보가 사용한 단어를 보면 영리한 친구와 독재자입니다. 이렇게 되면 북한 입장에서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응원하게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석]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2018년부터 나름대로 공을 들였다라고 보여지죠. 그러니까 친서를 27통 그리고 최근에도 보면 코로나 확진에 대한 위문 전문도 보내고 그래서 친분관계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기본적으로 미국과 북한이 협상을 한 게 90년대부터니까 한 30년 됐단 말이죠. 그러면 미국의 입장은 확고해요.
그러니까 바이든 후보가 내세운 입장이 미국의 기본 입장이죠. 그런데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특이하게 그런 과거의 관습에서 벗어나서 북한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자.
톱다운 방식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면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트럼트 대통령의 그러한 접근법을 택해서 무언가 협상을 하는 게 유리한 거죠.
예를 들어서 바이든 후보가 이야기하는 전통적인 미국의 접근방법에 따르면 북한이 먼저 많은 것을 선제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게 지금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곤란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미국이 강조하는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즉 비핵화를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못하겠다는 거다. 그 말은 뭐냐 하면 미국이 제시하는 상응조치가 북한이 원하는 기대치에 맞지가 않다.
그러니까 미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해 달라라는 거고 그 적극성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서 북한은 얻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북한 입장에서 보면 아주 고민이 깊을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확진이 돼서 여러 가지 대선 판도에 빨간불이 켜졌다. 그런 가운데서 만약에 트럼트 대통령이 재선이 되지 않으면 그러면 바이든 대통령이 이야기한 대로 무언가 전임 정부하고 다른 정책을 취하려고 할 거고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미국의 한반도 라인이 정비되려면 6개월 정도는 최소한 필요하단 말이죠.
그러면 내년 이 정도까지는 지금 현재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으니까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매우 고심이 깊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빨리 트럼트 대통령이 쾌차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일 텐데. 그래서 위로 전문에도 이런 마음을 담았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위로 전문 내용을 잠시 보죠.
트럼프 대통령 부부의 코로나19 양성 판정이라는 뜻밖의 소식을 접해서 위문을 표한다 이렇게 적혀 있고요. 그리고 하루빨리 완쾌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반드시 이겨낼 것이고 따뜻한 인사를 보낸다라는 전문을 보냈다고 이례적으로 또 북한이 먼저 공개를 했어요.
[정한범]
북한 입장에서는 사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만약에 속마음이 바이든이라고 하더라도 현직 대통령이 저러고 있으면 미국 국민들을 향해서라도 당연히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포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정상국가의 지도자로서의 이미지. 아까 바이든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바이든도 정적이지만 트럼프에 대해서 쾌유를 빌고 비난을 자제하는 것처럼 정상국가의 지도자들이라면 당연히 누군가가 아프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 위로를 전하는 게 통상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그동안 북한이 정상국가의 궤도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전 세계에 많이 보여주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연장선상 차원에서 정상국가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트럼프가 만약에 재선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오늘 있었던 김정은 위원장의 호의나 이런 것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큰 감명을 줄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설령 바이든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아픈 사람에게 쾌유를 기원한다고 했다고 해서 바이든이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불쾌하게 되거나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동안 호흡을 같이해 왔던 트럼트 대통령의 쾌유를 빈다는 것이 정상인 것이죠.
[앵커]
정상국가로서의 외교적인 모습을 표출한 것이라고 분석해 주셨는데 진짜 속내는 어느 쪽이라고 보십니까?
[정한범]
진짜 속내도 아마 트럼프가 빨리 쾌유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차관님 말씀하셨듯이 그동안 트럼프와 호흡을 맞춰오면서 어느 정도 진전된 것이 있기 때문에 다시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하는 것보다는 지금까지 온 곳에서부터 더 나아가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또 특히 외교를 많이 해 보지 않은 김정은 위원장 아닙니까? 서방의 지도자들을 많이 만나보지 않았는데 그동안 트럼프하고는 어쨌든 직간접적으로 많은 접촉을 했기 때문에 조금 대화하고 접촉하는 것이 수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북한 입장에서는 정말 속내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선을 바랄 가능성이 높다라고 두 분 다 분석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득실을 굳이 따지자면 어느 쪽이 외교적으로 더 편하다고 생각을 할까요?
[김형석]
일단 보면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이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2018년 보면 남북정상회담을 하고 우리 측의 권유에 의해서 북미 간에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비록 교착상황에 빠졌지만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한반도에 있어서의 분단구조를 바꾸기 위한 그런 협상이 진행 중에 있는 거니까 트럼트 대통령이 재선되면 남북관계 한반도 차원에서 보면 훨씬 수월하고 유리하죠.
다만 바이든 후보가 된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진영이 짜여지고 그 진영하고 호흡을 맞추려면 아무래도 시간적인 지체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앵커]
어쨌든 미국 대선이 상당히 큰 변수로 외교가에 남아 있고 안갯속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건강 문제가 지금 상당히 큰 변수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 얘기를 잠시 더 해 보면 이번에 김정은이 수해복구 현장을 찾았을 때 눈에 띈 인물 가운데 하나가 바로 김여정입니다.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 바로 옆에서 또 보좌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정한범]
김여정 부부장이 김정은 위원장의 옆에 나타났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사실은 대단한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김여정이 숙청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 나타나도 다시 나타날 거였고요.
다만 김정은 위원장이 수해복구 현장에 나타난 것은 외교적인 메시지라기보다는 대내적인 메시지의 성격이 강하죠.
그래서 국내 문제를 다루는 현장에서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김여정 부부장이 외교문제 또는 남북문제에 개입할 것이냐 하는 걸 지금 판단하는 것은 섣부르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김여정 부부장이 모종의 역할을 한다면 이런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이 북한 내에서 가지고 있는 유일무이한 위치라고 한다면 백두혈통, 김정은 위원장을 제외한 고모 세대라든지 이전 세대를 제외하고요.
현재 남아 있는 백두혈통 중에서 유일하게 권력에 진입해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을 대신해서 뭔가 할 수 있는, 부분적이나마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을 대신해서 통치를 한다고 하는 것은 약간 과장된 측면이 있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곤혹스러운 부분들.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나서기는 애매한 부분들은 김여정 부부장이 대신할 수도 있다.
최근에도 그런 모습들을 보였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남한과의 관계에서 예를 들어서 직접적으로 사과를 한다든지 아니면 접촉을 해야 되는데 껄끄러운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 혹시라도 김여정 부부장이 나설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는 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언급하신 껄끄러운 문제죠. 그래서 그런지 김여정의 동향이 상당히 관심을 받은 건데 대남문제를 요즘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다 보니까 공무원 피격사건 관련해서 우리가 공동조사를 요구했는데 북측이 지금 답변은 내놓지 않은 상황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김여정이 나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있습니다.
[김형석]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올해 들어서 보면 김여정에게 대남문제에 나름대로 책임을 많이 부여했기 때문에 공무원 피격 사망사건이 대남문제고 관련된 입장을 김여정 명의로 이야기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번에 서해상에서의 우리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망사건에 대해서 북한은 이미 벌써 마무리했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남 통지문을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사과의 표현도 담아서 보냈고 그리고 자체적으로 수색을 해서 시신이 발견되면 관행에 따라서 남측에 전달해 주겠다라는 거고 그런 가운데서 남측에서 뭔가 시신 수색한다고 해서 서해 해상을 침범하지 마라, 이런 경고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 서해상 우리 공무원 피격 사망사건에 대한 추가적 입장을 낼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김여정이 등장하는 건 지금 보면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올 여름에 엄청나게 많은 일이 벌어졌어요. 특히 재난의 문제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피해가 엄청났기 때문에 이걸 복구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정신을 못 차렸단 말이죠.
그런데 10월 10일을 기점으로 해서 뭔가 피해복구를 하고 그다음에 뭔가 전열을 정비해서 새롭게 나가자라는 그런 흐름으로 가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김여정도 등장했다라고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남북관계 관련해서 최근에 주목받은 키워드 중에 하나가 바로 종전선언입니다. 그래서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미국을 방문할 당시 어떤 얘기를 나눴을지 상당히 시선이 쏠렸었는데요. 당시 어떤 얘기를 했는지 좀 들어보시죠.
[이도훈 /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 앞으로 어떻게 대화를 재개할 수 있을 건지, 또 대화가 재개되었을 때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정착에 대해서 어떻게 진전을 시킬 수 있을 건지(논의했습니다.)]
[앵커]
이 내용을 보고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를 발견했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종전선언의 토대가 만들어지는 단계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기대도 나왔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한범]
저는 지난 한 2년여간 우리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얘기를 하면서 많은 논의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중에 핵심적인 키워드 중의 하나가 종전선언이었는데 지금 단계에서 우리가 차분하게 종전선언의 의미를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북미대화 차원에서 종전선언이 가지는 의미도 있지만 가만 보면 사실은 종전선언을 해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건 우리 남한이에요. 왜냐하면 지난 70년간 사실상 전쟁이 이미 끝났단 말이죠.
사실상 전쟁이 끝났는데 법적으로 전쟁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법적으로 전쟁상태를 유지해서 남한에게 득이 될 건 아무것도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게 매우 필요한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는 북한의 비핵화나 이런 차원과도 미국은 당연히 연결을 시키려고 하겠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도훈 본부장이 가서 종전선언에 대해서 틀림없이 뭔가 얘기를 했을 것이고요.
그런데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길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마는 법적인 차원이냐 정치적인 차원이냐, 여러 가지 다양한 차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정치적인 차원에서 종전선언을 얘기한 것 같고요.
아마도 이도훈 본부장이 가서 종전선언에 대한 마무리를 했다기보다는 종전선언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새로운 입구를 열지 않았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미국 대선이 한참 진행 중에 있고 곧 한 달 후면 새로운 대통령의 윤곽이 나타날 텐데 지금 단계에서 아무리 빠르게 추진을 한다고 하더라도 종전선언이 그 전에 마무리될 수는 없고요.
어차피 시간을 기다려야 된다고 본다면 우선 미 대선 이전에 북미관계가 다시 대화의 국면으로 접어드는 이런 정도의 차원까지 얘기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논의의 시작점을 만들고 왔다라고 평가를 해 주셨는데 지금 한 가지 변수가 이런 분위기 속에서 폼페이오 장관이 방한을 하면 무르익지 않을까 했는데 방한 일정이 돌연 취소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코로나19 확진 때문일 거라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변수가 될까요, 지금 방한 취소된 게?
[김형석]
일단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종전선언 그게 특히 북한의 협력도 중요하지만 우선 미국의 협력이 중요하니까 폼페이오 장관의 방한이 계기가 될 수 있죠.
그런데 안 온다고 했으니까 여러 가지 아쉬운 면은 있는데 지금 미국이 발표한 이번에 폼페이오 장관의 방한 내용을 보면 이런 종전선언보다는 소위 쿼드라고 해서 미국, 일본 그다음에 인도, 호주. 소위 중국과 대응하기 위한 인도태평양전략 이런 차원에서의 논의.
[앵커]
반중연대요.
[김형석]
그렇죠. 그리고 한미 동맹을 강화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방한을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건 종전선언에 대해서 미국은 아직까지는 뭔가 구체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어렵지 않느냐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북한이 응해 줘야 될 문제고 북한이 도발을 멈춰야 된다라는 쪽으로 해서 약간 유보적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비록 이번에 우리 대통령께서 종전선언 부분을 출구가 아니라 입구라는 차원에서 제기를 하고 그건 또 법적인 차원이 아니고 정치적 차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을 조금 더 체제에 대해서 안정감을 주고 움직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자라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말하면 논의가 이루어지면 미국에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곧바로 북미 간에 협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될 수도 있는 여지도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확진이라든지 이런 게 여의치 않습니다. 특히 서해상에서의 우리 공무원 피격 사망사건도 종전선언 자체를 논의하는 것에 대한 정서적인 반감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외교가에서 주목을 했던 게 이른바 옥토버 서프라이즈,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10월에 뭔가 깜짝 놀랄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 김여정이 미국을 방문할 수 있다.
그리고 미국 대선전에 무언가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는데 이것도 물 건너간 게 아닌가,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정한범]
폼페이오 장관의 방한 일정이 취소된 걸 보면 어쨌든 기존에 미국 정부에서 생각했던 뭔가가 일단은 홀드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얘기해 보자, 이렇게 된 것 같고요.
그렇다면 긍정적인 방향보다는 아무래도 부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고요. 물론 김여정 부부장의 방미가 예정됐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혹시라도 그런 계획이 있었다 하더라도 지금은 조금 뒤로 물러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마도 폼페이오 장관이 원래 수행하려고 했던 계획보다는 트럼트 대통령과 협의가 더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혹시라도 코로나로 인해서 트럼트 대통령이 예를 들어 유고까지는 아니더라도 집무를 수행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폼페이오 방한의 여러 가지 목적이라고 할까요. 그중에서 이른바 반중연대를 구축하고 소위 우리 쪽으로 와라, 이런 외교적인 움직임도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미국이 지금 미중 갈등 속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일 텐데 이런 부분도 뒤로 미뤘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김형석]
일단 미뤘다라고 봐야죠. 그런데 상징적으로 일본에서 그런 쿼드 4개국 외상 회의를 하는 거니까 완전히 미룬 건 아니고 어느 정도 띄워둔 거죠.
여기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소위 쿼트 플러스라고 해서 한국이 참여하겠다라는 입장을 확보하면 엄청나게 미국 입장에서 유리하죠.
그런데 그게 여의치 않은 거니까 일단은 잠시 소강상태로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죠.
[앵커]
끝으로 북한 움직임 하나 전망을 해 보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공무원 피격사건이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한 공동조사에 대해서는 지금 남북 간에 합의가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또 한 가지 변수가 노동당 창건일인 것 같습니다.
열병식도 준비되고 있다고 하고 이쯤에서 혹시 도발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한범]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북한도 굉장히 어려운데 굳이 이 상황에서 열병식을 하는 걸 보면 역시 소위 꺾어지는 해 75주년이죠. 꺾어지는 해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이걸 넘어갈 수 없었을 것 같고요.
이번 열병식에서 보여줄 북한의 이벤트. 글쎄요, 그동안 이런 열병식을 통해서 북한이 대내적인 메시지, 대외적인 메시지를 송출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그다지 대외적인 메시지보다는 대내적인 메시지에 치중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상황이지만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고 또 지난해 북미 정상회담의 합의 도출하는 데 실패하고 이런 어려운 상황이지만 여전히 김정은 위원장을 중심으로 북한이 잘 뭉치고 있고 건재하다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는 것이 이번 열병식의 목적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혹시라도 어떤 무기나 이런 것들이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무기나 이런 것들은 사실 정치적인 메시지기 때문에 실제 무기가 개발되었느냐의 여부보다는 설령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무기라고 하더라도 깡통이라고 할 수 있는 겉만 있는 무기를 가지고 행진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열병식에서 신형 무기가 등장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실제 무기인지조차도 사실 확인할 수 없는 거고요.
[앵커]
신형 ICBM 가능성은?
[정한범]
신형 ICBM이라고 하더라도 기능을 할 수 있는 ICBM인지 아니면 자기들이 개발하고자 하는 희망사항인지 그건 우리가 검증할 수 없는 겁니다.
그다음에 퍼레이드에 나오는 무기들이 진짜 무기라기보다는 모형인 경우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북한의 이건 정치적인 행사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외부에 대한 과시도 있지만 대내적인 메시지가 더 강하기 때문에 이번에 어떤 무기를 가지고 나온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로 북한이 도발의 의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단정짓기는 어려운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옥토버 서프라이즈를 기대했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건강 변수가 등장해서 어떻게 전개가 될지.
[정한범]
트럼프 대통령이 아픈 것 자체가 옥토버 서프라이즈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미국 대통령의 코로나 확진 자체가 옥토버 서프라이즈가 됐군요. 앞으로 외교가에 어떤 변수가 등장할지는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한범 국방대 교수,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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